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은 달라도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바꾸자" [이슈묍]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단적 대립을 종식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신년 화두 "소선거구제 폐지" 갈라진 나라 해법 될 수도 - 조선일보
◦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군소 정당 난립 우려가 제기되지만 여야 간 죽기 살기식 대결을 완화하고 사표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처럼 철저하게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 현실에서는 도입의 득이 실보다 클 것이다."

▪ 거대 양당 독점과 대립의 정치 낳은 선거제도 바꾸자 - 중앙일보
◦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는 정당 내부도 망가뜨린다. 공천을 한 명만 받으니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다 보니 정치인들이 진영 논리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공천권에 영향을 미치는 쪽에 충성 경쟁을 벌인다."

▪ 윤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검토", 정치개혁 계기로 - 한국일보
◦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했다가 위성정당 설립으로 오히려 거대 양당의 잇속만 차렸던 과오를 되돌려야 한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중대선거구제가 만능 해법은 아니라면서 비례성을 높이는 다른 방안도 제시했다.

▪ 대통령이 운 뗀 선거구제 개편, 국회 진지한 논의를 - 한겨레신문
◦ "중대선거구제가 만능의 해법이거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순 없다. (…) 비례성 강화도 선거구제 개편 못지않게 중요하다. 거대 여야의 위성정당 꼼수로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제대로 손봐야 한다. 어떤 방안이 됐든 양당 독점을 깨고 다당 구조로 한발짝이라도 나아갈 필요가 있다."

▪ 선거구제 논의, 승자·지역 독식 막고 위성정당 없애야 - 경향신문
◦ "승자·지역 독식을 막는 방법에 중대선거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비례대표제를 전국 권역별로 뽑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을 막고, 지역구 다득표 탈락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도 있다. 모든 선거제의 장단점을 두루 따지고 조합해 최대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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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