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전장연 이틀째 이동권 보장 시위, 서울교통공사 실력 저지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월 3일 (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전장연 이틀째 이동권 보장 시위, 서울교통공사 실력 저지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어제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데요.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고요.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서울도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입니다.

◇ 김우성>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이우영>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해당 지역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립니다.

◇ 김우성>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3개월(9∼11월)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라고요?

◆ 이우영>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는데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평균 또는 그 이상 하락했습니다. 12월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주간 단위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노원구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폭이 5.47%로 서울 평균의 2배가 넘고 도봉구(-4.11%)도 그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고,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 등지도 2% 이상 하락중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 이우영>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데요. 앞서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데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고 가산비용을 대폭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에 따라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된다는 거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규제지역 존치가 유력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풀리는 건데요.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 이우영> 그렇습니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고요.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합니다. 당국은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일원화됐고요.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죠?

◆ 이우영>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정부는 어제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됩니다.

◇ 김우성> 어제 하루 중국으로부터 항공편 아홉 대를 통해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국했다던데요?

◆ 이우영> 맞습니다. 1,092명이 입국했는데요. 어제 오후 다섯 시까지 208명이 단기 체류자로 분류돼 PCR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온 106명 가운데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상하이에서 온 마지막 항공편 탑승자들의 PCR 결과 등을 모두 포함한 정확한 통계는 오늘 발표됩니다. 확진된 입국자는 공항 근처 격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내국인과 장기체류자를 모두 포함한 중국발 입국자는 하루 평균 1천백 명입니다. 어제도 비슷한 수가 입국한건데, 비자 제한 등으로 단기 체류자가 당장 크게 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 김우성> 한편, 중국발 항공기의 유일한 기착지가 된 인천공항에서는 크고 작은 혼란이 발생했다고요.

◆ 이우영> 오전 11시50분께 붉은 명찰을 단 외국인들이 하나둘 인천공항 E 입국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지난(濟南)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들입니다. 당국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를 식별하고자 붉은 명찰을 나눠준건데요. 시행 첫날이다보니 혼선도 있었는데요. 싱가포르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이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붉은 명찰을 받았다가 군인 설명을 듣고 귀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입국장에서 검사센터까지 이동할 때도 별도의 격리된 동선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공항 이용객들이 거니는 건물 내부를 통해 이동했으며, 검사센터로 이동하던 한 외국인은 자신을 기다리던 지인에게 짐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오늘 오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 검역 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요?

◆ 이우영>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 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이뤄졌는데요. 다만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입국 전 유전자 증폭(PCR)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과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7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된다고 합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늘려달라고 주장하는 장애인차별연대가 오늘 아침, 기습적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 이우영> 전장연의 254번째 지하철 선전전은 오늘 아침 8시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시작됐는데요, 오전 중으로 공식 선전전은 종료됐습니다. 원래 전장연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8시쯤 별도 사전 공지 없이 모여 삼각지역까지 이동하는 이른바 '기습 시위'를 시도한 겁니다. 현장에 모인 활동가 20여 명은 성신여대역에서 지하철을 탄 뒤, 다른 일행들과 합류하기 위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내렸습니다.

◇ 김우성>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시위를 막았죠?

◆ 이우영> 그러나 다음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가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을 아예 틀어막는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결국, 지하철에 다시 오르지 못한 일부 전장연 활동가들은 오전 10시 40분쯤부터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스티커를 붙이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나머지 활동가들은 오전 11시쯤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60일 동안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김우성> 오늘 지하철 무정차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 원칙을 밝힌 만큼 오늘 같은 대치와 돌발 충돌 상황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어제 시위에선 무정차 통과 조치가 있었죠?

◆ 이우영> 양측이 극심하게 대치하면서 퇴근길 열차를 비롯해 지하철 4호선 13대가 무더기로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는데요. 오후 6시께부터 퇴근길 지하철을 타고내리는 시민과 전장연 활동가, 공사 직원, 경찰관 등이 뒤엉키며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공사는 어제 오후 삼각지역을 지나는 당고개행 열차 13대를 무정차 통과했다는데요. 오후 3시2분 1대를 시작으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8시51분부터 9시8분까지 5대, 오후 9시13분부터 오후 9시43분까지 7대가 삼각지역에서 멈추지 않고 운행했습니다. 공사는 전장연의 해산 선언 이후 지하철 보안관을 투입해 귀가를 도왔습니다. 오후 10시 12분부터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활동가들이 지하철에 나눠타며 13시간 만에 시위가 마무리됐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을 앞두고 차기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인사회에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이우영> 집권 여당의 당권 잠룡들이 사실상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택했습니다. 주요 참석자 수만 200여 명으로 대통령과 깊은 대화를 나누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빠지지 않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는 이슈가 있긴 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는데요. 반면 유력 당권주자 중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김우성> 이후 당권 주자들이 나란히 찾은 곳은 전체 당원의 40%가 집중된 영남권, 그중에서도 보수의 심장 TK였습니다.

◆ 이우영> 영남권에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40%가 쏠려있는데요. 대구 수성구 소재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열리는 ‘2023년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 권성동·안철수·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참석했는데요. 당원투표 100%로 새 대표 선출 방식이 바뀐 상황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TK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조상이 540년 전에 안동에서 강릉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만하면 원조 TK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처가가 구미라면서, TK에 호소를 했고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도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대구 비행장에서 근무하셨다며, 모태 TK 맞지 않겠냐고 호소했습니다.

◇ 김우성> 다른 당권 주자들의 행보는 어땠나요?

◆ 이우영> 특히 당권 주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으로 뭉친 안철수, 윤상현 의원이 공동전선을 형성했고요. 이에 대해 수도권에 기반을 둔 주자들이 다른 후보들을 겨냥한 모양새인데, 행사에 불참한 김기현 의원은 한가한 이야기라면서 방송을 통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울산 남구을에 지역구를 둔 김기현 의원은 앞서 잡힌 개인 면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조경태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시당 신년교례회에 참석했는데요. 당권주자들은 저녁에 지역 언론이 주최하는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도 연이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다 비윤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연일 당헌 개정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터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신경전은 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