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영장기각, 김어준은 I'll be back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영장기각, 김어준은 I'll be back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아주 큰 화재가 나면서,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 이우영> 어제 오후 1시 49분쯤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제가 났습니다. 현재까지 5명의 사망자가 발견됐으며, 중상 3명, 경상 34명을 포함해 총 42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또한 총 차량 45대가 소실됐다고 합니다. 중상자는 평촌한림대병원, 안양샘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상자는 13명만 병원으로 이송되고 나머지는 현장응급처치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우성> 이번 화재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사고로 시작됐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 터널로 번지며 다량의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소방 당국은 첫 신고가 들어온 지 약 18분 만인 오후 2시 7분쯤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2시 11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0여 분 뒤인 오후 2시 22분쯤 경보령을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후 소방은 오후 3시 18분 큰 불길을 잡은 뒤 오후 4시 10분 완진에 성공해 대응단계를 해제했는데, 화재 진압에는 펌프차 등 장비는 94대가 동원됐습니다.

◇ 김우성> 경찰은 어제에 이어 집게 차 운전자를 불러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 차량 대부분이 집게 차 반대편 차선에서 나온 이유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 이우영> 어제 화재로 모두 5명이 숨졌는데, 사망자들은 모두 집게 차의 반대편인 안양 방향 차선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경찰은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를 꾸리고, 불이 처음 시작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 차 운전자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A 씨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차량 조수석에서 갑자기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화물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에어 호스'가 터진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차 안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여의치 않자 차를 버린 뒤 대피했는데요. 경찰은 오늘도 A 씨를 불러 화재 전후 조처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또, 잠시 뒤인 오전 11시쯤부터는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감식이 끝날 때까진 피해 차량 등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제2경인고속도로 해당 구간은 통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 김우성> 방음 터널 소재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이우영> 이번 화재가 일어난 방음 터널은 지난 2018년 준공됐는데, 천장과 양측 벽이 흔히 아크릴로 불리는 폴리메타크릴산메틸로 이뤄져 있습니다. 흔히 방음 터널에 쓰이는 강화유리나 폴리카보네이트와 달리 아크릴은 인화점이 280도로 많이 낮다고 하는데요.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8년 불에 녹은 아크릴은 바닥으로 떨어진 뒤에도 계속 불에 타면서 2차 확산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 방음 터널에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불이 터널로 번지며 순식간에 커졌다는 목격자 진술과 떨어지는 불덩이가 다시 불타오르는 모습도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이 터널 앞엔 사고 발생 시 추가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요. 화재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은 이 부분 역시 파악할 계획입니다.

◇ 김우성> 국토교통부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전국 방음 터널에 대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아침 9시 반쯤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우영> 국토교통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원 장관은 이러한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는 방음터널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새해 전기요금 인상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 이우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장관은 발표에 앞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 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내년 1사분기에 13.1원/kWh 인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 한 달 전기료는 4천 원가량 증가할 거로 예상돼, 역대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습니다 2사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전기 요금 인상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죠?

◆ 이우영> 금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죠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여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된 상황에서 국제 연료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서너배 폭등한 것이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그간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요?

◆ 이우영> 그간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 원, 가스공사 10조 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노력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 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따라서,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는 건데, 가스 요금도 인상되나요?

◆ 이우영> 가스 요금은 일단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사분기에 요금을 동결하고, 2사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취약계층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나요?

◆ 이우영>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 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하죠?

◆ 이우영>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28일 0시 사면·복권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됐었는데요.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 6개월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 김우성> 사면에 대해 민주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었죠?

◆ 이우영>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김우성> 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관심이에요.

◆ 이우영> 4년 6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이 전 대통령인데요. 사저에 도착한 뒤에는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둔 만큼 옛 친이계 세력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친이계 인사들도 오늘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우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국민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 이우영>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복권 후 지난 3월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 뒤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면 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 머무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계 인사나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교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 이우영>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최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기각 사유와 관련해 법원은 공식적으로 언론에 밝힌 것 외에 수사 기관에 크게 3가지 사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고, 도주 가능성이 낮으며 본인들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등 총 3가지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사안이 대단히 중하며,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한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 한 장관 퇴근길을 쫓아다닌 것 등을 가볍지 않은 범죄로 봤으며, 이들이 해당 사실을 경찰 조사 등에서 모두 인정했다는 겁니다.

◇ 김우성> 이들의 혐의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죠.

◆ 이우영>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지난 8월에는 한 장관 퇴근길을 약 한 달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소당한 바 있는데요. 이에 법원은 지난 11일 강 대표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자택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더탐사 측 입장은 어떤가요?

◆ 이우영> 강 대표는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우성> 한동훈 장관의 입장도 나왔나요?

◆ 이우영> 한 장관은 오늘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났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선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나. 제가 더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이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6년 넘게 진행해오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끝났어요.

◆ 이우영> 김어준 씨는 오늘 "저는 3년 6개월 후에 돌아올 것"이라며 "오늘은 그 3년 6개월이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방송 소감을 말했는데요.이 3년 6개월은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어준 씨는 방송 오프닝에서 가수 전인권의 노래 '걱정말아요 그대'를 틀며 "모두에게 띄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빼고"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 라디오 청취율 1위를 지켜왔지만, 일각에서 정치 편향 등의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김어준 씨의 하차는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의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