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종배 “선거제도 개혁, 국민적 공론의 장 만들어 최적의 대안 찾아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 대담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종배 “선거제도 개혁, 국민적 공론의 장 만들어 최적의 대안 찾아야”

-이번마저 정치개혁 외면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 할 길 없어
-국회 정개특위, 이해관계 연계돼 있어 국민적 공감대 얻기 어려워
-어떤 방식이냐 보다 다양한 의견이 나와 합의 이르는 과정이 중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로 뜻 모아, 국민들에게 큰 실망 안겨드려


◇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이하 김준일)>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설 명절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조심해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 얘기인데요. 괜히 잘못 꺼냈다간 자칫 좋은 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다 양극단으로 갈라진 우리 정치 문제라고들 말하는데요. 이런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여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죠. 이 모임을 제안하신 분 중에 한 분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종배)> 네, 안녕하세요.

◇ 김준일> 설 연휴 앞두고 많이 바쁘시겠어요. 또 지역구도 내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종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구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준일> 지역구 주민들하고 국민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 주시죠.

◆ 이종배> 저는 지역구가 충주입니다. 충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배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늘 많은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준일> 인사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첫발을 뗐는데요. 일단 여야 중진 의원분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들었어요. 일단 7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모이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인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 이종배>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또 나라 발전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 갈등을 부추기기도 하고,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가 되는 등 국민께 많은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로 반성하면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중진 의원 9분이 지난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치개혁에 앞장서 보자 하는 뜻으로 자생적으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현재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참여를 해 주셔서 약 70분 정도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매우 강하시고, 또 마침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국회의장께서도 강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계십니다. 이번마저도 정치권에서 정치개혁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 김준일> 심상정 의원이 최근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100명, 150명까지 모아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더 있으신가요?

◆ 이종배> 네, 지금 계속 열어놓고 있고 또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심상정 의원님은 최하 100명, 많으면 150명 이상.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준일> 그런데 지금까지의 역대 선거구제 개편,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를 잘 못 깎는다”라고 하는데, 막상 의원님들이 당사자가 돼서 선거구제 개편을 얘기를 하다 보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니까 잘 안 돼서 무산된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도 상당히 높지만 이번에도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배> 역대 정개특위에서 이런 문제 정치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시켜왔지만, 결국은 결정 과정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 또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건설적인 정치개혁을 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서는 이런 각 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모임 말고, 우리가 국민을 보고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진전해서 최적의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또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공감대도 넓혀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같이 한다면 이번에는 국민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은 정치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 김준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개특위에서 많은 주문을 하고 있고, 정개특위에서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가지면서 이견을 좁혀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정당마다 선호하는 어떤 제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 이종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견은 못 나왔고요. 문제점은 지적을 하면서 “이런 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왔고요. 말씀하셨던 국회 정개특위는 공식적인 조직이고요. 법적으로 결정권을 갖는 조직이기는 한데, 이런 정개특위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자신이나 자기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제도를 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회라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말씀하신 것 같이요. 그 이해관계가 연계된 위원회의 공식 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어렵고, 또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비공식적인 조직이지만, 이는 법정위원회의 틀을 벗어나서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하는 뜻으로 모였고요. 또 변론 도출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언론인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회장도 만들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반드시 제도를 실현할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일>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현재 제도는 소선거구제에 기반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제도가 결합해 있는데, 소선거구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소선거구제가 너무 작은 지역 정치에 매몰되게 한다. 그리고 양당제로 수렴이 돼서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 사표가 많이 나온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들이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구제를 좀 넓혀서 뽑자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거는 민주당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경상도, 충청도 여기에서 직접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방식,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쪽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종배> 저도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가 우리나라에 많은 정치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전국적으로 득표율이 한 8% 차이 나는데, 의석수는 거의 2배 차이가 났고요. 또 수도권에서 그 차이가 더 확연히 나타나는데요. 득표율이 10% 차이도 안 나는데, 의석수는 5배 이상 차이가 났을 정도로 50%에 육박하는 사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의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승자 독식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말씀하신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모두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제도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원하고,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이런 건 아직 아니고요. 각 당의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각 당의 이해관계도 조정하면서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합당한 제도가 무엇인지 깊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공약도 하셨고요. 2003년도에는 직접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서 중대선거구제도 도입을 설득하시기도 했을 정도로 여야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일방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큰 틀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세부적인 요소, 도시와 농촌의 경우 여건이 다른데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또 진통이 있게 되기도 하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어떻게 권역을 나눌 것이냐, 또 비례대표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다양한 논의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치개혁이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 이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초당 모임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일> 일단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많다는 데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좀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라든지 여론 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을 마련하고 초당적 모임에서 추진해보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꼼수 위성정당’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건가요?

◆ 이종배> 아직까지 가닥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잘못된 거다. 도입돼서는 안 될 제도가 졸속으로 도입된 것이다. 당시에 저도 20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이 제도를 우리 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했고, 국회에서 큰 문제가 생겼던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채택이 됐고, ‘꼼수 비례정당’이 만들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이건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정개특위에서 이게 선거 직전에 합의에 이르는데, 그 이전까지는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졸속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선거구제 획정 문제만 나중에 조정하지, 선거구제나 또는 정치개혁 전반의 과제는 제대로 다뤄보지 못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충분히 논의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단점 중 하나가 기존 현역들이 많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다 보니까 인지도가 중요한데, 현역들이 아무래도 인지도를 쌓을 만한 여건이 많이 있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정치 신인들이 진입하기 불리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의도를 곡해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 중진들이 주로 오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배>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의 시작이 저희들은 따로 모여서 ‘중진들이 먼저 앞장서야지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고 실현이 될 것이다.’라는 뜻에서 시작됐고요. 전체 한 70분을 분석해 보면 초선, 재선이 80% 이상이고요. 중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진들은 전체 합해서 20명이 안 될 겁니다.

◇ 김준일> 저도 양당의 초선 의원님들 몇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중대선거구제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반드시 인지도 문제가 아니라 선택권을 국민들한테 넓혀주는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이종배> 중대선거구제니,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니.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논의했고, 국회에서도 논의됐고, 그래서 장단점이 지금 다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드리고, 또 아까 공론회장도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론회장에서도 논의를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최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선거구제 문제는 논의가 많이 됐고, 또 선거구제 외에도 정치개혁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문제는 시간인데, 원래 법적으로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제 개편이 원칙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4월 10일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사실 세 달도 안 남은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 달 안에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서 법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 이종배>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못 박은 것은 역대 선거제도 또는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하게 논의되다가 막판에 졸속으로 결정되는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거구 획정이나 하고 또는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식으로 부작용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상태로 채택이 되는 선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 원칙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거제의 이런 장단점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고, 선택의 문제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빠른 시간 내에 선택하도록 하면서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장님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양당의 대립 정치, 소모적인 갈등. 이런 것들에 조금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정치개혁이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 이종배>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문제, 극단적인 진영 간 대결 구도, 또 지역 할거주의, 승자 독식 등. 이런 정치적 문제를 풀어보자는 뜻에서 이번 모임에 저도 참여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나 복잡한 문제일수록 문제의 시발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거라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오로지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정치 불신을 종식시켜야 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정치개혁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배>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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