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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경원 전 의원이 대출 탕감 관련해서 본인의 견해를 밝힌 게 지난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주말, 휴일 오늘까지 이르면서 대통령실에서 계속 견제, 반박, 비판 그런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해명한 것도 있었지만 입장을 굽히지는 않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전 과정을?
[서성교]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에서 4선을 했던 국회의원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인데 조금 처신하거나 메시지나 판단력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그러면 본인이 개인적인 의견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게 아니라 충분히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단순한 아이디어만 받아서 나경원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무적으로도 대통령실에서 그건 개인의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 이 배경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곡해하지 말라. 저출산 문제를 돈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개인의 소신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갈 의향이 있었으면 작년 10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 고사를 하고 본인은 집권여당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로 나가서 당을 어떻게 잘 추스려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돕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었어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칙이 당원 100%로 10일 만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 이번에 내가 나가면 당대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준비를 해서 지금 맡고 있는 2개의 직책, 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를 그만두고 대통령한테 양해를 구하고 당대표로 출마를 해서 본인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로서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정무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이건 지지도가 아니고 적합도거든요.
적합도가 조금 높게 나오니까 본인이 쉽게 말해서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처신을 하는 게 문제가 됐는데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나경원 부위원장의 앞으로 진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을 끼치는 거야니냐. 이래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작에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는데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쨌든 이례적인 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권 내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상당히 이례적이죠.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공직자가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이고 또 기후환경대사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라는 말도 상당히 궁색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는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가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위원장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내놓은 입장을 보면 해촉까지 언급하면서 또 대통령과 조율도 안 됐는데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사실상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의지를 꺾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 누가 봐도 김장연대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낙점을 한 후보다, 그리고 대세몰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로 인한 파장은 앞으로 상당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나 전 의원은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출마와 관련해서. 그런데 휴일에 SNS 올리고는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치인 나경원으로서 사실 저런 상황에서 출마를 하기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어서 또 출마 의사를 접겠다, 이것도 마음의 부담일 것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그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어제 정도에 결단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진퇴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나갈 때는 입장을 표명하고 과감하게 나가야 되고 또 물러설 때는 정확하게 물러서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간접적으로 표명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당대표 선거 나가서 지금은 본인이 지지도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지지도는 당대표 적합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적합하냐, 안 하냐 이 질문인데 그거하고 지지도 하고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만약에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인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당대표로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는 별로 많이 지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의 경우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불출마할 경우에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이디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그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계속해서 맡을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본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의종군하겠다. 그런 입장이 오히려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조금 떳떳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본인에게 달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론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년간 당원들이 많이 늘었고 특히 2030들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표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결정할 것 같습니까?
[배종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1, 2위에 누가 들어가느냐. 또는 1차에서 사실상 친윤 단일후보로 생각이 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과반을 통과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변수인데 지금 나경원 발언 사태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나경원 사태는 다자녀 출산 탕감 발언의 본질은 이 발언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당대회의 구도하고 상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현재 당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30%. 뉴시스 조사에 보면. 반면에 김장연대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15%,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끝까지 출사표를 던지고 완주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친윤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김기현 의원이 1, 2차 1등, 2등 안에 들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예 이 후보는 당대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대통령실이 사실상 개입을 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고 있는 이런 모습도 바로 이 문제와 연결되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현재 30%에 가까운 그런 압도적 1위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는 끝까지 출사표를 던져서 완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윤심이 확실하게 나경원 전 의원에게 가 있지 않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에게 가 있다. 그리고 지금 대대적으로 친윤들이 나서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제2의 이준석, 제2의 유승민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두문불출하고 고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당심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이걸 무릅쓰고 본인이 도전해서 낙선을 할 경우에는, 낙마할 경우에는 2024년도 총선에서 공천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결론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결국에는 다음 주에도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심의 향배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여론이 변수이기는 한데 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국민의힘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이렇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윤계의 대표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의원의 움직임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일단 출사표를 던졌는데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죠. 운명공동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마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도 윤심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대중들은?
[서성교]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메시지가 두 가지죠.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공동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본인이 연대 보증인이다. 본인이 즉 당대표로서 당을 잘 이끌어서 총선 승리를 해야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22년 3월 3일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후보 단일화. 그다음에 인수위 위원장했던 문제. 그다음에 당대표로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경우에 본인의 정치도 성공할 거고,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자기 정치도 실패할 거다.
이렇게 공동운명체로, 즉 윤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메시지는 결국 내년 4월 총선 승리가 중요한데 본인이 그래도 수도권, 그다음에 203040의 중도 확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야말로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당원 구조가 최근에는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됐는데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약 8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6월달에 전당대회에 비해서 약 50만 명 이상이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수도권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203040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 늘어난 당원들 비중이, 즉 안철수 의원의 중도와 수도권 표심에 얼마나 부응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호소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아마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출마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두 사람 다 출마를 못하게 되면 아마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쉽게 말하면 수도권의 안철수 의원과 그다음에 영남권의 김기현 의원.
이 양대 대결로 갈 거라고 보이는데 안철수 의원은 사실상 지금의 민주당 전 대표도 했고 민주당에도 뿌리가 약간 있고 중도층에도 뿌리가 있고. 사실 국민의힘에는 작년 후보 단일화 하면서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 정통 보수세력의 지지층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 전후로 나오는 적합도가 맥시멈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정통 보수 세력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나경원 부위원장이 불출마할 경우에 이 30% 정도가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많은 숫자가 김기현 의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건데 그 많은 비율이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가기 때문에 표심을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앞으로 김기현 의원이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많고 안철수 의원의 지지도는 약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2파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고요. 후보들 그리고 당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많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배종호]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첨언을 한다면 앞으로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 같아요. 첫 번째로는 구도, 두 번째로는 결선투표 여부. 그리고 셋째로는 윤심과 당심이 일치할 것인지. 첫 번째 구도 관련해서는 이른바 빅2는 유승민, 나경원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다 출마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출마를 한다면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데 두 사람이 다 불출마할 경우에는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의 2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1차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서 결선투표가 없을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만약에 결선투표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윤 후보는 아니지만 범윤 후보는 또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유승민두 사람이 출마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향한 이른바 비윤표들이 옮겨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맞붙을 경우에는 거론했던 세 가지 부분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역시 당심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2030세대들이 당원으로 많이 가입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역시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세우고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앞으로 두 달간 어떤 변화고 있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을 하죠. 일단 포토라인에 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서성교]
보통 피의자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 포토라인에 기자들 앞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게 보통 통상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고위 당직자들도 참여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강하게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찰의 압박수사가 정치적 수사라는 걸 강력하게 규탄하는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고요.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의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대응보다는 본인이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내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당직자들을 동반한다라든지 또 일부 보도에 보면 내일 지지하는 측과 또 반대하는 측들이 대규모 동원을 해서 현장에서 대립, 대결, 정치화 되는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본인이 좀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검찰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아마 가장 큰 쟁점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 형법 130조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경우에 처벌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핵심인데 과연 두산건설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 축구단에 후원금이나 광고비용으로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걸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또 지금 현재 담당하는 성남시 공무원이 구속기소돼 있거든요.
두산건설 전 대표가 구속기소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실관계가 없는 걸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상의 경우에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하고 난 뒤에는 검찰이 처분을 하게 됩니다.
구속을 하게 될지 불구속을 하게 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우려되는 건 검찰이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또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월 임시국회 때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고 여야 간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난번에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결국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마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아마 표결로 부결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면 성남FC 후원금 문제는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도 남아 있는 대장동 의혹 문제라든지 또 변호사비 대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검찰조사를 아마 받아야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민주당이 과연 당대표가 계속 검찰 조사를 받고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판에 또 참여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이 사법적 리스크를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분리해서 감당할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감당할지 상당히 걱정거리이자 관심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내일 검찰 조사가 결국 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그리고 체포동의안의 부결.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관측을 하신 겁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이. 1월 이후에 2월에도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전반적으로?
[배종호]
민주당의 입장은 사실 선명하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청래 최고위원, 또 박찬대 최고위원, 우상호 의원까지 유신독재 때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건 명백한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내일 출석하는 데 그런 맥락에서 당 소속 의원들, 지지자들 대거 결집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3자 뇌물공여죄와 관련해서는 일단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사익이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전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공익으로 연결된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논리라면 다른 구단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법의 잣대가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말씀하신 대로 포토라인에 서서도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면돌파하겠다는 차원에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검찰 출석한 이후에 설 연휴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 연휴 때 민심을 잡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일단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그런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장 청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는지요?
[배종호]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는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 제1야당 대표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소환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장 청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검찰 스스로 검찰 수사의 허술함,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이 국회에서 동의가 되지 않고 만약에 이게 기각된다면, 통과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기소하는 쪽으로 검찰이 선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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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경원 전 의원이 대출 탕감 관련해서 본인의 견해를 밝힌 게 지난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주말, 휴일 오늘까지 이르면서 대통령실에서 계속 견제, 반박, 비판 그런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해명한 것도 있었지만 입장을 굽히지는 않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전 과정을?
[서성교]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에서 4선을 했던 국회의원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인데 조금 처신하거나 메시지나 판단력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그러면 본인이 개인적인 의견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게 아니라 충분히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단순한 아이디어만 받아서 나경원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무적으로도 대통령실에서 그건 개인의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 이 배경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곡해하지 말라. 저출산 문제를 돈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개인의 소신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갈 의향이 있었으면 작년 10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 고사를 하고 본인은 집권여당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로 나가서 당을 어떻게 잘 추스려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돕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었어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칙이 당원 100%로 10일 만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 이번에 내가 나가면 당대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준비를 해서 지금 맡고 있는 2개의 직책, 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를 그만두고 대통령한테 양해를 구하고 당대표로 출마를 해서 본인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로서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정무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이건 지지도가 아니고 적합도거든요.
적합도가 조금 높게 나오니까 본인이 쉽게 말해서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처신을 하는 게 문제가 됐는데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나경원 부위원장의 앞으로 진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을 끼치는 거야니냐. 이래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작에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는데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쨌든 이례적인 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권 내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상당히 이례적이죠.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공직자가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이고 또 기후환경대사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라는 말도 상당히 궁색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는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가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위원장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내놓은 입장을 보면 해촉까지 언급하면서 또 대통령과 조율도 안 됐는데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사실상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의지를 꺾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 누가 봐도 김장연대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낙점을 한 후보다, 그리고 대세몰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로 인한 파장은 앞으로 상당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나 전 의원은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출마와 관련해서. 그런데 휴일에 SNS 올리고는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치인 나경원으로서 사실 저런 상황에서 출마를 하기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어서 또 출마 의사를 접겠다, 이것도 마음의 부담일 것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그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어제 정도에 결단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진퇴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나갈 때는 입장을 표명하고 과감하게 나가야 되고 또 물러설 때는 정확하게 물러서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간접적으로 표명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당대표 선거 나가서 지금은 본인이 지지도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지지도는 당대표 적합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적합하냐, 안 하냐 이 질문인데 그거하고 지지도 하고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만약에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인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당대표로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는 별로 많이 지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의 경우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불출마할 경우에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이디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그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계속해서 맡을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본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의종군하겠다. 그런 입장이 오히려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조금 떳떳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본인에게 달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론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년간 당원들이 많이 늘었고 특히 2030들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표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결정할 것 같습니까?
[배종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1, 2위에 누가 들어가느냐. 또는 1차에서 사실상 친윤 단일후보로 생각이 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과반을 통과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변수인데 지금 나경원 발언 사태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나경원 사태는 다자녀 출산 탕감 발언의 본질은 이 발언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당대회의 구도하고 상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현재 당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30%. 뉴시스 조사에 보면. 반면에 김장연대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15%,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끝까지 출사표를 던지고 완주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친윤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김기현 의원이 1, 2차 1등, 2등 안에 들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예 이 후보는 당대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대통령실이 사실상 개입을 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고 있는 이런 모습도 바로 이 문제와 연결되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현재 30%에 가까운 그런 압도적 1위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는 끝까지 출사표를 던져서 완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윤심이 확실하게 나경원 전 의원에게 가 있지 않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에게 가 있다. 그리고 지금 대대적으로 친윤들이 나서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제2의 이준석, 제2의 유승민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두문불출하고 고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당심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이걸 무릅쓰고 본인이 도전해서 낙선을 할 경우에는, 낙마할 경우에는 2024년도 총선에서 공천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결론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결국에는 다음 주에도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심의 향배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여론이 변수이기는 한데 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국민의힘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이렇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윤계의 대표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의원의 움직임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일단 출사표를 던졌는데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죠. 운명공동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마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도 윤심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대중들은?
[서성교]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메시지가 두 가지죠.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공동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본인이 연대 보증인이다. 본인이 즉 당대표로서 당을 잘 이끌어서 총선 승리를 해야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22년 3월 3일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후보 단일화. 그다음에 인수위 위원장했던 문제. 그다음에 당대표로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경우에 본인의 정치도 성공할 거고,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자기 정치도 실패할 거다.
이렇게 공동운명체로, 즉 윤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메시지는 결국 내년 4월 총선 승리가 중요한데 본인이 그래도 수도권, 그다음에 203040의 중도 확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야말로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당원 구조가 최근에는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됐는데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약 8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6월달에 전당대회에 비해서 약 50만 명 이상이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수도권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203040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 늘어난 당원들 비중이, 즉 안철수 의원의 중도와 수도권 표심에 얼마나 부응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호소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아마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출마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두 사람 다 출마를 못하게 되면 아마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쉽게 말하면 수도권의 안철수 의원과 그다음에 영남권의 김기현 의원.
이 양대 대결로 갈 거라고 보이는데 안철수 의원은 사실상 지금의 민주당 전 대표도 했고 민주당에도 뿌리가 약간 있고 중도층에도 뿌리가 있고. 사실 국민의힘에는 작년 후보 단일화 하면서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 정통 보수세력의 지지층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 전후로 나오는 적합도가 맥시멈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정통 보수 세력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나경원 부위원장이 불출마할 경우에 이 30% 정도가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많은 숫자가 김기현 의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건데 그 많은 비율이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가기 때문에 표심을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앞으로 김기현 의원이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많고 안철수 의원의 지지도는 약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2파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고요. 후보들 그리고 당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많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배종호]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첨언을 한다면 앞으로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 같아요. 첫 번째로는 구도, 두 번째로는 결선투표 여부. 그리고 셋째로는 윤심과 당심이 일치할 것인지. 첫 번째 구도 관련해서는 이른바 빅2는 유승민, 나경원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다 출마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출마를 한다면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데 두 사람이 다 불출마할 경우에는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의 2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1차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서 결선투표가 없을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만약에 결선투표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윤 후보는 아니지만 범윤 후보는 또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유승민두 사람이 출마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향한 이른바 비윤표들이 옮겨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맞붙을 경우에는 거론했던 세 가지 부분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역시 당심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2030세대들이 당원으로 많이 가입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역시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세우고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앞으로 두 달간 어떤 변화고 있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을 하죠. 일단 포토라인에 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서성교]
보통 피의자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 포토라인에 기자들 앞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게 보통 통상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고위 당직자들도 참여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강하게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찰의 압박수사가 정치적 수사라는 걸 강력하게 규탄하는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고요.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의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대응보다는 본인이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내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당직자들을 동반한다라든지 또 일부 보도에 보면 내일 지지하는 측과 또 반대하는 측들이 대규모 동원을 해서 현장에서 대립, 대결, 정치화 되는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본인이 좀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검찰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아마 가장 큰 쟁점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 형법 130조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경우에 처벌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핵심인데 과연 두산건설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 축구단에 후원금이나 광고비용으로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걸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또 지금 현재 담당하는 성남시 공무원이 구속기소돼 있거든요.
두산건설 전 대표가 구속기소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실관계가 없는 걸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상의 경우에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하고 난 뒤에는 검찰이 처분을 하게 됩니다.
구속을 하게 될지 불구속을 하게 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우려되는 건 검찰이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또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월 임시국회 때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고 여야 간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난번에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결국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마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아마 표결로 부결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면 성남FC 후원금 문제는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도 남아 있는 대장동 의혹 문제라든지 또 변호사비 대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검찰조사를 아마 받아야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민주당이 과연 당대표가 계속 검찰 조사를 받고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판에 또 참여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이 사법적 리스크를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분리해서 감당할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감당할지 상당히 걱정거리이자 관심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내일 검찰 조사가 결국 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그리고 체포동의안의 부결.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관측을 하신 겁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이. 1월 이후에 2월에도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전반적으로?
[배종호]
민주당의 입장은 사실 선명하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청래 최고위원, 또 박찬대 최고위원, 우상호 의원까지 유신독재 때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건 명백한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내일 출석하는 데 그런 맥락에서 당 소속 의원들, 지지자들 대거 결집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3자 뇌물공여죄와 관련해서는 일단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사익이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전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공익으로 연결된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논리라면 다른 구단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법의 잣대가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말씀하신 대로 포토라인에 서서도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면돌파하겠다는 차원에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검찰 출석한 이후에 설 연휴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 연휴 때 민심을 잡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일단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그런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장 청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는지요?
[배종호]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는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 제1야당 대표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소환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장 청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검찰 스스로 검찰 수사의 허술함,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이 국회에서 동의가 되지 않고 만약에 이게 기각된다면, 통과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기소하는 쪽으로 검찰이 선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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