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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출석 당시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제가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나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간 게 아니다. 국정원 정보 문건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나는 삭제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적도 없다. 단호히 얘기했고 오늘 손 인사도 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정치 9단의 노련한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찰 소환 조사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상황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이 그동안에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저런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던 것이고 삭제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부인을 해 왔기 때문에 저런 입장을 아마 공개적으로 밝히고 검찰 수사를 받으러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관심은 검찰 소환조사 끝난 다음에 서훈 실장이나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 과연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려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지 그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관련돼서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검찰의 수사 관련돼서 박지원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방증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조사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오늘 검찰이 아마 심문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환 조사가 끝났다, 아직 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서 아마 지금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서훈 전 실장이나 노영민 전 실장 소환은 모두 비공개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포토라인에 섰어요. 이 부분도 주목되는데요.
[서용주]
박지원 전 원장, 말씀하신 대로 정치9단이고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전체가 정치 수사라고 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할 이유 없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겠다, 본인은 결백하다, 삭제가 아니다라는 부분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주요한 박지원 원장을 소환한 부분들은 은폐해서 뭔가 숨기려 하지 않았냐. 은폐라는 건 삭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제를 지시해서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박지원 전 원장 말은 그거입니다. 삭제한 적은 없다. 하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그동안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보안 유지를 당부했다. 그다음에 배포선을 조정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3건 정도에 대한 삭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43건에 대해서 이 자료들이 대북 자료예요. 46건인데 그러니까 대북 자료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주 철저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가지고 논의를 했겠죠. 그러고 나면 이건 보안자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폐기해라. 왜? 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선 어떤 부대, 이하 부대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삭제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말하자면 삭제가 아니라 보안 유지를 위해서 배포선을 지켜달라,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는 삭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청와대든 국정원이든 심지어는 국회도 대외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그 자료를 폐기하거나 보안 유지를 위해서 수거를 해 갑니다. 저는 그런 차원의 자체를 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서훈 실장, 국정원 전 원장 이렇게 소환해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박지원 전 원장, 오늘 보안은 모든 세계 정보 기관의 제1 업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들어갔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이후에 새벽에 관계장관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이 회의에서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이에 어떤 첩보 삭제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9월 23일 밤 10시 반경에 피살이 알려졌고 그리고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야에. 새벽 1시에 서훈 실장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했던 것이고 그 관계장관 회의 이후에 이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삭제 흔적들을 찾아보면 다 기록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디지털 자료라는 것은 없앨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장관 회의 새벽 1시에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한 다음에 삭제가 이루어진 흔적과 자료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삭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은 검찰은 충분한 증거 능력을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공문서 위조 이런 식의 혐의로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서 대변인님 말씀대로 당시 피의자인 서훈 실장이나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돈을 주고받는 뇌물 사건이나 비리 사건과는 달리 그 당시의 어떤 대북 관련된 사건에 대한 청와대 정치적 판단은 대통령의 판단이나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간 상황에서 그 공무원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나 아니면 그것들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보다 북한의 눈치보는 것에 더 급급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행위인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북한 눈치보기나 당시 남북관계에 대한 악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우선시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 특히나 공무원의 어떤 생명에 대한 것들을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은 그 부분에 주목해서 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서훈 실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된 걸 보고 발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아마 이후에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이 알려지면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검찰이 확보했다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보안 유지 당부 관련해서 새벽에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고 오전에 다시 열리기 전에 비서관 회의가 있었는데 이 비서관 회의에서 일부 함구령이 내려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비서관들이 이게 덮을 일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검찰발 같아요. 종합해서 보면 전해졌다, 알려졌다 하면서 검찰이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어떤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비서관 회의를 하는 부분들은 정보 공유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희생자가 우리 대한민국 영해가 아니라 북한 영해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첩보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조각된 첩보를 가지고 정보 공유를 해야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첩보가 정보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비서관들에게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보안 유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대통령실에서도 하고 있을 거예요.
회의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정보기 때문에 보안 유지해라. 다른 데 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을 아마 국정원이나 검찰에서는 지금 진술을 확보한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안 유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배포선, 보안 유지, 그다음에 조각된 첩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과정의 하나였고.
정말 희생자분을, 한 사람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새벽 1시에 바로 회의를 열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했던 겁니다. 단지 그게 남북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차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마땅하고요. 정책 결정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정치 수사가 이뤄지는 게 마땅한가, 그런 의문점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대통령의 고유한 정치 철학에 입각한 정책 결정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를 받는 것이지 사법적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 깨진 게 사실은 DJ 대통령 때 대북송금 특검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역사상 처음으로 냉전시대가 지난 다음에 성사를 시켰는데 북에서 대가를 요구하니까 돈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어떤 시기든 해야 된다는 통치권자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정책 결정이 이뤄졌는데 그 부수적으로 돈을 보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돈을 보낼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적 위반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당시 야당에서 대북송금 특검을 통과시켰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민정수석이 혐의가 있으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와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재판을 받고 또 감옥에 갔고 기소가 됐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러한 악순환을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부의 정체성에 맞춰서 정책 결정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말고 역사적 판단에 맡긴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사안에 있어서 그 부수적으로 법을 위반한 위반조치 사항이 나온다고 한다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사건도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법적 잣대를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용주]
한말씀만 드리면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지금 국정원에서 당시에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 원장을 고발했죠, 자료 삭제 지시를 했다. 그때 지금 기억해 보면 2022년 7월달이죠, 지난 7월달에 합참 공보실장이 얘기를 해요.
국정원이 그 고발에 대한 삭제 건은, 문건은 말하자면 예하부대, 군사정보통합체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 업무와 무관한 예하부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원본은 국정원에 있고 이 삭제 조치는 그런 이유로 삭제됐다라고 지난 7월이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죠. 거기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또 이게 성에 안 차니까 감사원이 막 옥죄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억지로 밀어넣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문 정부 인사들이 부글부글 끓는 이런 모습인데요. 윤건영 의원은 망신주기 수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지켜보기가 힘들다. 차라리 나를 소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임종석 전 실장, 당시에 어떤 결재라인이나 이런 데 있지는 않았는데 어떤 대표성이 있는 겁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남북 문제에 있어서 오랫동안 본인이 전문가로서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본인이 초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전 정부의 정책 결정들에 대해서까지 수사의 잣대를 들이대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보복 수사라고 임종석 전 실장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뀐 건 똑같은 정보, 문재인 전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공무원의 시각만 달라진 거거든요. 그게 왜 달라졌을까요? 현 정부 들어서 왜 너희들 그렇게 봤어 들들 볶으니까 결국에는 바뀌었다고 임종석 전 실장은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량한 공무원들이 정부에 따라서 자기 직을 수행하는 데 자꾸 검찰에 끌려가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려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공법으로 정치 수사를 해라. 그러면 맞서겠다고 답답해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실장의 SNS 글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마지막에 보면 원전이든 인사든 울산 사건이든 정치 하는 사람들끼리 빨리 끝내자 이 얘기가 있는데 여기 울산 사건이 나오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인데요. 오늘 김기현 의원이 관련해서 글을 또 남겼더라고요.
며칠 전에 있었던 한병도 의원 재판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개입했다, 이런 첫 증언이 나온 데 대한 입장을 김기현 의원이 또 글을 남겼는데 울산 사건 수사도 다시 부상하는 겁니까?
[김근식]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당시 대통령의 가장 절친이었던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건데 너무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당시 한병도 수석이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한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과정에 며칠 전에 아마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로써 증언으로써 당시 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실장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달돼서 전달이 됐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임종석 실장이 오늘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건 당연히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한병도 정무수석에 관련돼서 나왔던 새로운 증언들, 울산 선거 부정 사건에 대해서도 임종석 실장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어긴 부분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것이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그걸 누가 시작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꿰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너희들은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또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 저는 그 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빨리 끝내라.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예컨대 문제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도 9월 23일 심야에 그 회의를 소집해서 당시 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이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시를 내려서 그걸 실행한 건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사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정치적 결정을 한 당시 정무직 공무원들. 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은 사실은 대통령을 추종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치적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야에 모여서 그런 걸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종석 실장의 말대로 그분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실행에 옮겨서 삭제를 실제로 했던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이 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조차도 저는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했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요. 법원에서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과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승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전 원장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했으면 이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는 거의 다 조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갈지 이 부분 관심인데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은 내가 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유족들이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지금 현재 말씀한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이 보지는 않았어요. 서훈 전 실장까지 검찰은 마지노선으로 봤죠, 끝으로 봤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가 결재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임종석 전 실장 같은 심정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이 있어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충분히 SI 자료와 여러 분석관들과 안보라인 그리고 오랫동안 30년 동안 대북 정책들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게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심정에서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나를 수사하고 싶은 거 아니까 다른 내 주변의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를 수사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심정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검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데려다 수사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그냥 정책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청와대 자체는 정보 생산 기능이 없어요.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들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판단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도록 하십시오라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모든 행동입니다. 그게 어떤 법적 잣대가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서운한 감정을 아마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수사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훈 전 실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서훈 전 실장선에서 수사가 끝날까요?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근식]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법행위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되는 9월 23일 심야 회의의 결과가 실제로 무단으로 직권남용을 해서 삭제를 지시한 것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대통령이 자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사후에 그걸 보고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결정 과정의 범죄 혐의 자체는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다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본인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그 본인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고 새롭게 등장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 검찰의 수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아마 당시 23일날 심야 기관회의에서의 결정 내용에 대한 책임만 법적으로 따져서 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앵커]
그런데 유족이 또 고소를 했단 말이죠.
[김근식]
그건 유족이 개인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검찰에 배당돼서 수사를 하겠지만 거기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라든지 그런 관계된 근거가 있으면 하지만 없으면 또 그걸 수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려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하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이 사건 자체로 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남북관계를 너무 중시해서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못하고 이걸 숨기려고 급급했던 당시의 어떤 눈치보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충 정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이죠.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노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는데 직접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제 집에서 부당하게 압수한 돈을 앞세워서 저를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는 민주당 파괴 공작에 민주당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무도한 검찰에 전 맞서겠습니다.]
[앵커]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렇게 결연하게 얘기했는데 기자회견을 혼자 하시다 보니까 이 얘기가 조금 공허하게 들려요.
[서용주]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증거 조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표를 하시는데 굳이 출마선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서는 부분들은 그렇게 특이한 경우는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다른 사안에 대해 브리핑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나와 계신 화면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서용주]
다른 사람들은 정치 탄압 이런 거라든지.
[앵커]
그런 것도 있고요. 정진상 실장 검찰에 소환...
[서용주]
그건 비견될 수 있는데 그런 건 비교가 되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노웅래 자체의 이번의 사건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범죄 혐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찰의 어떤 조작, 압수수색 이거는 주장할 수 있지만 아직 노웅래 의원께서 범죄 혐의, 검찰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 정식적으로 반박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당이 나서서 뭔가 이거를 압박하듯이 그냥 나서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앵커]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의 범죄 혐의와 노웅래 의원의 범죄 혐의는 사안이 다르게 보는 것 같다?
[서용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이 두 분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라는 민주당 대표를 향한 어떤 정치 수사의 일환으로써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고 노웅래 의원 부분들은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노웅래 의원과의 여러 가지 관계 자체가 조금은 본인이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의원들께서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노웅래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들어보셨지만 검찰이 부당하게 압수한 돈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사실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진술로 사실은 새로운 사실의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처음 압수수색 했을 때는 그 현금다발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현금다발이 그 압수수색 현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압수수색 물품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죠. 그냥 돌아갔는데 사진만 찍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에 돌아가서 이걸 별건으로 새로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바로 재차 압수수색해서 그 현금다발을 압수를 해서 그 돈의 증거를 가지고 이른바 6000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에서 관련된 대가로 부분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이 해 준 것으로 지금 영장에 청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외롭게 저렇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저 돈이 축의금이나 조의금이었다, 그다음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스스로 설명하실 때 조의금으로 받았던 게 2014년하고 20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출판기념일은 2020년이었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고 있어서 출판기념회도 해 봤고 조의금도 왜냐하면 상을 당하니까 합니다마는 정치인이 가장 합법적으로 그런 목돈을 마련해서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그때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집에 두고 있었는가.
[김근식]
당연하죠. 2014년에 조의금을 받았으면 그게 몇천만 원이 들어왔든 1억이 들어왔든 그러면 그건 가장 합법적인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에 입금을 해서 그다음 공직자 재산 신고에 현금이라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여요, 누가 봐도.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냥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런 면에서 저렇게 외롭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지금 넘어온 상황이고요.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16일에서 18일 사이에 표결은 되어야 하는데 민주당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의총이 열리는데 자유투표로 갈까요, 아니면 당론으로 정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유투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요. 김근식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이 범죄 혐의가 자꾸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돼서 이 체포동의안에서 가결하냐, 부결을 하냐가 이재명 지금 대표의 나중에 있을 수도 있을 체포동의안 부분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명백하게 지금 보면 노웅래 의원께서 동료 의원들께서 개운하게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동료 의원들이 부담을 주지 않을 범위 내에서 하게 된다면 의총에서는 아마 자율투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은데 가결해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부결을 해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사법리스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노웅래 의원 사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봐도 현금다발이 나왔고 그것의 해명이 석연치 않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자발적으로 진술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이걸 방탄으로 막아서 부결시키겠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례로 볼 때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부정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최종에서 다 가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당이 나서서 당론으로 부결시킬 만한 결정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분명히 소환이 될 것이고 소환이 된다고 한다면 검찰의 증거 입증 능력에 따라서 소환 여부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앵커]
기준점이 되겠군요.
[김근식]
그렇죠. 그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현직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똑같은 식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고민은 있을 것이지만 아마 우리 서 대변인님이 아까 정리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완벽한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것 같고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그것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분리해서 대응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내일 의총에서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는지 보도록 하고. 예산안이요. 다시 한 번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상을 하라고 한 시간이 오늘 자정까지죠, 14일까지니까요. 그런데 아직 협상됐다 이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고 평행선인데 초유의 민주당 단독안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용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민주당이 단독안으로 작성한 예산안은 기재부 내에서도 그렇게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나쁘지 않은 예산안이에요, 단독안이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정부 쪽에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그건 다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김진표 의장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의장이 되고 나서 첫 예산안 통과인데 이거를 여야의 합의로 통과시키고 싶은 어떤 속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해라 해서 가져오면 그래도 좀 국민들 보기에 좋게 땅땅땅 방망이를 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단독안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아마 여당 쪽에서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내일은 아니더라도 시트 작업도 있고 기재부 여러 가지 예산을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해서 그 15일 다음 한 16일 정도에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합의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 단독안은 감액안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지역구에서 챙겨야 할 쪽지 예산들 항상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답답한 건 오히려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근식]
여의도 정치권이 다 답답하죠. 만약에 예산안을 여야 합의하지 않고 단독 처리하거나. 특히나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은 뭐냐 하면 야당이 단독 수정안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런 전례는 헌정 사상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도 서 대변인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그냥 카드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지 저걸 실제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9월달부터 정기국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9월, 10월, 11월, 12일 넉 달 동안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종 협의를 해서 예산안도 조정을 합니다. 계수조정을 다 합니다. 예결위에 가서 또 한 번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야 합의 수정안을 낼 때 정말 정치권에서 필요한 지역구 예산도 있을 것이고 시도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 예산도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서로 주고받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예결위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포기하고 지금 야당이 단독 수정안을 내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권이 여의도에서 예산 정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심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강대강으로 맞붙어서 막판까지 벼랑끝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임박한 타결을 위해서 서로 간에 강한 벼랑끝 전술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일로 시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고 내일 15일날 표결을 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마는 또다시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가 극적으로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극적으로 합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다 가서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힘들고 기자들도 힘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빨리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다들 바라고 계실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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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출석 당시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제가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나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간 게 아니다. 국정원 정보 문건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나는 삭제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적도 없다. 단호히 얘기했고 오늘 손 인사도 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정치 9단의 노련한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찰 소환 조사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상황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이 그동안에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저런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던 것이고 삭제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부인을 해 왔기 때문에 저런 입장을 아마 공개적으로 밝히고 검찰 수사를 받으러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관심은 검찰 소환조사 끝난 다음에 서훈 실장이나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 과연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려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지 그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관련돼서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검찰의 수사 관련돼서 박지원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방증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조사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오늘 검찰이 아마 심문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환 조사가 끝났다, 아직 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서 아마 지금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서훈 전 실장이나 노영민 전 실장 소환은 모두 비공개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포토라인에 섰어요. 이 부분도 주목되는데요.
[서용주]
박지원 전 원장, 말씀하신 대로 정치9단이고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전체가 정치 수사라고 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할 이유 없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겠다, 본인은 결백하다, 삭제가 아니다라는 부분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주요한 박지원 원장을 소환한 부분들은 은폐해서 뭔가 숨기려 하지 않았냐. 은폐라는 건 삭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제를 지시해서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박지원 전 원장 말은 그거입니다. 삭제한 적은 없다. 하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그동안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보안 유지를 당부했다. 그다음에 배포선을 조정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3건 정도에 대한 삭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43건에 대해서 이 자료들이 대북 자료예요. 46건인데 그러니까 대북 자료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주 철저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가지고 논의를 했겠죠. 그러고 나면 이건 보안자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폐기해라. 왜? 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선 어떤 부대, 이하 부대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삭제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말하자면 삭제가 아니라 보안 유지를 위해서 배포선을 지켜달라,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는 삭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청와대든 국정원이든 심지어는 국회도 대외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그 자료를 폐기하거나 보안 유지를 위해서 수거를 해 갑니다. 저는 그런 차원의 자체를 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서훈 실장, 국정원 전 원장 이렇게 소환해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박지원 전 원장, 오늘 보안은 모든 세계 정보 기관의 제1 업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들어갔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이후에 새벽에 관계장관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이 회의에서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이에 어떤 첩보 삭제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9월 23일 밤 10시 반경에 피살이 알려졌고 그리고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야에. 새벽 1시에 서훈 실장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했던 것이고 그 관계장관 회의 이후에 이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삭제 흔적들을 찾아보면 다 기록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디지털 자료라는 것은 없앨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장관 회의 새벽 1시에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한 다음에 삭제가 이루어진 흔적과 자료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삭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은 검찰은 충분한 증거 능력을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공문서 위조 이런 식의 혐의로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서 대변인님 말씀대로 당시 피의자인 서훈 실장이나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돈을 주고받는 뇌물 사건이나 비리 사건과는 달리 그 당시의 어떤 대북 관련된 사건에 대한 청와대 정치적 판단은 대통령의 판단이나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간 상황에서 그 공무원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나 아니면 그것들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보다 북한의 눈치보는 것에 더 급급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행위인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북한 눈치보기나 당시 남북관계에 대한 악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우선시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 특히나 공무원의 어떤 생명에 대한 것들을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은 그 부분에 주목해서 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서훈 실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된 걸 보고 발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아마 이후에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이 알려지면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검찰이 확보했다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보안 유지 당부 관련해서 새벽에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고 오전에 다시 열리기 전에 비서관 회의가 있었는데 이 비서관 회의에서 일부 함구령이 내려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비서관들이 이게 덮을 일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검찰발 같아요. 종합해서 보면 전해졌다, 알려졌다 하면서 검찰이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어떤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비서관 회의를 하는 부분들은 정보 공유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희생자가 우리 대한민국 영해가 아니라 북한 영해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첩보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조각된 첩보를 가지고 정보 공유를 해야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첩보가 정보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비서관들에게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보안 유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대통령실에서도 하고 있을 거예요.
회의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정보기 때문에 보안 유지해라. 다른 데 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을 아마 국정원이나 검찰에서는 지금 진술을 확보한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안 유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배포선, 보안 유지, 그다음에 조각된 첩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과정의 하나였고.
정말 희생자분을, 한 사람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새벽 1시에 바로 회의를 열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했던 겁니다. 단지 그게 남북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차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마땅하고요. 정책 결정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정치 수사가 이뤄지는 게 마땅한가, 그런 의문점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대통령의 고유한 정치 철학에 입각한 정책 결정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를 받는 것이지 사법적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 깨진 게 사실은 DJ 대통령 때 대북송금 특검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역사상 처음으로 냉전시대가 지난 다음에 성사를 시켰는데 북에서 대가를 요구하니까 돈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어떤 시기든 해야 된다는 통치권자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정책 결정이 이뤄졌는데 그 부수적으로 돈을 보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돈을 보낼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적 위반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당시 야당에서 대북송금 특검을 통과시켰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민정수석이 혐의가 있으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와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재판을 받고 또 감옥에 갔고 기소가 됐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러한 악순환을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부의 정체성에 맞춰서 정책 결정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말고 역사적 판단에 맡긴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사안에 있어서 그 부수적으로 법을 위반한 위반조치 사항이 나온다고 한다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사건도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법적 잣대를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용주]
한말씀만 드리면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지금 국정원에서 당시에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 원장을 고발했죠, 자료 삭제 지시를 했다. 그때 지금 기억해 보면 2022년 7월달이죠, 지난 7월달에 합참 공보실장이 얘기를 해요.
국정원이 그 고발에 대한 삭제 건은, 문건은 말하자면 예하부대, 군사정보통합체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 업무와 무관한 예하부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원본은 국정원에 있고 이 삭제 조치는 그런 이유로 삭제됐다라고 지난 7월이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죠. 거기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또 이게 성에 안 차니까 감사원이 막 옥죄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억지로 밀어넣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문 정부 인사들이 부글부글 끓는 이런 모습인데요. 윤건영 의원은 망신주기 수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지켜보기가 힘들다. 차라리 나를 소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임종석 전 실장, 당시에 어떤 결재라인이나 이런 데 있지는 않았는데 어떤 대표성이 있는 겁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남북 문제에 있어서 오랫동안 본인이 전문가로서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본인이 초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전 정부의 정책 결정들에 대해서까지 수사의 잣대를 들이대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보복 수사라고 임종석 전 실장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뀐 건 똑같은 정보, 문재인 전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공무원의 시각만 달라진 거거든요. 그게 왜 달라졌을까요? 현 정부 들어서 왜 너희들 그렇게 봤어 들들 볶으니까 결국에는 바뀌었다고 임종석 전 실장은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량한 공무원들이 정부에 따라서 자기 직을 수행하는 데 자꾸 검찰에 끌려가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려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공법으로 정치 수사를 해라. 그러면 맞서겠다고 답답해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실장의 SNS 글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마지막에 보면 원전이든 인사든 울산 사건이든 정치 하는 사람들끼리 빨리 끝내자 이 얘기가 있는데 여기 울산 사건이 나오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인데요. 오늘 김기현 의원이 관련해서 글을 또 남겼더라고요.
며칠 전에 있었던 한병도 의원 재판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개입했다, 이런 첫 증언이 나온 데 대한 입장을 김기현 의원이 또 글을 남겼는데 울산 사건 수사도 다시 부상하는 겁니까?
[김근식]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당시 대통령의 가장 절친이었던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건데 너무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당시 한병도 수석이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한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과정에 며칠 전에 아마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로써 증언으로써 당시 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실장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달돼서 전달이 됐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임종석 실장이 오늘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건 당연히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한병도 정무수석에 관련돼서 나왔던 새로운 증언들, 울산 선거 부정 사건에 대해서도 임종석 실장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어긴 부분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것이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그걸 누가 시작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꿰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너희들은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또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 저는 그 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빨리 끝내라.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예컨대 문제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도 9월 23일 심야에 그 회의를 소집해서 당시 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이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시를 내려서 그걸 실행한 건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사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정치적 결정을 한 당시 정무직 공무원들. 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은 사실은 대통령을 추종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치적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야에 모여서 그런 걸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종석 실장의 말대로 그분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실행에 옮겨서 삭제를 실제로 했던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이 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조차도 저는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했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요. 법원에서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과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승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전 원장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했으면 이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는 거의 다 조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갈지 이 부분 관심인데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은 내가 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유족들이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지금 현재 말씀한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이 보지는 않았어요. 서훈 전 실장까지 검찰은 마지노선으로 봤죠, 끝으로 봤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가 결재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임종석 전 실장 같은 심정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이 있어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충분히 SI 자료와 여러 분석관들과 안보라인 그리고 오랫동안 30년 동안 대북 정책들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게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심정에서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나를 수사하고 싶은 거 아니까 다른 내 주변의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를 수사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심정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검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데려다 수사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그냥 정책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청와대 자체는 정보 생산 기능이 없어요.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들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판단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도록 하십시오라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모든 행동입니다. 그게 어떤 법적 잣대가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서운한 감정을 아마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수사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훈 전 실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서훈 전 실장선에서 수사가 끝날까요?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근식]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법행위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되는 9월 23일 심야 회의의 결과가 실제로 무단으로 직권남용을 해서 삭제를 지시한 것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대통령이 자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사후에 그걸 보고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결정 과정의 범죄 혐의 자체는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다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본인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그 본인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고 새롭게 등장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 검찰의 수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아마 당시 23일날 심야 기관회의에서의 결정 내용에 대한 책임만 법적으로 따져서 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앵커]
그런데 유족이 또 고소를 했단 말이죠.
[김근식]
그건 유족이 개인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검찰에 배당돼서 수사를 하겠지만 거기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라든지 그런 관계된 근거가 있으면 하지만 없으면 또 그걸 수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려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하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이 사건 자체로 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남북관계를 너무 중시해서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못하고 이걸 숨기려고 급급했던 당시의 어떤 눈치보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충 정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이죠.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노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는데 직접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제 집에서 부당하게 압수한 돈을 앞세워서 저를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는 민주당 파괴 공작에 민주당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무도한 검찰에 전 맞서겠습니다.]
[앵커]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렇게 결연하게 얘기했는데 기자회견을 혼자 하시다 보니까 이 얘기가 조금 공허하게 들려요.
[서용주]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증거 조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표를 하시는데 굳이 출마선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서는 부분들은 그렇게 특이한 경우는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다른 사안에 대해 브리핑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나와 계신 화면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서용주]
다른 사람들은 정치 탄압 이런 거라든지.
[앵커]
그런 것도 있고요. 정진상 실장 검찰에 소환...
[서용주]
그건 비견될 수 있는데 그런 건 비교가 되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노웅래 자체의 이번의 사건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범죄 혐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찰의 어떤 조작, 압수수색 이거는 주장할 수 있지만 아직 노웅래 의원께서 범죄 혐의, 검찰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 정식적으로 반박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당이 나서서 뭔가 이거를 압박하듯이 그냥 나서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앵커]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의 범죄 혐의와 노웅래 의원의 범죄 혐의는 사안이 다르게 보는 것 같다?
[서용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이 두 분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라는 민주당 대표를 향한 어떤 정치 수사의 일환으로써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고 노웅래 의원 부분들은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노웅래 의원과의 여러 가지 관계 자체가 조금은 본인이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의원들께서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노웅래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들어보셨지만 검찰이 부당하게 압수한 돈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사실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진술로 사실은 새로운 사실의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처음 압수수색 했을 때는 그 현금다발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현금다발이 그 압수수색 현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압수수색 물품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죠. 그냥 돌아갔는데 사진만 찍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에 돌아가서 이걸 별건으로 새로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바로 재차 압수수색해서 그 현금다발을 압수를 해서 그 돈의 증거를 가지고 이른바 6000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에서 관련된 대가로 부분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이 해 준 것으로 지금 영장에 청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외롭게 저렇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저 돈이 축의금이나 조의금이었다, 그다음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스스로 설명하실 때 조의금으로 받았던 게 2014년하고 20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출판기념일은 2020년이었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고 있어서 출판기념회도 해 봤고 조의금도 왜냐하면 상을 당하니까 합니다마는 정치인이 가장 합법적으로 그런 목돈을 마련해서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그때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집에 두고 있었는가.
[김근식]
당연하죠. 2014년에 조의금을 받았으면 그게 몇천만 원이 들어왔든 1억이 들어왔든 그러면 그건 가장 합법적인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에 입금을 해서 그다음 공직자 재산 신고에 현금이라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여요, 누가 봐도.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냥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런 면에서 저렇게 외롭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지금 넘어온 상황이고요.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16일에서 18일 사이에 표결은 되어야 하는데 민주당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의총이 열리는데 자유투표로 갈까요, 아니면 당론으로 정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유투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요. 김근식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이 범죄 혐의가 자꾸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돼서 이 체포동의안에서 가결하냐, 부결을 하냐가 이재명 지금 대표의 나중에 있을 수도 있을 체포동의안 부분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명백하게 지금 보면 노웅래 의원께서 동료 의원들께서 개운하게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동료 의원들이 부담을 주지 않을 범위 내에서 하게 된다면 의총에서는 아마 자율투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은데 가결해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부결을 해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사법리스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노웅래 의원 사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봐도 현금다발이 나왔고 그것의 해명이 석연치 않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자발적으로 진술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이걸 방탄으로 막아서 부결시키겠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례로 볼 때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부정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최종에서 다 가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당이 나서서 당론으로 부결시킬 만한 결정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분명히 소환이 될 것이고 소환이 된다고 한다면 검찰의 증거 입증 능력에 따라서 소환 여부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앵커]
기준점이 되겠군요.
[김근식]
그렇죠. 그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현직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똑같은 식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고민은 있을 것이지만 아마 우리 서 대변인님이 아까 정리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완벽한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것 같고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그것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분리해서 대응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내일 의총에서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는지 보도록 하고. 예산안이요. 다시 한 번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상을 하라고 한 시간이 오늘 자정까지죠, 14일까지니까요. 그런데 아직 협상됐다 이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고 평행선인데 초유의 민주당 단독안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용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민주당이 단독안으로 작성한 예산안은 기재부 내에서도 그렇게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나쁘지 않은 예산안이에요, 단독안이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정부 쪽에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그건 다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김진표 의장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의장이 되고 나서 첫 예산안 통과인데 이거를 여야의 합의로 통과시키고 싶은 어떤 속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해라 해서 가져오면 그래도 좀 국민들 보기에 좋게 땅땅땅 방망이를 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단독안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아마 여당 쪽에서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내일은 아니더라도 시트 작업도 있고 기재부 여러 가지 예산을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해서 그 15일 다음 한 16일 정도에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합의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 단독안은 감액안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지역구에서 챙겨야 할 쪽지 예산들 항상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답답한 건 오히려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근식]
여의도 정치권이 다 답답하죠. 만약에 예산안을 여야 합의하지 않고 단독 처리하거나. 특히나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은 뭐냐 하면 야당이 단독 수정안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런 전례는 헌정 사상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도 서 대변인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그냥 카드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지 저걸 실제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9월달부터 정기국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9월, 10월, 11월, 12일 넉 달 동안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종 협의를 해서 예산안도 조정을 합니다. 계수조정을 다 합니다. 예결위에 가서 또 한 번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야 합의 수정안을 낼 때 정말 정치권에서 필요한 지역구 예산도 있을 것이고 시도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 예산도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서로 주고받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예결위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포기하고 지금 야당이 단독 수정안을 내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권이 여의도에서 예산 정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심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강대강으로 맞붙어서 막판까지 벼랑끝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임박한 타결을 위해서 서로 간에 강한 벼랑끝 전술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일로 시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고 내일 15일날 표결을 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마는 또다시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가 극적으로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극적으로 합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다 가서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힘들고 기자들도 힘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빨리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다들 바라고 계실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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