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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오늘 시사 이슈들 한번 살펴보죠. 먼저 볼 것은, 국민의힘의 전대 룰 개정 소식인데, 차기 당 대표 뽑는 투표를 100% 당원 투표로만 한다고요?
◆ 정상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19일) 오전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행 7:3인 당헌·당규상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직후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고요. “당원의 자발적 투표로 당 대표 선출이 가능하므로 비당원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한나라당에서 당 개혁을 이유로 도입한 당 대표 국민참여경선은 사라지게 됐는데요. 바뀐 부분이 또 있는데, 당 대표 선거를 치른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면 1, 2위 득표자가 다시 맞붙는 이른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이현웅: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로는, 우리 학창 시절에 반장 선거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반 반장은 우리 반 아이들끼리 뽑고, 50%가 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1, 2위 다시 줄여서 뽑고.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서, 왜 당원, 비당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갔었던 겁니까, 과거에?
◆ 정상근: 이른바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당내 세력이 큰 분들이 당 대표나 아니면 당내 주요 후보나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특히나 2004년에 총선이 있었을 때, 이른바 탄핵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국민의힘 당시 한나라당에서 굉장히 의석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당 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민심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포함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 이현웅: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대부분?
◆ 정상근: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국민들의 참여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 대표 경선에서도 대체로 국민들의 뜻을 물어봤던 그런 룰들이 있었습니다.
◇ 이현웅: 비대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비대위에서 ‘바꾸겠다’라고 만장일치라고 해서 그대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정상근: 그렇죠.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전국위원회가 최고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당 대표 선거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당의 의사결정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위원회까지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오늘 당장, 아마 10시 반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전국위원회가 바로 소집이 됐고요. 그리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공고일을 거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최소 공고일이 사흘입니다. 전국위원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최소 기간을 둬야 되는데 그게 사흘이거든요. 그래서 사흘간의 공고일을 거치면 이번 주 안에, 23일에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 이것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입니다.
◇ 이현웅: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까?
◆ 정상근: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죠. 아무래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운영되는 정당이다 보니까 모두 똑같은 목소리만 나오지는 않을 텐데요. 다만 반대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전국위원회 구성을 보면 국회 상임위원장들 그리고 시도 당 위원장,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선임된 국회의원 몇 분, 그리고 당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당 지도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에 이익에 정면으로 거스르기는 어려운 그런 구성이고요.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초재선 의원 대다수가 ‘이 안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8월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사실상 축출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들어섰거든요. 이 과정에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전국위원회까지 다 통과된 바는 있어서 이번에도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무언가 정치권들의 변화를 보면 밖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있고 또 사실은 그런 개정을 추진하는 속셈이라고 할까요, 혹은 노림수 같은 게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 이렇게 바꾸는 명분과 실질적인 이유, 뭐라고 보면 될까요?
◆ 정상근: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이번 룰 변경을 두고는 ‘유승민 방지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룰은 당의 어떤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 늘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또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다, 이것도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승민 방지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당 대표 1위를 하고 난 이후에 룰 변경 얘기가 나왔다라는 데에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실 1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이른바 7:3 룰로 이준석 당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이 됐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당의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이다’, ‘민심을 수용하는 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좋은 평가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당 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랑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주변 배경을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대표 적합도 1위를 하고 있다, 이 점밖에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룰 변경을 두고는 ‘유승민 방지룰’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당연히 유승민 전 의원은 반대 혹은 반박하는 입장일 것 같고. 또 다른 분들 없습니까?
◆ 정상근: 있죠. 안철수 의원도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더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를 뽑는 것이 “골목대장이나 친목 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이렇게 꼭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결선투표를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후보 단일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 정상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이른바 ‘친윤’ 후보분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으로 한 명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친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마를 선언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물론 공식 후보 등록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친윤’ 후보가 모두 한 명으로 단일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비윤’ 후보가 한 명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 명은 ‘친윤’ 후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심이 ‘친윤’ 후보에 쏠릴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것 역시 ‘유승민 방지룰’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이게 어쨌든 당 대표를 뽑는 거니까. 게다가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제 80만까지 늘었다고 하고, 성별 연령 분포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해서 ‘국민의힘 100%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집권여당인데 국민 여론도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변화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 정상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룰 변경은 당의 상황이나 여러 명분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시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른바 당원 비율을 100% 반영하자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른바 7:3 룰로 당선이 된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내홍을 국민의힘이 겪은 뒤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정치가 모든 것이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타이밍이 가장 큰 논란이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제 룰 개정 어떻게 되는지 확정 여부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전당대회는 3월 초에 열리는 게 확정된 겁니까?
◆ 정상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초에 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3월 초에 그대로 치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될 텐데, 후보 등록 기간이라든지 후보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는 기간, 그리고 투표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3월 초 정도에 맞춰서 이번에 룰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00% 당원투표 개정에 ‘윤심’이 반영이 됐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정상근: 우연찮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100% 당원 투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 국민의힘이 속전속결로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보다 사실 좀 더 앞서서 보면, 정확한 전당대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전당대회 모드로 확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윤심’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중심임을 보여주는 이유들이 있는데, 이른바 당권 주자들의 행보를 보면 그렇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당권 주자들이 ‘본인이 윤심을 대변할 적임자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책이 하나 나올 때마다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고. 권성동 의원도 당권 도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친윤 핵심 의원’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과의 관계에도 매우 신경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인수위원장을 맡았음을 강조를 하면서 또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윤심’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반증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해 보고요. 이어서 예산안 얘기 좀 해 볼게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한 번 못 박은 날이 어제였는데,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정상근: 지금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 그리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예산, 두 부분인데요. 다만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측의 의견이 근접했다, 이런 얘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남아 있는 것 하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 예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지도 않았고 또 시행령으로 일방적으로 정부 조직을 설치를 해놓고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라’ 이것이 일방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시행령이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큰 문제 없이 설치된 정부 조직을 일을 할 수 없도록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금액이 큰가요, 이게?
◆ 정상근: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보통은 협상을 하다 보면 중간값 정도로 합의를 하곤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제로냐, 배정하냐 이 차이인 거죠?
◆ 정상근: 네, 그렇습니다. 아예 없던 예산이었으니까요.
◇ 이현웅: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럴 때마다 늘 나오는 게 물밑 접촉 혹은 비공개 협상, 이런 거를 통해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나라는 기대도 있는데. 지금 여야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 겁니까?
◆ 정상근: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실무진 사이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을 거고요. 다만 지금은 양측의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무진보다는 원내대표가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원내대표끼리 만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말은 실무협상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되는데, 대화가 서로 비방전을 쏟아낼 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실무선에서는 계속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게 되면 그때 아마 원내대표끼리 만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협상이 타결됐다는 의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면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 그리고 ‘문재인 케어 폐기’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표들이 조작이 됐다, 이런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 혹은 공격,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들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정상근: 점점 속도를 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른바 강경 대응, 이른바 ‘강석열’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강경 대응들이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기존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다든지라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계속 부각시키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할 때마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하나씩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달 말부터 대통령실이 각 부처 장관들이나 실국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도 아마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다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시사 이슈들 풀어봤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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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오늘 시사 이슈들 한번 살펴보죠. 먼저 볼 것은, 국민의힘의 전대 룰 개정 소식인데, 차기 당 대표 뽑는 투표를 100% 당원 투표로만 한다고요?
◆ 정상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19일) 오전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행 7:3인 당헌·당규상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직후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고요. “당원의 자발적 투표로 당 대표 선출이 가능하므로 비당원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한나라당에서 당 개혁을 이유로 도입한 당 대표 국민참여경선은 사라지게 됐는데요. 바뀐 부분이 또 있는데, 당 대표 선거를 치른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면 1, 2위 득표자가 다시 맞붙는 이른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이현웅: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로는, 우리 학창 시절에 반장 선거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반 반장은 우리 반 아이들끼리 뽑고, 50%가 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1, 2위 다시 줄여서 뽑고.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서, 왜 당원, 비당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갔었던 겁니까, 과거에?
◆ 정상근: 이른바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당내 세력이 큰 분들이 당 대표나 아니면 당내 주요 후보나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특히나 2004년에 총선이 있었을 때, 이른바 탄핵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국민의힘 당시 한나라당에서 굉장히 의석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당 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민심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포함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 이현웅: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대부분?
◆ 정상근: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국민들의 참여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 대표 경선에서도 대체로 국민들의 뜻을 물어봤던 그런 룰들이 있었습니다.
◇ 이현웅: 비대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비대위에서 ‘바꾸겠다’라고 만장일치라고 해서 그대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정상근: 그렇죠.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전국위원회가 최고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당 대표 선거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당의 의사결정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위원회까지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오늘 당장, 아마 10시 반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전국위원회가 바로 소집이 됐고요. 그리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공고일을 거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최소 공고일이 사흘입니다. 전국위원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최소 기간을 둬야 되는데 그게 사흘이거든요. 그래서 사흘간의 공고일을 거치면 이번 주 안에, 23일에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 이것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입니다.
◇ 이현웅: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까?
◆ 정상근: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죠. 아무래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운영되는 정당이다 보니까 모두 똑같은 목소리만 나오지는 않을 텐데요. 다만 반대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전국위원회 구성을 보면 국회 상임위원장들 그리고 시도 당 위원장,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선임된 국회의원 몇 분, 그리고 당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당 지도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에 이익에 정면으로 거스르기는 어려운 그런 구성이고요.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초재선 의원 대다수가 ‘이 안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8월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사실상 축출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들어섰거든요. 이 과정에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전국위원회까지 다 통과된 바는 있어서 이번에도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무언가 정치권들의 변화를 보면 밖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있고 또 사실은 그런 개정을 추진하는 속셈이라고 할까요, 혹은 노림수 같은 게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 이렇게 바꾸는 명분과 실질적인 이유, 뭐라고 보면 될까요?
◆ 정상근: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이번 룰 변경을 두고는 ‘유승민 방지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룰은 당의 어떤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 늘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또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다, 이것도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승민 방지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당 대표 1위를 하고 난 이후에 룰 변경 얘기가 나왔다라는 데에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실 1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이른바 7:3 룰로 이준석 당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이 됐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당의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이다’, ‘민심을 수용하는 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좋은 평가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당 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랑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주변 배경을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대표 적합도 1위를 하고 있다, 이 점밖에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룰 변경을 두고는 ‘유승민 방지룰’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당연히 유승민 전 의원은 반대 혹은 반박하는 입장일 것 같고. 또 다른 분들 없습니까?
◆ 정상근: 있죠. 안철수 의원도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더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를 뽑는 것이 “골목대장이나 친목 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이렇게 꼭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결선투표를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후보 단일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 정상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이른바 ‘친윤’ 후보분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으로 한 명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친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마를 선언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물론 공식 후보 등록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친윤’ 후보가 모두 한 명으로 단일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비윤’ 후보가 한 명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 명은 ‘친윤’ 후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심이 ‘친윤’ 후보에 쏠릴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것 역시 ‘유승민 방지룰’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이게 어쨌든 당 대표를 뽑는 거니까. 게다가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제 80만까지 늘었다고 하고, 성별 연령 분포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해서 ‘국민의힘 100%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집권여당인데 국민 여론도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변화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 정상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룰 변경은 당의 상황이나 여러 명분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시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른바 당원 비율을 100% 반영하자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른바 7:3 룰로 당선이 된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내홍을 국민의힘이 겪은 뒤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정치가 모든 것이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타이밍이 가장 큰 논란이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제 룰 개정 어떻게 되는지 확정 여부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전당대회는 3월 초에 열리는 게 확정된 겁니까?
◆ 정상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초에 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3월 초에 그대로 치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될 텐데, 후보 등록 기간이라든지 후보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는 기간, 그리고 투표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3월 초 정도에 맞춰서 이번에 룰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00% 당원투표 개정에 ‘윤심’이 반영이 됐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정상근: 우연찮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100% 당원 투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 국민의힘이 속전속결로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보다 사실 좀 더 앞서서 보면, 정확한 전당대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전당대회 모드로 확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윤심’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중심임을 보여주는 이유들이 있는데, 이른바 당권 주자들의 행보를 보면 그렇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당권 주자들이 ‘본인이 윤심을 대변할 적임자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책이 하나 나올 때마다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고. 권성동 의원도 당권 도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친윤 핵심 의원’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과의 관계에도 매우 신경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인수위원장을 맡았음을 강조를 하면서 또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윤심’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반증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해 보고요. 이어서 예산안 얘기 좀 해 볼게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한 번 못 박은 날이 어제였는데,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정상근: 지금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 그리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예산, 두 부분인데요. 다만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측의 의견이 근접했다, 이런 얘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남아 있는 것 하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 예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지도 않았고 또 시행령으로 일방적으로 정부 조직을 설치를 해놓고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라’ 이것이 일방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시행령이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큰 문제 없이 설치된 정부 조직을 일을 할 수 없도록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금액이 큰가요, 이게?
◆ 정상근: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보통은 협상을 하다 보면 중간값 정도로 합의를 하곤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제로냐, 배정하냐 이 차이인 거죠?
◆ 정상근: 네, 그렇습니다. 아예 없던 예산이었으니까요.
◇ 이현웅: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럴 때마다 늘 나오는 게 물밑 접촉 혹은 비공개 협상, 이런 거를 통해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나라는 기대도 있는데. 지금 여야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 겁니까?
◆ 정상근: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실무진 사이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을 거고요. 다만 지금은 양측의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무진보다는 원내대표가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원내대표끼리 만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말은 실무협상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되는데, 대화가 서로 비방전을 쏟아낼 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실무선에서는 계속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게 되면 그때 아마 원내대표끼리 만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협상이 타결됐다는 의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면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 그리고 ‘문재인 케어 폐기’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표들이 조작이 됐다, 이런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 혹은 공격,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들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정상근: 점점 속도를 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른바 강경 대응, 이른바 ‘강석열’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강경 대응들이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기존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다든지라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계속 부각시키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할 때마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하나씩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달 말부터 대통령실이 각 부처 장관들이나 실국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도 아마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다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시사 이슈들 풀어봤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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