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이주희 "이태원참사 생존자 중 극단적 선택 희생자 전수 확인돼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 대담 : 이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주희“이태원참사 생존자 중 극단적 선택 희생자 전수 확인돼야”

-시민 분향소, 유가족 의사 확인 후 희생자 공개…원치 않는 분은 국화꽃 그림 넣어드려
-김미나 시의원 ‘망언’ 고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안
-참사 피해자는 부상자와 생존자, 현장 시민들도 포함…상처 치유하는 조치 제공하길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태원 참사로 소중한 158명의 목숨을 잃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오늘 49일이 됩니다. 오후 6시 이태원역 앞에서 도로에서 49재가 봉행되고 추모회가 있습니다. 유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지원하고 돕고 있죠, 민변 이주희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소식들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주희 변호사(이하 이주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시민 추모제 봉행 소식이 여기저기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하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좀 알려주시죠.

◆ 이주희> 사실 유족분들께서 지난 11월 22일에 최초로 공개 기자회견을 여셨잖아요. 거기서 정부에 대해서 6대 요구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사회적으로 추모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정부에 대책 마련해 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유족분들께서 지난 12월 10일에 창립총회를 열어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발족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 구성된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이번 주에 시민분향소도 직접 만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49재가 매우 중요한 행사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마음 아파하는 시민분들과 함께하고자 이태원역에서 시민 추모제로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 추모제 이름도 우리 희생자들의 삶, 또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직접 짓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행사는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6시에 사전 행사로서 4대 종단에서 한 5분씩 종교의식을 갖게 되시고요. 그리고 최초 신고 시각인 6시 34분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추모제 시작을 알리면서 우리 희생자분들의 영상, 또 유가족 분들의 사연, 발언, 추모 공연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참 추운 날씨여서 지금 정부가 유가족들의 요구에 응해 주거나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없고, 유족분들이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생존자분도 올라오신다고 하고요. 유가족분들은 당연히 계시는데, 그분들 마음이 어떨까 좀 궁금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서 만나보셨을 텐데요. 지금 행사를 준비하는 마음, 어떠십니까?

◆ 이주희> 유족분들이 매번 지금 공개적인 기자회견이나 국회 곳곳에서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절규하고 계십니다. 오늘 추운 날이라서 시민분들이 많이 함께 하실지 사실 염려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분향소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많은 뜻 있는 분들께서 조화도 보내고 계시고, 또 음으로 양으로 저희에게 후원을 하고 싶다는 연락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족분들께서는 오늘 자리를 기점으로 더욱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함께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함께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유족들의 마음을 더 위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희생자 영정 사진, 또 이름. 이게 처음에는 정치적 공방이었었어요. 여당과 정부 측에서 희생자의 허락 없이 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또 유가족이 기자회견 하면서는 “이름도 사진도 없는 영정에다가 대통령이 왜 추모를 하느냐” 이렇게 또 항의도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영정 사진과 이름이 올라와 있는 분향소가 설치되나요?

◆ 이주희> 말씀하셨듯이 사건 초기에 영정 사진 공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가족분들께서 이미 초기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정리하셨듯이 애초 이 논란 발생의 원인은 정부가 제공한 것이다. 왜 애초에 정부가 분향소를 만들 때 희생자 유족들인 우리들에게 영정이나 이름 공개 여부에 대해서 의사도 확인하지 않았느냐, 그 의사 확인하면서 원치 않는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개하고 추모하게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그 뜻에 맞게 유족분들께서는 이번에 시민분향소 준비하시면서도 전체 유가족분들 의사를 자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셨고요. 현재 총 79분의 영정 사진, 이름, 생년월일을 기재해서 공개되고 있고요. 원치 않거나 확인 어려운 분들의 영정에는 국화꽃 그림을 대신 넣어드렸습니다.

◇ 김우성> 오늘 추모의 마음, 또 위로의 마음 전하러 가시는 분들은 이름과 얼굴 보고 기억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요. 사실 지금 정부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 협의회, 또 민변에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여당의 지방의원, 또 여당 지도부도 그렇고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어제는 창원에 김미나 시의원을 규탄하고, 기자회견하고, 고발장 제출하러 가셨잖아요.

◆ 이주희> 네, 맞습니다. 참 이런 일이 왜 계속 일어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김미나 시의원은 참사 발생하고 일주일도 안 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SNS를 통해서 유가족들에 대해서 차마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입으로 옮기지 못할 막말을 하고 비난을 했는데요. 이건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할 시의원이, 국민이 겪은 가장 절대적인 기본권 침해 사안이잖아요. 이 생명권 침해를 두고서 그 피해를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향해서 그런 망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행위가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이 넘도록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주변에서 제지되지 않았다는 것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께서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세금을 받고 계시다는 것도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유족분들 약 이백 명이 고소인으로 모이셨고, 국민의힘의 김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하라, 또 시의회에 대해서도 시의원직 박탈할 것 요구하셨고요. 동시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형법상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혐의로 경찰에 고소도 진행하셨습니다.

◇ 김우성> 권성동 의원도 횡령 얘기 의논하면서 세월호와 비교하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시나요?

◆ 이주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 중에 있고요. 지금 워낙 주로 여당의 주요 인사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로서도 참 당혹스러운데, 어쨌거나 2차 가해적인 소지가 있는 행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민변에서 법적 조력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이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부가 유가족이나 생존자분들에 대해서 심리 지원이나, 혹은 심리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안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주희> 일부 당연히 형식적인 안내는 받으셨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고에서 보듯이 이게 정말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족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형식적인 지원 같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요구안에도 담겼듯이 정말 대통령과 주요 책임자들이 유족분들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부터 일단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진정한 치료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런데 어제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발언인데, 이 발언을 지금 야권에서는 어떻게 비판하고 있냐 하면. 생존한 분이 지금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을 겪고 악성 댓글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는 어머니의 증언이 나왔는데, ‘이렇게 된 게 본인 탓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비판하거든요. 유가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 이주희> 말씀대로 이것도 사실상의 2차 가해적인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부의 고위 인사분들께서 이런 발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참사를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유가족분들은 지금 그 모든 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시고요. 그 분노의 정도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유감을 표명하시고, 규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또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언론으로서도 참 안타깝고 또 죄송한 부분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 생존자 얘기하면서 지금 그런 분들이 사실은 8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양두석 자살예방센터장 전언인데, 이런 관련돼서 들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 이주희> 저도 꼭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소식 듣고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0·29 참사 피해자가 희생자와 우리 유가족 분들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부상을 당하신 분, 그리고 가까스로 생존하신 분, 또 희생자와 함께 있었던 분들 모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까지 그저 연락 한 번 하고 응답이 없으면 그만두고, 이런 형태의 형식적인 조치 말고 정말 사고 트라우마,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모든 조치를 진심으로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우성> 158명이 사망하신 대규모 참사입니다.

◆ 이주희> 158에서 159명이 되셨죠.

◇ 김우성> 이 피해와 이걸 지켜본 것만으로도 큰 고통인데요. 저희 유튜브 라디오 채팅창에도 지금 유가족을 2차 가해했다라는 이유로 장제원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하던 대학생들이 지금 연행되고 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정부의 태도가 해결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적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주희> 맞습니다. 사실 유가족분들의 요구가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6대 요구안도 그런데요. 그런데 그 요구안 중에 추모 공간 하나 지금 제대로 논의된 것이 없고요. 심지어 국정조사에서 위원들이 대거 불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주요 책임자들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참사를 앞두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정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로서 너무 당연한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겸허하게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순리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유족분들께서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거리에 나설 일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쉬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 유족분들께서 슬픔을 위로하기도 부족한 이 시간에 왜 거리에 나서서 직접 절규하고 울분을 계속 토해야 하는지. 저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우성> 네, 오늘 저녁 행사에 많은 분들이 위로를 전하고 또 유가족들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주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돕고 있습니다. 민변의 이주희 변호사였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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