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北 무인기 5대 우리 영공 침투, 5시간 동안 한 대도 격추 못해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北 무인기 5대 우리 영공 침투, 5시간 동안 한 대도 격추 못해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넘어왔어요.

◆ 이우영> 어제 오전 10시 25분쯤, 경기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MDL 이북에서 미상 항적 여러 개가 포착됐습니다. 이들 항적이 북한 무인기 5대로 식별되자, 군은 곧바로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무인기는 남하를 계속해,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서울 북부지역까지 직진한 뒤 북한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쪽에서 진입한 뒤, 부근에서 활동하다가, 우리 군 탐지자산에서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서울까지 침투한 무인기 1대는 3시간가량 상공에 머물렀는데, 탐지부터 소실까지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5대에 대응한 작전 시간은 5시간여가량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2017년 이후 5년여 만으로, 정보 수집과 더불어, 우리 군의 대비태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슈앤피플 시간에 문자 제보도 있었습니다. 헬기가 파주 지역을 수없이 돌고 있다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 김우성> 우리 군도 무인 정찰기를 MDL 이북 지역으로 투입했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상응해서 북상 거리는 북한의 침범 거리에 맞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대응은 없었고, 안전하게 복귀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이번 무인기는 정찰용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폭탄이나 화학무기를 실어 투하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투에서도 살상용 드론이 활용되고 있죠. 우리 군은 공격 헬기 20mm 기관포로 대응 사격까지 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무인기를 직접 겨누고 발사한 게 아니라레이더에 탐지된 방향으로만 발사했기 때문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인데요. 우리 군은 격추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가 피해를 우려해 직접 사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하지만, 5시간 동안 식별된 무인기 가운데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만큼 우리 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이우영>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진작에 이 기체는 어떤 형식으로든 무력화가 됐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무인기에 대한 위성항법시스템(GPS) 재밍 등 대응 수단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가진 무인기는 현재 천여 대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민가를 방패막이 삼아 정찰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김우성> 어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공군 전투기가 이륙했는데, 추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 이우영> 공군 8 비행단 소속 'KA-1 경공격기'가 이륙했는데요. 어제 기지에서 이륙한 직후 오전 11시 40분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 추락했습니다. 추락 항공기에는 조종사 두 명이 타고 있었으며, 두 명 모두 낙하산을 타고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탈출 조종사들은 현재 인근에 있는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의식이 명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가 추락한 곳은 밭으로, 연소 확대는 없었으며 민간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김우성> 정치권 반응도 살펴주시죠.

◆ 이우영> 여야 가릴 것 없이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날아온 게 충격적이라며, 8년 전 이런 침범이 있었는데도 왜 대비를 못 했는지 철저히 검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면서도, 우리 군이 6시간 넘도록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내일 오후 긴급 국방위원회를 열어서 국방부로부터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보고를 받으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 이우영>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특수본이 경찰이 아닌 다른 1차 책임 기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 김우성> 박 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거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관련 사전 회의를 부구청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늑장 대처하는 등 전후 대응을 소홀히 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보안성이 높은 기종으로 바꾸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해 증거인멸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박 구청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김우성> 함께 관내 안전사고를 다루는 부서 책임자인 안전재난과장은 어떤 혐의를 받습니까?

◆ 이우영>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또한, 참사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녹사평역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갔지만, 현장엔 가지 않고 바로 귀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직무유기 혐의도 받습니다. 최 과장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 판사는 그가 고의로 직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우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은 박 구청장이 처음에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특수본 출범 이후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는데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이어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까지 구속되면서 참사 원인과 책임을 가리는 이번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수본은 경찰뿐 아니라 소방·구청 등 관련 기관의 과실이 모여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법리를 구성하고 우선 용산지역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또한,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들 신병 확보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외에도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려는 승객이 크게 늘어나는 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 송은영 이태원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온 특수본이 연이어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현장 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이른바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합니다.

◆ 이우영>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오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살펴보죠.

◆ 이우영>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요. 사면이 확정되면서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27일 24시에 만료돼 이 시기에 맞춰 특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우성>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되는거죠?

◆ 이우영>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김우성> 이 밖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 이우영> 이 밖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는데요. 한편,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신년 특사에선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으로 학생이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문제 상황을 기재하게 됩니다.

◆ 이우영> 지금은 교권 침해 시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을 교실에 두고 피해 교사에게 휴가를 내도록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교사가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적시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 김우성>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됐었는데, 교권 보호는 조금 아쉬웠다는 비판도 있었죠?

◆ 이우영> 맞습니다. 특정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한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인데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 김우성> 다만, 교권침해 관련 조치의 절반가량인 출석정지(45.1%) 등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거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부모 모니터단 조사 결과(993명)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거나, 두 번째 조치부터 기재하는 등 기재에 찬성하는 의견이 91%였고 반대는 6%였다"며 "전학·퇴학까지는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경우 의견이 나뉜다"고 전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우려도 있었죠?

◆ 이우영>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하는게 사실이지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끌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 등을 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 김우성> 교육부는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하한다고요?

◆ 이우영> 소송 증가에 대비해, 교사에 대한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치유 기능을 확대하며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섭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