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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아침에 국방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지난달에 우리나라로 무인기가 원래는 서울 북부에만 있고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그때도 의심이 많이 갔고요.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군당국이 펄쩍 뛰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한 사람을 비난했거든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군의 사기를 실추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둥 그랬거든요.
군이 폐쇄조직으로서 항상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이번에 또다시 보여준 겁니다. 사실 군은 제복을 입고 있으면서 폐쇄된 조직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언론이 본다고 그러는데 언론, 기자들도 함부로 오고가고 할 수가 없고요.
사실 정치권 정도가 그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감사원 정도...감사원도 뭔가 비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군이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큰소리를 칩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끼리 알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이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경계를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도 아니고 2014년부터 꾸준히 여러 번 지적이 돼서 이스라엘제 저고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군이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이건 많이 보완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군이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계를 실패한 군이 오히려 민간이나 언론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건 책임을 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도 책임이지만 뭐가 그 사이에 8년 정도 체계를 갖추고 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괜히 전 정권 탓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해야 됩니다.
[앵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미경]
전 정권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원인과 결과가 늘 있거든요. 사실 이게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와서 용산이 뚫렸네 안 뚫렸네 이 모든 것. 지금 탐지를 못하고 타격은 당연히 못하죠. 탐지를 못하는데 타격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원인을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럼 박근혜 정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그 뒤로 이명박 정권은 무엇을 했느냐, 이게 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만약에 탓한다, 문재인 정권을. 이런 식으로 따 가버리면 이게 그냥 정쟁으로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원인 분석이 전혀 안 되잖아요. 저희는 이 안보 문제만큼은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비행금지 용산에 침범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두고 국방부가 용산 뚫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그들도 그 경로를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중앙이 뚫린 게 아니라 북쪽 끝을 지나갔다고 하는 거니까 자기들도 구체적인 경로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단언해서 뚫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던 건 지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체적으로 이게 다 책임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게 일단은 무인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탐지 못했다는 것, 왜 탐지를 못했을까.
그다음에 우리가 정찰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무인기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타격입니다. 타격할 수 있느냐. 그런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지금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무인기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비행금지공역입니다. P-73이라고 부르는 건데. 청와대에 있을 때는 7km 정도를 커버했다고 하고요. 지금 대통령실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반경 3.7km로 줄인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남서쪽으로 한강 그리고 동쪽으로 중랑천 이렇게 경계가 돼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어떤 것도 날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격추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북한의 무인기가 저기 북쪽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민주당 군 출신 김병주 국방위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뚫린 게 지상에서 간첩이 울타리를 넘어왔다는 거랑 같다. 그리고 북한의 무인기가 왔다간 게 사실이면 경호작전 실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경민]
그렇죠. 그 사이에 육군하고 해군 경우에 노크 귀순이 있었고요. 해상은 많이 뚫렸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공중이, 그것도 무인기는 많이 강원도나 경기도 북쪽에서는 됐지만 이건 지금 서울을 온 거거든요.
그것도 서울도 서울 한복판을 관통을 해서 갔기 때문에 노크 귀순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지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군이 대응한 거 보면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통합으로 안 돼 있고요.
탐지와 추적이 기본부터 안 된 거고요. 그리고 격추하고 타격을 해야 되는데 격추하고 타격도 총탄이나 포탄을 쏴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파 방해라는 수단이 있거든요.
사실 제일 안전한 것은 전파 방해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야죠. 고도의 수준을 해야 되는데. 탐지, 추적이 저고도에서 잘 안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중고도하고 고고도는 이건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탐지하고 추적을 하라고 장비와 시설을 갖다놓은 거고요. 그리고 격추와 타격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육군과 공군으로 나눠져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근본적인 검토를 할 시간이 사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이 뚫린 겁니다.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이 뚫린 겁니다. 이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입이 열 개가 아니라 백 개라도 할 얘기가 없는 거고 이건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빌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협박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 말이 맞다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된 거면 군이 지금이라도 빌고 대책 마련에 빨리 착수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됩니다.
[앵커]
대처, 대응이 앞으로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군이 두 번째 무인기 대응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정미경]
지금 당장 현재 국방의 수준에서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특별히 새로운 게 나올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 훈련으로 인해서 갑자기 북한의 무인기를 우리가 탐지할 수 있고 타격할 수 있고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박근혜 정권에서 사실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랐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문을 했냐면 앞으로 무인기의 시대가 올 텐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래서 아마 그때 소요로 결정했던 게 레이더였어요, 탐지하는. 결정은 박근혜 정권 때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냥 소란만 일으키고 무인기 훈련 몇 번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걸 가지고 예상되는 훈련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왔던 것, 자체적으로 정밀조사를 다 할 텐데, 이제 결과물이 나올 텐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거고 더 심화될 거라는 걸 예측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뿐만이 아니고 무기체계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저는 딱 세 가지라고 봐요.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거에 필요한 무기도 개발해야 되겠죠. 사기라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탐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그때 저는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그러려면 GP 없앴잖아요. 다시 GP를 없앴던 걸 부활하거나.
그다음에 지금 9.19 군사합의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군사분계선 내의 정찰활동을 전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타격입니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건데. 그런 무기를 우리가 갖고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을 저는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국민들 앞에 대강의 로드맵을 내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건 국방부 내에서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응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군사비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해 보고요. 최고위원님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비행금지구역을 3.7km로 정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뚫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어떤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는데 원인 밝히려면 이런 절차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미경]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국정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쟁으로 쌓여버리니까 국민들께서 되게 피곤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일단은 국방부가 어느 정도 로드맵을 내놓는 게 먼저라고 봐요.
그걸 보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다 얘기해서 그것도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국정조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앵커]
사실은 국방부의 발표만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아까 신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폐쇄적이고 정보가 그렇게 기자들한테도 많이 공개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정미경]
저는 개인 의견이에요. 당의 의견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의견은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정조사를 하면 원인이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5년 동안 뭘 했는지가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앵커]
국정조사에 찬성한다. 어쨌든 비행금지구역이 뚫린 것이고요. 앞서 신 의원님이 책임을...
[정미경]
아마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민주당 회의에서는 하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미경]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하자고 하면 글쎄요, 그걸 진짜 실행에 옮길까요?
[신경민]
그건 정권 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자꾸 전 정권 얘기를 지금 정 의원도 하시는데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에요. 이건 군이라는 거, 군의 특수성 그리고 군이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상.
이런 걸로 봤을 때 군이 자기 혼자 대응하고 무슨 비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만들고 이럴 능력을 저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정치권하고 언론하고 또 굉장히 군이 경청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쪽하고 얘기를 하려면 국정조사도 한 방안이기는 해요. 국정조사만 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군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이제는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군이 스스로 한다?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이것이지 방책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앵커]
군을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이 뭘까요?
[신경민]
결국은 여론이죠.
[정미경]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총사령관은 대통령이에요. 군의 총사령관은. 그러면 총사령관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군의 주요 위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움직여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문재인 대통령이 총사령관일 때 우리 군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거 국정조사하면 다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평양선언이 있었죠.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가 있었죠.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뭐냐. 약간 항복하듯이, 여기서. 마치 북한이 뭘 싫어하면 그건 안 하고 북한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약간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다음에 원래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매뉴얼에 보면 맞대응 원칙이에요. 비례성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비례성의 원칙이 다 깨졌거든요. 이걸 군부대 안에 있는 웬만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일단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거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국정조사를 하면 그런 게 다 낱낱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그 방식이죠, 평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너무나 항복하듯이 다 내어주면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신경민]
자꾸 문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시는데. 이 일은 그렇게 갈 일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이렇게 전씨 탓이다, 이씨 탓이다, 박씨 탓이다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고 이건 오래된 문제고 군의 폐쇄조직의 문제인 만큼 그렇게 누구 한 정권의 탓이다, 이렇게 갈 일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얘기를 해주셔서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어제 장관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스치듯 지나갔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북한이 또 도발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두 분께 듣고 싶은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정미경]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전혀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 9.19 군사합의의 기본 정신은 있는 그대로 도발하지 말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북한이 도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9.19 군사합의는 다 깨진 거죠. 이미 깨졌는데 빈 종이쪽지만 갖고 9.19 군사합의를 우리는 계속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기도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인기 이후에 지금 우리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표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앞으로 효력정지를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지금의 적절한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신경민]
대통령으로서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느냐라는 데에는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의도적으로 계속 도발을 해 왔어요. 육해공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깨 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상공을 무인기가 지나가면서 사실 9.19 군사합의를 거의 다 깼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대통령은 국군의 총사령관이고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발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 준비라는 얘기를 하고 9.19를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나오는 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느냐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저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저렇게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지난 것은 9.19 합의뿐만 아니고 정전 협정도 위반한 겁니다.엄청난 위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할 경우에 우리가 협상의 우위, 국제적인 인정 이런 것에서 우리가 우위에 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일단 그냥 한번 세게 얘기해 보자.
센 얘기를 대통령이 자기 입을 통해서 다해버리면 그다음에 남는 건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지적 분쟁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국지적 분쟁으로 가는 걸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가는 건 지지세력을 결집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만을 노리고 대통령이 간다는 것은 국군의 총사령관이나 국민의 대표로서 맞지 않는 정책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가령 저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외교부나 국방부나 통일부나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앞장서서 내가 먼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소대장용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소대장이 아닙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줬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어쨌든 경고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미경]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미 도발을 많이 했는데 새삼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 저는 그건 너무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종전선언을 계속 얘기하셨고요.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들이 외국 정상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보면 제대로 그 이야기를 들어줬을까요?
저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외국 정상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우리는 지키겠다라는 사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신데 대통령이 아닌 밑에서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사인이 될까요? 외국 정상들에게 사인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국방부 내에 사인이 될까요? 그건 사인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사인을 줄까요? 그럼 분명히 언론에서 기자들은 물어볼 겁니다.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라고 당연히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냥 말일 뿐인 거죠.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그걸 대통령이 얘기했어, 이건 말일 뿐이고 민주당은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핵심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문재인 정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지키시겠다는 건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효력정지 검토해라, 그게 이미 사인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앞으로 군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해야지 과거 문재인 정권에 길들여진 그 모습으로 계속 가면 이런 방식으로 용산이 뚫리고 그러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태원 참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청문회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사안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유가족들이나 여기에 관심을 계시는 국민들이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술을 마셨느니, 경력 파견 요청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팩트 논쟁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답이 없잖아요.
논란만 있고 논쟁만 있고 끝났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런 국조나 청문회를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도대체 우리 국가 체제 어디에 구멍이 난 건지.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 얘기까지는 갈 생각도 못하잖아요. 길은 멀고 지금 날은 저물었습니다.
[앵커]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고 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미경]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벌어지고 난 이후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걸 대응했는지, 그다음에 진상규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사실 다 참고가 되잖아요, 과거의 행적들이.
그런데 세월호 때 보면 9번 조사를 하고도 진상규명이 아직 안 됐어요. 안 됐다고들 해요. 그런데 거기에 들인 돈이 600억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상규명 안 됐다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용산 이태원 진상규명이 지금 국정조사 이 하나만으로 다 만족할 만하게 나올까요? 저는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그 세월호 때 수많은 위원회, 그다음에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 대검에서 특별수사단에서 수사까지 다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지금 국정조사를 했을 때 다 진상규명이 되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때 우리는 전부 다 그 시스템을 재난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다 갖추었을 거라고 국회를 믿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다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났고 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이번에는 제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두 가지를 다 겪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국회에서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정쟁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게 1차 청문회고요. 내일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랑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석할 예정이고요. 원래 국정조사 기간이 이틀 남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일단 열흘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여야 반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 기간의 연장 필요성은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3차 청문회와 관련해서 신현영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시에 소위 골든타임, 그다음에 DMAT(재난의료지원팀) 출동 문제가 엄청 중요한데 자기 당과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도 증인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이면 국정조사 활동 기간이 사실상 종료됩니다. 여당이 끝내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의 문제로 연장을 거부한다면 애초에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시늉만 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까지 기간 연장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내일 오후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구하겠습니다.]
[앵커]
각론에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기간이 연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죠. 3차 청문회까지 열릴 수 있을까요?
[신경민]
그런데 지금 국민들 기대는 거의 접었다고 봅니다. 어제 청문회 보신 분들이 이런 정도 청문회면 몇 번을 해도 크게 더 진전될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박희영 구청장 다음에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글쎄요, 거기서 특별한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근본적으로 국조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그리고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체계로 가지 않는 한 국정조사의 결국은 공회전이 계속 열흘 더 연장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아까 정 의원께서 세월호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현직으로 있을 때인데 너무나 많은 방해를 지금의 국힘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금 도둑질이라든지 아이들 시체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느니 하는 2차 가해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야가 힘을 합해도 진상조사가 될동 말동 한데 그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파견한 사람들이 매듭매듭마다 매일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정말 화를 돋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조사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끝났어요. 아마 이것도 이렇게 되풀이될 텐데. 이런 국조를 더 이상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회의가 들고요.
국조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국조 제도 그리고 정당과 선거제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까지 다 연관을 지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조사는 열흘 정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열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낙관하지 않습니다.
[앵커]
시간이 연장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민 또 유족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국정조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일단 내일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요.
아마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탄핵안 얘기도 다시 꺼냈습니다마는 어떨까요? 이게 사태가 수습이 되면 이 장관이 스스로 뭔가 결단을 내릴까요?
[정미경]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딱 공격 목표가 한 분이에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해임 그 부분도 그랬다가 결국은 해임건의, 그다음에 탄핵, 이건 수순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될까요, 탄핵이? 그렇게 한다고 정치공세만 계속...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게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회가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국정조사를 딱 하면 서로 싸우는 것 좋아요. 일정 부분 싸워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매뉴얼상으로 부족한 게 무엇이냐. 이런 압사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조치가 먼저 뭐였냐.
그러면 그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속시원하게 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지금 계속 정치공세잖아요.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더 못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공세가 아니라 진짜 이 유족들을 향한 마음을 생각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야당답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주당답게 제대로 야당의 자리로 돌아가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건 유족들의 마음에 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신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신문에서 친명계 균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진위를 알고 싶습니다.
[신경민]
그건 사실 제가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이미 균열조짐이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계속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탈하는 조짐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초기부터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그분, 그분도 아마 그중의 하나죠. 한 의원으로 나오는데 아주 최측근, 처음부터 같이 쭉 지금까지 정치적 역정을 같이 해 오고 역경을 헤쳐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 균열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미 그게 자꾸 드러나는 건데 벌써 선거법 기소돼 있고 성남FC 들어가 있고 다음 순서로는 백현동, 대장동, 쌍방울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대표가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배지와 대표직을 이용해서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라고 하는데. 저는 분리 쪽에다 베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당과 분리해서 내가 혼자 싸우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선언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는 요구가 분명히 당 안에 있는 거죠. 당 안의 요구와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당과 배지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절묘한 수를, 머리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의 이번 전망도 맞아떨어질지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앵커]
시간을 딱 맞추셨네요.
[앵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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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아침에 국방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지난달에 우리나라로 무인기가 원래는 서울 북부에만 있고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그때도 의심이 많이 갔고요.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군당국이 펄쩍 뛰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한 사람을 비난했거든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군의 사기를 실추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둥 그랬거든요.
군이 폐쇄조직으로서 항상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이번에 또다시 보여준 겁니다. 사실 군은 제복을 입고 있으면서 폐쇄된 조직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언론이 본다고 그러는데 언론, 기자들도 함부로 오고가고 할 수가 없고요.
사실 정치권 정도가 그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감사원 정도...감사원도 뭔가 비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군이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큰소리를 칩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끼리 알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이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경계를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도 아니고 2014년부터 꾸준히 여러 번 지적이 돼서 이스라엘제 저고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군이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이건 많이 보완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군이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계를 실패한 군이 오히려 민간이나 언론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건 책임을 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도 책임이지만 뭐가 그 사이에 8년 정도 체계를 갖추고 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괜히 전 정권 탓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해야 됩니다.
[앵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미경]
전 정권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원인과 결과가 늘 있거든요. 사실 이게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와서 용산이 뚫렸네 안 뚫렸네 이 모든 것. 지금 탐지를 못하고 타격은 당연히 못하죠. 탐지를 못하는데 타격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원인을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럼 박근혜 정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그 뒤로 이명박 정권은 무엇을 했느냐, 이게 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만약에 탓한다, 문재인 정권을. 이런 식으로 따 가버리면 이게 그냥 정쟁으로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원인 분석이 전혀 안 되잖아요. 저희는 이 안보 문제만큼은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비행금지 용산에 침범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두고 국방부가 용산 뚫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그들도 그 경로를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중앙이 뚫린 게 아니라 북쪽 끝을 지나갔다고 하는 거니까 자기들도 구체적인 경로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단언해서 뚫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던 건 지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체적으로 이게 다 책임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게 일단은 무인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탐지 못했다는 것, 왜 탐지를 못했을까.
그다음에 우리가 정찰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무인기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타격입니다. 타격할 수 있느냐. 그런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지금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무인기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비행금지공역입니다. P-73이라고 부르는 건데. 청와대에 있을 때는 7km 정도를 커버했다고 하고요. 지금 대통령실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반경 3.7km로 줄인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남서쪽으로 한강 그리고 동쪽으로 중랑천 이렇게 경계가 돼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어떤 것도 날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격추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북한의 무인기가 저기 북쪽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민주당 군 출신 김병주 국방위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뚫린 게 지상에서 간첩이 울타리를 넘어왔다는 거랑 같다. 그리고 북한의 무인기가 왔다간 게 사실이면 경호작전 실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경민]
그렇죠. 그 사이에 육군하고 해군 경우에 노크 귀순이 있었고요. 해상은 많이 뚫렸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공중이, 그것도 무인기는 많이 강원도나 경기도 북쪽에서는 됐지만 이건 지금 서울을 온 거거든요.
그것도 서울도 서울 한복판을 관통을 해서 갔기 때문에 노크 귀순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지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군이 대응한 거 보면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통합으로 안 돼 있고요.
탐지와 추적이 기본부터 안 된 거고요. 그리고 격추하고 타격을 해야 되는데 격추하고 타격도 총탄이나 포탄을 쏴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파 방해라는 수단이 있거든요.
사실 제일 안전한 것은 전파 방해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야죠. 고도의 수준을 해야 되는데. 탐지, 추적이 저고도에서 잘 안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중고도하고 고고도는 이건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탐지하고 추적을 하라고 장비와 시설을 갖다놓은 거고요. 그리고 격추와 타격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육군과 공군으로 나눠져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근본적인 검토를 할 시간이 사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이 뚫린 겁니다.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이 뚫린 겁니다. 이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입이 열 개가 아니라 백 개라도 할 얘기가 없는 거고 이건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빌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협박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 말이 맞다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된 거면 군이 지금이라도 빌고 대책 마련에 빨리 착수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됩니다.
[앵커]
대처, 대응이 앞으로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군이 두 번째 무인기 대응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정미경]
지금 당장 현재 국방의 수준에서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특별히 새로운 게 나올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 훈련으로 인해서 갑자기 북한의 무인기를 우리가 탐지할 수 있고 타격할 수 있고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박근혜 정권에서 사실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랐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문을 했냐면 앞으로 무인기의 시대가 올 텐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래서 아마 그때 소요로 결정했던 게 레이더였어요, 탐지하는. 결정은 박근혜 정권 때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냥 소란만 일으키고 무인기 훈련 몇 번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걸 가지고 예상되는 훈련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왔던 것, 자체적으로 정밀조사를 다 할 텐데, 이제 결과물이 나올 텐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거고 더 심화될 거라는 걸 예측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뿐만이 아니고 무기체계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저는 딱 세 가지라고 봐요.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거에 필요한 무기도 개발해야 되겠죠. 사기라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탐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그때 저는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그러려면 GP 없앴잖아요. 다시 GP를 없앴던 걸 부활하거나.
그다음에 지금 9.19 군사합의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군사분계선 내의 정찰활동을 전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타격입니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건데. 그런 무기를 우리가 갖고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을 저는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국민들 앞에 대강의 로드맵을 내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건 국방부 내에서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응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군사비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해 보고요. 최고위원님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비행금지구역을 3.7km로 정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뚫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어떤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는데 원인 밝히려면 이런 절차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미경]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국정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쟁으로 쌓여버리니까 국민들께서 되게 피곤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일단은 국방부가 어느 정도 로드맵을 내놓는 게 먼저라고 봐요.
그걸 보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다 얘기해서 그것도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국정조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앵커]
사실은 국방부의 발표만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아까 신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폐쇄적이고 정보가 그렇게 기자들한테도 많이 공개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정미경]
저는 개인 의견이에요. 당의 의견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의견은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정조사를 하면 원인이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5년 동안 뭘 했는지가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앵커]
국정조사에 찬성한다. 어쨌든 비행금지구역이 뚫린 것이고요. 앞서 신 의원님이 책임을...
[정미경]
아마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민주당 회의에서는 하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미경]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하자고 하면 글쎄요, 그걸 진짜 실행에 옮길까요?
[신경민]
그건 정권 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자꾸 전 정권 얘기를 지금 정 의원도 하시는데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에요. 이건 군이라는 거, 군의 특수성 그리고 군이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상.
이런 걸로 봤을 때 군이 자기 혼자 대응하고 무슨 비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만들고 이럴 능력을 저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정치권하고 언론하고 또 굉장히 군이 경청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쪽하고 얘기를 하려면 국정조사도 한 방안이기는 해요. 국정조사만 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군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이제는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군이 스스로 한다?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이것이지 방책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앵커]
군을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이 뭘까요?
[신경민]
결국은 여론이죠.
[정미경]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총사령관은 대통령이에요. 군의 총사령관은. 그러면 총사령관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군의 주요 위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움직여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문재인 대통령이 총사령관일 때 우리 군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거 국정조사하면 다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평양선언이 있었죠.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가 있었죠.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뭐냐. 약간 항복하듯이, 여기서. 마치 북한이 뭘 싫어하면 그건 안 하고 북한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약간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다음에 원래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매뉴얼에 보면 맞대응 원칙이에요. 비례성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비례성의 원칙이 다 깨졌거든요. 이걸 군부대 안에 있는 웬만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일단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거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국정조사를 하면 그런 게 다 낱낱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그 방식이죠, 평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너무나 항복하듯이 다 내어주면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신경민]
자꾸 문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시는데. 이 일은 그렇게 갈 일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이렇게 전씨 탓이다, 이씨 탓이다, 박씨 탓이다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고 이건 오래된 문제고 군의 폐쇄조직의 문제인 만큼 그렇게 누구 한 정권의 탓이다, 이렇게 갈 일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얘기를 해주셔서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어제 장관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스치듯 지나갔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북한이 또 도발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두 분께 듣고 싶은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정미경]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전혀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 9.19 군사합의의 기본 정신은 있는 그대로 도발하지 말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북한이 도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9.19 군사합의는 다 깨진 거죠. 이미 깨졌는데 빈 종이쪽지만 갖고 9.19 군사합의를 우리는 계속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기도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인기 이후에 지금 우리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표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앞으로 효력정지를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지금의 적절한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신경민]
대통령으로서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느냐라는 데에는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의도적으로 계속 도발을 해 왔어요. 육해공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깨 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상공을 무인기가 지나가면서 사실 9.19 군사합의를 거의 다 깼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대통령은 국군의 총사령관이고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발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 준비라는 얘기를 하고 9.19를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나오는 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느냐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저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저렇게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지난 것은 9.19 합의뿐만 아니고 정전 협정도 위반한 겁니다.엄청난 위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할 경우에 우리가 협상의 우위, 국제적인 인정 이런 것에서 우리가 우위에 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일단 그냥 한번 세게 얘기해 보자.
센 얘기를 대통령이 자기 입을 통해서 다해버리면 그다음에 남는 건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지적 분쟁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국지적 분쟁으로 가는 걸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가는 건 지지세력을 결집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만을 노리고 대통령이 간다는 것은 국군의 총사령관이나 국민의 대표로서 맞지 않는 정책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가령 저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외교부나 국방부나 통일부나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앞장서서 내가 먼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소대장용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소대장이 아닙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줬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어쨌든 경고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미경]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미 도발을 많이 했는데 새삼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 저는 그건 너무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종전선언을 계속 얘기하셨고요.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들이 외국 정상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보면 제대로 그 이야기를 들어줬을까요?
저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외국 정상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우리는 지키겠다라는 사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신데 대통령이 아닌 밑에서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사인이 될까요? 외국 정상들에게 사인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국방부 내에 사인이 될까요? 그건 사인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사인을 줄까요? 그럼 분명히 언론에서 기자들은 물어볼 겁니다.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라고 당연히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냥 말일 뿐인 거죠.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그걸 대통령이 얘기했어, 이건 말일 뿐이고 민주당은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핵심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문재인 정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지키시겠다는 건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효력정지 검토해라, 그게 이미 사인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앞으로 군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해야지 과거 문재인 정권에 길들여진 그 모습으로 계속 가면 이런 방식으로 용산이 뚫리고 그러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태원 참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청문회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사안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유가족들이나 여기에 관심을 계시는 국민들이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술을 마셨느니, 경력 파견 요청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팩트 논쟁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답이 없잖아요.
논란만 있고 논쟁만 있고 끝났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런 국조나 청문회를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도대체 우리 국가 체제 어디에 구멍이 난 건지.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 얘기까지는 갈 생각도 못하잖아요. 길은 멀고 지금 날은 저물었습니다.
[앵커]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고 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미경]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벌어지고 난 이후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걸 대응했는지, 그다음에 진상규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사실 다 참고가 되잖아요, 과거의 행적들이.
그런데 세월호 때 보면 9번 조사를 하고도 진상규명이 아직 안 됐어요. 안 됐다고들 해요. 그런데 거기에 들인 돈이 600억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상규명 안 됐다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용산 이태원 진상규명이 지금 국정조사 이 하나만으로 다 만족할 만하게 나올까요? 저는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그 세월호 때 수많은 위원회, 그다음에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 대검에서 특별수사단에서 수사까지 다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지금 국정조사를 했을 때 다 진상규명이 되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때 우리는 전부 다 그 시스템을 재난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다 갖추었을 거라고 국회를 믿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다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났고 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이번에는 제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두 가지를 다 겪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국회에서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정쟁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게 1차 청문회고요. 내일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랑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석할 예정이고요. 원래 국정조사 기간이 이틀 남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일단 열흘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여야 반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 기간의 연장 필요성은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3차 청문회와 관련해서 신현영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시에 소위 골든타임, 그다음에 DMAT(재난의료지원팀) 출동 문제가 엄청 중요한데 자기 당과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도 증인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이면 국정조사 활동 기간이 사실상 종료됩니다. 여당이 끝내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의 문제로 연장을 거부한다면 애초에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시늉만 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까지 기간 연장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내일 오후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구하겠습니다.]
[앵커]
각론에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기간이 연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죠. 3차 청문회까지 열릴 수 있을까요?
[신경민]
그런데 지금 국민들 기대는 거의 접었다고 봅니다. 어제 청문회 보신 분들이 이런 정도 청문회면 몇 번을 해도 크게 더 진전될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박희영 구청장 다음에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글쎄요, 거기서 특별한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근본적으로 국조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그리고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체계로 가지 않는 한 국정조사의 결국은 공회전이 계속 열흘 더 연장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아까 정 의원께서 세월호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현직으로 있을 때인데 너무나 많은 방해를 지금의 국힘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금 도둑질이라든지 아이들 시체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느니 하는 2차 가해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야가 힘을 합해도 진상조사가 될동 말동 한데 그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파견한 사람들이 매듭매듭마다 매일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정말 화를 돋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조사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끝났어요. 아마 이것도 이렇게 되풀이될 텐데. 이런 국조를 더 이상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회의가 들고요.
국조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국조 제도 그리고 정당과 선거제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까지 다 연관을 지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조사는 열흘 정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열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낙관하지 않습니다.
[앵커]
시간이 연장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민 또 유족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국정조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일단 내일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요.
아마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탄핵안 얘기도 다시 꺼냈습니다마는 어떨까요? 이게 사태가 수습이 되면 이 장관이 스스로 뭔가 결단을 내릴까요?
[정미경]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딱 공격 목표가 한 분이에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해임 그 부분도 그랬다가 결국은 해임건의, 그다음에 탄핵, 이건 수순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될까요, 탄핵이? 그렇게 한다고 정치공세만 계속...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게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회가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국정조사를 딱 하면 서로 싸우는 것 좋아요. 일정 부분 싸워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매뉴얼상으로 부족한 게 무엇이냐. 이런 압사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조치가 먼저 뭐였냐.
그러면 그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속시원하게 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지금 계속 정치공세잖아요.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더 못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공세가 아니라 진짜 이 유족들을 향한 마음을 생각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야당답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주당답게 제대로 야당의 자리로 돌아가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건 유족들의 마음에 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신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신문에서 친명계 균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진위를 알고 싶습니다.
[신경민]
그건 사실 제가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이미 균열조짐이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계속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탈하는 조짐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초기부터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그분, 그분도 아마 그중의 하나죠. 한 의원으로 나오는데 아주 최측근, 처음부터 같이 쭉 지금까지 정치적 역정을 같이 해 오고 역경을 헤쳐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 균열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미 그게 자꾸 드러나는 건데 벌써 선거법 기소돼 있고 성남FC 들어가 있고 다음 순서로는 백현동, 대장동, 쌍방울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대표가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배지와 대표직을 이용해서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라고 하는데. 저는 분리 쪽에다 베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당과 분리해서 내가 혼자 싸우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선언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는 요구가 분명히 당 안에 있는 거죠. 당 안의 요구와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당과 배지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절묘한 수를, 머리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의 이번 전망도 맞아떨어질지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앵커]
시간을 딱 맞추셨네요.
[앵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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