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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2년 올 한 해 마지막 날,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년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해 끝자락까지 지금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부터 짚어보면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화제가 됐던 발언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땡큐 한동훈,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얘기입니까?
[이강윤]
한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올리기 전에 사전 설명하는 과정에서 취합된, 확보된 증거를 너무 시시콜콜히 말한 것. 그것 때문에 의원들 마음이 돌아서서 결국 부결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한 장관 당신의 오버한 게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원래 말 짧게, 신문 제목 뽑기 좋게 그런 걸 잘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글쎄요, 저는 땡큐 한동훈을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민심이나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에 관해서 그렇게 민심이나 여론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워낙 다른 이슈가, 오늘도 탄도미사일 얘기가 있고 하도 벌려놓은 게 많으니까 복잡하지만 낱낱이 따져서 갈래를 나눠서 해 보면 그렇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비 피의자라고 할까요? 노웅래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공개한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피의사실공표한 건 엄밀히 말하자면 맞죠. 공소장이나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국가형벌권을 위임하는 검사라는 것은. 그리고 노 의원 본인이 그날 자기 발언 순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검찰 조사받으러 갔을 때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다. 그의 말이 맞다면 저는 한 장관의 발언이 좀 수위에 문제는 있었다고는 봅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의 이런 발언으로 민주당이 더 뭉쳤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그 설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거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한동훈이 놓은 덫에 빠진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신성범]
이게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게 바로 검찰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판단하기 전에 절차적으로 대검하고 대검에도 법무부에 보내요. 법무부가 그러면 법무부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서 국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보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판사가 법무부를 경유해서 보내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노웅래 의원을 왜 조사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가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검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러저러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래서 노웅래 의원을 체포하고자 하니 의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세요.
찬성해 주세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그전에 이미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정해져 있었어요, 부결시킨다. 왜? 이재명 대표 추후에 들어올 거기에 대비해서 부결 연습을 예행연습하듯이 하는 건데 한동훈 장관도 알았겠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선택은 이전 장관들이 했던 대로 의원님의 체면과 야당의 체면을 생각해서 짧게 설명하고 건너뛰면서 해야 되는데 이 사건 자체가 아시는 대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돈 준 사람이 녹음을 해서 검찰에 어떻게 보면 조사 과정에 갖다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피의사실 공표보다는 아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회에 나가서 설명해야 되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보고를 받아봤겠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하고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대거 반대할 것을 알고서도 저렇게 던졌다는 의미에서는 아마 덫에 걸렸다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역으로 꼬아서 생각할, 그랬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앵커]
그 속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긴 한데 어쨌든 민주당 최고위에서 땡큐 한동훈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앞서도 피의사실 공표 논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동훈 장관은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낱낱이 설명하는 건 의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부인하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지 왜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냐라고 하지 않았았습니까?
[이강윤]
아주 기민하게 그리고 아프게, 듣는 입장에서는 아프게 반박을 했더군요.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한 장관이 공개한 부스럭거리는. 지금 굉장히 감정적이고 직관적이잖아요, 부스럭거린다.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뭔가 녹음파일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저게 어떤 식으로, 저건 당연히 법정에서 공개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장관이 저런 녹음파일이 없는데도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매우 자극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저랬다면 그거야말로 대단히 큰 잘못이고요.
아마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의 개인 판단의 문제 같고 또 하나는 전임 법무부 장관들은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충 이 정도 선으로 했는데 한 장관 당신은 왜 그렇게 멀리 나가서 오버한 거야, 일각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썩 맞는 얘기 같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전임 법무부 장관들이 설명했던 기존의 선례가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갖고 있는 어떤 잣대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참고자료일 뿐인 것이고 전임 장관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세게 했어? 그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볼멘소리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방어권이 저런 식으로 침탈된 건 맞습니다.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방어권은 분명히 지켜져야 할 우리 사법 절차 중의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점은 제가 제기하고 싶습니다. 돈 주는 사람도 사실 떳떳할 건 없거든요. 뇌물 공여자입니다. 그거 죄 처벌 대상이고요. 그런데 주면서 녹음을 했다? 어떻게 보면 한정수사 아닌가? 노 의원에게 뭔가 덫을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식의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앵커]
한동훈 장관의 발언...
[이강윤]
잠깐만요. 노 의원을 변호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 수사에서 정확하게 밝혀질 부분이니까요. 한동훈 장관 발언의 시간이나 내용 이런 걸 떠나서 그 발언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처럼 확실한 증거는 본 적이 없다, 이런 주관적인 표현은 좀 지양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신성범]
그런 지적은 가능할 거예요. 다만 특수검사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뇌물 사건들, 정치인 관련 뇌물 사건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녹음된 사실이 없다. 사실일 수도 있겠으나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나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법무부 장관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느냐. 이거 피의사실 공표하느냐 그러는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어요.
수사지휘권이에요, 지휘권. 보고받는 것은 제가 검찰 출입할 때도 보면 어느 몇 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다 돼 있어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예규로.
예를 들어서 기자를 잡아가도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검사장 이하.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더하겠죠. 그러니까 4선의 야당의 중진 의원을 체포하는 데 장관이 보고를 안 받고 그냥 대검찰청이나 중앙지검에서 써주는 대로 국회 가서 읽었다?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고받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체포동의안 부결을 둘러싼 기싸움이 임시국회 소집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주장 듣고 오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합니다. 여당의 거듭된 방해로 사전 합의된 청문 일정이 허비된 것도 모자라 핵심 기관들은 진실 은폐에 여념이 없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 무인기 침공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 추진을 제안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1월 임시국회를 여느냐. 연다면 언제 여느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여야 기싸움이 있는 건데요. 일몰 법안 결국 처리 못했고요, 지금 연말까지. 민생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리고 국정조사도 있고 이러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1월 임시국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이강윤]
특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수사권도 없는데 뭘 새로운 걸 밝히리라고 기대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요 관련자들이나 담당자들의 육성을 국민들이 스크린 없이 직접 들어보는 정치적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국정조사는 앞에 열며칠을 그냥 다 예산 때문에 놀려버렸고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여야. 우리나라 여야는 늘 매번 뭐 싸울거리 없나 그거 만들어내는 사람들 같은데 그게 국민들이 질타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 수요자인 국민들은 그걸 봐야 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들을 만들어준 게 국민이니까요. 그렇다면 국정조사는 애초에 처음 설계되고 출범했을 때의 기간을 확보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공친 게 반가량 되지 않습니까? 아직 대부분 해야 할 일 못 했고요. 나중에 공청회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대승적으로, 대승적이라는 말도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지금 여야가 사사건건 지지 않으려고 수적으로는 물론 국힘이 훨씬 뒤집니다마는 집권여당이니까 절대 민주당 너희들 하려는 대로 녹록하게 넘어가지 않겠다 해서 항상 트집을 잡는데 저게 바로 국민들이 가장 염증을 내는 부분이자 올바르지 않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민주노총 파업의 시발점이자 크게 됐던 그게 해결 안 된 채로 지금 파업은 종료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파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앵커]
안전운임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강윤]
아니거든요. 그것은 정부에서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서비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대상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설령 국회를 몇 번 연다고 얼마나 과연 방탄하고 디펜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표가 검찰 출석하겠다고도 밝혔으니까 저는 사안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앵커]
이재명 대표 소환은 소환이고 국회의 의무는 의무다, 이렇게 나뉘어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강윤]
학생이 몇몇 과목 마음에 안 든다고 학교 자체를 안 가는 건 안 되잖아요.
[앵커]
그런데 그 오묘한 건 시점이지 겠습니까?
[신성범]
그렇죠. 시점이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나눠서 설 지나고 열자. 지금 그런 주장인 것 같거든요.
[신성범]
그러니까 이 시점이 12월 28일날 그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광주에 가셨다.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수원지검 성남지청하고 1월 10일과 12일 사이에 날짜를 조율해달라라고 성남시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니까 왜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은 두 가지잖아요. 첫째, 국정조사 제대로 못 했으니까 연장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국회를 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일몰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 왜? 일몰 법안이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몰 법안 이 문제는 연말에 민주당이 의지만 조금 있었으면 다 해결될 문제였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안전운임제 문제는 여야 간에 의견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의견이 대립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30인 이하 근로자 사업장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이 문제는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왜? 대기업 이하는 노동법 다 지키면서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생산성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망하게 생겼다고 소상공인과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미뤘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거 처리하기 위해서는 1월에 국회를 열어야 되겠다는 명분 축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 사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소장님 같은 분들이 민주당의 의사결정권자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케이. 우리 대표가 나가겠다. 검찰하고 합의해서. 다만 임시국회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야 합의하면 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끝나자마자.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31일. 7일날 끝난다. 7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 그러면 국회 끝나는데 8일날 일요일 쉬고 9일부터 또 임시국회를 열자, 1월 임시국회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1년 내내 국회가 열리는 것이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 이후가 어떻게 보면 혹여나 회기 중에는 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그 조항 때문에 민주당이 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위해 근거가 있어 보이는 것 아닌가.
[앵커]
그러니까 1월 말에 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역제안이에요.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그닥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연속성 차원에서는 바로 이어가는 게 맞긴 하죠. 그런데 뒤로 미루자는 건 일단 과열된 것도 좀 빼고 설 넘기고 그러자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자신 없는지 모르겠어요. 집권 여당이면.
[앵커]
민주당이 안 받으면 어떻게 이거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신성범]
아니죠. 이렇게 되면 당장 그러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회기를 1월 7일날 끝내기로 돼 있는데 연장한다 칩시다. 연장하는 것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에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칩시다. 4일과 6일.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날 청문회를 보고 판단을 했을 때 필요 없다고 해서 반대한다면, 그러면 그것 자체도 본회의장에서 민주당만으로 통과시킬 거냐의 선택의 순간에 직면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당장은 의원들 입장에서도 구정 때도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월 9일부터 열어놓으면.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거는 한쪽에서 4분의 1만 요구하면 열리게 되니까 열린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앵커]
연초부터 일단 이재명 대표 소환 날짜도 잡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임시국회 날짜 갖고도 여야 신경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논현동 자택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됐고요.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메시지를 간략하게 발표를 했고 대한민국의 성공,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도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강윤]
전임 대통령으로서 저 정도 말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면 행위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및 복권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건 이미 뉴스가 아닐 정도로. 그중에는 형기를 얼마나 보냈느냐. 그다음에 반성의 정도, 그다음에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었던 혐의, 죄목에 뇌물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이런 게 아니고 뇌물. 돈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 사면 행위를 통해서 82억. 그동안 안 낸 세금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의 고유권, 누구도 시비걸 수 없는 고유권 행사는 맞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겠는가 하는 점이 하나 있고.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야 뭐라고 한마디 하기는 해야겠죠. 저 정도 말 말고 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리고 몇몇 현역 정치인들이 그 앞에, 옆에 서 있는 것도 중계가 되던데 이것 가지고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시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또 해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표할 때 바로 옆에 권성동 의원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김장연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기현 의원도 또 찾아갔다고 하고요. 이번에 전당대회가 연초에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친이계 움직임이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MB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게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면면들이 지금 윤석열 현 정부의 내각과 당에 포진하고 있는 멤버들은 이른바 친이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처음에 현역 정치인들과 결합할 때 그나마 자신이 직접, 어떻게 보면 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뜨악했던 것 아닙니까. 보스를 어떻게 보면 구속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접근이 안 되고 MB 쪽하고, 친이계 쪽하고 접근이 잘 됐던 거죠, 쉽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치권과 연계가 생기고 그 대목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MB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말에 당선자 신분으로 윤석열 당선자를 만났을 때 둘이서 합의해서 결정을 했어야 될 사안이다. 죄의 크기와 죄의 정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다 다르겠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1년생이에요. 우리 나이로 81, 82쯤 되고. 실제 몸도 아픈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정도라면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전직 대통령을 저렇게 오래 놔두는 건 좋지 않다.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다행이라 함은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3명.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세 분 다 자택에서 잠을 자게 돼서. 어떻게 보면 감방생활이 아니라.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강윤]
한말씀만 추가적으로. 과거 친이계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지금 그중에 일부는 현역 정치를 하고 있거나 현 정부 몇몇 자리에 기용된 건 맞습니다.
[앵커]
친윤으로 간 건가요?
[이강윤]
그런데 지금도 그때 10여 년 전에 친이로 분류되던 그룹이 정치적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정치적 파워를 유지하거나 행사하면서 정체성이 친이로 작용하고 있느냐, 그거 같지는 않거든요. 한때 정치 흐름상 친이명박계로 분류가 됐거나 몸담았던 사람들 중에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실 정치권에서의 그렇게 힘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권 경쟁 얘기가 나와서요. 이 부분을 여쭤보면 최근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저도 초대를 받았었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분들과 송년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는 권성동을 연호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윤심이 어느 쪽인가. 김기현 의원 쪽으로 굳어진 것인가,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겉보기에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 조금씩 굳어져가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사람은 초청하지 않은 관저에 두 번이나 김기현 의원은 갔다 오고 그다음에 덕담도 하고, 특히 김기현 의원은 MB한테도 가서 덕담을 듣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100% 투표로 대표를 뽑는다는 의사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우리가 힘을 모으면 밀면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렇게 되면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은 대중적 지지도가 낮지만 이렇게 계속 행보를 하고 대통령이 밀어준다, MB까지도 도와준다는 소문이 나오면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뭐냐. 페이스메이커로 중간에 들어갈 거냐, 이런 문제도 남아 있겠죠. 봐야 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심 100% 당권 도전에서는 윤심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강윤]
당연하시고요. 오히려 조금 윤심의 영향력이나 비중이 커지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별로 그렇게 스코어는 안 좋고. 또 하나,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이런 걸 요즘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성. 나는 이거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래 나다움으로 갈래. 그래서 노조, 그다음에 대북관계, 이런 것들에서 이른바 자신의 원칙을 지키니까 어쨌거나 보수층 결집 효과가 일어나면서 여론이 일부 반응하고. 전혀 꼼짝 안 할 것 같던 이른바 지지율 30% 대 반대율 60%. 3:6 구조가 약간 흔들리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에 더군다나 당심 100%라니까 현직 대통령은 절대 당무에 관여하지 않고 나는 관심도 없다고 계속 발언은 해 왔지만 저는 상당히 커질 것 같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 보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이미 다 공개된 사실이니까. 제가 너무 편드려는 건 아니고. 그런데 밥도 두 번 불러다 먹고 여기저기 얼굴도 내밀고 김장연대인지 장제원 의원하고 2인3각으로 막 이러니까 상당히 쏠린다는 느낌을 대중적으로 줄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앵커]
2022년 마지막 날 두 분의 명쾌한 해설로 정국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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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2년 올 한 해 마지막 날,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년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해 끝자락까지 지금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부터 짚어보면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화제가 됐던 발언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땡큐 한동훈,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얘기입니까?
[이강윤]
한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올리기 전에 사전 설명하는 과정에서 취합된, 확보된 증거를 너무 시시콜콜히 말한 것. 그것 때문에 의원들 마음이 돌아서서 결국 부결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한 장관 당신의 오버한 게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원래 말 짧게, 신문 제목 뽑기 좋게 그런 걸 잘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글쎄요, 저는 땡큐 한동훈을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민심이나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에 관해서 그렇게 민심이나 여론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워낙 다른 이슈가, 오늘도 탄도미사일 얘기가 있고 하도 벌려놓은 게 많으니까 복잡하지만 낱낱이 따져서 갈래를 나눠서 해 보면 그렇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비 피의자라고 할까요? 노웅래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공개한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피의사실공표한 건 엄밀히 말하자면 맞죠. 공소장이나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국가형벌권을 위임하는 검사라는 것은. 그리고 노 의원 본인이 그날 자기 발언 순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검찰 조사받으러 갔을 때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다. 그의 말이 맞다면 저는 한 장관의 발언이 좀 수위에 문제는 있었다고는 봅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의 이런 발언으로 민주당이 더 뭉쳤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그 설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거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한동훈이 놓은 덫에 빠진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신성범]
이게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게 바로 검찰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판단하기 전에 절차적으로 대검하고 대검에도 법무부에 보내요. 법무부가 그러면 법무부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서 국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보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판사가 법무부를 경유해서 보내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노웅래 의원을 왜 조사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가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검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러저러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래서 노웅래 의원을 체포하고자 하니 의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세요.
찬성해 주세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그전에 이미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정해져 있었어요, 부결시킨다. 왜? 이재명 대표 추후에 들어올 거기에 대비해서 부결 연습을 예행연습하듯이 하는 건데 한동훈 장관도 알았겠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선택은 이전 장관들이 했던 대로 의원님의 체면과 야당의 체면을 생각해서 짧게 설명하고 건너뛰면서 해야 되는데 이 사건 자체가 아시는 대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돈 준 사람이 녹음을 해서 검찰에 어떻게 보면 조사 과정에 갖다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피의사실 공표보다는 아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회에 나가서 설명해야 되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보고를 받아봤겠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하고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대거 반대할 것을 알고서도 저렇게 던졌다는 의미에서는 아마 덫에 걸렸다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역으로 꼬아서 생각할, 그랬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앵커]
그 속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긴 한데 어쨌든 민주당 최고위에서 땡큐 한동훈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앞서도 피의사실 공표 논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동훈 장관은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낱낱이 설명하는 건 의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부인하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지 왜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냐라고 하지 않았았습니까?
[이강윤]
아주 기민하게 그리고 아프게, 듣는 입장에서는 아프게 반박을 했더군요.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한 장관이 공개한 부스럭거리는. 지금 굉장히 감정적이고 직관적이잖아요, 부스럭거린다.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뭔가 녹음파일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저게 어떤 식으로, 저건 당연히 법정에서 공개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장관이 저런 녹음파일이 없는데도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매우 자극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저랬다면 그거야말로 대단히 큰 잘못이고요.
아마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의 개인 판단의 문제 같고 또 하나는 전임 법무부 장관들은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충 이 정도 선으로 했는데 한 장관 당신은 왜 그렇게 멀리 나가서 오버한 거야, 일각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썩 맞는 얘기 같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전임 법무부 장관들이 설명했던 기존의 선례가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갖고 있는 어떤 잣대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참고자료일 뿐인 것이고 전임 장관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세게 했어? 그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볼멘소리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방어권이 저런 식으로 침탈된 건 맞습니다.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방어권은 분명히 지켜져야 할 우리 사법 절차 중의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점은 제가 제기하고 싶습니다. 돈 주는 사람도 사실 떳떳할 건 없거든요. 뇌물 공여자입니다. 그거 죄 처벌 대상이고요. 그런데 주면서 녹음을 했다? 어떻게 보면 한정수사 아닌가? 노 의원에게 뭔가 덫을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식의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앵커]
한동훈 장관의 발언...
[이강윤]
잠깐만요. 노 의원을 변호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 수사에서 정확하게 밝혀질 부분이니까요. 한동훈 장관 발언의 시간이나 내용 이런 걸 떠나서 그 발언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처럼 확실한 증거는 본 적이 없다, 이런 주관적인 표현은 좀 지양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신성범]
그런 지적은 가능할 거예요. 다만 특수검사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뇌물 사건들, 정치인 관련 뇌물 사건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녹음된 사실이 없다. 사실일 수도 있겠으나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나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법무부 장관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느냐. 이거 피의사실 공표하느냐 그러는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어요.
수사지휘권이에요, 지휘권. 보고받는 것은 제가 검찰 출입할 때도 보면 어느 몇 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다 돼 있어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예규로.
예를 들어서 기자를 잡아가도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검사장 이하.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더하겠죠. 그러니까 4선의 야당의 중진 의원을 체포하는 데 장관이 보고를 안 받고 그냥 대검찰청이나 중앙지검에서 써주는 대로 국회 가서 읽었다?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고받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체포동의안 부결을 둘러싼 기싸움이 임시국회 소집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주장 듣고 오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합니다. 여당의 거듭된 방해로 사전 합의된 청문 일정이 허비된 것도 모자라 핵심 기관들은 진실 은폐에 여념이 없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 무인기 침공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 추진을 제안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1월 임시국회를 여느냐. 연다면 언제 여느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여야 기싸움이 있는 건데요. 일몰 법안 결국 처리 못했고요, 지금 연말까지. 민생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리고 국정조사도 있고 이러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1월 임시국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이강윤]
특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수사권도 없는데 뭘 새로운 걸 밝히리라고 기대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요 관련자들이나 담당자들의 육성을 국민들이 스크린 없이 직접 들어보는 정치적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국정조사는 앞에 열며칠을 그냥 다 예산 때문에 놀려버렸고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여야. 우리나라 여야는 늘 매번 뭐 싸울거리 없나 그거 만들어내는 사람들 같은데 그게 국민들이 질타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 수요자인 국민들은 그걸 봐야 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들을 만들어준 게 국민이니까요. 그렇다면 국정조사는 애초에 처음 설계되고 출범했을 때의 기간을 확보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공친 게 반가량 되지 않습니까? 아직 대부분 해야 할 일 못 했고요. 나중에 공청회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대승적으로, 대승적이라는 말도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지금 여야가 사사건건 지지 않으려고 수적으로는 물론 국힘이 훨씬 뒤집니다마는 집권여당이니까 절대 민주당 너희들 하려는 대로 녹록하게 넘어가지 않겠다 해서 항상 트집을 잡는데 저게 바로 국민들이 가장 염증을 내는 부분이자 올바르지 않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민주노총 파업의 시발점이자 크게 됐던 그게 해결 안 된 채로 지금 파업은 종료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파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앵커]
안전운임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강윤]
아니거든요. 그것은 정부에서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서비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대상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설령 국회를 몇 번 연다고 얼마나 과연 방탄하고 디펜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표가 검찰 출석하겠다고도 밝혔으니까 저는 사안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앵커]
이재명 대표 소환은 소환이고 국회의 의무는 의무다, 이렇게 나뉘어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강윤]
학생이 몇몇 과목 마음에 안 든다고 학교 자체를 안 가는 건 안 되잖아요.
[앵커]
그런데 그 오묘한 건 시점이지 겠습니까?
[신성범]
그렇죠. 시점이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나눠서 설 지나고 열자. 지금 그런 주장인 것 같거든요.
[신성범]
그러니까 이 시점이 12월 28일날 그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광주에 가셨다.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수원지검 성남지청하고 1월 10일과 12일 사이에 날짜를 조율해달라라고 성남시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니까 왜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은 두 가지잖아요. 첫째, 국정조사 제대로 못 했으니까 연장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국회를 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일몰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 왜? 일몰 법안이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몰 법안 이 문제는 연말에 민주당이 의지만 조금 있었으면 다 해결될 문제였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안전운임제 문제는 여야 간에 의견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의견이 대립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30인 이하 근로자 사업장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이 문제는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왜? 대기업 이하는 노동법 다 지키면서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생산성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망하게 생겼다고 소상공인과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미뤘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거 처리하기 위해서는 1월에 국회를 열어야 되겠다는 명분 축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 사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소장님 같은 분들이 민주당의 의사결정권자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케이. 우리 대표가 나가겠다. 검찰하고 합의해서. 다만 임시국회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야 합의하면 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끝나자마자.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31일. 7일날 끝난다. 7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 그러면 국회 끝나는데 8일날 일요일 쉬고 9일부터 또 임시국회를 열자, 1월 임시국회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1년 내내 국회가 열리는 것이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 이후가 어떻게 보면 혹여나 회기 중에는 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그 조항 때문에 민주당이 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위해 근거가 있어 보이는 것 아닌가.
[앵커]
그러니까 1월 말에 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역제안이에요.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그닥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연속성 차원에서는 바로 이어가는 게 맞긴 하죠. 그런데 뒤로 미루자는 건 일단 과열된 것도 좀 빼고 설 넘기고 그러자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자신 없는지 모르겠어요. 집권 여당이면.
[앵커]
민주당이 안 받으면 어떻게 이거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신성범]
아니죠. 이렇게 되면 당장 그러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회기를 1월 7일날 끝내기로 돼 있는데 연장한다 칩시다. 연장하는 것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에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칩시다. 4일과 6일.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날 청문회를 보고 판단을 했을 때 필요 없다고 해서 반대한다면, 그러면 그것 자체도 본회의장에서 민주당만으로 통과시킬 거냐의 선택의 순간에 직면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당장은 의원들 입장에서도 구정 때도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월 9일부터 열어놓으면.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거는 한쪽에서 4분의 1만 요구하면 열리게 되니까 열린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앵커]
연초부터 일단 이재명 대표 소환 날짜도 잡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임시국회 날짜 갖고도 여야 신경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논현동 자택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됐고요.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메시지를 간략하게 발표를 했고 대한민국의 성공,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도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강윤]
전임 대통령으로서 저 정도 말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면 행위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및 복권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건 이미 뉴스가 아닐 정도로. 그중에는 형기를 얼마나 보냈느냐. 그다음에 반성의 정도, 그다음에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었던 혐의, 죄목에 뇌물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이런 게 아니고 뇌물. 돈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 사면 행위를 통해서 82억. 그동안 안 낸 세금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의 고유권, 누구도 시비걸 수 없는 고유권 행사는 맞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겠는가 하는 점이 하나 있고.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야 뭐라고 한마디 하기는 해야겠죠. 저 정도 말 말고 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리고 몇몇 현역 정치인들이 그 앞에, 옆에 서 있는 것도 중계가 되던데 이것 가지고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시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또 해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표할 때 바로 옆에 권성동 의원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김장연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기현 의원도 또 찾아갔다고 하고요. 이번에 전당대회가 연초에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친이계 움직임이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MB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게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면면들이 지금 윤석열 현 정부의 내각과 당에 포진하고 있는 멤버들은 이른바 친이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처음에 현역 정치인들과 결합할 때 그나마 자신이 직접, 어떻게 보면 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뜨악했던 것 아닙니까. 보스를 어떻게 보면 구속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접근이 안 되고 MB 쪽하고, 친이계 쪽하고 접근이 잘 됐던 거죠, 쉽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치권과 연계가 생기고 그 대목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MB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말에 당선자 신분으로 윤석열 당선자를 만났을 때 둘이서 합의해서 결정을 했어야 될 사안이다. 죄의 크기와 죄의 정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다 다르겠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1년생이에요. 우리 나이로 81, 82쯤 되고. 실제 몸도 아픈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정도라면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전직 대통령을 저렇게 오래 놔두는 건 좋지 않다.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다행이라 함은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3명.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세 분 다 자택에서 잠을 자게 돼서. 어떻게 보면 감방생활이 아니라.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강윤]
한말씀만 추가적으로. 과거 친이계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지금 그중에 일부는 현역 정치를 하고 있거나 현 정부 몇몇 자리에 기용된 건 맞습니다.
[앵커]
친윤으로 간 건가요?
[이강윤]
그런데 지금도 그때 10여 년 전에 친이로 분류되던 그룹이 정치적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정치적 파워를 유지하거나 행사하면서 정체성이 친이로 작용하고 있느냐, 그거 같지는 않거든요. 한때 정치 흐름상 친이명박계로 분류가 됐거나 몸담았던 사람들 중에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실 정치권에서의 그렇게 힘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권 경쟁 얘기가 나와서요. 이 부분을 여쭤보면 최근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저도 초대를 받았었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분들과 송년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는 권성동을 연호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윤심이 어느 쪽인가. 김기현 의원 쪽으로 굳어진 것인가,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겉보기에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 조금씩 굳어져가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사람은 초청하지 않은 관저에 두 번이나 김기현 의원은 갔다 오고 그다음에 덕담도 하고, 특히 김기현 의원은 MB한테도 가서 덕담을 듣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100% 투표로 대표를 뽑는다는 의사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우리가 힘을 모으면 밀면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렇게 되면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은 대중적 지지도가 낮지만 이렇게 계속 행보를 하고 대통령이 밀어준다, MB까지도 도와준다는 소문이 나오면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뭐냐. 페이스메이커로 중간에 들어갈 거냐, 이런 문제도 남아 있겠죠. 봐야 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심 100% 당권 도전에서는 윤심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강윤]
당연하시고요. 오히려 조금 윤심의 영향력이나 비중이 커지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별로 그렇게 스코어는 안 좋고. 또 하나,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이런 걸 요즘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성. 나는 이거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래 나다움으로 갈래. 그래서 노조, 그다음에 대북관계, 이런 것들에서 이른바 자신의 원칙을 지키니까 어쨌거나 보수층 결집 효과가 일어나면서 여론이 일부 반응하고. 전혀 꼼짝 안 할 것 같던 이른바 지지율 30% 대 반대율 60%. 3:6 구조가 약간 흔들리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에 더군다나 당심 100%라니까 현직 대통령은 절대 당무에 관여하지 않고 나는 관심도 없다고 계속 발언은 해 왔지만 저는 상당히 커질 것 같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 보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이미 다 공개된 사실이니까. 제가 너무 편드려는 건 아니고. 그런데 밥도 두 번 불러다 먹고 여기저기 얼굴도 내밀고 김장연대인지 장제원 의원하고 2인3각으로 막 이러니까 상당히 쏠린다는 느낌을 대중적으로 줄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앵커]
2022년 마지막 날 두 분의 명쾌한 해설로 정국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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