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예산안 협상 주목

민주당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예산안 협상 주목

2022.12.15. 오후 4: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1% 포인트를 제시한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절대 불가를 고수했던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중재안 수용을 밝혔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민생경제를 고려해서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 협상을 매듭짓고 내일 중 예산 처리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은 위기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 처리를 방치 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순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태원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대세율 인하와 관련해 최고세율을 25%에서 단 1% 포인트라도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절대 불가를 고수했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만큼, 여야 간 협상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 중인데, 이후 정부·여당이 함께 논의 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에 제출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지는데,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론은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의원들께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전 내용을 보니) 검찰의 일방적인 증거 조작 매도가 있지 않았을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식 방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정치 개혁의 진정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곧 있을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는 그토록 정치 개혁을 외쳐오던 민주당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전법 개정안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다시 논의됐다고요?

[기자]
오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한전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는데,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된 뒤 1주일 만입니다.

[윤관석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한전 유동성 위기와 이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 상황의 증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히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참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이에요 (좀 책임 있는 발언을 하세요!) 어떻게 저런 행태로 국회의원을 하시나요?]

여야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을 할 예정인데, 이후 법사위를 거쳐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