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진표 "선거구제 개편"...현실화까진 첩첩산중

尹 신년 인터뷰 "중대선거구제로 대표성 강화"
김진표 "소선거구제, ’호남·경북당’ 갈등 조장"
김진표 "정개특위 뒤에 국회의원 모두 모여 논의"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선거구제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실제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거구마다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자는 겁니다.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행 소선거구제는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야 협치가 되고….]

김 의장은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 일정까지 내놨습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한두 개 개정안을 만들면 다음 달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여야도 승자독식이나 민심 왜곡 등의 문제에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편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선거구를 합친 뒤 여러 명을 한꺼번에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현역 의원들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각 당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일부 기초의원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치러본 결과 민주당은 대구서 2명이 당선됐지만,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모두 낙선했습니다.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소외될 수 있고, 2인 선거구에 그칠 경우 여전히 소수정당의 기회는 차단되는 등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해결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양수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의원) : (한 선거구가) 강원도의 한 절반 절도 될 텐데 그러면 주민들의 대표성,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전재수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거 환경이라든지 국면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뉘기 때문에, 제도만 놓고 볼 때는 유불리를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 법정기한까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끝내야 하는 만큼, 정치권이 앞으로 석 달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sj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