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경태 “인지도 높으면 여론조사 유리, 100m 달리기 30m 앞에서 뛰나"](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1220/202212201119024926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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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경태 “인지도 높으면 여론조사 유리, 100m 달리기 하는데 30m 앞에서 뛰나”
-의도적으로 통계 조작하지 않았다면 떳떳하게 국정조사받아야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국민의 선택 무시하는 발목 잡기
-건보 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 의견 모아져
-당원이 뽑는 게 상식적, 당원 선택을 두려워하면 대표 자격 없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면승부 여야 의원 한 분씩 따로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여당 입장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정부 부처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지난번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들을 초청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의지로 봐야 되겠죠?
◆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온 이유도 기존의 권위주의적 모습에서 벗어나서 국민들과 좀 더 친밀히 함께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엿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그런데 이번에 신년 업무보고에 보면 방통위,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이 두 부처는 서면보고로 대체가 됐습니다. 결국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기 때문에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 조경태> 아무래도 방통위나 권익위 위원장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대국민 보고의 형식의 업무보고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을 함께 하는 것이 좀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통계 조작에 가까운 광범위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정농단’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서 “수준이 참 형편없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통계 조작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조경태> 감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소득이나 고용, 그리고 집값 등의 주요 통계 왜곡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저는 국민들께 통계 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키고자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나서야 된다.
◆ 조경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보거든요. 국회라는 것이 하는 이유가,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정을 똑바로 못할 경우에 대해서, 또는 이런 은폐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 진실 규명을 하라고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국회가 존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낱낱이 사실 여부를 밝혀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당시에 통계청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018년도에 경질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서 왜 이분을 갑자기 경질했는지, 이것도 이제는 밝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통계청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고민정 의원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정부든 정책도 체계를 개선하지 않느냐. 방송사에서 방송 프로그램도 개편하는데, 그게 다 조작으로 몰고 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계청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통치 행위의 한 부분인데 이걸 다 불복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글쎄요.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황수경 통계청장을 갑자기 경질을 했는지, 그 이유부터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의도적으로 통계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역시도 떳떳하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당시에 집값 문제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함으로써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통계 조작이, 또는 왜곡이 있었다면 상당히 용서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사실 지금 통계청의 조작 얘기가 나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줬더니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더라, 이런 통계 발표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통계청장이 바뀐 건데, 통계청장이 바뀌면서 통계의 방법, 표본 추출 이런 것들에 조금 변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통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2017년도 당시에 최저임금을 16.4%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2018년도 1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하위 20%의 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8%나 하락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허구론이 불을 붙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통계청장을 경질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죠. 국민의힘의 특위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정조사가 개문발차를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먼저다”라고 국민의힘이 강조하고 있고, “합의 파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예산 합의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않느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이 힘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힘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근육 파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무너지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참으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난 11월 23일 여야 국정조사 합의의 대원칙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였거든요. 지금 예산안 처리가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전형적인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밖에 보여주지 않거든요. 새 정부의 첫 해입니다. 새 정부의 첫 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말씀하신 예산안 처리가 아직까지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지만 경찰국과 인사정보 관리단, 이 두 곳의 예산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조경태> 그렇습니다. 사실 법인세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닌데, 1%, 2%를 가지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실효세율과 명목상 법인세율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수출도 잘 되고, 수출을 잘해야만 우리나라 기업도 살고, 또 국민들도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이런 부분도 새로운 정부가 정부 조직을 새롭게 할 경우에 그동안 잘 해보라고 여야가 함께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저는 매우 성숙치 못한 야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위법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를 타서 쓰지, 정식으로는 예산 항목으로 넣어줄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그런 주장을 야당에서는 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 조직을 소폭으로 개편하면서 새로 생긴 조직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을 협조해 주는 것이 저는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김진표 의장이 1% 인하 중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합의를 찾았다는 것이 1% 인하에 동의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조경태> 사실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아주 높거든요. 2008년 이후에 법인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멕시코, 그리고 터키,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그리고 라트비아 6개국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그동안 역주행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그리고 왜 그러면 선진국은 법인세를 인하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도 1%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가 2~3%를 더 인하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국회가 인색하게 하는 모습, 그럴거면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만 그런 모습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산안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윤심만 너무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조경태> 그거는 조금 좀 야당에서 좀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 같고요,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당 대표 되기 전에도 그렇고, 당 대표 되고 난 이후에도 새 윤석열 정부의 협력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대로 협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말을 했던 게 다 거짓말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은 여야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한 말, 자신들이 내뱉은 말이 좀 환경이 다소 변화하더라도 바뀐 것도 없거든요. 어쨌든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예산안 말고도 부수 법안 관련한 처리도 지연이 되면서, 건보료 내년에 10%대의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일몰 법안이 있었던데, 중소기업의 주 60시간 근로제,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조항. 이게 일몰제 법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연내에 이 법안들 일몰 연장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조경태> 제가 봐서는 중소기업의 주 60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건보료,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아마 일몰제로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제와 또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건보 재정 국고 지원이 일몰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 조경태>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해제하는 쪽으로 여야가 뜻을 모으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 이재윤> 그러면 건보료가 크게 오르나요?
◆ 조경태> 글쎄요. 건보료가 크게 오르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물가 상승에 비해서 월급은 거의 제자리거든요.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과도하게 단기간에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 비대위가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선출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00%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건 조경태 의원께서 지난번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건데, 그대로 됐네요?
◆ 조경태> 제가 이 주장을 8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꽤 오래 전부터 다른 나라들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이런 주요 선진국가들 보면 당내 선거에서 외부 여론을 물어보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당원투표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변칙적으로 당내 선거제도가 운영돼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100% 전 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결국은 당원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역사적인 룰 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당심과 민심 7대 3 비율로 당 대표를 뽑았을 때에도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 여기에 역선택 방지 조항도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경태> 민심을 자꾸만 거기 넣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번에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은 사람하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니잖아요. 당 대표 선거에 있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은 당원들은 그나마 정치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야 할지를 사실은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일반적인 민심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여론조사에는 결국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30m를 더 앞에서 달리기 하면 공정한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정말 당당하게, 또 그리고 당 대표는 당원이 돕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학교 다니실 때 반장 선거할 때 6학년 1반 반장 선거 하는데 6학년 2반, 3반, 4반의 여론을 30% 반영합니까? 당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는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당원들의 선택을 두려워하면 당 대표가 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선거제도가 발달된 선진국도 당 대표 선거에서는 오로지 당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고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1반 반장 뽑는데 2반, 3반 아이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한 것과 함께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 조경태> 과반 의석이 되지 않는 분이 당 대표가 되면 대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반 의석이 차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통해서 당 대표를 정하는 거니까, 상당히 좀 역동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는 지금 당 대표로 나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관심거리인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반발하고 있어요. ‘골대를 옮겨서 골을 넣으면 정정당당한가’라는 한 신문의 사설을 유승민 전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골목대장이나 친목 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 룰 개정에 따른 당내 갈등,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조경태> 지금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전국적인 지명도, 인지도가 매우 높은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30% 여론을 반영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룰이 되겠죠. 저는 안철수 의원님이나 유승민 의원님께 묻고 싶은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경태하고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만약에 그 게임을 뛰라면 뛸 수 있겠느냐. 30m를 먼저 가고 나서 뛴다면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 동의 못 할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공정과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오히려 본인들이 마이너스 30을 접어두고 뛰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유불리를 가지고 자꾸만 접근하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나온 당원 100% 룰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 현상을 똑같이 해서 뛰게 하는 정당한, 공정성이 확보된 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 대열에 끼지 않았습니까? 경제는 한 10위 정도 안에 들어오잖아요. 정치는 보니까 60위에서 70위 사이거든요. 그러면 선진국가의 정치 제도를 좀 더 잘 살펴보시고, 요즘 정치인들 공부 모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부 모임에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왜 공부를 안 합니까? 그래서 맨날 계파들끼리, 패거리들끼리 몰려다니려고 하지 말고요. 사진 찍으려고 공모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왜 선진국가에는 이런 제도가 오래전부터 정착돼 있는지,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조금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인지도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심을 측정할 때 여론조사를 하면 인지도에서 떨어진 정치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당심, 그러니까 당원들을 상대로 한 투표에서도 역시 인지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 조경태> 그럼요. 대신에 훨씬 더 만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5천만 국민들 상대로 만나는 가구가 80만이거든요. 80만 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78만 명들을 만나는 건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당원 경선에서도 유리한 국면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를 적용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공정성이 담보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당원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변수들이 조금 더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께서 어쨌든 당 대표에 나가시겠다는 뜻을 세우셨으니까, 이번에 룰이 바뀌면서 조금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조경태> 유리하다라기보다는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8년 전부터 주장했던 거고요. 제가 100% 당원 경선을 처음부터 주장했던 당권 주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원들을 존중하는 당권 주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께서는 당 대표를 뽑을 때 당원들을 존중할 수 있는, 당원들을 존중하는 후보를 당 대표를 뽑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당 대표 선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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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경태 “인지도 높으면 여론조사 유리, 100m 달리기 하는데 30m 앞에서 뛰나”
-의도적으로 통계 조작하지 않았다면 떳떳하게 국정조사받아야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국민의 선택 무시하는 발목 잡기
-건보 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 의견 모아져
-당원이 뽑는 게 상식적, 당원 선택을 두려워하면 대표 자격 없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면승부 여야 의원 한 분씩 따로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여당 입장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정부 부처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지난번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들을 초청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의지로 봐야 되겠죠?
◆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온 이유도 기존의 권위주의적 모습에서 벗어나서 국민들과 좀 더 친밀히 함께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엿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그런데 이번에 신년 업무보고에 보면 방통위,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이 두 부처는 서면보고로 대체가 됐습니다. 결국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기 때문에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 조경태> 아무래도 방통위나 권익위 위원장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대국민 보고의 형식의 업무보고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을 함께 하는 것이 좀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통계 조작에 가까운 광범위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정농단’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서 “수준이 참 형편없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통계 조작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조경태> 감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소득이나 고용, 그리고 집값 등의 주요 통계 왜곡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저는 국민들께 통계 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키고자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나서야 된다.
◆ 조경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보거든요. 국회라는 것이 하는 이유가,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정을 똑바로 못할 경우에 대해서, 또는 이런 은폐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 진실 규명을 하라고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국회가 존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낱낱이 사실 여부를 밝혀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당시에 통계청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018년도에 경질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서 왜 이분을 갑자기 경질했는지, 이것도 이제는 밝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통계청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고민정 의원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정부든 정책도 체계를 개선하지 않느냐. 방송사에서 방송 프로그램도 개편하는데, 그게 다 조작으로 몰고 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계청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통치 행위의 한 부분인데 이걸 다 불복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글쎄요.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황수경 통계청장을 갑자기 경질을 했는지, 그 이유부터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의도적으로 통계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역시도 떳떳하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당시에 집값 문제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함으로써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통계 조작이, 또는 왜곡이 있었다면 상당히 용서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사실 지금 통계청의 조작 얘기가 나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줬더니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더라, 이런 통계 발표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통계청장이 바뀐 건데, 통계청장이 바뀌면서 통계의 방법, 표본 추출 이런 것들에 조금 변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통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2017년도 당시에 최저임금을 16.4%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2018년도 1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하위 20%의 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8%나 하락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허구론이 불을 붙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통계청장을 경질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죠. 국민의힘의 특위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정조사가 개문발차를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먼저다”라고 국민의힘이 강조하고 있고, “합의 파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예산 합의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않느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이 힘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힘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근육 파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무너지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참으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난 11월 23일 여야 국정조사 합의의 대원칙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였거든요. 지금 예산안 처리가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전형적인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밖에 보여주지 않거든요. 새 정부의 첫 해입니다. 새 정부의 첫 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말씀하신 예산안 처리가 아직까지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지만 경찰국과 인사정보 관리단, 이 두 곳의 예산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조경태> 그렇습니다. 사실 법인세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닌데, 1%, 2%를 가지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실효세율과 명목상 법인세율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수출도 잘 되고, 수출을 잘해야만 우리나라 기업도 살고, 또 국민들도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이런 부분도 새로운 정부가 정부 조직을 새롭게 할 경우에 그동안 잘 해보라고 여야가 함께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저는 매우 성숙치 못한 야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위법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를 타서 쓰지, 정식으로는 예산 항목으로 넣어줄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그런 주장을 야당에서는 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 조직을 소폭으로 개편하면서 새로 생긴 조직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을 협조해 주는 것이 저는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김진표 의장이 1% 인하 중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합의를 찾았다는 것이 1% 인하에 동의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조경태> 사실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아주 높거든요. 2008년 이후에 법인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멕시코, 그리고 터키,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그리고 라트비아 6개국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그동안 역주행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그리고 왜 그러면 선진국은 법인세를 인하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도 1%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가 2~3%를 더 인하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국회가 인색하게 하는 모습, 그럴거면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만 그런 모습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산안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윤심만 너무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조경태> 그거는 조금 좀 야당에서 좀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 같고요,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당 대표 되기 전에도 그렇고, 당 대표 되고 난 이후에도 새 윤석열 정부의 협력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대로 협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말을 했던 게 다 거짓말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은 여야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한 말, 자신들이 내뱉은 말이 좀 환경이 다소 변화하더라도 바뀐 것도 없거든요. 어쨌든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예산안 말고도 부수 법안 관련한 처리도 지연이 되면서, 건보료 내년에 10%대의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일몰 법안이 있었던데, 중소기업의 주 60시간 근로제,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조항. 이게 일몰제 법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연내에 이 법안들 일몰 연장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조경태> 제가 봐서는 중소기업의 주 60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건보료,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아마 일몰제로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제와 또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건보 재정 국고 지원이 일몰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 조경태>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해제하는 쪽으로 여야가 뜻을 모으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 이재윤> 그러면 건보료가 크게 오르나요?
◆ 조경태> 글쎄요. 건보료가 크게 오르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물가 상승에 비해서 월급은 거의 제자리거든요.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과도하게 단기간에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 비대위가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선출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00%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건 조경태 의원께서 지난번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건데, 그대로 됐네요?
◆ 조경태> 제가 이 주장을 8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꽤 오래 전부터 다른 나라들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이런 주요 선진국가들 보면 당내 선거에서 외부 여론을 물어보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당원투표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변칙적으로 당내 선거제도가 운영돼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100% 전 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결국은 당원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역사적인 룰 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당심과 민심 7대 3 비율로 당 대표를 뽑았을 때에도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 여기에 역선택 방지 조항도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경태> 민심을 자꾸만 거기 넣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번에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은 사람하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니잖아요. 당 대표 선거에 있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은 당원들은 그나마 정치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야 할지를 사실은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일반적인 민심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여론조사에는 결국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30m를 더 앞에서 달리기 하면 공정한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정말 당당하게, 또 그리고 당 대표는 당원이 돕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학교 다니실 때 반장 선거할 때 6학년 1반 반장 선거 하는데 6학년 2반, 3반, 4반의 여론을 30% 반영합니까? 당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는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당원들의 선택을 두려워하면 당 대표가 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선거제도가 발달된 선진국도 당 대표 선거에서는 오로지 당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고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1반 반장 뽑는데 2반, 3반 아이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한 것과 함께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 조경태> 과반 의석이 되지 않는 분이 당 대표가 되면 대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반 의석이 차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통해서 당 대표를 정하는 거니까, 상당히 좀 역동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는 지금 당 대표로 나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관심거리인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반발하고 있어요. ‘골대를 옮겨서 골을 넣으면 정정당당한가’라는 한 신문의 사설을 유승민 전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골목대장이나 친목 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 룰 개정에 따른 당내 갈등,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조경태> 지금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전국적인 지명도, 인지도가 매우 높은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30% 여론을 반영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룰이 되겠죠. 저는 안철수 의원님이나 유승민 의원님께 묻고 싶은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경태하고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만약에 그 게임을 뛰라면 뛸 수 있겠느냐. 30m를 먼저 가고 나서 뛴다면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 동의 못 할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공정과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오히려 본인들이 마이너스 30을 접어두고 뛰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유불리를 가지고 자꾸만 접근하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나온 당원 100% 룰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 현상을 똑같이 해서 뛰게 하는 정당한, 공정성이 확보된 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 대열에 끼지 않았습니까? 경제는 한 10위 정도 안에 들어오잖아요. 정치는 보니까 60위에서 70위 사이거든요. 그러면 선진국가의 정치 제도를 좀 더 잘 살펴보시고, 요즘 정치인들 공부 모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부 모임에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왜 공부를 안 합니까? 그래서 맨날 계파들끼리, 패거리들끼리 몰려다니려고 하지 말고요. 사진 찍으려고 공모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왜 선진국가에는 이런 제도가 오래전부터 정착돼 있는지,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조금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인지도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심을 측정할 때 여론조사를 하면 인지도에서 떨어진 정치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당심, 그러니까 당원들을 상대로 한 투표에서도 역시 인지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 조경태> 그럼요. 대신에 훨씬 더 만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5천만 국민들 상대로 만나는 가구가 80만이거든요. 80만 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78만 명들을 만나는 건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당원 경선에서도 유리한 국면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를 적용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공정성이 담보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당원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변수들이 조금 더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께서 어쨌든 당 대표에 나가시겠다는 뜻을 세우셨으니까, 이번에 룰이 바뀌면서 조금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조경태> 유리하다라기보다는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8년 전부터 주장했던 거고요. 제가 100% 당원 경선을 처음부터 주장했던 당권 주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원들을 존중하는 당권 주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께서는 당 대표를 뽑을 때 당원들을 존중할 수 있는, 당원들을 존중하는 후보를 당 대표를 뽑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당 대표 선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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