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정미경 "文정부서 담장 허물어" vs 전재수 "北과 내통? 초등학생도 유추 가능"](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106/202301061010544092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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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월 6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매주 금요일 당 대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 함께합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 안녕하세요.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 부산 북구의 전재수입니다.
◇ 박지훈 : 부산 북구, 언제 그거 얘기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러니까 안 정해진 거죠.
◆ 정미경 : 지금 계속 약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겁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역구가 정해지고 이래야지 좀 편하게 그 말씀도 하실 건데요. 오늘은 안보 상황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 같아서 먼저 좀 짧게 나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며칠 전에 무인기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해서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실이 용산까지 왔다 갔다. 사실을 어제 밝혔습니다. 그 부분 말씀 좀 주십시오.
◆ 정미경 : 그러니까요. 우리도 참 놀랐는데 그러면 이제 추론해 볼 게 우리 군의 정보 분석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뭘 했나, 이게 딱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라도 처음부터 알았는데 뭔가 책임 회피하려고 이걸 말하지 않은 건 아닌지 근데 또 그다음 추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금방 드러날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상한 게 민주당의 저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군도 탐지가 안 됐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알아서 이거를 대통령실 대통령실도 뚫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사실은 9.19 군사합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인기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권 때. 그러면 무인기라는 건 사실은요. 탐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다 알아요. 그래서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탐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어야 했던 거는 그거는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바이죠.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1차로 뚫리면 그다음에 2차로 또 만들어 놓고 2차가 되면 3차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가 계속 돼야 되는데 그 안전장치를 무너뜨린 게 누구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9.19 군사합의예요. 왜냐, 그 군사분계선 거기 주변에 비행 정찰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비행 금지구역을 만들고 정찰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다음에 gp를 없앴잖아요. 그러면 gp는 사실 그 전에 무인기 탐지 그걸 발견했던 게 그 그 gp조차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무인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뭐냐 정찰이에요. 정찰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9.19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9.19 군사 안에서 깨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탐지입니다. 레이더나 이런 건데 이 탐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건 한계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타격입니다. 타격이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군이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저는 알고 싶어요. 궁금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드론 이 무인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어책을 갖고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박지훈 :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 때문에 전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민주당에서 이걸 어떻게 먼저 알았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재수 : 절망적이죠.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을 역임을 하셨던 우리 정미경 최고의 인식 수준이 그리고 이 발언이 저런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절망적입니다.
◆ 정미경 : 인신 공격은 하지 마세요. 새해부터.
◈ 전재수 : 정미경 최고위원, 개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전반적 인식을 대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식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명백한 작전 실패고 경호 실패죠.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와 관련된 대응 체계가 부실화됐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언제까지 남 탓 할 겁니까. 설사 그것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말씀인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군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대한민국의 하늘 바다 땅을 지키는 누구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 탐지 식별훈련은 하루에 두 번씩 했습니다. 차고 넘치게 무인기 관련 훈련을 했고 군뿐만 아닙니다. 행안부하고 있잖아요. 경찰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 훈련을 했습니다. 재난재해 관련해서 이렇게 훈련했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군뿐만 아니고 행안부 경찰까지 나서서 무인기 훈련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드론 부대도 창설을 해서 대응을 했고 국회에서 이 드론 관련 예산을 50%를 삭감을 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했는데 전혀 사실관계도 파악도 못하고 대통령이 말하자면 허위사실 비슷한 걸 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방위사업청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월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50%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대통령 말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라면 행정부가 군 수뇌부가 국방부가 대통령실이 국회를 설득을 했어야죠. 그것도 못하고서 남탓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절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비행금지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그 자료를 어디서 구했냐.
◇ 박지훈 : 내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 전재수 :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실이 이 비행 말하자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북한 무인기 경로 정보를 어떻게 민주당이 아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30분만 시간을 할애해서 국방부와 합참이 제공한 무인기 항적도를 가지고 30분만 시간을 들여서 말하자면 유추를 해보면 지도를 그려서 쭉 그려나가면 누구나 초등학생들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통을 했다. 북한한테 받은 것 아니냐 대통령실의 이 무능함이 이상한 형태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지도 펴 놓고 국방부하고 합참이 이야기한 무인기 항적도를 가지고 무인기 항적도가 뭡니까. 은평구, 종로구, 동대문구, 광진구 그다음에 남산 일대까지 무인기가 쭉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용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행금지구역 3.7km 경호 구역 500m 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어디서 구했냐, 민주당이 북한하고 내통한 것 아니냐, 북한으로부터 민주당이 무인기 그 항적 자료를 받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 무인기 막지도 못했고 무인기를 격추시키지도 못했고 거기다가 국방부가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할 대통령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누구를 믿어야 하죠. 이 상황에서 막지도 못해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해 대통령실은 이런 의혹을 제기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굴 믿고 따라갑니까.
◇ 박지훈 : 청문회를 좀 민주당 하자고 같이 말씀 좀 주십시오.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미경 : 예를 들어서요. 담을 도둑이 들어오도록 다 어떤 방식으로 허술하게 다 열어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도둑이 들어오니까 왜 도둑이 들어오게 했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부분이 전재수 의원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맨날 남탓 한다, 왜 집권 여당이 남탓을 하냐. 이건 민주당의 프레임이에요. 아니 모든 방송에 나가면 민주당의 패널들, 민주당 의원들, 전직 의원 포함해서 뭐라고 그러냐 무슨 얘기만 하면 다 무슨 남탓하냐. 그러니까 이 전 정부 탓하냐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무슨 짜고 딱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민주당의 프레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원인 분석을 하려면 과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문회 지금 이런 여러 얘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잖아요. 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알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과연 군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왜냐 이것조차도 지금 식별 훈련을 문재인 정부 때 차고 넘치도록 했다는 건데 어떻게 차고 넘치도록 했는지 알고 싶어요.
◇ 박지훈 : 그것도 확인해야 한다.
◆ 정미경 : 지금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거가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럼 말씀과 근거가 달라요. 그럼 그때는 또 다른 말을 해요. 이게 민주당의 요즘 행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론 부대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는데 그러면 그 드론 부대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뭘 했는지 아니 도대체 저는 식별 훈련을 도대체 뭘 했는지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청문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청문회에서 그걸 밝혔으면 좋겠어요.
◈ 전재수 : 주장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려면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을 하세요.
◆ 정미경 : 아니 자료 다 찾아봤어요.
◈ 전재수 : 훈련 식별 훈련 하루에 두 번씩 했고. 군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 경찰까지.
◆ 정미경 : 알고 싶다고
◈ 전재수 : 나서서 드론 부대 창설을 2018년도 드론 부대 창설되어 있는데 뭔 드론 부대를 창설을 한 됐는데 제대로 된 무슨 예산을 50%를
◆ 정미경 : 그러면 그 창설이 됐는데 왜 이번에 탐지 못한 거예요.
◈ 전재수 : 자기 휘하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기 휘하에 어떤 부대가 있는지 현황 파악도 못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 파악도 못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현재 군 통수권자가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지금있잖아요. 군 접경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철원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강원도 인제라든지 이런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진짜 전쟁이 날 수 있겠다. 불안감이 엄청나답니다.제 처갓집이 강원도인데 인제인데 이제 장모님한테 여쭤보니까 접경지역에 있는 구체적으로 가짜뉴스도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카톡이 돌아서 이런 가짜 뉴스들도 막 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시대에 이거 대처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겨서 이게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게 자꾸만 그냥 이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인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국어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풀 때 하는 이야기고 지금 군 통수권자가 지금 현재 군 통수권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 정부 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강하고 격한 발언을 군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 군부대가 있잖아요. 더 과격하고 그냥 앞뒤 물불 안 가리고 과격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온전한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정교하고 전략적으로 그러나 강력한 군사 안보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만 그 정보가 어디서 구했냐. 아니 30분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 정미경 : 계속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 전재수 : 내통을 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절망적인 거죠. 무한 책임을 지세요.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겠습니까.
◆ 정미경 : 이거 프레임이에요.
◈ 전재수 : 대한민국의 하늘 대한민국이 받아 대한민국의 땅을 지키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평상시에 목소리도 낮추고 좀 적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 정미경 : 문재인 정권은 무한 책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얘기해야죠 그러면 저도 저는 국방위원.
◈ 전재수 : 집권 왜 했습니까, 집권을 왜 했습니까?
◆ 정미경 :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된 거.
◈ 전재수 : 지금 군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 정미경 : 다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 전재수 : 지금 군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 정미경 : 왜 저러세요.
◇ 박지훈 : 이게 안보 문제이다 보니까 아마 좀 내용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 전재수 :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고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대한민국의 영토와 바다와 하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 정미경 : 그 집을 지키는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장치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집 안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아니 왜 도둑이 들어왔냐 그리고 난리 치면 그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뭐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이 딱 그 대목입니다. 보세요. 9.19 군사합의를 했을 때전문가들이 다 얘기했어요. 이거는 결국 우리 군에 손발을 묶어놓는 거다. 그런데 보세요. 군사분계선에서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 놓고 공중정찰도 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원래 정찰 능력은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특히 비행 정찰 이 부분에 있어서요. 공중의 정찰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없는 걸 내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걸 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공중정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탐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뼈아픈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부분은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 박지훈 : 말씀하셨지만 긴급 현안 질의라든지 청문회가 있다면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 정미경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부분을 9.19 군사합의로 다 허물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그 담을 복구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군사분계선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걱정했으면 사실은 9.19 군사합의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와서 지금 무슨불안해 한다 이런 얘기하는 게 맞아요?자기네들이 그 불안해하도록 다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문제는 9.19 군사합의가 맞고 문재인 정권에서 잘했다고 한다면 북한이 도발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북한은 계속 도발합니까. 919 군사합의했으면 도발하지 말아야지. 9.19 군사합의를 해놓고 국민들한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는 도발이 없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도발하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왜 본인들이 그 튼튼한 담을 다 허물어 놓고 왜 그거 막지 못했냐고 지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지훈 : 짧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 정미경 : 여기는 짧게가 안 돼요.
◈ 전재수 : 짧게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9.19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평화가 유지가 됐습니다. 북한이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미사일을 지금 60발 이상을 쏘고 새해 연초 벽두부터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하는데 문재인 정부.
◆ 정미경 : 핵을 개발 하고 있는데 무슨 평화를 무시해요.
◈ 전재수 :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평화를 유지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9.19 군사합의 이 우산 아래에서 평화가 잘 유지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북한의 핵 무력의 증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끊임없이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해왔던 그런 노력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9.19 군사합의가 결국은 무력화되는 수순을 겪어왔고 결국은 한반도의 전쟁 기운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안보 불안이 정말로 국민들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까지 안보 불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톤다운 시켜야 되고 어떤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군은 강력하게 응징하고 이런 발언을 해도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총도 쏠 줄 모르고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통령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해병대 출신인데 군대 안 갔다. 오고 총도 못 쏘는 사람들이 사고 칠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안 갔다. 왔으면 조금 더 배우려고 그러고 조금 더 톤다운 시킬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러나 군은 강력한 응징 체계와 응징 메시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대통령이 호전적 발언들을 메시지들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군도 더 과격해져요. 무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느 순간 어디선가 우발적으로 충돌이 생기고 이것이 전면전으로 비하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이러한 불안을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전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전쟁이 나도 전 정부 탓 할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박지훈 : 말씀 듣고 정리 하겠습니다.
◆ 정미경 : 문재인 대통령은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평화를 외치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외국 정상들에게 이제 한반도에 종전선언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 비핵화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지금 보면 북한이 비핵화 합니까? 핵은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에게 거짓말한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외국 정상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한 듯이 보이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향해서도 국민을 향해서도 또 세계 해외 정상들을 향해서도 지금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9.19 군사합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게 다 검토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도발을 하면 우리는 그걸 효력 정지할 수 있다. 강한 메시지를 내줄 필요가 있어요.
◇ 박지훈 : 그래서 지금 검토 지시가 떨어지니까.
◆ 정미경 :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걸 그대로 인정한다는 건지 네 어떻게 한다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군 내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군이 제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게 궁금해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군은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다 허물어졌어요. 맞대응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당해야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군이 기강이 허물해집니다. 그다음에 훈련도 제대로 한미 연합훈련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대대급 정도로 하자 그것도 북한이 싫어하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훈련조차도 제대로 못한 군대였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제대로 된 훈련도 하고 제대로 된 군의 기강도 만들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선포를 해야죠.
◇ 박지훈 : 제가 짧게 계속 길어지는데 진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수 : 우리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에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 정책은 이런 겁니다. 격화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 방도가 뭐냐 이게 이제 종전선언 지금은 지금은 휴전 협정이잖아요.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전 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맺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뢰를 더 쌓아서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북미 수교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하게 되면 침략하지 않는다는 조항 조약입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하게 되면 핵무기가 있어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 비핵화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국은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군사적 긴장 상태 군사적 충돌 상태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발적 충돌을 통해서 한반도에 정말로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날아댕기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정미경 : 잠깐요. 중국의 역사를 봐도 중국 공산당에게 국공 합자 그거에 속아서 장개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대만으로 쫓겨가요. 국공합작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 장개석이 속잖아요. 그러면 결국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는 그런 거예요. 계속 지금 북한한테 끌려다니고 북한의 대변자 노릇을 계속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담장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러든 말든 지금 그러면서 결국 다시 또 침범해 오면 그때 와서 왜 침범해 왔냐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욕하는 이 앞뒤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주제 하나로 던져봤는데 또 안보 문제이기도 하고 당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격렬한 열띤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 전재수 : 해병대 갔다 온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총도 못 쏘면서.
◆ 정미경 : 저는 군인의 딸이에요. 평생을 군인의 딸로 살아요.
◇ 박지훈 : 저는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있는데 두 분 입장도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정개특위 위원 소속이시잖아요.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재수 : 제 개인적인 의견을 몇 번 피력을 했다가 우리 정개특위 민주당 위원들한테 제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정개특위 간사 아니냐, 당신 간사가 개인의 호불호를 이야기해 버리면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 전체 의견처럼 될 소지가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원활한 논의 활발한 논의를 위해서 제 개인 입장은 좀 접어두고요. 일단은 당을 중심으로 해서 당 혁신위원회가 선거제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고 국회 입법 차원에서는 정개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라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기득권 질서를 해체시키는 데 있어서 선거 제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대통령이 던짐으로써 논의는 많이 활발하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들은 약간은 자기 기득권하고 관계돼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국민의 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속내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 정미경 : 그러니까 사실은 중대 선거구제 얘기는 지금만 나온 게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제가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얘기 나와도 되지 않을 거다. 그래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얘기해 보면 다 안 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내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뭐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 박지훈 : 예컨대 TK죠,
◆ 정미경 :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은 소선거구제가 유리하니까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은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될 거면 그걸 하지 않겠죠. 반대하겠죠.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에요. 부산은 국민의힘한테는 유리하고 민주당에게는 그래도 불리한 지역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은 당연히 중대선거구제를 찬성하는 입장일 거고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사인 거예요. 지금 전재수 의원이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전재수 의원님을 공격할 수가 있죠. 당신 입장에서는 중대 선거고 제가 유리하니까 그거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냐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간사도 힘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잘 될 수 있을 건지
◇ 박지훈 : 각자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니까
◆ 정미경 : 그래서 그게 사실은 걱정이죠. 왜냐 대한민국의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나 대립이 심하니까 우리도 보세요. 대립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저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 박지훈 : 또 문재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얘기를 했던 거
◆ 정미경 : 제가 볼 때는 지금 책임 있는 분들이 나서서 이거를 어떻게 정치 개혁을 중대선거구제로 가져가는 데 애를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현역 의원들 입장이 다르니까 그게 될까요.
◈ 전재수 :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 정미경 : 바람직하다는 이상적인 방향이 있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는 또 어려우니까 현실과 이상을 과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문제겠죠.
◈ 전재수 : 부산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민주당이 전국 정당을 가치와 노선으로 하고 있고 망국적인 지역주의의 장벽을 깨버리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입니다. 지역주의 장벽을 깨는 데 있어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어느 것이 유효하냐, 이것이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보다는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에 부합하기 때문에 즉, 개인의 이익보다는 어떤 대의명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또 의원들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만 가지고서 그것을 관철이 잘 안 됩니다. 개인의 이익이 관철이 되려면 포장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대의명분과 부합한다 이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의명분을 필요로 하는 이런 선거제도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래도 공익의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자칫 잘못하면 저평가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그러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성자 도시의 문제, 지역주의 고착화되는 문제, 그다음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는 문제, 정치 생태계가 양극화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개인의
개인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대의명분이 작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미경 : 전재수의원님은 과거를 늘 잊고 지금 현재만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대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통과되지 말았어야 해요.
◇ 박지훈 : 이 얘기는 아마 계속 논의가 되니까
◆ 정미경 : 당시에 야당하고 합의가 안 됐거든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올해도 두 분 당 대표 많이 활약해 주시고요. 오늘은 마무리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이 했습니다.
◆ 정미경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전재수 :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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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2년 1월 6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매주 금요일 당 대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 함께합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 안녕하세요.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 부산 북구의 전재수입니다.
◇ 박지훈 : 부산 북구, 언제 그거 얘기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러니까 안 정해진 거죠.
◆ 정미경 : 지금 계속 약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겁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역구가 정해지고 이래야지 좀 편하게 그 말씀도 하실 건데요. 오늘은 안보 상황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 같아서 먼저 좀 짧게 나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며칠 전에 무인기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해서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실이 용산까지 왔다 갔다. 사실을 어제 밝혔습니다. 그 부분 말씀 좀 주십시오.
◆ 정미경 : 그러니까요. 우리도 참 놀랐는데 그러면 이제 추론해 볼 게 우리 군의 정보 분석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뭘 했나, 이게 딱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라도 처음부터 알았는데 뭔가 책임 회피하려고 이걸 말하지 않은 건 아닌지 근데 또 그다음 추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금방 드러날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상한 게 민주당의 저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군도 탐지가 안 됐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알아서 이거를 대통령실 대통령실도 뚫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사실은 9.19 군사합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인기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권 때. 그러면 무인기라는 건 사실은요. 탐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다 알아요. 그래서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탐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어야 했던 거는 그거는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바이죠.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1차로 뚫리면 그다음에 2차로 또 만들어 놓고 2차가 되면 3차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가 계속 돼야 되는데 그 안전장치를 무너뜨린 게 누구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9.19 군사합의예요. 왜냐, 그 군사분계선 거기 주변에 비행 정찰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비행 금지구역을 만들고 정찰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다음에 gp를 없앴잖아요. 그러면 gp는 사실 그 전에 무인기 탐지 그걸 발견했던 게 그 그 gp조차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무인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뭐냐 정찰이에요. 정찰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9.19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9.19 군사 안에서 깨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탐지입니다. 레이더나 이런 건데 이 탐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건 한계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타격입니다. 타격이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군이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저는 알고 싶어요. 궁금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드론 이 무인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어책을 갖고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박지훈 :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 때문에 전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민주당에서 이걸 어떻게 먼저 알았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재수 : 절망적이죠.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을 역임을 하셨던 우리 정미경 최고의 인식 수준이 그리고 이 발언이 저런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절망적입니다.
◆ 정미경 : 인신 공격은 하지 마세요. 새해부터.
◈ 전재수 : 정미경 최고위원, 개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전반적 인식을 대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식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명백한 작전 실패고 경호 실패죠.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와 관련된 대응 체계가 부실화됐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언제까지 남 탓 할 겁니까. 설사 그것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말씀인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군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대한민국의 하늘 바다 땅을 지키는 누구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 탐지 식별훈련은 하루에 두 번씩 했습니다. 차고 넘치게 무인기 관련 훈련을 했고 군뿐만 아닙니다. 행안부하고 있잖아요. 경찰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 훈련을 했습니다. 재난재해 관련해서 이렇게 훈련했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군뿐만 아니고 행안부 경찰까지 나서서 무인기 훈련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드론 부대도 창설을 해서 대응을 했고 국회에서 이 드론 관련 예산을 50%를 삭감을 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했는데 전혀 사실관계도 파악도 못하고 대통령이 말하자면 허위사실 비슷한 걸 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방위사업청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월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50%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대통령 말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라면 행정부가 군 수뇌부가 국방부가 대통령실이 국회를 설득을 했어야죠. 그것도 못하고서 남탓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절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비행금지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그 자료를 어디서 구했냐.
◇ 박지훈 : 내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 전재수 :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실이 이 비행 말하자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북한 무인기 경로 정보를 어떻게 민주당이 아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30분만 시간을 할애해서 국방부와 합참이 제공한 무인기 항적도를 가지고 30분만 시간을 들여서 말하자면 유추를 해보면 지도를 그려서 쭉 그려나가면 누구나 초등학생들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통을 했다. 북한한테 받은 것 아니냐 대통령실의 이 무능함이 이상한 형태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지도 펴 놓고 국방부하고 합참이 이야기한 무인기 항적도를 가지고 무인기 항적도가 뭡니까. 은평구, 종로구, 동대문구, 광진구 그다음에 남산 일대까지 무인기가 쭉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용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행금지구역 3.7km 경호 구역 500m 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어디서 구했냐, 민주당이 북한하고 내통한 것 아니냐, 북한으로부터 민주당이 무인기 그 항적 자료를 받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 무인기 막지도 못했고 무인기를 격추시키지도 못했고 거기다가 국방부가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할 대통령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누구를 믿어야 하죠. 이 상황에서 막지도 못해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해 대통령실은 이런 의혹을 제기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굴 믿고 따라갑니까.
◇ 박지훈 : 청문회를 좀 민주당 하자고 같이 말씀 좀 주십시오.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미경 : 예를 들어서요. 담을 도둑이 들어오도록 다 어떤 방식으로 허술하게 다 열어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도둑이 들어오니까 왜 도둑이 들어오게 했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부분이 전재수 의원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맨날 남탓 한다, 왜 집권 여당이 남탓을 하냐. 이건 민주당의 프레임이에요. 아니 모든 방송에 나가면 민주당의 패널들, 민주당 의원들, 전직 의원 포함해서 뭐라고 그러냐 무슨 얘기만 하면 다 무슨 남탓하냐. 그러니까 이 전 정부 탓하냐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무슨 짜고 딱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민주당의 프레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원인 분석을 하려면 과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문회 지금 이런 여러 얘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잖아요. 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알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과연 군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왜냐 이것조차도 지금 식별 훈련을 문재인 정부 때 차고 넘치도록 했다는 건데 어떻게 차고 넘치도록 했는지 알고 싶어요.
◇ 박지훈 : 그것도 확인해야 한다.
◆ 정미경 : 지금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거가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럼 말씀과 근거가 달라요. 그럼 그때는 또 다른 말을 해요. 이게 민주당의 요즘 행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론 부대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는데 그러면 그 드론 부대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뭘 했는지 아니 도대체 저는 식별 훈련을 도대체 뭘 했는지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청문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청문회에서 그걸 밝혔으면 좋겠어요.
◈ 전재수 : 주장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려면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을 하세요.
◆ 정미경 : 아니 자료 다 찾아봤어요.
◈ 전재수 : 훈련 식별 훈련 하루에 두 번씩 했고. 군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 경찰까지.
◆ 정미경 : 알고 싶다고
◈ 전재수 : 나서서 드론 부대 창설을 2018년도 드론 부대 창설되어 있는데 뭔 드론 부대를 창설을 한 됐는데 제대로 된 무슨 예산을 50%를
◆ 정미경 : 그러면 그 창설이 됐는데 왜 이번에 탐지 못한 거예요.
◈ 전재수 : 자기 휘하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기 휘하에 어떤 부대가 있는지 현황 파악도 못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 파악도 못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현재 군 통수권자가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지금있잖아요. 군 접경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철원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강원도 인제라든지 이런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진짜 전쟁이 날 수 있겠다. 불안감이 엄청나답니다.제 처갓집이 강원도인데 인제인데 이제 장모님한테 여쭤보니까 접경지역에 있는 구체적으로 가짜뉴스도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카톡이 돌아서 이런 가짜 뉴스들도 막 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시대에 이거 대처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겨서 이게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게 자꾸만 그냥 이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인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국어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풀 때 하는 이야기고 지금 군 통수권자가 지금 현재 군 통수권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 정부 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강하고 격한 발언을 군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 군부대가 있잖아요. 더 과격하고 그냥 앞뒤 물불 안 가리고 과격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온전한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정교하고 전략적으로 그러나 강력한 군사 안보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만 그 정보가 어디서 구했냐. 아니 30분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 정미경 : 계속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 전재수 : 내통을 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절망적인 거죠. 무한 책임을 지세요.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겠습니까.
◆ 정미경 : 이거 프레임이에요.
◈ 전재수 : 대한민국의 하늘 대한민국이 받아 대한민국의 땅을 지키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평상시에 목소리도 낮추고 좀 적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 정미경 : 문재인 정권은 무한 책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얘기해야죠 그러면 저도 저는 국방위원.
◈ 전재수 : 집권 왜 했습니까, 집권을 왜 했습니까?
◆ 정미경 :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된 거.
◈ 전재수 : 지금 군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 정미경 : 다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 전재수 : 지금 군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 정미경 : 왜 저러세요.
◇ 박지훈 : 이게 안보 문제이다 보니까 아마 좀 내용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 전재수 :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고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대한민국의 영토와 바다와 하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 정미경 : 그 집을 지키는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장치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집 안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아니 왜 도둑이 들어왔냐 그리고 난리 치면 그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뭐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이 딱 그 대목입니다. 보세요. 9.19 군사합의를 했을 때전문가들이 다 얘기했어요. 이거는 결국 우리 군에 손발을 묶어놓는 거다. 그런데 보세요. 군사분계선에서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 놓고 공중정찰도 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원래 정찰 능력은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특히 비행 정찰 이 부분에 있어서요. 공중의 정찰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없는 걸 내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걸 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공중정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탐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뼈아픈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부분은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 박지훈 : 말씀하셨지만 긴급 현안 질의라든지 청문회가 있다면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 정미경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부분을 9.19 군사합의로 다 허물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그 담을 복구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군사분계선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걱정했으면 사실은 9.19 군사합의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와서 지금 무슨불안해 한다 이런 얘기하는 게 맞아요?자기네들이 그 불안해하도록 다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문제는 9.19 군사합의가 맞고 문재인 정권에서 잘했다고 한다면 북한이 도발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북한은 계속 도발합니까. 919 군사합의했으면 도발하지 말아야지. 9.19 군사합의를 해놓고 국민들한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는 도발이 없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도발하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왜 본인들이 그 튼튼한 담을 다 허물어 놓고 왜 그거 막지 못했냐고 지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지훈 : 짧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 정미경 : 여기는 짧게가 안 돼요.
◈ 전재수 : 짧게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9.19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평화가 유지가 됐습니다. 북한이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미사일을 지금 60발 이상을 쏘고 새해 연초 벽두부터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하는데 문재인 정부.
◆ 정미경 : 핵을 개발 하고 있는데 무슨 평화를 무시해요.
◈ 전재수 :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평화를 유지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9.19 군사합의 이 우산 아래에서 평화가 잘 유지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북한의 핵 무력의 증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끊임없이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해왔던 그런 노력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9.19 군사합의가 결국은 무력화되는 수순을 겪어왔고 결국은 한반도의 전쟁 기운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안보 불안이 정말로 국민들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까지 안보 불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톤다운 시켜야 되고 어떤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군은 강력하게 응징하고 이런 발언을 해도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총도 쏠 줄 모르고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통령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해병대 출신인데 군대 안 갔다. 오고 총도 못 쏘는 사람들이 사고 칠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안 갔다. 왔으면 조금 더 배우려고 그러고 조금 더 톤다운 시킬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러나 군은 강력한 응징 체계와 응징 메시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대통령이 호전적 발언들을 메시지들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군도 더 과격해져요. 무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느 순간 어디선가 우발적으로 충돌이 생기고 이것이 전면전으로 비하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이러한 불안을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전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전쟁이 나도 전 정부 탓 할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박지훈 : 말씀 듣고 정리 하겠습니다.
◆ 정미경 : 문재인 대통령은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평화를 외치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외국 정상들에게 이제 한반도에 종전선언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 비핵화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지금 보면 북한이 비핵화 합니까? 핵은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에게 거짓말한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외국 정상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한 듯이 보이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향해서도 국민을 향해서도 또 세계 해외 정상들을 향해서도 지금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9.19 군사합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게 다 검토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도발을 하면 우리는 그걸 효력 정지할 수 있다. 강한 메시지를 내줄 필요가 있어요.
◇ 박지훈 : 그래서 지금 검토 지시가 떨어지니까.
◆ 정미경 :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걸 그대로 인정한다는 건지 네 어떻게 한다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군 내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군이 제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게 궁금해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군은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다 허물어졌어요. 맞대응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당해야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군이 기강이 허물해집니다. 그다음에 훈련도 제대로 한미 연합훈련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대대급 정도로 하자 그것도 북한이 싫어하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훈련조차도 제대로 못한 군대였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제대로 된 훈련도 하고 제대로 된 군의 기강도 만들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선포를 해야죠.
◇ 박지훈 : 제가 짧게 계속 길어지는데 진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수 : 우리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에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 정책은 이런 겁니다. 격화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 방도가 뭐냐 이게 이제 종전선언 지금은 지금은 휴전 협정이잖아요.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전 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맺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뢰를 더 쌓아서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북미 수교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하게 되면 침략하지 않는다는 조항 조약입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하게 되면 핵무기가 있어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 비핵화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국은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군사적 긴장 상태 군사적 충돌 상태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발적 충돌을 통해서 한반도에 정말로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날아댕기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정미경 : 잠깐요. 중국의 역사를 봐도 중국 공산당에게 국공 합자 그거에 속아서 장개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대만으로 쫓겨가요. 국공합작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 장개석이 속잖아요. 그러면 결국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는 그런 거예요. 계속 지금 북한한테 끌려다니고 북한의 대변자 노릇을 계속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담장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러든 말든 지금 그러면서 결국 다시 또 침범해 오면 그때 와서 왜 침범해 왔냐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욕하는 이 앞뒤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주제 하나로 던져봤는데 또 안보 문제이기도 하고 당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격렬한 열띤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 전재수 : 해병대 갔다 온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총도 못 쏘면서.
◆ 정미경 : 저는 군인의 딸이에요. 평생을 군인의 딸로 살아요.
◇ 박지훈 : 저는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있는데 두 분 입장도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정개특위 위원 소속이시잖아요.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재수 : 제 개인적인 의견을 몇 번 피력을 했다가 우리 정개특위 민주당 위원들한테 제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정개특위 간사 아니냐, 당신 간사가 개인의 호불호를 이야기해 버리면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 전체 의견처럼 될 소지가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원활한 논의 활발한 논의를 위해서 제 개인 입장은 좀 접어두고요. 일단은 당을 중심으로 해서 당 혁신위원회가 선거제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고 국회 입법 차원에서는 정개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라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기득권 질서를 해체시키는 데 있어서 선거 제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대통령이 던짐으로써 논의는 많이 활발하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들은 약간은 자기 기득권하고 관계돼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국민의 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속내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 정미경 : 그러니까 사실은 중대 선거구제 얘기는 지금만 나온 게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제가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얘기 나와도 되지 않을 거다. 그래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얘기해 보면 다 안 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내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뭐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 박지훈 : 예컨대 TK죠,
◆ 정미경 :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은 소선거구제가 유리하니까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은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될 거면 그걸 하지 않겠죠. 반대하겠죠.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에요. 부산은 국민의힘한테는 유리하고 민주당에게는 그래도 불리한 지역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은 당연히 중대선거구제를 찬성하는 입장일 거고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사인 거예요. 지금 전재수 의원이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전재수 의원님을 공격할 수가 있죠. 당신 입장에서는 중대 선거고 제가 유리하니까 그거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냐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간사도 힘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잘 될 수 있을 건지
◇ 박지훈 : 각자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니까
◆ 정미경 : 그래서 그게 사실은 걱정이죠. 왜냐 대한민국의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나 대립이 심하니까 우리도 보세요. 대립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저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 박지훈 : 또 문재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얘기를 했던 거
◆ 정미경 : 제가 볼 때는 지금 책임 있는 분들이 나서서 이거를 어떻게 정치 개혁을 중대선거구제로 가져가는 데 애를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현역 의원들 입장이 다르니까 그게 될까요.
◈ 전재수 :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 정미경 : 바람직하다는 이상적인 방향이 있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는 또 어려우니까 현실과 이상을 과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문제겠죠.
◈ 전재수 : 부산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민주당이 전국 정당을 가치와 노선으로 하고 있고 망국적인 지역주의의 장벽을 깨버리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입니다. 지역주의 장벽을 깨는 데 있어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어느 것이 유효하냐, 이것이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보다는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에 부합하기 때문에 즉, 개인의 이익보다는 어떤 대의명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또 의원들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만 가지고서 그것을 관철이 잘 안 됩니다. 개인의 이익이 관철이 되려면 포장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대의명분과 부합한다 이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의명분을 필요로 하는 이런 선거제도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래도 공익의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자칫 잘못하면 저평가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그러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성자 도시의 문제, 지역주의 고착화되는 문제, 그다음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는 문제, 정치 생태계가 양극화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개인의
개인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대의명분이 작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미경 : 전재수의원님은 과거를 늘 잊고 지금 현재만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대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통과되지 말았어야 해요.
◇ 박지훈 : 이 얘기는 아마 계속 논의가 되니까
◆ 정미경 : 당시에 야당하고 합의가 안 됐거든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올해도 두 분 당 대표 많이 활약해 주시고요. 오늘은 마무리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이 했습니다.
◆ 정미경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전재수 :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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