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정미경 “이재명, 박근혜 수사 때와 말 달라“ vs 전재수 ”尹에게 물어봐라“](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1223/202212231130061898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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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안녕하세요.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네, 부산 북구의 전재수입니다.
◇ 박지훈: 정미경 최고는 아직 안 정해지신 거죠?
◆ 정미경: 네.
◇ 박지훈: 사실 1년 전부터 살짝씩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총선이 1년 정도 더 남았긴 했지만.
◈ 전재수: 원래 있었는데 강탈당했죠. 분당을 다 잡아놨다가 그냥 윤핵관들한테 뺏겼어요.
◆ 정미경: 아침부터 왜 그러세요. 굿모닝인데.
◈ 전재수: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 박지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시는데 아마 많이 힘들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안이 그래도 극적으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한번 말씀 주십시오.
◈ 전재수: 잘 됐습니다. 걱정은 상당히 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의 ‘초초초부자’ 감세도 일정 부분 막아내고,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법인세 인하 효과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이제 덕을 보고. 더더구나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6천억 정도 확보를 하고. 또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어르신들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 부분 확보를 했고. 특히 경로당에 양 지원비라든지 냉난방비 900억 정도, 상당한 성과를 야당 입장에서는 얻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불법적으로 설치가 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이라든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민생예산을 얻는 것으로 50% 정도 삭감을 하고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예산 사태까지 가는 것만큼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협상을 했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래도 만족스러운 그런 합의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도 그렇습니까? 곧 본회의 열어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 정미경: 지금은 그 시대가 집권여당이 아니고 ‘집권야당’ 시대예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번에 법인세가, 법인세를 가지고 인하하는 거를 갖다가 ‘부자 감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전히 본인들 운동권 시절에 그때 생각했던 그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 창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 국회의원들은 맨날 OECD 지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OECD의 평균, 평균이 뭐였냐면 법인세가 2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들 얘기하면 21% 정도 돼야 어느 정도 기업에게 활력을 줘서 생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1% 이렇게 하면 사실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당리당략에 묶여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보고 있지 않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하고 싶고요, 합의는 비록 했지만.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집권야당’인 민주당이 가만두지를 않으니까. 맨날 못 하게 하잖아요. 경찰국도, 법무부 검찰국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국정에 계속 방해 세력으로 민주당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합의였을 테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 전재수: 그러니까 유리하면 집권여당이고 불리한 거 이야기 나오면 집권야당이라 그러고. 민주당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꼭 짚어드리자면, 법인세 관련인데요. 법인세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의힘은 2~30년 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할 때의 레이건노믹스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40년 전의 일이죠. 마치 초대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면 마치 기업들이 ‘얼씨구나’ 하고서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늘려서 경제가 마치 살아날 것처럼 낙수 효과에 아직도 얽매여 있는, 국민의힘의 말하자면 낡은 관념, 경제에 대한 낡은 관념.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다 틀려요. OECD 평균 법인세가 21%라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산 방법이 다 틀립니다.
◆ 정미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권에서 통계 조작한 거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 전재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국세를 기준으로 하는지, 국세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25%인데, 지금 현재 그다음에. 이게 과세 구간별로 25%, 22%, 20% 또 1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하나의 세율로 해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관되게 다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인세 21% 이야기하는 데 최고세율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간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또 데이터를 이렇게 내고, 또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R&D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세율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 40년 전의 레이건노믹스에 묶여져 있는 저 경제에 대한 관념을 고쳐야 합니다. 고질병입니다.
◆ 정미경: 제가 볼 때는, 왜곡한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 통계를 지금 조작했다고 감사원에서 지금 결과 보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값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 그때 문재인 정권에 물러나고 있는 그 청장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외국에 어떻게 보면 대가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권이 그렇게 통계를 조작을 해서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자기의 정책을 홍보하고 합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추잡한 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 때 22%였어요. 그런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는 계속 법인세율을 높이잖아요.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법인세율을 높였죠. 그러면 그거를 구간별 저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죽하면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세밀하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경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얘기해 주는 거, 법인세를 좀 낮춰서 기업이 숨통이 트이고 좀 돈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 법인 대표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어느 정도 돈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뭔가 그다음에 창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치가 막으니까, 오죽하면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기업이 인류고 정치가 삼류라고. 맨날 뭘 하려고 그러면 정치 쪽에서 전부 다 막아버리니까. 이제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정치 논리에 빠지지 말고 좀 생산성 있고 미래적인 가치를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 전재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법인이 80만 개 정도 있거든요. 영업이익 3천억 이상의 대기업이 103개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25%고요, 그 나머지 3천억에서 200억까지는 법인세가 22%입니다. 그리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법인세가 20%예요. 구간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기업이 25%를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103개에 한해서만 25%예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과가 됐으니까요.
◈ 전재수: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알고 말씀을 하세요.
◆ 정미경: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저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많이 낮춰달라는 얘기예요. 왜, 대기업이 그렇게 해야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맨날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고 공격하는 거. 이제 그런 후진적인 정치 논리는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 박지훈: 여기서도 이렇게 논의가 심각한데 예산안, 어쨌든 국회에서 그래도 원내대표 간 합의하셨고요.
◈ 전재수: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 정미경: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재벌에 대해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운동권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
◈ 전재수: 40년 전의 경제 관념에 잡혀 있어요.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변하게 돼 있는데.
◇ 박지훈: 어쨌든 예산안이 통과됐고, 본회의가 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살짝 얘기했다가 이 얘기를 계속 해버렸는데, 실제로 이 주제는 아니고요. 오늘 해야 할 얘기는 이재명 대표 소환 부분입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때 기업들한테 후원금 내도록 대가를 받고 민원을 행사했다, 뇌물죄 혐의인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재수: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은, 죄가 있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께서 ‘아, 공정한 수사 결과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적어도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도 소환 날짜를 통보를 했는데 소환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소환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든 안 나가든 검찰은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기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설명을 해 본들, 그다음에 나가지 않는들 이것은 실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도 소환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소환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진짜 소환을 하려고 한다면 전화를 해서 날짜를 조율을 하거든요. 변호사하고도 조율하고 또 본인하고도 조율하기도 하고. 또 이제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율을 하게 돼, 조율 과정 없이 팩스 툭 보내고 전화 한 통 툭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검찰이 진짜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해서 설명을 들어보겠다, 수사를 하겠다. 이게 아닌 거죠. 그냥 하든가 말든가. 어차피 우리는 기소를 할 거니까 형사사법 절차상 소환 통보하고 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미경: 저는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말한 저 부분 특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은 말이 없잖아요. 지금 정치인들만 언론에 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환의 조율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 전재수: 제가 당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 정미경: 맨날 저래요. 당에서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김의겸 의원의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는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가요? 여기서 논쟁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입장도 나와야 하는데, 검찰은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그게 야당 대표든 아니면 그냥 일반 민간인이든 똑같이 소환할 때는 다 전화로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안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팩스로라도 넣고 뭐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조율 과정 자체가 지금 어떤 건지 몰라요 일방적인 민주당의 입장만 우리가 듣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서 논쟁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그냥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앵커님도 변호사니까 제3자뇌물죄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가성이 있는 거고. 제3자뇌물이라는 건 본인이 뇌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3자에게 뇌물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국민들한테 각인이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업 나오죠. 그다음에 무슨 K스포츠인가, 그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해서 제3자.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안 받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수사가 됐을 때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6년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면 체포영장 발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나가서 조사받아라. 그리고 대면 조사 안 받으면, 나오지 않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해라. 이렇게 말했던 분이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저렇게 해요? 본인은 왜 소환에 응하지 않아요? 소환의 절차, 이런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대면서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나가야죠. 나가서 이 정도까지 언론에 나왔으면, 검찰이 만약에 소환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 소환 절차에 조율을 했네, 안 했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본인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듯이 그냥 당당하게 나가서 기다 아니다, 검찰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박지훈: 그 사건하고 맥이 비슷하다?
◈ 전재수: 완전히 다르죠. K스포츠재단, 그것은 물론 이사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기에서 조직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성남FC 같은 경우는 K리그 6차례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한 명문구단이죠. 그런데 통일교 산하에 일화해서 매물로 내놓으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명문구단을. 그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마침 그때 당시 2014년도에 분당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LH라든지 여러 공공기관들이 있었는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문에 이 공공기관들이 전부 다 분당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경기도 성남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는 와중에, 두산이 당신들 용도 변경을 해 주면 당신들 계열사 다 들어오겠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죠. 그리고 성남FC의 구단주는 성남시장이죠. 이재명이 아니고 성남시장인 사람이 성남FC의 구단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남FC는 시민구단입니다. 제3자뇌물이라고 그러면 성남시민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제3자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이 우리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명백한 인식을 하고 난 뒤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이게 범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의 253개 지자체에 해외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중견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래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또 땅을 대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사법적 잣대면 다 처벌받는 겁니다. 해외 기업 유치한 것,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다 처벌받는다니까요. 그다음에 성남FC뿐만이 아니고 대구FC, 제주FC, 강원FC, 경남FC. 특히 경남FC 같은 경우는 홍준표 지사 계실 때 그 관내 기업들 16개인가요, 그 기업의 대표이사들을 경남FC 후원의 이사인가. 이걸로 또 다 임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사법적 잣대면 대한민국의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시민구단 살아남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리한 수사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정미경: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서.
◈ 전재수: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께 물어보세요. 그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물어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시킨 게 아니고 윤석열 (당시) 검사가 한 겁니다.
◆ 정미경: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를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했다고 저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법적 정의를 지키라고, 검찰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다 촛불 들고 걸으러 나온 사람들이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촛불정권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서 온갖 다 털었어요. 그래놓고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정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검찰 개혁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본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적극적 행정’이고, 그러면 전체를 다 털어라, 어떤 지자체가 안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3자뇌물죄라는 거는요, 최순실 얘기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제3자뇌물에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홍준표 전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요, 보통 핵심은 뭐냐 하면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아니에요. 후원이라는 건 자발적인 후원이고 유치할 수 있어요. 유치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유치에는 대가관계로 뇌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3자뇌물의 기본 핵심은 대가관계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용적률을 풀어주고, 용도 변경을 해 줘요. 일반 개인이요, 시장한테 누가 용적률 풀어달라고 그러고, 땅 용도 변경해달라고 할 때 해주는 줄 아세요? 누가 해줘요, 그거를. 그거 안 해줘서 맨날 민원이 거기에 다 밀려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지금 얻은 이익이 차익으로만 봐도 1천억이 넘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50억 원 정도 후원금 내는 게 두산건설로서는 남는 장사잖아요. 그런 대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후원을 해준 거지, 이게 무슨 자발적인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제3자뇌물이 되는 거는 딱 떨어진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걸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했던 거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 전재수: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특검, 그다음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유지를 쭉 했죠. 특검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요,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공소유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검찰총장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공소유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때 한 겁니다.
◆ 정미경: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 촛불은 왜 들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촛불은 왜 들었습니까? 온갖 언론에 나가서 국정농단이라고 얘기는 왜 했습니까?
◈ 전재수: 발언 탄압을 하시네요. 시간 다 지나버렸죠. 저는 오늘 발언 탄압을 받았습니다.
◆ 정미경: 늘 너무 많이 하세요.
◇ 박지훈: 오늘 ‘당대포’ 시간, 준비된 내용의 10분의 1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새해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계묘년 새해에 만나야 될 것 같으니까요.
◈ 전재수: 다음에는 발언 탄압은 하지 마세요.
◇ 박지훈: 새해에 다시 사이좋게 2023년도에 ‘당대포’ 시간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전재수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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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안녕하세요.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네, 부산 북구의 전재수입니다.
◇ 박지훈: 정미경 최고는 아직 안 정해지신 거죠?
◆ 정미경: 네.
◇ 박지훈: 사실 1년 전부터 살짝씩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총선이 1년 정도 더 남았긴 했지만.
◈ 전재수: 원래 있었는데 강탈당했죠. 분당을 다 잡아놨다가 그냥 윤핵관들한테 뺏겼어요.
◆ 정미경: 아침부터 왜 그러세요. 굿모닝인데.
◈ 전재수: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 박지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시는데 아마 많이 힘들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안이 그래도 극적으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한번 말씀 주십시오.
◈ 전재수: 잘 됐습니다. 걱정은 상당히 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의 ‘초초초부자’ 감세도 일정 부분 막아내고,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법인세 인하 효과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이제 덕을 보고. 더더구나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6천억 정도 확보를 하고. 또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어르신들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 부분 확보를 했고. 특히 경로당에 양 지원비라든지 냉난방비 900억 정도, 상당한 성과를 야당 입장에서는 얻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불법적으로 설치가 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이라든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민생예산을 얻는 것으로 50% 정도 삭감을 하고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예산 사태까지 가는 것만큼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협상을 했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래도 만족스러운 그런 합의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도 그렇습니까? 곧 본회의 열어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 정미경: 지금은 그 시대가 집권여당이 아니고 ‘집권야당’ 시대예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번에 법인세가, 법인세를 가지고 인하하는 거를 갖다가 ‘부자 감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전히 본인들 운동권 시절에 그때 생각했던 그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 창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 국회의원들은 맨날 OECD 지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OECD의 평균, 평균이 뭐였냐면 법인세가 2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들 얘기하면 21% 정도 돼야 어느 정도 기업에게 활력을 줘서 생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1% 이렇게 하면 사실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당리당략에 묶여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보고 있지 않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하고 싶고요, 합의는 비록 했지만.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집권야당’인 민주당이 가만두지를 않으니까. 맨날 못 하게 하잖아요. 경찰국도, 법무부 검찰국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국정에 계속 방해 세력으로 민주당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합의였을 테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 전재수: 그러니까 유리하면 집권여당이고 불리한 거 이야기 나오면 집권야당이라 그러고. 민주당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꼭 짚어드리자면, 법인세 관련인데요. 법인세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의힘은 2~30년 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할 때의 레이건노믹스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40년 전의 일이죠. 마치 초대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면 마치 기업들이 ‘얼씨구나’ 하고서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늘려서 경제가 마치 살아날 것처럼 낙수 효과에 아직도 얽매여 있는, 국민의힘의 말하자면 낡은 관념, 경제에 대한 낡은 관념.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다 틀려요. OECD 평균 법인세가 21%라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산 방법이 다 틀립니다.
◆ 정미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권에서 통계 조작한 거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 전재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국세를 기준으로 하는지, 국세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25%인데, 지금 현재 그다음에. 이게 과세 구간별로 25%, 22%, 20% 또 1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하나의 세율로 해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관되게 다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인세 21% 이야기하는 데 최고세율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간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또 데이터를 이렇게 내고, 또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R&D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세율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 40년 전의 레이건노믹스에 묶여져 있는 저 경제에 대한 관념을 고쳐야 합니다. 고질병입니다.
◆ 정미경: 제가 볼 때는, 왜곡한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 통계를 지금 조작했다고 감사원에서 지금 결과 보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값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 그때 문재인 정권에 물러나고 있는 그 청장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외국에 어떻게 보면 대가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권이 그렇게 통계를 조작을 해서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자기의 정책을 홍보하고 합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추잡한 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 때 22%였어요. 그런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는 계속 법인세율을 높이잖아요.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법인세율을 높였죠. 그러면 그거를 구간별 저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죽하면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세밀하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경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얘기해 주는 거, 법인세를 좀 낮춰서 기업이 숨통이 트이고 좀 돈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 법인 대표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어느 정도 돈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뭔가 그다음에 창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치가 막으니까, 오죽하면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기업이 인류고 정치가 삼류라고. 맨날 뭘 하려고 그러면 정치 쪽에서 전부 다 막아버리니까. 이제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정치 논리에 빠지지 말고 좀 생산성 있고 미래적인 가치를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 전재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법인이 80만 개 정도 있거든요. 영업이익 3천억 이상의 대기업이 103개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25%고요, 그 나머지 3천억에서 200억까지는 법인세가 22%입니다. 그리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법인세가 20%예요. 구간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기업이 25%를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103개에 한해서만 25%예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과가 됐으니까요.
◈ 전재수: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알고 말씀을 하세요.
◆ 정미경: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저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많이 낮춰달라는 얘기예요. 왜, 대기업이 그렇게 해야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맨날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고 공격하는 거. 이제 그런 후진적인 정치 논리는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 박지훈: 여기서도 이렇게 논의가 심각한데 예산안, 어쨌든 국회에서 그래도 원내대표 간 합의하셨고요.
◈ 전재수: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 정미경: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재벌에 대해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운동권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
◈ 전재수: 40년 전의 경제 관념에 잡혀 있어요.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변하게 돼 있는데.
◇ 박지훈: 어쨌든 예산안이 통과됐고, 본회의가 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살짝 얘기했다가 이 얘기를 계속 해버렸는데, 실제로 이 주제는 아니고요. 오늘 해야 할 얘기는 이재명 대표 소환 부분입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때 기업들한테 후원금 내도록 대가를 받고 민원을 행사했다, 뇌물죄 혐의인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재수: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은, 죄가 있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께서 ‘아, 공정한 수사 결과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적어도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도 소환 날짜를 통보를 했는데 소환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소환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든 안 나가든 검찰은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기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설명을 해 본들, 그다음에 나가지 않는들 이것은 실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도 소환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소환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진짜 소환을 하려고 한다면 전화를 해서 날짜를 조율을 하거든요. 변호사하고도 조율하고 또 본인하고도 조율하기도 하고. 또 이제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율을 하게 돼, 조율 과정 없이 팩스 툭 보내고 전화 한 통 툭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검찰이 진짜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해서 설명을 들어보겠다, 수사를 하겠다. 이게 아닌 거죠. 그냥 하든가 말든가. 어차피 우리는 기소를 할 거니까 형사사법 절차상 소환 통보하고 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미경: 저는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말한 저 부분 특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은 말이 없잖아요. 지금 정치인들만 언론에 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환의 조율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 전재수: 제가 당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 정미경: 맨날 저래요. 당에서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김의겸 의원의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는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가요? 여기서 논쟁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입장도 나와야 하는데, 검찰은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그게 야당 대표든 아니면 그냥 일반 민간인이든 똑같이 소환할 때는 다 전화로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안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팩스로라도 넣고 뭐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조율 과정 자체가 지금 어떤 건지 몰라요 일방적인 민주당의 입장만 우리가 듣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서 논쟁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그냥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앵커님도 변호사니까 제3자뇌물죄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가성이 있는 거고. 제3자뇌물이라는 건 본인이 뇌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3자에게 뇌물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국민들한테 각인이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업 나오죠. 그다음에 무슨 K스포츠인가, 그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해서 제3자.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안 받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수사가 됐을 때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6년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면 체포영장 발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나가서 조사받아라. 그리고 대면 조사 안 받으면, 나오지 않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해라. 이렇게 말했던 분이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저렇게 해요? 본인은 왜 소환에 응하지 않아요? 소환의 절차, 이런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대면서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나가야죠. 나가서 이 정도까지 언론에 나왔으면, 검찰이 만약에 소환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 소환 절차에 조율을 했네, 안 했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본인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듯이 그냥 당당하게 나가서 기다 아니다, 검찰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박지훈: 그 사건하고 맥이 비슷하다?
◈ 전재수: 완전히 다르죠. K스포츠재단, 그것은 물론 이사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기에서 조직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성남FC 같은 경우는 K리그 6차례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한 명문구단이죠. 그런데 통일교 산하에 일화해서 매물로 내놓으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명문구단을. 그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마침 그때 당시 2014년도에 분당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LH라든지 여러 공공기관들이 있었는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문에 이 공공기관들이 전부 다 분당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경기도 성남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는 와중에, 두산이 당신들 용도 변경을 해 주면 당신들 계열사 다 들어오겠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죠. 그리고 성남FC의 구단주는 성남시장이죠. 이재명이 아니고 성남시장인 사람이 성남FC의 구단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남FC는 시민구단입니다. 제3자뇌물이라고 그러면 성남시민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제3자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이 우리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명백한 인식을 하고 난 뒤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이게 범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의 253개 지자체에 해외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중견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래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또 땅을 대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사법적 잣대면 다 처벌받는 겁니다. 해외 기업 유치한 것,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다 처벌받는다니까요. 그다음에 성남FC뿐만이 아니고 대구FC, 제주FC, 강원FC, 경남FC. 특히 경남FC 같은 경우는 홍준표 지사 계실 때 그 관내 기업들 16개인가요, 그 기업의 대표이사들을 경남FC 후원의 이사인가. 이걸로 또 다 임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사법적 잣대면 대한민국의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시민구단 살아남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리한 수사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정미경: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서.
◈ 전재수: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께 물어보세요. 그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물어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시킨 게 아니고 윤석열 (당시) 검사가 한 겁니다.
◆ 정미경: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를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했다고 저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법적 정의를 지키라고, 검찰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다 촛불 들고 걸으러 나온 사람들이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촛불정권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서 온갖 다 털었어요. 그래놓고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정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검찰 개혁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본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적극적 행정’이고, 그러면 전체를 다 털어라, 어떤 지자체가 안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3자뇌물죄라는 거는요, 최순실 얘기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제3자뇌물에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홍준표 전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요, 보통 핵심은 뭐냐 하면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아니에요. 후원이라는 건 자발적인 후원이고 유치할 수 있어요. 유치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유치에는 대가관계로 뇌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3자뇌물의 기본 핵심은 대가관계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용적률을 풀어주고, 용도 변경을 해 줘요. 일반 개인이요, 시장한테 누가 용적률 풀어달라고 그러고, 땅 용도 변경해달라고 할 때 해주는 줄 아세요? 누가 해줘요, 그거를. 그거 안 해줘서 맨날 민원이 거기에 다 밀려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지금 얻은 이익이 차익으로만 봐도 1천억이 넘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50억 원 정도 후원금 내는 게 두산건설로서는 남는 장사잖아요. 그런 대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후원을 해준 거지, 이게 무슨 자발적인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제3자뇌물이 되는 거는 딱 떨어진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걸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했던 거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 전재수: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특검, 그다음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유지를 쭉 했죠. 특검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요,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공소유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검찰총장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공소유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때 한 겁니다.
◆ 정미경: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 촛불은 왜 들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촛불은 왜 들었습니까? 온갖 언론에 나가서 국정농단이라고 얘기는 왜 했습니까?
◈ 전재수: 발언 탄압을 하시네요. 시간 다 지나버렸죠. 저는 오늘 발언 탄압을 받았습니다.
◆ 정미경: 늘 너무 많이 하세요.
◇ 박지훈: 오늘 ‘당대포’ 시간, 준비된 내용의 10분의 1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새해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계묘년 새해에 만나야 될 것 같으니까요.
◈ 전재수: 다음에는 발언 탄압은 하지 마세요.
◇ 박지훈: 새해에 다시 사이좋게 2023년도에 ‘당대포’ 시간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전재수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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