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홍석준"중대한 범죄" 박상혁"尹 치졸"](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1221/202212211606134255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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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홍석준"중대한 범죄" 박상혁"尹 치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 예비비 운영? 위법을 정부에서 하라는 것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명확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은 중대한 범죄...소득 분배 효과 등 조작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은 행정 독재의 상징...예비비 운영 제안 받아들여야
-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의 문제와는 분리해서 봐야
-통계 조작 의혹이 범죄? 조사된 사항도 아직 없어...현 정부의 정치 보복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팽팽하게 대치되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고, 특히 국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야가 만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정치&피플’ 시간인데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네, 안녕하세요.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예산안 처리가 사실은 지금 계속 막혀 있습니다. 방금도 보도가 나왔는데 진전된 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인세는 좀 상징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행령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수가 많은 민주당에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 박상혁> 수가 많은 민주당에 먼저 물어볼 게 아니라 집권 여당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법정 시한을 넘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 관계없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 과연 예산안을 처리할 의지가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재명 대표의 표현대로 정말 ‘대승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지금 전혀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라고만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 박홍근 대표께서는 “그럴 거면 협상을 대통령이 직접 하시라.”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과연 지금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집권 여당이 양보하지 않고, 독주하고 모든 것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간섭하는 이런 예산 정국이 있었나 하는 데 대해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들이 굉장히 답답하시리라 믿습니다.
◇ 김우성>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사실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잖아요. 조금 더 협상의 태도로 나서서 통과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 홍석준> 조금 전에 박상혁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국민 여러분들께 빨리 예산안을 통과해서 정말 어려운 내년 경제 상황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눈이 있지만 밑에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 여야 원내대표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소위 말해서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해서 지역화폐라든지 또 영세민 관련된 주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해서 현재 의견이 상당히 조율되고 있는 과정인데. 남은 문제는 사실 법인세,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탈출해서 생산 거점을 이동하려고 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중재안으로 법인세 3%를 인하하되 2년 유예하자는 그런 안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거를 아직까지 정쟁으로 계속 끌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행안부의 경찰국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법무부의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조직이고,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일반 부서가 일반 행정업무로 함으로써 좀 더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권한을 내려놓는 것으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예비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비비의 규정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이나 어쩔 수 없이 예측치 못한 상황의 예비비로 쓰는 건데, 어떤 기관 운영비 성격의 부처 운영비를 예비비로 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정의 어떤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돈은 크게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보고 있다.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600조가 넘는 예산 중에 사실은 수억 원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시행령 예산, 윤석열 정책표 예산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른바 인사정보 검증단, 경찰국 등입니다.
◐ 박상혁>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이나 경찰국 문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표 예산,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회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 독재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이번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을 때 저희들은 그 자체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의총에서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운영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되 권위 있는 기관에서 결론이 내릴 때까지는 예비비로 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정부 여당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정보관리단의 문제, 그다음에 경찰국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순호 경찰국장이 갑자기 6개월 만에 두 단계 승진하고, 온갖 밀정 의혹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찰을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의 경찰국 예산,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사정보관리단도 마찬가지로 결국권한 자체를 ‘소통령’인 한동훈 장관에게 나눠주는 상징적인 차원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의 행정조직법에도 맞지 않는 거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 여당이 정말 내년도 국가 경제 위기를 생각한다면 빨리 양보를 하고 빨리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홍석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끌 그런 상황은 아닌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에서도 법적 다툼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라든지 사법 영역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제 제기를 했으면 거기서 만약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 기관에 대해서 완전히 폐지 내지는 개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산하고 연동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권한을 남용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예비비로 쓰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위법을 정부에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조금 더 붙이면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바뀌면 한동훈 장관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법무부 장관은 어차피 항상 바뀌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을 소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가 바뀌면 모든 인적 DB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걸 하게 되면 일반 행정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사 DB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사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는 장래를 위해서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순호 국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혁 의원님이 ‘밀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이 일제 시대입니까? 그분이 일제시대 때 어떤 고등 경찰을 해서 밀정으로 독립군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장관 내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혹은 지도부에서 야당과 협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먼저 선명한 메시지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인세라든지,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 또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협상의 폭이 조금 좁아진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석준> 지금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온 메시지는, 법인세는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5단체라든지 많은 경제단체에서, 그리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많은 장관들도 지금이 굉장히 법인세 인하의 적기다. 중요한 시기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따른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위치를 현재 정부에도 요구를 꽤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걸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은 없었고, 그렇게 또 이때까지 진행돼 온 사항도 아니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순수하게 예산적으로 본다면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밀고 당긴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으로서도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재정 건전화이기에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 예를 들면 영세민 지원 문제라든지. 상당히 많이 양보와 의견 접근을 봐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실의 의견보다는 많이 양보하면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정치권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예산으로 가도 어차피 문재인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도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박상혁> 최악의 경우 준예산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면 준예산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 새로운 경제 상황들이 변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석준 의원님이나 우리 정부 여당에서 법인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법인세를 감세하려면 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투자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보면 외국인 직접 투자 얘기를 하면서, 또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할 때 항상 그런 논리를 작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특혜, 경제자유구역을 주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올 거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과거와 선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접적으로 그냥 103개 대기업인가요. 세금 깎아주고 싶은 것이잖아요. 지금 정부 여당은 오히려 경제 여건에서 어려운 매출액이 적은 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감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함께 하자는 데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볼 때 아마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려운 것은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이라는 점들 다시 한 번 정부 여당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명확한 통계에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외국인 투자 유치가 반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명확한 팩트고요. 그다음에 소수의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결국은 계열사 관련된 중소기업까지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법인세가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것을 25%, 22% 낮추는 것도 있지만 최하 단계에 있는 법인세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높여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 내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고요.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22%였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 하면서 유가족들을 만난 주호영 원내대표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국정조사에 복귀하셨어요.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복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배경이나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저희들은 지난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 재난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행정에 철저한 조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들어가는 것이 지나친 정쟁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팩트 파악 대한 기초를 갖추어 재발 방지를 하는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조사 합의를 할 때의 원칙을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하자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원칙대로 예산안 처리는 안 됐지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마냥 회피하는 것처럼, 특히 또 유가족의 아픔을 마냥 도외시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전격적으로 합류를 하게 됐고요. 이제는 정말 여야가 어떤 입장을 떠나서 이런 국가적 참사를 어떤 정쟁으로 악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2차 가해를 한다든지. 이런 언행은 저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여기 계신 두 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복귀는 환영하시지만 또 여러 가지 당 대표 차원에서 요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박상혁> 어제 우연치 않게 주호영 대표하고 유가족들 간담회 하는 장소 옆에서 제가 다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복도 밖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기다리는 것도 봤고, 그 무거운 분위기를 밖에서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에 복귀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홍석준 의원님은 안 그러시지만 국민의힘 일부 지방의원들, 그리고 또 3선 중진 의원께서도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 그대로 이것은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원인과 대책을 정확히 만드는 게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철저히 임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기간은 괜찮았나요. 연장 여부는 사실 두 당의 입장이 좀 다를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상혁>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예산안 처리 후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안 자체를 굉장히 정부 여당에서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혹시 국정조사를 안 하기 위해서 예산안 저렇게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품으셨거든요. 저는 처음 저희들이 45일으로 합의했던 원칙은 예산안을 정확히 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국정조사의 시간이 되리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연장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그때도 합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된 과정을 볼 때는 연장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것도 유가족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 홍석준> 저희들도 합류를 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금 또 연말이고 연초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연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예상합니다.
◇ 김우성> 여야가 합쳐지는 마음 속에서 국민들이 많이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당 관련 주제입니다만 연결되는 주제여서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사 출신이시죠. 비례대표이신데, ‘닥터카’를 탑승한 게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문제 삼고 계시죠?
◆ 홍석준> 당을 떠나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참 국회의원 자리가, 저도 초선으로서 와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의사 출신으로서 당시 참사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 보고 사실 저도 박수를 쳤고, 많은 국민들이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의사 출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많지는 않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코로나 초기 때 대구 동산병원에 오셔서 봉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으셨죠.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심해서, 속칭 닥터카(DMAT)이라고 하죠. 이 응급의료팀, 그러니까 응급의료 관련된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긴급 구조사 3명 내지 4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긴급한 사고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처럼 매우 1분 1초가 중요할 때는 언제 도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긴급 구조 차량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조 차량은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조치를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신현영 의원이 그 차를 타고, 또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명지대 병원 차를 타고 가서 비슷한 거리에 있는 디맷보다 한 25분에서 30분 늦게 도착을 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체도 문제인데요. 신현영 의원이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어디서 탔는지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해명도 피하고, 또 어제부터는 또 남편하고 같이 동승을 했고 그 현장에서는 또 15분 밖에 있지 않으면서 별 할 일도 없이 있었고요. 또 현장을 나갈 때는 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나가고, 그러면 뭐 했느냐. 사진 찍기 위해서 갔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신현영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 사퇴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그 진위와 지금 현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여러 해명들을 내놨습니다만, 지금 고소 고발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혁> 신현영 의원이 과거에도 보면 응급한 환자들을 교통수단에서 구하고 그런 전례가 있었고요. 또 저희 당에 광주 광산구에 또 의사 출신 의원이 한 명 계시는데, 그분도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일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진정성,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과거 코로나 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자체를 저희들은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자숙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조위원도 사퇴를 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분이 하려고 했던 선한 의도,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면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와, 또는 거기에 수반되어서 본인도 챙기지 못했던 점들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더라도 결과적인 책임으로 국조위원을 사퇴하고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서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도 조심스럽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현영 의원 건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는 문제를 절대 혼동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변호사를 하다 보니 지역에서 저한테 법률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적인 신분과 과거의 변호사라는 신분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잘못된 법률적 제안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혼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통해서 다른 동료 의원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 홍석준> 박상현 의원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신현영 의원의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이 해명을 하면서 “나는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의사 신분으로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의사로서 달려가려고 하면 개인차나 택시를 잡아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응급의료 차량을 타고 간 것은 ‘갑질’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아니면 빨리 도착해서 빨리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진짜 조심해야 된다.
◇ 김우성> 두 분의 말씀을 다른 의원들도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국정조사에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두 분의 의견도 많은 분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 더 꺼내면서 가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꽤 오랜만에 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반기는 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 박상혁> 6년 만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문모닝’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으로 다시 임용되시면서 과거의 구원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은 서로 풀었다라고 하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박지원 원장께서 하셨어요. 저는 큰 힘을 보태는데 젊은 패기도 있고, 당의 지금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런 박지원 원장 같은 과거의 경력 있는 분의 능력도 저희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원 원장이 가면 목포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김원이 의원은 ‘아주 열렬히 환영한다’ 이런 페이스북 글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당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런 경륜과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호남 민심을 좀 살핀 배경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던데요.
◐ 박상혁> 이미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대통합’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있던 여러 정치인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그 당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다시 민주당에 돌아오는 게 맞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생각도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에서 결정이 내려진 바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이 운영되는 것도 하나의 당인들의 모습이고요. 그런 분들도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하지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에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복당, 어떤 의미로 평가하십니까?
◆ 홍석준> 정치가 ‘살아 있는 생물’인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고요. 사실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친문이 만약에 당권을 잡고 있었으면 도저히 복당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고, 그리고 또 박지원 원장이 현재 야권에서는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관련된 많은 말씀도 대중에게 일정 정도의 영향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복당을 결정한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원장이 사실은 국정원장으로 간 게,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될 때부터 과연 이분이 국정원장 가는 게 맞냐고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또 퇴임 이후에도 보면 전 세계 안보 관련된 원장 책임자가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지, 아마 기네스 기록을 세우실 것 같은데요. 또 그러면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개그 같은, 이때까지 아무리 국정원에서 서해 피살 사례를 없애려고 해도 결국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한번 수사를 딱 받으니까 “어? 보니까 메인서버가 사라지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으로서 그걸 알고 이때까지 그런 말씀하신 건지,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지.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 김우성> 어떤 의미인지, 뉘앙스는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당대회 룰이 뜨겁습니다. “골대 옮긴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당원들이 직접 선택을 하는 게 옳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국민참여 경선의 역사가 길잖아요. 천막당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탄핵 때 정말 5대 5, 당심 5, 민심 5로 기적적으로 부활을 했던 역사가 있는데 100%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홍 의원님부터 먼저 답해주시죠.
◆ 홍석준> 민심 여론조사가 반영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 천막당사 때 전대 룰을 바뀌어서 18년 동안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대를 앞두고 전대 룰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선택을 우려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의 기법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는데. 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직전 당 대표 할 때는 책임당원 수가 28만, 29만 명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만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면 그때 당시는 TK가 30%인데, 최근에 보면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도 지금 저희가 20대, 30대, 40대가 32~33% 됩니다. 현재 인구 구성으로 보면 20대, 30대, 40대가 41%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당원의 구성이 지역별로나 연령별로 봤을 때 지금 국민 유권자 구성과 거의 비슷하다.
◇ 김우성> 당심이 민심을 대표할 수 있다.
◆ 홍석준> 네, 민심과 당심이 획일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늘어난 당심을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전대 룰을 100% 바꾸더라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당내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대 룰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 김우성> 윤심이 좀 작용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 홍석준> 윤심이 작용하고 싶어도 이렇게 당원이 많아지면 쉽게 작용을 못합니다.
◐ 박상혁> 홍석준 의원님이 전대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더 크게 의문을 말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러 TV토론 나가서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관련돼서 나오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의도에서 파다하게 돌았던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절대 볼 수 없는 사람이 1위 유승민, 2위 이준석이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누가 봐도 경기지사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는데, 심지어 김은혜 의원을 내보내서 선거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당에서 쫓겨나갔는지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전대 룰이 바뀌는 과정들, 결국 관저로 전부 다 윤핵관들 한 명, 한 명씩 불러모으고 집단으로 불러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대통령의 오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지금 홍석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수의 변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과거의 대통령 1인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국민들께서는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의 퇴행을 다시 한 번 목격하고 있는 데에서 굉장히 씁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23일에 상임전국위가 열리면 이제 바꾸기는 어렵고요. 뭔가 보완책 같은 것들을 할 여지도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석준> 상임전국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지금 3개월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당원이 되는데. 현재 이 규정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당원이 되는 규정을 완화할 것인지. 어쨌든 당원 관련된 규정을 변동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로 끌고 가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의 미세 조정만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의 당 대표에도 많은 관심들이 있고, 현 국무위원들도 자꾸 차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또 제도가 바뀌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 박상혁> 지금 국무위원들이 당 대표로 거론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어줬습니다마는 원희룡 장관은 굉장히 할 일도 많고 국회는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지금 상임위가 열렸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당 대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건지,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자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준> 현직 관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으로 지난 정부의 부동산 관련한 통계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 맹공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홍석준>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라는 게 국가의 현상을 분석을 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량화 된 자료인데. 이것을 ‘마사지’ 내지는 조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소득 분배 효과만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냐면 표본을 바꾸게 되고, 표본을 5분위에서 하위 20%로 비중을 확 줄인다든지, 그리고 적용 방식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박상혁> 저는 홍석준 의원님께서 보통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시는 분인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사된 것도 없는데 ‘범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도 부동산원의 통계가 오르냐, KB 통계가 오르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거죠. 지금 다시 이런 문제로 정치 보복을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 정말 치졸함을 느낍니다.
◇ 김우성> 다음 번에는 좀 더 합의된 얘기를 국민들께 들려드리는 기쁨,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석준, ◐ 박상혁>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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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홍석준"중대한 범죄" 박상혁"尹 치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 예비비 운영? 위법을 정부에서 하라는 것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명확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은 중대한 범죄...소득 분배 효과 등 조작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은 행정 독재의 상징...예비비 운영 제안 받아들여야
-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의 문제와는 분리해서 봐야
-통계 조작 의혹이 범죄? 조사된 사항도 아직 없어...현 정부의 정치 보복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팽팽하게 대치되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고, 특히 국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야가 만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정치&피플’ 시간인데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네, 안녕하세요.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예산안 처리가 사실은 지금 계속 막혀 있습니다. 방금도 보도가 나왔는데 진전된 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인세는 좀 상징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행령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수가 많은 민주당에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 박상혁> 수가 많은 민주당에 먼저 물어볼 게 아니라 집권 여당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법정 시한을 넘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 관계없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 과연 예산안을 처리할 의지가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재명 대표의 표현대로 정말 ‘대승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지금 전혀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라고만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 박홍근 대표께서는 “그럴 거면 협상을 대통령이 직접 하시라.”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과연 지금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집권 여당이 양보하지 않고, 독주하고 모든 것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간섭하는 이런 예산 정국이 있었나 하는 데 대해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들이 굉장히 답답하시리라 믿습니다.
◇ 김우성>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사실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잖아요. 조금 더 협상의 태도로 나서서 통과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 홍석준> 조금 전에 박상혁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국민 여러분들께 빨리 예산안을 통과해서 정말 어려운 내년 경제 상황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눈이 있지만 밑에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 여야 원내대표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소위 말해서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해서 지역화폐라든지 또 영세민 관련된 주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해서 현재 의견이 상당히 조율되고 있는 과정인데. 남은 문제는 사실 법인세,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탈출해서 생산 거점을 이동하려고 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중재안으로 법인세 3%를 인하하되 2년 유예하자는 그런 안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거를 아직까지 정쟁으로 계속 끌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행안부의 경찰국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법무부의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조직이고,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일반 부서가 일반 행정업무로 함으로써 좀 더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권한을 내려놓는 것으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예비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비비의 규정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이나 어쩔 수 없이 예측치 못한 상황의 예비비로 쓰는 건데, 어떤 기관 운영비 성격의 부처 운영비를 예비비로 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정의 어떤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돈은 크게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보고 있다.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600조가 넘는 예산 중에 사실은 수억 원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시행령 예산, 윤석열 정책표 예산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른바 인사정보 검증단, 경찰국 등입니다.
◐ 박상혁>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이나 경찰국 문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표 예산,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회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 독재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이번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을 때 저희들은 그 자체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의총에서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운영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되 권위 있는 기관에서 결론이 내릴 때까지는 예비비로 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정부 여당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정보관리단의 문제, 그다음에 경찰국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순호 경찰국장이 갑자기 6개월 만에 두 단계 승진하고, 온갖 밀정 의혹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찰을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의 경찰국 예산,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사정보관리단도 마찬가지로 결국권한 자체를 ‘소통령’인 한동훈 장관에게 나눠주는 상징적인 차원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의 행정조직법에도 맞지 않는 거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 여당이 정말 내년도 국가 경제 위기를 생각한다면 빨리 양보를 하고 빨리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홍석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끌 그런 상황은 아닌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에서도 법적 다툼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라든지 사법 영역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제 제기를 했으면 거기서 만약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 기관에 대해서 완전히 폐지 내지는 개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산하고 연동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권한을 남용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예비비로 쓰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위법을 정부에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조금 더 붙이면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바뀌면 한동훈 장관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법무부 장관은 어차피 항상 바뀌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을 소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가 바뀌면 모든 인적 DB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걸 하게 되면 일반 행정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사 DB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사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는 장래를 위해서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순호 국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혁 의원님이 ‘밀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이 일제 시대입니까? 그분이 일제시대 때 어떤 고등 경찰을 해서 밀정으로 독립군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장관 내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혹은 지도부에서 야당과 협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먼저 선명한 메시지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인세라든지,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 또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협상의 폭이 조금 좁아진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석준> 지금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온 메시지는, 법인세는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5단체라든지 많은 경제단체에서, 그리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많은 장관들도 지금이 굉장히 법인세 인하의 적기다. 중요한 시기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따른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위치를 현재 정부에도 요구를 꽤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걸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은 없었고, 그렇게 또 이때까지 진행돼 온 사항도 아니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순수하게 예산적으로 본다면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밀고 당긴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으로서도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재정 건전화이기에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 예를 들면 영세민 지원 문제라든지. 상당히 많이 양보와 의견 접근을 봐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실의 의견보다는 많이 양보하면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정치권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예산으로 가도 어차피 문재인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도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박상혁> 최악의 경우 준예산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면 준예산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 새로운 경제 상황들이 변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석준 의원님이나 우리 정부 여당에서 법인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법인세를 감세하려면 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투자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보면 외국인 직접 투자 얘기를 하면서, 또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할 때 항상 그런 논리를 작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특혜, 경제자유구역을 주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올 거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과거와 선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접적으로 그냥 103개 대기업인가요. 세금 깎아주고 싶은 것이잖아요. 지금 정부 여당은 오히려 경제 여건에서 어려운 매출액이 적은 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감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함께 하자는 데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볼 때 아마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려운 것은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이라는 점들 다시 한 번 정부 여당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명확한 통계에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외국인 투자 유치가 반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명확한 팩트고요. 그다음에 소수의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결국은 계열사 관련된 중소기업까지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법인세가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것을 25%, 22% 낮추는 것도 있지만 최하 단계에 있는 법인세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높여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 내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고요.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22%였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 하면서 유가족들을 만난 주호영 원내대표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국정조사에 복귀하셨어요.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복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배경이나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저희들은 지난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 재난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행정에 철저한 조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들어가는 것이 지나친 정쟁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팩트 파악 대한 기초를 갖추어 재발 방지를 하는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조사 합의를 할 때의 원칙을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하자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원칙대로 예산안 처리는 안 됐지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마냥 회피하는 것처럼, 특히 또 유가족의 아픔을 마냥 도외시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전격적으로 합류를 하게 됐고요. 이제는 정말 여야가 어떤 입장을 떠나서 이런 국가적 참사를 어떤 정쟁으로 악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2차 가해를 한다든지. 이런 언행은 저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여기 계신 두 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복귀는 환영하시지만 또 여러 가지 당 대표 차원에서 요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박상혁> 어제 우연치 않게 주호영 대표하고 유가족들 간담회 하는 장소 옆에서 제가 다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복도 밖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기다리는 것도 봤고, 그 무거운 분위기를 밖에서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에 복귀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홍석준 의원님은 안 그러시지만 국민의힘 일부 지방의원들, 그리고 또 3선 중진 의원께서도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 그대로 이것은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원인과 대책을 정확히 만드는 게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철저히 임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기간은 괜찮았나요. 연장 여부는 사실 두 당의 입장이 좀 다를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상혁>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예산안 처리 후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안 자체를 굉장히 정부 여당에서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혹시 국정조사를 안 하기 위해서 예산안 저렇게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품으셨거든요. 저는 처음 저희들이 45일으로 합의했던 원칙은 예산안을 정확히 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국정조사의 시간이 되리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연장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그때도 합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된 과정을 볼 때는 연장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것도 유가족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 홍석준> 저희들도 합류를 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금 또 연말이고 연초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연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예상합니다.
◇ 김우성> 여야가 합쳐지는 마음 속에서 국민들이 많이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당 관련 주제입니다만 연결되는 주제여서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사 출신이시죠. 비례대표이신데, ‘닥터카’를 탑승한 게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문제 삼고 계시죠?
◆ 홍석준> 당을 떠나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참 국회의원 자리가, 저도 초선으로서 와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의사 출신으로서 당시 참사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 보고 사실 저도 박수를 쳤고, 많은 국민들이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의사 출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많지는 않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코로나 초기 때 대구 동산병원에 오셔서 봉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으셨죠.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심해서, 속칭 닥터카(DMAT)이라고 하죠. 이 응급의료팀, 그러니까 응급의료 관련된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긴급 구조사 3명 내지 4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긴급한 사고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처럼 매우 1분 1초가 중요할 때는 언제 도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긴급 구조 차량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조 차량은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조치를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신현영 의원이 그 차를 타고, 또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명지대 병원 차를 타고 가서 비슷한 거리에 있는 디맷보다 한 25분에서 30분 늦게 도착을 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체도 문제인데요. 신현영 의원이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어디서 탔는지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해명도 피하고, 또 어제부터는 또 남편하고 같이 동승을 했고 그 현장에서는 또 15분 밖에 있지 않으면서 별 할 일도 없이 있었고요. 또 현장을 나갈 때는 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나가고, 그러면 뭐 했느냐. 사진 찍기 위해서 갔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신현영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 사퇴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그 진위와 지금 현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여러 해명들을 내놨습니다만, 지금 고소 고발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혁> 신현영 의원이 과거에도 보면 응급한 환자들을 교통수단에서 구하고 그런 전례가 있었고요. 또 저희 당에 광주 광산구에 또 의사 출신 의원이 한 명 계시는데, 그분도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일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진정성,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과거 코로나 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자체를 저희들은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자숙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조위원도 사퇴를 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분이 하려고 했던 선한 의도,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면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와, 또는 거기에 수반되어서 본인도 챙기지 못했던 점들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더라도 결과적인 책임으로 국조위원을 사퇴하고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서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도 조심스럽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현영 의원 건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는 문제를 절대 혼동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변호사를 하다 보니 지역에서 저한테 법률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적인 신분과 과거의 변호사라는 신분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잘못된 법률적 제안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혼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통해서 다른 동료 의원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 홍석준> 박상현 의원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신현영 의원의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이 해명을 하면서 “나는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의사 신분으로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의사로서 달려가려고 하면 개인차나 택시를 잡아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응급의료 차량을 타고 간 것은 ‘갑질’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아니면 빨리 도착해서 빨리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진짜 조심해야 된다.
◇ 김우성> 두 분의 말씀을 다른 의원들도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국정조사에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두 분의 의견도 많은 분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 더 꺼내면서 가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꽤 오랜만에 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반기는 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 박상혁> 6년 만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문모닝’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으로 다시 임용되시면서 과거의 구원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은 서로 풀었다라고 하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박지원 원장께서 하셨어요. 저는 큰 힘을 보태는데 젊은 패기도 있고, 당의 지금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런 박지원 원장 같은 과거의 경력 있는 분의 능력도 저희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원 원장이 가면 목포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김원이 의원은 ‘아주 열렬히 환영한다’ 이런 페이스북 글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당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런 경륜과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호남 민심을 좀 살핀 배경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던데요.
◐ 박상혁> 이미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대통합’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있던 여러 정치인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그 당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다시 민주당에 돌아오는 게 맞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생각도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에서 결정이 내려진 바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이 운영되는 것도 하나의 당인들의 모습이고요. 그런 분들도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하지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에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복당, 어떤 의미로 평가하십니까?
◆ 홍석준> 정치가 ‘살아 있는 생물’인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고요. 사실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친문이 만약에 당권을 잡고 있었으면 도저히 복당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고, 그리고 또 박지원 원장이 현재 야권에서는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관련된 많은 말씀도 대중에게 일정 정도의 영향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복당을 결정한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원장이 사실은 국정원장으로 간 게,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될 때부터 과연 이분이 국정원장 가는 게 맞냐고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또 퇴임 이후에도 보면 전 세계 안보 관련된 원장 책임자가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지, 아마 기네스 기록을 세우실 것 같은데요. 또 그러면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개그 같은, 이때까지 아무리 국정원에서 서해 피살 사례를 없애려고 해도 결국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한번 수사를 딱 받으니까 “어? 보니까 메인서버가 사라지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으로서 그걸 알고 이때까지 그런 말씀하신 건지,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지.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 김우성> 어떤 의미인지, 뉘앙스는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당대회 룰이 뜨겁습니다. “골대 옮긴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당원들이 직접 선택을 하는 게 옳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국민참여 경선의 역사가 길잖아요. 천막당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탄핵 때 정말 5대 5, 당심 5, 민심 5로 기적적으로 부활을 했던 역사가 있는데 100%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홍 의원님부터 먼저 답해주시죠.
◆ 홍석준> 민심 여론조사가 반영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 천막당사 때 전대 룰을 바뀌어서 18년 동안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대를 앞두고 전대 룰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선택을 우려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의 기법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는데. 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직전 당 대표 할 때는 책임당원 수가 28만, 29만 명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만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면 그때 당시는 TK가 30%인데, 최근에 보면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도 지금 저희가 20대, 30대, 40대가 32~33% 됩니다. 현재 인구 구성으로 보면 20대, 30대, 40대가 41%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당원의 구성이 지역별로나 연령별로 봤을 때 지금 국민 유권자 구성과 거의 비슷하다.
◇ 김우성> 당심이 민심을 대표할 수 있다.
◆ 홍석준> 네, 민심과 당심이 획일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늘어난 당심을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전대 룰을 100% 바꾸더라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당내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대 룰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 김우성> 윤심이 좀 작용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 홍석준> 윤심이 작용하고 싶어도 이렇게 당원이 많아지면 쉽게 작용을 못합니다.
◐ 박상혁> 홍석준 의원님이 전대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더 크게 의문을 말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러 TV토론 나가서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관련돼서 나오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의도에서 파다하게 돌았던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절대 볼 수 없는 사람이 1위 유승민, 2위 이준석이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누가 봐도 경기지사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는데, 심지어 김은혜 의원을 내보내서 선거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당에서 쫓겨나갔는지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전대 룰이 바뀌는 과정들, 결국 관저로 전부 다 윤핵관들 한 명, 한 명씩 불러모으고 집단으로 불러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대통령의 오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지금 홍석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수의 변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과거의 대통령 1인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국민들께서는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의 퇴행을 다시 한 번 목격하고 있는 데에서 굉장히 씁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23일에 상임전국위가 열리면 이제 바꾸기는 어렵고요. 뭔가 보완책 같은 것들을 할 여지도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석준> 상임전국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지금 3개월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당원이 되는데. 현재 이 규정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당원이 되는 규정을 완화할 것인지. 어쨌든 당원 관련된 규정을 변동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로 끌고 가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의 미세 조정만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의 당 대표에도 많은 관심들이 있고, 현 국무위원들도 자꾸 차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또 제도가 바뀌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 박상혁> 지금 국무위원들이 당 대표로 거론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어줬습니다마는 원희룡 장관은 굉장히 할 일도 많고 국회는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지금 상임위가 열렸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당 대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건지,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자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준> 현직 관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으로 지난 정부의 부동산 관련한 통계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 맹공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홍석준>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라는 게 국가의 현상을 분석을 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량화 된 자료인데. 이것을 ‘마사지’ 내지는 조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소득 분배 효과만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냐면 표본을 바꾸게 되고, 표본을 5분위에서 하위 20%로 비중을 확 줄인다든지, 그리고 적용 방식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박상혁> 저는 홍석준 의원님께서 보통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시는 분인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사된 것도 없는데 ‘범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도 부동산원의 통계가 오르냐, KB 통계가 오르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거죠. 지금 다시 이런 문제로 정치 보복을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 정말 치졸함을 느낍니다.
◇ 김우성> 다음 번에는 좀 더 합의된 얘기를 국민들께 들려드리는 기쁨,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석준, ◐ 박상혁>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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