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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한덕수 총리 얘기부터 해보겠는데요. 어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방문했다가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 분향을 좀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셔서…]
[한덕수 / 국무총리 : (유족분들께 와서 어떤 말씀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장관 사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여러 번 밝혔으니까요.]
[앵커]
먼저 전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일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재수]
예정된 일정은 아닌지는 몰라도 총리께서 사전에 아마 총리실 사람들이 쭉 조율을 다 합니다. 일국의 총리가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들리지는 않고요. 차라리 안 가시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그동안 말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이게 이태원 참사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던 학생이 또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공감하지는 못할지언정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일국의 총리께서 해서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얼마나 남겼습니까?
어제 왜 갔죠? 왜 갔는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이태원 참사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남겨져 있는 유가족들, 또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정말로 아쉽고 또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유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 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종]
지금 유족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가슴 아픈 사연들을 모든 정부의 관계자에서부터 국민 모두가 함께 안아주고 위로하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도 국회로 가족들께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서 다 만나셨고 저는 들어가서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그 당시에 다른 일정이, 당정 협의가 있고 그래서 잠깐 나왔었는데.
하여튼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안을 수 있는 건 안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저는 다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자주 다뤄지는 이유는 아마 계속 누적됐기 때문일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여당에서 또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어서...
[전재수]
그렇습니다. 참사영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도 그냥 국민의힘의 의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한 분이신 김상훈 의원이 참사를 영업에 비유를 합니다. 영업이 뭡니까?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은 아이들을 가지고 부모들이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 정치라는 것이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가슴 아픈 사연들을 어루만져주고 뭔가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서 정치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처를 헤집어서 소금을 뿌리는 이런 짓을 우리 정치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고 있다.
정말로 저는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한 사람들이 없게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참사 영업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리고 일국의 총리도 어제 가서 달랑 30초. 수고하세요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장관이라는 사람은 , 재난안전 총괄 장관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숱한 실언과 막말을 쏟아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통해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참사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돌아가신 분들 억울하지 않도록 남아 있는 분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더 분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영업이라고 그 이야기할 때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앵커] 회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비상대책회의 할 때 이 유족들 또 세상을 떠나신 안타까운 분들. 어떤 국민이 참 안타까워하지 않고 또 위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는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건건이 있기만 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유족들을 위하고 또 떠나신 분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정치적인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건데 마치 지금 전 의원님께서 그 가족들이나 떠나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49재가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10시에 가족들이 하셨습니다. 아무도 여야 누구도 오지 말라고 그러셨던 겁니다. 2시에 또 7개 종단이 49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정치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녁 6시인가, 5시부터인가 했어요. 이게 정치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추모하는 것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아파할 때 아파하고 또 이런 부분을 정치권이 어떻게 수습하고 위로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정치적인 이득을 가지고 이거를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정치적인 영업이라고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했거나 아니면 피해 보신 분들을 향해서 정치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비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없으셨기 때문에 전 의원님한테 그 부분은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전재수]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의원님. 참사를 영업으로 이용하는 사람, 또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일종]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재수]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모릅니다.
[성일종]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물론 그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전재수]
참사를 영업에 이용하는 사람,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종]
가서 보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킬 텐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지 국민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큰 일 당하실 말씀을 하십니다.
[성일종]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보다는 정치적 이득으로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가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때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재수]
누구냐니까요.
[성일종]
분명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재수]
국민들이 알게끔 말씀을 해 주세요.
[성일종]
굳이 그런 분들 입에 오르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나쁜 세력들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재수]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이상민 장관. 일국의 국무총리, 그리고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이라는 분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해야 될 시기에 참사를 영업에 이용한다, 온갖 망언과 극언들을 일삼고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설사 참사를 영업으로 이용을 하고 또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국민들이 뻔히 보는 마스크 앞에서, 또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해야 돼서요. 신현영 의원도 논란이 됐습니다. 참사 당시에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갔던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원래 현장에 발생했을 때 서울에 있는 여러 DMAT이라고 하는 응급의료팀들이 여러 병원들이 현장에 갔고요. 경기(명지병원 DMAT)팀은 나중에 호출을 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명지병원의 DMAT팀과 같이 가게 된 거고요.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의사 출신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아침에 국정조사특위에서는 나왔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종]
의사로서 현장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상황 판단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본인 차로 가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이 디멧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을 운송하고 함께 가는 차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빨리 갔어야죠. 신현영 의원 집까지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들러서 여기보다도 더 멀리 있는 차가 일찍 도착을 해서 구조 활동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을 거기 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구조를 못 받은 그런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오라고 했었을 때 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특권과 반칙을 이용한 거다. 갑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아마 여기에 또 가셔서 장관 차를 이용했느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15분 만에 떠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재수]
일단 신현영 의원은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명지병원의 의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이 평상시에 코로나 방역할 때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민주당 내의 여러 의원들한테도 박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KTX를 타고 가다가 응급환자를 응급조치를 해서 목숨을 구한 사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나오기도 하고 사실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미담이라든지 모범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 가지고서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시간에 말하자면 의사로서 뭔가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건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신현영 의원이 보여왔던 그 진정성이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은 곁에서 봐서 잘 알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워낙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의사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함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조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성일종]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정치적인 말을 삼가야죠. 지금 신현영 의원의 신분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차를 불러서 함께 타고 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정치적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치적인 말에 대한 책임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현영 의원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신현영 의원 스스로도 아마 부적절했고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국정조사특위에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정조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전체회의가 있었고요. 여당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채택을 했고 내일부터는 현장조사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 일단 현장조사는 지금 예산안이 안 됐기 때문에 야당끼리 가는 겁니까?
[전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문발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언제든지 올라타시면 되도록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야가 합의할 때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1월 7일까지입니다. 오늘이 벌써 20일 아닙니까?
[앵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재수]
1월 7일이면 예산안이 언제 합의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안 합의하는 것 기다렸다가 국정조사는 지금 합의가 돼 있는 게 1월 7일인데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개문발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양당의 원내대표께서 우리 성일종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정조사를 합의를 해놓고 그다음날부터 국정조사를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증인은 누구로 하고 현장은 어디를 둘러보고 청와대는 언제 하고 이걸 다 하려면 한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보름 정도면 합의할 당시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면 어차피 보름 정도의 국정조사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예산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 시작하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발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당장 1월 7일이면 국정조사가 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이, 국회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국정조사는 개문발차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순서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 끝나고 나면 국정조사를 들어가자 해서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로 잡았습니다.
국정조사 가능한 빨리 해야죠.
그러나 이 합의문 1번 다항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일의 순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 처리가 여당만 잘못입니까? 야당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50:50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부분도 빨리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이 부분 하는 게 맞죠, 약속대로. 그리고 국정조사, 지금 수사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늦게 한다고 해서 이게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늦으면 늦은 대로 또 여야가 합의하면 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안도 합의를 안 해 주면서 이것도 합의문을 깨고 일을 한다? 이건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1월 7일이 곧 다가옵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문발차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대방이 탑승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탑승하기 전까지 정해져 있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매년 하거든요.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대개의 경우 100이면 100, 10이면 10 집권여당이 안절부절합니다. 집권여당이 발을 동동 구르죠. 어떻게든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 쪽은 야당입니다, 야당. 오히려 여당이 아니잖아요. 그냥 별 의지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국회의장께서 경찰국 예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로 먼저 쓰고 난 뒤에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편성해서 쓰든지 했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법인세도 1% 내려가서 중재안을 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하려고 한다 하는 그 메시지를 1%이기는 하지만 법인세를 인하시켜서 시장에 충분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시장에 던지는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안 받습니다.
이게 오히려 야당이 지금 예산안 통과시키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지금 마음이 급해서 이러고 있는데 여당은 아무런 미동조차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조 문제도 그렇습니다. 증인 문제를 지금 단독으로 해서 막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조를 한 역사 이래 여야 합의안에서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수를 다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소수잖아요. 지금 다수가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의회의 모든 권력은 민주당한테 있습니다. 누가 더 양보를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죠. 지금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도 협의 없이 막 하고 모든 걸 지금 다 일방적으로 처리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문 열려 있으니 올라타라? 아니,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갑질이, 세상에. 문도 안 닫고 출발하는 기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걸 민주당이 양해를 해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예산안부터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도 그렇습니다.
지금 법인세는 세계하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전투할 때는 사단이 나가는 것이고 연대가 나가고 대대가 나가잖아요. 군대 단위가. 경제 전쟁에서는 기업 단위가 나가는 겁니다.
대기업이 나가고 중소기업이 나가고 중견기업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이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법인세가 높은 겁니다. 대만이 20%예요. 우리가 27.5%잖아요.
반도체 지금 우리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뒤처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계 경쟁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리스크가 크니까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데려오고, 이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인세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서 우리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 늦추자고 하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어떻게 했느냐.
3%를 내리고 2년 유예해서 가자라고 중재안을 냈는데 이걸 안 받은 게 민주당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1%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 안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찰국, 두 번째는 인사검증단.
[앵커]
법인세는 되는 겁니까? 합의가 됐습니까?
[성일종]
그 부분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안 하는 것이 이 경찰국하고 인사검증단이에요. 새 정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령체계에서 이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미 여기에 인원들이 가서 일을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급여든 경비든 다 지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기관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비비로 쓰라는 거잖아요. 본 항목이 있는데 왜 예비비로 쓰게 합니까?
[전재수]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짧게짧게 한 말씀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또 야당 탓을 합니다.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는 것이죠.
집권여당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법인세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효세율을 따지면 대한민국이 법인세가 OECD 기준으로 하면 중간보다 낮은 겁니다. 지금 27.5%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효세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미 대기업의 감세를 통해서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동의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로 옛날옛적 이야기에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마치 법인세가 높아서 세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삼성, LG, 현대, SK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삼성, LG, SK, 현대 사람들 만나고 오세요. 법인세 25에서 22%로 낮춰주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법인세 3%에 목숨을 걸고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경쟁을 못할 처지에 그런 대한민국 기업들이 아니고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법인세 3% 내려주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은 수준인데 이걸 무슨 신주 단지 모시듯이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 되는 것처럼 국민여론을 현혹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저희가 이것은 법을 고쳐야 되는데 시행령 고쳐서 조직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놨는데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일단 돈을 써라. 예산 쓰고 난 뒤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자. 돈 쓰라고.
이미 전부 다 예산 해봐야 5억입니다. 전체 640조 예산 중에 5억을 지금 집권여당이 예비비를 가지고 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집권여당이 조금 더 포용력 있는, 울타리가 넓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제가 전 의원님 말씀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실효세율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재수]
한 개씩 이야기합시다. 너무 길잖아요.
[성일종]
세 개를 다 얘기하셨어요.
[전재수]
의원님께서 3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3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앵커]
저희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주제를 했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짧게 하겠습니다. 실효세율 얘기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법인세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월등히 높습니다. 실효세율 이야기하면 연금 같은 경우를 기업과 개인이 내잖아요.
외국은 이게 18%, 20%씩 내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한 실효세율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초부자 감세 얘기하는데 아니, 대기업이 무슨 초부자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떠나면서 황수경 청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다라고 하면서 떠나면서 울적이면서 얘기한 분이 말 듣지 않고 통계의 원칙을 지키고 했었던 황수경 청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 아파트, 부동산 모든 곳에 지금 다 조작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이야말로 국가 파괴 행위입니다.
[앵커]
확정된 건 아니고 감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대한민국 수준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 시기, 그다음에 샘플링,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다릅니다. 조금 전에 김현미 장관은 중위 매매가격을 이야기를 하던데 저것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시세를 주오하는 아파트끼리 모아서 하는 거 다르고.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어떤 통계를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각 차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자꾸만 왜 이런 일에 계속해서 매달려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차고 넘치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일들에 자꾸만 매몰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 통계가 왜곡이 됐다면 당장 저부터 머리띠 묶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의 가지 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국가경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감사원, 좀 조심하셔야 된다.
[성일종]
마지막 으로 얘기를 하면 감사원을 그러시면 감사원에서 해명을 하면 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감사원 보고 자꾸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가서 왜 이랬는지 정확하게 해명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지금 현재 정치 보복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재수]
감사원이 날 새는 줄 모르고 허구헌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정권 바뀌었을 뿐인데 해양경찰청, 외교부, 국정원, 통일부 이번에는 또 국토교통부까지 입장 다 바꿔서 저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참 이게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풀샷이 잡혔죠? 끝내달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성일종 전재수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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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한덕수 총리 얘기부터 해보겠는데요. 어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방문했다가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 분향을 좀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셔서…]
[한덕수 / 국무총리 : (유족분들께 와서 어떤 말씀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장관 사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여러 번 밝혔으니까요.]
[앵커]
먼저 전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일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재수]
예정된 일정은 아닌지는 몰라도 총리께서 사전에 아마 총리실 사람들이 쭉 조율을 다 합니다. 일국의 총리가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들리지는 않고요. 차라리 안 가시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그동안 말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이게 이태원 참사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던 학생이 또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공감하지는 못할지언정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일국의 총리께서 해서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얼마나 남겼습니까?
어제 왜 갔죠? 왜 갔는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이태원 참사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남겨져 있는 유가족들, 또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정말로 아쉽고 또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유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 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종]
지금 유족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가슴 아픈 사연들을 모든 정부의 관계자에서부터 국민 모두가 함께 안아주고 위로하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도 국회로 가족들께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서 다 만나셨고 저는 들어가서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그 당시에 다른 일정이, 당정 협의가 있고 그래서 잠깐 나왔었는데.
하여튼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안을 수 있는 건 안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저는 다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자주 다뤄지는 이유는 아마 계속 누적됐기 때문일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여당에서 또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어서...
[전재수]
그렇습니다. 참사영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도 그냥 국민의힘의 의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한 분이신 김상훈 의원이 참사를 영업에 비유를 합니다. 영업이 뭡니까?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은 아이들을 가지고 부모들이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 정치라는 것이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가슴 아픈 사연들을 어루만져주고 뭔가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서 정치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처를 헤집어서 소금을 뿌리는 이런 짓을 우리 정치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고 있다.
정말로 저는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한 사람들이 없게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참사 영업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리고 일국의 총리도 어제 가서 달랑 30초. 수고하세요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장관이라는 사람은 , 재난안전 총괄 장관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숱한 실언과 막말을 쏟아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통해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참사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돌아가신 분들 억울하지 않도록 남아 있는 분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더 분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영업이라고 그 이야기할 때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앵커] 회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비상대책회의 할 때 이 유족들 또 세상을 떠나신 안타까운 분들. 어떤 국민이 참 안타까워하지 않고 또 위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는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건건이 있기만 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유족들을 위하고 또 떠나신 분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정치적인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건데 마치 지금 전 의원님께서 그 가족들이나 떠나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49재가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10시에 가족들이 하셨습니다. 아무도 여야 누구도 오지 말라고 그러셨던 겁니다. 2시에 또 7개 종단이 49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정치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녁 6시인가, 5시부터인가 했어요. 이게 정치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추모하는 것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아파할 때 아파하고 또 이런 부분을 정치권이 어떻게 수습하고 위로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정치적인 이득을 가지고 이거를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정치적인 영업이라고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했거나 아니면 피해 보신 분들을 향해서 정치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비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없으셨기 때문에 전 의원님한테 그 부분은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전재수]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의원님. 참사를 영업으로 이용하는 사람, 또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일종]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재수]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모릅니다.
[성일종]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물론 그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전재수]
참사를 영업에 이용하는 사람,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종]
가서 보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킬 텐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지 국민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큰 일 당하실 말씀을 하십니다.
[성일종]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보다는 정치적 이득으로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가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때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재수]
누구냐니까요.
[성일종]
분명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재수]
국민들이 알게끔 말씀을 해 주세요.
[성일종]
굳이 그런 분들 입에 오르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나쁜 세력들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재수]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이상민 장관. 일국의 국무총리, 그리고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이라는 분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해야 될 시기에 참사를 영업에 이용한다, 온갖 망언과 극언들을 일삼고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설사 참사를 영업으로 이용을 하고 또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국민들이 뻔히 보는 마스크 앞에서, 또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해야 돼서요. 신현영 의원도 논란이 됐습니다. 참사 당시에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갔던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원래 현장에 발생했을 때 서울에 있는 여러 DMAT이라고 하는 응급의료팀들이 여러 병원들이 현장에 갔고요. 경기(명지병원 DMAT)팀은 나중에 호출을 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명지병원의 DMAT팀과 같이 가게 된 거고요.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의사 출신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아침에 국정조사특위에서는 나왔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종]
의사로서 현장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상황 판단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본인 차로 가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이 디멧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을 운송하고 함께 가는 차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빨리 갔어야죠. 신현영 의원 집까지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들러서 여기보다도 더 멀리 있는 차가 일찍 도착을 해서 구조 활동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을 거기 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구조를 못 받은 그런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오라고 했었을 때 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특권과 반칙을 이용한 거다. 갑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아마 여기에 또 가셔서 장관 차를 이용했느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15분 만에 떠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재수]
일단 신현영 의원은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명지병원의 의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이 평상시에 코로나 방역할 때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민주당 내의 여러 의원들한테도 박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KTX를 타고 가다가 응급환자를 응급조치를 해서 목숨을 구한 사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나오기도 하고 사실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미담이라든지 모범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 가지고서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시간에 말하자면 의사로서 뭔가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건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신현영 의원이 보여왔던 그 진정성이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은 곁에서 봐서 잘 알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워낙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의사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함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조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성일종]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정치적인 말을 삼가야죠. 지금 신현영 의원의 신분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차를 불러서 함께 타고 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정치적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치적인 말에 대한 책임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현영 의원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신현영 의원 스스로도 아마 부적절했고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국정조사특위에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정조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전체회의가 있었고요. 여당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채택을 했고 내일부터는 현장조사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 일단 현장조사는 지금 예산안이 안 됐기 때문에 야당끼리 가는 겁니까?
[전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문발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언제든지 올라타시면 되도록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야가 합의할 때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1월 7일까지입니다. 오늘이 벌써 20일 아닙니까?
[앵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재수]
1월 7일이면 예산안이 언제 합의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안 합의하는 것 기다렸다가 국정조사는 지금 합의가 돼 있는 게 1월 7일인데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개문발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양당의 원내대표께서 우리 성일종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정조사를 합의를 해놓고 그다음날부터 국정조사를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증인은 누구로 하고 현장은 어디를 둘러보고 청와대는 언제 하고 이걸 다 하려면 한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보름 정도면 합의할 당시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면 어차피 보름 정도의 국정조사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예산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 시작하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발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당장 1월 7일이면 국정조사가 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이, 국회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국정조사는 개문발차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순서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 끝나고 나면 국정조사를 들어가자 해서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로 잡았습니다.
국정조사 가능한 빨리 해야죠.
그러나 이 합의문 1번 다항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일의 순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 처리가 여당만 잘못입니까? 야당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50:50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부분도 빨리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이 부분 하는 게 맞죠, 약속대로. 그리고 국정조사, 지금 수사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늦게 한다고 해서 이게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늦으면 늦은 대로 또 여야가 합의하면 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안도 합의를 안 해 주면서 이것도 합의문을 깨고 일을 한다? 이건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1월 7일이 곧 다가옵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문발차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대방이 탑승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탑승하기 전까지 정해져 있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매년 하거든요.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대개의 경우 100이면 100, 10이면 10 집권여당이 안절부절합니다. 집권여당이 발을 동동 구르죠. 어떻게든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 쪽은 야당입니다, 야당. 오히려 여당이 아니잖아요. 그냥 별 의지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국회의장께서 경찰국 예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로 먼저 쓰고 난 뒤에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편성해서 쓰든지 했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법인세도 1% 내려가서 중재안을 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하려고 한다 하는 그 메시지를 1%이기는 하지만 법인세를 인하시켜서 시장에 충분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시장에 던지는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안 받습니다.
이게 오히려 야당이 지금 예산안 통과시키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지금 마음이 급해서 이러고 있는데 여당은 아무런 미동조차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조 문제도 그렇습니다. 증인 문제를 지금 단독으로 해서 막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조를 한 역사 이래 여야 합의안에서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수를 다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소수잖아요. 지금 다수가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의회의 모든 권력은 민주당한테 있습니다. 누가 더 양보를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죠. 지금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도 협의 없이 막 하고 모든 걸 지금 다 일방적으로 처리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문 열려 있으니 올라타라? 아니,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갑질이, 세상에. 문도 안 닫고 출발하는 기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걸 민주당이 양해를 해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예산안부터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도 그렇습니다.
지금 법인세는 세계하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전투할 때는 사단이 나가는 것이고 연대가 나가고 대대가 나가잖아요. 군대 단위가. 경제 전쟁에서는 기업 단위가 나가는 겁니다.
대기업이 나가고 중소기업이 나가고 중견기업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이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법인세가 높은 겁니다. 대만이 20%예요. 우리가 27.5%잖아요.
반도체 지금 우리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뒤처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계 경쟁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리스크가 크니까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데려오고, 이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인세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서 우리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 늦추자고 하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어떻게 했느냐.
3%를 내리고 2년 유예해서 가자라고 중재안을 냈는데 이걸 안 받은 게 민주당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1%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 안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찰국, 두 번째는 인사검증단.
[앵커]
법인세는 되는 겁니까? 합의가 됐습니까?
[성일종]
그 부분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안 하는 것이 이 경찰국하고 인사검증단이에요. 새 정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령체계에서 이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미 여기에 인원들이 가서 일을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급여든 경비든 다 지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기관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비비로 쓰라는 거잖아요. 본 항목이 있는데 왜 예비비로 쓰게 합니까?
[전재수]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짧게짧게 한 말씀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또 야당 탓을 합니다.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는 것이죠.
집권여당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법인세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효세율을 따지면 대한민국이 법인세가 OECD 기준으로 하면 중간보다 낮은 겁니다. 지금 27.5%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효세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미 대기업의 감세를 통해서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동의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로 옛날옛적 이야기에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마치 법인세가 높아서 세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삼성, LG, 현대, SK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삼성, LG, SK, 현대 사람들 만나고 오세요. 법인세 25에서 22%로 낮춰주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법인세 3%에 목숨을 걸고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경쟁을 못할 처지에 그런 대한민국 기업들이 아니고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법인세 3% 내려주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은 수준인데 이걸 무슨 신주 단지 모시듯이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 되는 것처럼 국민여론을 현혹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저희가 이것은 법을 고쳐야 되는데 시행령 고쳐서 조직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놨는데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일단 돈을 써라. 예산 쓰고 난 뒤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자. 돈 쓰라고.
이미 전부 다 예산 해봐야 5억입니다. 전체 640조 예산 중에 5억을 지금 집권여당이 예비비를 가지고 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집권여당이 조금 더 포용력 있는, 울타리가 넓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제가 전 의원님 말씀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실효세율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재수]
한 개씩 이야기합시다. 너무 길잖아요.
[성일종]
세 개를 다 얘기하셨어요.
[전재수]
의원님께서 3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3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앵커]
저희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주제를 했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짧게 하겠습니다. 실효세율 얘기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법인세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월등히 높습니다. 실효세율 이야기하면 연금 같은 경우를 기업과 개인이 내잖아요.
외국은 이게 18%, 20%씩 내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한 실효세율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초부자 감세 얘기하는데 아니, 대기업이 무슨 초부자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떠나면서 황수경 청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다라고 하면서 떠나면서 울적이면서 얘기한 분이 말 듣지 않고 통계의 원칙을 지키고 했었던 황수경 청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 아파트, 부동산 모든 곳에 지금 다 조작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이야말로 국가 파괴 행위입니다.
[앵커]
확정된 건 아니고 감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대한민국 수준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 시기, 그다음에 샘플링,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다릅니다. 조금 전에 김현미 장관은 중위 매매가격을 이야기를 하던데 저것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시세를 주오하는 아파트끼리 모아서 하는 거 다르고.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어떤 통계를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각 차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자꾸만 왜 이런 일에 계속해서 매달려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차고 넘치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일들에 자꾸만 매몰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 통계가 왜곡이 됐다면 당장 저부터 머리띠 묶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의 가지 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국가경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감사원, 좀 조심하셔야 된다.
[성일종]
마지막 으로 얘기를 하면 감사원을 그러시면 감사원에서 해명을 하면 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감사원 보고 자꾸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가서 왜 이랬는지 정확하게 해명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지금 현재 정치 보복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재수]
감사원이 날 새는 줄 모르고 허구헌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정권 바뀌었을 뿐인데 해양경찰청, 외교부, 국정원, 통일부 이번에는 또 국토교통부까지 입장 다 바꿔서 저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참 이게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풀샷이 잡혔죠? 끝내달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성일종 전재수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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