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文정부 탓', 저래도 '文정부 탓'...사례 정리 [이슈묍]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다."

북한의 무인기 침공 사태 이후 군의 대비태세를 질책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문재인 정부에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라며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전임 정부를 언급해왔는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나온 '文정부 탓' 사례를 정리했다.

▪ 北 동·서해 대규모 포사격
◦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9.19 남북군사합의는 허황된 거짓 평화쇼"

▪ UN 인권이사회 연임 실패
◦ "'북한의 심기 보좌'를 자처한 문재인 정권의 외교가 국제적 망신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양산된 부채 고지서 때문"

▪ 이태원 참사
◦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4단계 재난안전 보고 지침 때문에 장관 보고가 늦어졌다"

▪ 화물연대 파업
◦ "민주노총이 법과 원칙을 우습게 알고 안하무인이었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 경제 상황 악화
◦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냐,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 한전 적자 · 전기요금 인상
◦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가스와 석탄 발전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가스값, 석탄값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 건강보험 재정 악화
◦ "지난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
◦ "문재인 정부의 '친중반미' 외교 노선 영향"

▪ 통화스와프 재개 실패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종료됐다, 복원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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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서미량 (tjalfi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