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 “이재명, 광주가 ‘소도’라도 되나” 김현정 “MB 사면 물타기 의도”](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1227/202212270818180347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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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 “이재명, 광주가 ‘소도’라도 되나” 김현정 “MB 사면 물타기 의도”
배준영
-수사검사 공개는 업무방해라고 생각, 제1야당이 이래도 되나
-신현영,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 때문에 피해자 골든타임 놓쳐
-고립무원 상황으로 가는 이재명, 친문과의 통일전선 구축 의도
김현정
-‘좌표찍기’한 것은 윤석열 검찰, 수사기밀 흘리고 피의사실 공표
-신현영, 참사와 직접적 관계없어…국정조사하면 정쟁으로 흘러
-‘친문 끌어안기’ 사실 아냐, 문 전 대통령과 일정 협의 없었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실명, 그리고 얼굴 사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서 지지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 훼손’이라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먼저 김현정 대변인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명과 얼굴 사진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압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김현정> 일단 검찰도 조작 수사, 편파 수사 등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검사는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주임검사 이름으로 공소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언론에서도 공소장 등을 보도할 때 검사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치탄압 대책위에서는 검찰에 공개된 조직도,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이고요. 또한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좌표 찍기’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좌표 찍은 것은 윤석열 검찰입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에 관한 수사 기밀을 흘리고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기소도 하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 인사에 대해서만 수백 명에 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라든지, 장모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편파 수사 등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를 안 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치검찰이 그동안 자신들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때에는 본인들이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를 해 왔어요. 이렇게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헌법상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은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들에 대해서 견제를 받아야 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지 이런 일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 이재윤> 지금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이 검찰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고, 좌표 찍기는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배준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 배준영> 한마디로 업무방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좌표를 찍었으니까 검사들 사무실이나 핸드폰 정보가 흘러나올 건데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핸드폰을 번호를 유포하거나 이런 것은 봤어도 제1야당이 이렇게 대놓고 업무방해를 하는 것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기구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일부 기구가 아니라 방금도 말씀하시고,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한 거고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다릅니다”라는 약간의 궤변 같은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이쯤 되면 공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좀 말려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은 사퇴하고 계급장을 떼고 무죄임을 밝히고 당당하게 돌아올 테니까 당에 부담을 주는 이런 일은 그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은 당이 나서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아니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일들은 사실 민주당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연상이 돼요. 지난해 1월에 미국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는데 미 하원의 특별조사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것을 부추겼다고 해서 법무부에 기소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좌표를 찍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국가기관이 수사에 방해를 받고, 위해라도 당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을 지금 백안시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부터 이미 검수완박했고 공수처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저희가 한나라당이고 그럴 때는 탄압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자살하신다거나. 문재인 정부 때는 이재수 전 사령관 이런 분들 다 자살하시고, 그런 어려운 점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당한 수사고 지금은 탄압입니까?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우리 윤 총장’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윤석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해서 권력의 칼을 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그냥 지켜보면 될 일이지 이것을 민주당이 올 코트 프레싱해서 막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인데, 왜 당에서 나서느냐 하는 지적이신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일 모레 28일에 검찰 소환 조사가 통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검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김현정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일 모레는 검찰에 나가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의 수사 일정은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 건가요.
◐ 김현정> 일단 검찰 사무규칙에 보면 소환할 때는 당사자나 변호인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표실과 의원실에 전화하고, 일방적으로 팩스로 28일 10시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지한 거잖아요. 그래도 야당의 대표인 분에 대한 예의나 격식은 전혀 없고 일방적인 통지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28일은 아시겠지만 호남 쪽에 공개 일정이 있어서 이미 공지된 날이었거든요. 또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일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물타기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이 말씀도 드릴 수밖에 없고요.
◇ 이재윤> 호남 일정은 그러면 검찰의 소환 통보 전에 잡혀 있었던 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은요. 이것이 야당 대표 망신주기와 여론몰이 하려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방식이라든지, 일정 등에 대해서 조율하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율을 하면 될 것이고요. 일단 28일은 공개 일정이 있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김용과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때에도 우리 민주당사하고 본청 압수수색을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임의 제출 방식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묵살하고 망신주기식 강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온 성과물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의도는 실질적인 소환을 통한 진실 규명보다는 일단은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 그걸 통해서 여론 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저변에 많이 깔려 있다. 이걸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 대표가 국민 경청 투어하는 것에 대해서 ‘도피 투어’라고 이렇게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는 매 주마다 이렇게 해왔었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렇게 민생 현장 찾아가는 노력,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라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고 검찰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공당으로서 책임감과 본분을 다해서 대통령과 검찰이 아닌 국민을 살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 이재윤> 거대 야당의 당 대표인데 일정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를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민주당은 이것과 함께 정부 여당이 오로지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적 제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배준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 배준영> 죄가 없으시다면 28일에 출석해서 그냥 당당히 밝히면 되시고요. 그리고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마치 삼한시대 소도처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성남FC 관련해서는 기억나실 겁니다. 예산의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재단이 모금액 수백억 원을 비선조직을 통해서 모아서 면세점 승인이라든지, 합병 관련해서 편의를 봐준다든지. 이런 대가성을 받아서 결국은 뇌물 혐의로 15년형에 벌금을 180억 원을 냈는데, 성남FC도 아주 닮았습니다. 모금액이 160억이고, 6개 대기업에 모금했고, 비선 정진상 씨가 총괄했고, 두산에는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했다는 의혹이 있고, 네이버에는 제2사옥 건축허가 특혜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분들 회사 4명이 자살을 하고, 정진상 씨, 김용 씨 핵심 측근이 모두 검찰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 여론이 중요할 텐데 지난 11월서부터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당한 수사’라든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게 ‘탄압 수사’, ‘보복 수사’라는 것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이게 민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말씀보다 민주당의 설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인데요. 지금이라도 당 대표 내려놓고 혼자 이 상황에 대처해서 국민들로부터 ‘역시 이재명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하셨고,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재명 적극 방어파는 20명의 내외에 불과하고, 이재명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FC도 있고, 대장동 선거자금 문제도 있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있고, 대선 허위사실 공표도 있고, 백현동, 위례도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이재명 천안 불법 도박까지 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그리고 성남지청, 중앙지검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민주당을 생각한다면 계급장 떼고 당당하게 조사도 받고, 그리고 무죄라면 그것을 증명해 보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무죄임을 입증해 보이라, 그런 말씀이신데요. 계속해서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구조에 투입된 명지병원 구조팀이 신현영 의원이나 같이 간 남편과 협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남편의 동승 여부도 닥터카를 부르면서 미리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에서 신현영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현정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국정조사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사전 대비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사후 수습을 잘 했는지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과 재난안전법, 경찰법 등의 위반 사항들이 있는지 규명하는 것인데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참사와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신원영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면 국정조사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쟁으로 흐를 게 뻔합니다. 같은 논리로 그 참사 이후에 “시체놀이 한다.”, “참사 팔이 한다.”, “횡령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등 패륜적인 막말한 국민의힘 의원과 시의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전부 다 증인으로 불러서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도 같이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대비부터 해서 중대본까지 해서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또 망언을 통해서 유가족과 국민의 분노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상민 장관이 해임 건의안까지 가결됐는데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못 하면서 이렇게 여당에서 신현영 의원의 건을 키워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덮고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대단히 무책임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재윤>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하다는 의견이신데요. 김현정 대변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배준영 의원님은 지금 신현영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는 이유. 어디에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배준영> 자원봉사를 하시려고 했다고 하면 그 의도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편도 사진을 찍으려 했는지, 도움을 주려 했는지 동행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도움이 되려면 본인 차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골든타임을 위해서 생사를 오가던 피해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본인이 하신 말씀과 통하고 있거든요. 응급후송 시스템 때문에 이번 참사 때 피해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발언하시고, 그 원인을 분석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원인의 분석의 당사자가 본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본도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임재 용산서장이라든지, 송병주 용산서 112 상황실장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 의거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신현영 의원을 꼭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를 타고 간 것으로 인해서 그때 희생자를 더 구하지 못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건 아니죠?
◆ 배준영> 아니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서장, 송병주 상황실장이 지금 조사받고 구속된 이유가 뭡니까? 다르게 행동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가정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닥터카를 타고 감으로 해서 현장에 늦게 도착해서 적절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런 취지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새해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또 그리고 당의 ‘싱크탱크’죠.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정태호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정태호 의원 친문계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친문 끌어안기에 나선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김현정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언론에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고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연초에 당 지도부가 항상 단배식을 하고 현충원 참배한 이후에 봉화마을 가는 게 관례였지 않습니까? 그런 관례적인 행사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인데,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일정을 협의한 적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건 오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마도 연초에 당연히 경남 일정도 있고 자연스럽게 가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정태호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으로 내정한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친문 껴안기라기’보다는 그동안 민주당은 당직과 특위 TF 등 구성에 있어서 친명과 친문을 가린 적이 없어요. 또 검찰의 전 정부에 대한 그리고 현 야당 대표와 민주당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감사에 대해서는 친명 친문 할 것 없이 공동 대응해 왔었고요. 그리고 정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정책통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원래 그 전부터 능력이랑 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런 관점이 훨씬 더 큰 것이고요. 친문 끌어안기라고 보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 이재윤> 친문 끌어안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친명계와 친문계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어요. 배준영 의원님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배준영> 지금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가 점점 가고 있고 당이 위기 상황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일종의 전선을 넓히려는 통일전선과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진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고 “지지한다. 너를 지켜준다.” 이런 메시지를 줄지 안 줄지,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준영, ◐ 김현정> 네, 감사합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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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 “이재명, 광주가 ‘소도’라도 되나” 김현정 “MB 사면 물타기 의도”
배준영
-수사검사 공개는 업무방해라고 생각, 제1야당이 이래도 되나
-신현영,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 때문에 피해자 골든타임 놓쳐
-고립무원 상황으로 가는 이재명, 친문과의 통일전선 구축 의도
김현정
-‘좌표찍기’한 것은 윤석열 검찰, 수사기밀 흘리고 피의사실 공표
-신현영, 참사와 직접적 관계없어…국정조사하면 정쟁으로 흘러
-‘친문 끌어안기’ 사실 아냐, 문 전 대통령과 일정 협의 없었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실명, 그리고 얼굴 사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서 지지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 훼손’이라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먼저 김현정 대변인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명과 얼굴 사진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압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김현정> 일단 검찰도 조작 수사, 편파 수사 등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검사는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주임검사 이름으로 공소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언론에서도 공소장 등을 보도할 때 검사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치탄압 대책위에서는 검찰에 공개된 조직도,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이고요. 또한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좌표 찍기’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좌표 찍은 것은 윤석열 검찰입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에 관한 수사 기밀을 흘리고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기소도 하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 인사에 대해서만 수백 명에 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라든지, 장모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편파 수사 등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를 안 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치검찰이 그동안 자신들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때에는 본인들이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를 해 왔어요. 이렇게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헌법상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은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들에 대해서 견제를 받아야 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지 이런 일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 이재윤> 지금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이 검찰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고, 좌표 찍기는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배준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 배준영> 한마디로 업무방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좌표를 찍었으니까 검사들 사무실이나 핸드폰 정보가 흘러나올 건데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핸드폰을 번호를 유포하거나 이런 것은 봤어도 제1야당이 이렇게 대놓고 업무방해를 하는 것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기구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일부 기구가 아니라 방금도 말씀하시고,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한 거고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다릅니다”라는 약간의 궤변 같은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이쯤 되면 공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좀 말려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은 사퇴하고 계급장을 떼고 무죄임을 밝히고 당당하게 돌아올 테니까 당에 부담을 주는 이런 일은 그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은 당이 나서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아니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일들은 사실 민주당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연상이 돼요. 지난해 1월에 미국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는데 미 하원의 특별조사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것을 부추겼다고 해서 법무부에 기소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좌표를 찍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국가기관이 수사에 방해를 받고, 위해라도 당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을 지금 백안시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부터 이미 검수완박했고 공수처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저희가 한나라당이고 그럴 때는 탄압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자살하신다거나. 문재인 정부 때는 이재수 전 사령관 이런 분들 다 자살하시고, 그런 어려운 점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당한 수사고 지금은 탄압입니까?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우리 윤 총장’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윤석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해서 권력의 칼을 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그냥 지켜보면 될 일이지 이것을 민주당이 올 코트 프레싱해서 막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인데, 왜 당에서 나서느냐 하는 지적이신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일 모레 28일에 검찰 소환 조사가 통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검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김현정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일 모레는 검찰에 나가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의 수사 일정은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 건가요.
◐ 김현정> 일단 검찰 사무규칙에 보면 소환할 때는 당사자나 변호인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표실과 의원실에 전화하고, 일방적으로 팩스로 28일 10시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지한 거잖아요. 그래도 야당의 대표인 분에 대한 예의나 격식은 전혀 없고 일방적인 통지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28일은 아시겠지만 호남 쪽에 공개 일정이 있어서 이미 공지된 날이었거든요. 또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일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물타기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이 말씀도 드릴 수밖에 없고요.
◇ 이재윤> 호남 일정은 그러면 검찰의 소환 통보 전에 잡혀 있었던 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은요. 이것이 야당 대표 망신주기와 여론몰이 하려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방식이라든지, 일정 등에 대해서 조율하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율을 하면 될 것이고요. 일단 28일은 공개 일정이 있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김용과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때에도 우리 민주당사하고 본청 압수수색을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임의 제출 방식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묵살하고 망신주기식 강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온 성과물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의도는 실질적인 소환을 통한 진실 규명보다는 일단은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 그걸 통해서 여론 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저변에 많이 깔려 있다. 이걸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 대표가 국민 경청 투어하는 것에 대해서 ‘도피 투어’라고 이렇게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는 매 주마다 이렇게 해왔었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렇게 민생 현장 찾아가는 노력,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라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고 검찰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공당으로서 책임감과 본분을 다해서 대통령과 검찰이 아닌 국민을 살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 이재윤> 거대 야당의 당 대표인데 일정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를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민주당은 이것과 함께 정부 여당이 오로지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적 제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배준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 배준영> 죄가 없으시다면 28일에 출석해서 그냥 당당히 밝히면 되시고요. 그리고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마치 삼한시대 소도처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성남FC 관련해서는 기억나실 겁니다. 예산의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재단이 모금액 수백억 원을 비선조직을 통해서 모아서 면세점 승인이라든지, 합병 관련해서 편의를 봐준다든지. 이런 대가성을 받아서 결국은 뇌물 혐의로 15년형에 벌금을 180억 원을 냈는데, 성남FC도 아주 닮았습니다. 모금액이 160억이고, 6개 대기업에 모금했고, 비선 정진상 씨가 총괄했고, 두산에는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했다는 의혹이 있고, 네이버에는 제2사옥 건축허가 특혜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분들 회사 4명이 자살을 하고, 정진상 씨, 김용 씨 핵심 측근이 모두 검찰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 여론이 중요할 텐데 지난 11월서부터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당한 수사’라든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게 ‘탄압 수사’, ‘보복 수사’라는 것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이게 민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말씀보다 민주당의 설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인데요. 지금이라도 당 대표 내려놓고 혼자 이 상황에 대처해서 국민들로부터 ‘역시 이재명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하셨고,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재명 적극 방어파는 20명의 내외에 불과하고, 이재명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FC도 있고, 대장동 선거자금 문제도 있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있고, 대선 허위사실 공표도 있고, 백현동, 위례도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이재명 천안 불법 도박까지 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그리고 성남지청, 중앙지검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민주당을 생각한다면 계급장 떼고 당당하게 조사도 받고, 그리고 무죄라면 그것을 증명해 보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무죄임을 입증해 보이라, 그런 말씀이신데요. 계속해서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구조에 투입된 명지병원 구조팀이 신현영 의원이나 같이 간 남편과 협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남편의 동승 여부도 닥터카를 부르면서 미리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에서 신현영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현정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국정조사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사전 대비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사후 수습을 잘 했는지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과 재난안전법, 경찰법 등의 위반 사항들이 있는지 규명하는 것인데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참사와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신원영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면 국정조사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쟁으로 흐를 게 뻔합니다. 같은 논리로 그 참사 이후에 “시체놀이 한다.”, “참사 팔이 한다.”, “횡령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등 패륜적인 막말한 국민의힘 의원과 시의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전부 다 증인으로 불러서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도 같이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대비부터 해서 중대본까지 해서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또 망언을 통해서 유가족과 국민의 분노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상민 장관이 해임 건의안까지 가결됐는데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못 하면서 이렇게 여당에서 신현영 의원의 건을 키워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덮고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대단히 무책임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재윤>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하다는 의견이신데요. 김현정 대변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배준영 의원님은 지금 신현영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는 이유. 어디에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배준영> 자원봉사를 하시려고 했다고 하면 그 의도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편도 사진을 찍으려 했는지, 도움을 주려 했는지 동행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도움이 되려면 본인 차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골든타임을 위해서 생사를 오가던 피해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본인이 하신 말씀과 통하고 있거든요. 응급후송 시스템 때문에 이번 참사 때 피해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발언하시고, 그 원인을 분석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원인의 분석의 당사자가 본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본도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임재 용산서장이라든지, 송병주 용산서 112 상황실장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 의거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신현영 의원을 꼭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를 타고 간 것으로 인해서 그때 희생자를 더 구하지 못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건 아니죠?
◆ 배준영> 아니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서장, 송병주 상황실장이 지금 조사받고 구속된 이유가 뭡니까? 다르게 행동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가정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닥터카를 타고 감으로 해서 현장에 늦게 도착해서 적절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런 취지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새해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또 그리고 당의 ‘싱크탱크’죠.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정태호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정태호 의원 친문계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친문 끌어안기에 나선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김현정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언론에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고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연초에 당 지도부가 항상 단배식을 하고 현충원 참배한 이후에 봉화마을 가는 게 관례였지 않습니까? 그런 관례적인 행사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인데,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일정을 협의한 적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건 오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마도 연초에 당연히 경남 일정도 있고 자연스럽게 가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정태호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으로 내정한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친문 껴안기라기’보다는 그동안 민주당은 당직과 특위 TF 등 구성에 있어서 친명과 친문을 가린 적이 없어요. 또 검찰의 전 정부에 대한 그리고 현 야당 대표와 민주당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감사에 대해서는 친명 친문 할 것 없이 공동 대응해 왔었고요. 그리고 정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정책통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원래 그 전부터 능력이랑 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런 관점이 훨씬 더 큰 것이고요. 친문 끌어안기라고 보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 이재윤> 친문 끌어안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친명계와 친문계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어요. 배준영 의원님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배준영> 지금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가 점점 가고 있고 당이 위기 상황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일종의 전선을 넓히려는 통일전선과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진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고 “지지한다. 너를 지켜준다.” 이런 메시지를 줄지 안 줄지,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준영, ◐ 김현정> 네, 감사합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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