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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박 8일의 해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오늘 귀국했는데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적표와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내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번 해외 순방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게 역시 경제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실제로 단순 구두약속이 아니라 양국 정상 간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확보한 규모가 37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각종 양해각서들도 체결이 됐는데. 이번 전체적인 순방의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올해가 가장 힘든 해로 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IMF 총재라든지 혹은 세계은행 총재라든지 모두 다 올해의 전체적인 세계 경제성장률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속에서의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렇다면 절체절명의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살 길은 수출과 외국과의 경제교역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첫 번째 순방에서 얻어낸 37억달러 정도라면 최근에 작년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40억 해서 합치면 거의 80억 가까운. 중동지역에서만 MOU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양국의 우리나라와의 MOU 관계가 거의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가 없는 것을 지켜보면 제2의 중동 붐의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것만큼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비판하는 야당에서도 그렇고 그 점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경제성과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방문에도 의미를 두는 분위기더라고요. 바라카 원전이 한국 원전 수출 1호이던데요. 추가 원전 수출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오죠?
[유용화] 이명박 시절에 한 거죠. 이명박 시절에 바라카 수출해서 된 건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고생해서 아랍에미리트하고 MOU도 14건인가 체결을 하고. 폄훼할 생각은 없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도 자원외교라고 해서 71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구체적으로 계약이 된 건 1건에 불과했거든요. 이번에 양 정상이 성명에 넣었다고 해도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구체적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치적 상징성에 끝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MOU라는 게 양국 간 정상이 합의한 MOU라는 것이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되면 협약으로 발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MOU을 맺었어.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말이죠. MOU 몇 개를 보면 산업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 또 수출입은행과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 발주 사업을 이룬 MOU. 이 정도 사업이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진전된 내용은 없어요.
물론 양국 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가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정치적 상징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그냥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추후에 구체적인 협약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에서 탈원전정책 폐기를 다시 강조했고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무대에서 이미 메시지를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세계적인 흐름 때문이겠죠. 세계적인 흐름은 이겁니다. 탄소 중립 어떻게 제로화할 것이냐에 대한 각 국가의 고민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미 2021년, 2022년 연달아서 특히나 유럽국가들. 그중에서도 탈원전을 앞장섰던 국가들이 그대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유럽에서도 가장 선두의 원전 수출국이었는데 원전을 수출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러시아, 중국이 1, 2위를 차지합니다. 이유는 프랑스가 탈원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원전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프랑스의 한수원 같은 송전 공사가 발표하기를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후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국 장관이 유럽인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유럽 언론에 동시에 같은 날 기고를 했습니다. 그게 2021년 10월 25일 얘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차세대 원전 개발 주요 내용을 기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 때도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마지막이 그 구절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원자력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정상회담에 서명할 때 마지막 구절이었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실상 모든 원전에 대한 계획을 중단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의회에서 승인했고요.
이 모든 이야기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이 대표적으로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였는데 특히나 러시아와의 관계,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서 가스가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원전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밝히는 바는 뭐냐 하면 탄소 중립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아시다시피 가능성 아닙니까? 그때그때마다 전력 수요는 석탄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윤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탄소 중립을 바라는 국가들이 앞으로 계속 원전 수요가 있을 텐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먹혀들어갈 것이라고 세일즈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용화]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전 확대를 한다는 것. 과도적으로서 재생에너지로 RE100이라든가 그린텍소노미라든가 과도적으로 원전의 위치가 있는 거지 원전을 확대한다든가 강화한다는 면에서 RE100이라든가 재생에너지 부분이 약화되면 굉장히 큰 경제위기가 닥쳐 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RE100이라는 것은 2025년까지 자발적으로 글로벌기업들이 자기네가 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실제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최근에 해외에 재생에너지를 통한 공장들을 100%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 확대에만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인프라라든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는 30%인데 한국은 약 7%밖에 재생에너지가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기업들이 외국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를 안 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이다, 시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란 말이죠. 올해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약화시키면서 원전만 얘기하다 보면. RE100에는 원전이 없습니다.
EU의 그린텍소노미에서도 원전은 단서조항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한국 경제의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원전만 주장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는 걸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도 있었지만 논란도 있었는데요.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UAE 아크부대 방문, 지난 15일) :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명받아서 온 이곳은 타국 UAE가 아니고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앵커]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나온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란이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고 우리도 이란 대사를 불러서 설명을 하고 이런 상태였고.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고 오해는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란 측의 추가 반응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매듭지어질까요?
[유용화]
이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게 했느냐. 역대의 어느 대통령도 이란을 이렇게 적으로 규정한 명시적으로. 그렇게 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란 같은 경우 히잡시위로 인해서 상당히 이란 정부가 위험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란이 그 돌파구로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적 관계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중동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으로 왔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것도 아크 부대에 가서 말이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밀군사협정을 맺었다는 부분이 나중에 폭로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임종석 실장이 가서 그걸 무마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실제로. 비밀군사협정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거란 말이죠. 원전을 수출하는 대가로서 그걸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어떻게 보면 공개화시킨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아랍에미리트도 굉장히 곤란해지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야, 갑자기 도대체.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을. 갑자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와서 이런 걸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이란과 우리는 상당히 좋은 협력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이 롤모델이에요. 대장금이라는 그것도 가서 시청률이 90%를 차지했단 말이죠. 그렇게 좋은 관계인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란의 정부 발표보다도 민간 방송이나 언론에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을 차단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데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에서 대사 초치하고 말았어요, 우리도요.
왜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 고위급의 특사를 파견해서 해명해야 할 문제인데 우리는 초치하고 말고 이란이 오해가 풀리길 바란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해결될 것이냐. 저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러한 얘기를 외교부나 따라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대통령한테 할 수 있게 했느냐 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대응이 맞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거죠. 지금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적은 하고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영토분쟁은 독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영토분쟁이에요. 세 개의 섬이 있고 이거 원래 1971년에 아랍에미리트가 국가로 정식 출범하는, 토호국이 함께 연합국가로 출범하기 직전까지는 한 토호국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란이 그걸 강제적으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 섬의 언어는 아랍어를 쓰는 주민들이고요. 그런데 이란이 그냥 강제로 합병을 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계속 그 섬에 대해서 제소를 하고 그러면서 분쟁이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독도 문제랑.
[앵커]
분쟁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게 관계개선도 된 측면이 있어서.
[이종근]
관계개선은 어떤 측면이냐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고립돼 있어요, 거기서. 왜? 지금 핵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했기 때문에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페르시아 국가로서는 아랍민족과 지금 더 분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고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영토분쟁 이후에 또 한 가지가 예멘 반군. 그러니까 아랍 독립군과 예멘 반군이 싸우고 있는데. 예멘 반군의 배후가 이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방백서를 보면 가장 위협적인 대상은 주적 말고 중국과 일본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의 위협적인 대상은 이란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굳이 제3국의 대통령이 표현하는 것, 그것은 아주 적절해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을 다 이란 얘기를 들어줄 수 없어요. 이란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요구를 해 온 게 뭐냐 하면.
[앵커]
동결된 자금 요구도 하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동결된 자금 그건 UN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돌려주는데 말을 실수했으니까 그거 돌려다오 하는 것.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대통령이 전략핵 개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전술핵 자산과 관련해서 독일처럼, 독일과 미국의 관계처럼 우리나라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미국과 독일처럼 미국과 한국이 함께 미국의 핵 자산과 관련해서 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발언을 한 건데. NPT 탈퇴를 할 거냐 하고 지금 시비를 건단 말이죠. 이 두 가지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특사를 파견하거나 하면서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닌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그건 선을 넘는 것이에요.
[앵커]
굳이 불필요한 발언을 한 건 맞지만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이번이 네 번째인데 그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순방을 하고 나면 지지율이 오르는 이런 공식도 사실 적용되지 못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해 1%포인트가 올랐고요. 부정은 2%포인트 정도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지지율 추이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런데 아직도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리고 40%, 50%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면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행한 조치라든가 민노총을 갑자기 전격 압수수색한다든가 국정원이 갑자기 또 나타나서 국가보안법 문제라든가 간첩 사건을 수사한다라든가 이런 기존의 극우세력이라든가 보수세력들을 결집하는 꼴로 간단 말이죠. 이게 아마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것 같은데. 그래서 30%를 유지하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현재 1%가 올랐건 2%가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이란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핵무기, NPT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그건 미국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핵개발하지 말라고 이란과 미국하고 하잖아요.
당신들 미국 말이야. 한국이 저러고 있는데 한미관계 어떻게 할 거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것을 그냥 이란이 별로 할 얘기가 없다. 별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한국이 중동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크나큰 실패를 좌초할 수 있다는 점을 엄정하게 외교당국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지율 박스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탈피해서 지지율 상승흐름을 보이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지금부터 챙겨야 할까요?
[이종근]
전체적으로 추세선을 봤을 때는 지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텀을 봤을 때 하향 추세는 맞아요. 부정은 올라가고 긍정은 내려가는 추세에서 다시 부정은 내려가고 긍정은 올라가는 골든크로스를 향하는 선이었어요. 그게 아직도 벌어져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시 정체기입니다.
정체기가 벌어진 지 1~2주 됐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당내 상황들. 그러니까 전당대회로 가는 것은 어차피 축제가 돼야 되고 이목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그 안에서 또다시 분란이 일어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었거든요.
그때와 재현된 상황들,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성과를 가려버리는 일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들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시 브레이크를 걸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였다가 안정적이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들을 리스크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또다시 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또다시 정체기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가 끝나야.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불가측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끝나야 다시 안정적인 추세로 돌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당대회가 끝나야 안정적인 상태로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바로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어제 본인의 발언 관련해서 윤 대통령께 사과 입장을 밝혔죠.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전 의원 (어제) : 제가 대통령님의 본의가 아니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특히 저는 20년 당을 지키고 당과 동고동락한 저로서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함을 다시 한 번 표시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나의 불찰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 입장문도 내고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저렇게 입장도 밝힌 상황인데요. 갈등이 일단락될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글쎄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원래 당원조사에서 1등이었는데 김기현 의원한테 밀려버리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받쳐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는 왜 자꾸만 싸우고 그러냐. 그러니까 저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저건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로 저는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이라든가 윤핵관들이 또 어떻게 일침을 놓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결선투표 때 오늘인가요? MBC 여론조사를 보면 결선투표 되면 이게 달라져요.
김기현 대 안철수하고 나경원이 단일화한다든가. 결선투표를 가면 1:1 구도니까. 그럴 경우는 실제로 김기현 의원, 윤핵관들이 세게 밀고 있잖아요. 장제원 의원까지 붙어서 김장연대. 김기현을 당대표로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들의 여권의 기류인데 그런데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이죠, 잘못하면. 나경원 의원이 있는 한.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나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안 나가게 되면 자기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반윤이 아니다. 나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데 이렇게 감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인지 감정상으로 이런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한 달 반이나 남았으니까.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대중적 지지도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작년 말 조사한 거 보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민 조사로 봤을 때는 꼴찌였어요. 9.6%인가 그랬어요, MBC 여론조사에서. 그런 걸 봤을 때 변수가 있지만 하여튼 저는 윤핵관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들은 나경원을 어떻게 하든지 출마 안 시키려고 할 테고. 나경원은 자기의 정치생명을 위해서 출마해서 자기가 비주류의 수장으로서 이번에 국회 선거라든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기 정치적 전망을 이끌어갈...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과는 출마의지다, 이렇게 읽으셨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해 보면 김기현 의원이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흐름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2위로 올라선 이런 결과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오차범위 내 굉장한 접전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에 결선투표로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전망하셨거든요. 비슷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종근]
저는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기세. 그러니까 올라오는 기세라는 것.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단위의 주자가 갑작스럽게 선두로 올라가서 그 선두가 안착됐을 경우는 그걸 기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준석 케이스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케이스. 당시 경선에서도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는 5위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한길리서치가 처음으로 여론조사할 때 2등이 되더니 그다음 주에 갑자기 1등이 됐단 말이죠. 그다음부터는 한번도 2등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세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의 케이스가.
[앵커]
기세를 장악한 겁니까?
[이종근]
거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반윤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순간 나가면 반윤이 돼요. 프레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끝까지 나가면 거봐라, 너는 아무리 사과를 한들 나오는 것 자체가 반윤이라고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의 사과는 추후를 다시 보겠다. 어차피 지금 어떻게 나오든 비윤이나 반윤의 포지셔닝이 안 벗겨지거든요. SNS까지 한 건 뭐냐 하면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벗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추후를 다시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반윤과 비윤의 매듭을 지어버려야 한다. 그 프레임을 고리디우스의 매듭처럼 한 칼로 끊어버리는 건 안 나오더라도 이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짓고 나와야 되겠다, 끝내야겠다는 의도가 도리어 더 있다는 겁니다.
[앵커]
출마 의지라기보다는 그런 갈등의 고리라든가 오해를 당원들을 향한...
[이종근]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비윤으로 가야 돼요. 사과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비윤으로 해서 내 표 한번 장악해보자. 그리고 친윤인 김기현과 상대를 해 보자라고 지금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의중도 중요할 텐데 입장을 내놓을까요?
[이종근]
더 이상 반응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반응을 내놓은 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고 지금 해임을 했는데 어떠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다음부터의 반응은 뭐냐 하면 당무 개입이 돼 버리거든요. 이미 대통령실에서 낼 수 있는 모든 사인은 다 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임까지 했는데 만약에 나간다? 이건 더 이상 어떠한 해명을 하더라도 반윤의 수장이 되겠다고 당원들에게 인식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얘기는 쏙 들어간 상황이라서. 유승민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요. 다음에 또 전망을 해 보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계속되는 대표의 검찰 수사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찰 소환 요구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가 28일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또 이 날짜에 대해서 신경전을 이재명 대표와 벌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검찰이 변호사한테 구두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원래? 공식적인 소환장을 보내지도 않았고.
[앵커]
그게 대장동 의혹 관련한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성남FC 변호사에게 했다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유용화]
공직 소환장을 당에 보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한테 보낸 게 아니죠.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를 따진다고 하면 검찰의 그건 미스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야당 당대표인데, 국회의원인데 전임 변호인한테 얘기한다는 게 검찰로서는 제대로 된 절차상의 문제를 못한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앵커]
그런데 이게 당대표로서의 임무가 아니라 개인의...
[유용화]
현재는 당대표죠.
[앵커]
당대표인데 이 혐의가 당대표가 있을 때의 혐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용화]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재는 당대표 아닙니까? 국회의원 아닙니까? 검찰이 예를 들면 전에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대표로서 여러 건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건 검찰이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수사를 봅시다. 여태까지 성남FC 문제, 경찰에서 없어, 무혐의야. 그런데 작년 6월인가요. 다시 들어와서 다시 재수사해, 경찰한테. 그러니까 경찰이 이건 검찰에서 재수사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했고 검찰이 다시 또 압수수색 하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대장동 건도 마찬가지로 50억 클럽이라든가 사실상 사법 카르텔이란 말이에요.
50억 클럽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갑자기 이재명 수사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대선 자금 수사한다고 했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또 김만배 씨인가 나와서도 천화동인 1호 내 거야, 이재명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꾸 없다는데 왜 그래? 변호사비 대납 문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 그 사람도 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비를 언제 줬는지, 얼마를 줬는지, 어디에서 뭐는지 이런 것도 전혀 검찰에서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인가요? 거기 보면 변호사비 대납은 쏙 빠져버렸어요.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리고 그러다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좋다, 내가 28일날. 평일날 말고 토요일날 나가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맞서겠다 그런 정치적 의사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28일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단 검찰의 소환 통보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가 편향적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내용 하나만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만배 몫 절반을 받는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게 검찰 공소장에 들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28일 소환조사에서 아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대장동과 관련된 어떤 의혹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정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7억을 투자했는데 7000억의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이 어떻게 해서 나왔겠느냐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떤 시행사라도 그렇게 과다한 이익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 들여다봤더니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거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보고를 당시에 분명히 했었고 그걸 묵살하는 상황이 그렇다면 왜 민간업자들에게 어떻게 수익을 내게 만들었느냐 이것을 따지다가 그렇다면 그 허가를 내준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과정을 봤더니 이 민간업자들에게 당시 성남시 책임자의 한 사람이었던 정진상 씨가 사인을 했고 정진상 씨에게 혐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유동규 씨의 증언과 각각 법정의 증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천화동인 1호에 대한 절반의 수익이 바로 유동규 내라고 표현됐는데 이번에 더 적확하게 보고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소환에 대한 또는 나중에 기소에 대한 가장 큰 정당성은 바로 그 점이죠. 초과 이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줬다는 게 가장 크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문제로 연휴 첫날부터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이 내용을 흘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우리가 흘린 거 아니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용화]
그럼 누가 흘린 겁니까?
[앵커]
국회에 이 내용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지금 검찰이 피의자 공표 이 문제는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언론에 보면 거의 모든 언론이 단독 해서 검찰발 기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다 남욱이라든가 유동규라는 사람도 자기가 이재명에게 돈 줬다는 얘기는 하나는 없어요. 김만배도 돈 줬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들었다.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검찰에서 예를 들면 대장동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준 대가로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뇌물이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됐는지. 이런 검찰 얘기가 없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실제로. 대선자금 얘기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검찰이 그런 사실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런 것이야말로. 그리고 여론정치를 하잖아요, 검찰이. 가장 자주 쓰는 수법 아닙니까?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서 그걸 들으면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취재할 시간도 안 주고 정확하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단독, 검찰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프레임을. 이재명은 대장동과 관련된 아주 부정하고 부패한 비리 정치인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둬버리니까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특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법정에 가서 따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야당 대표 입장에서.
[앵커]
유용화 교수님 논리처럼 민주당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여러 갈래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연술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혐의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긴 했는데. 이 대표에 대한 반복소환이 불가피한 겁니까, 무리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제가 보기에 지연술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 모든 과정을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치에 개입한다는 판단인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도리어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이미 국민들은 피로해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털었다 이랬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를 시작했고. 민주당 진영에서 계속 얘기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느냐였지만 검찰은 한번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없거든요. 성남FC도 당시 경찰이 이건 다 경찰에서도 보도가 나온 사실입니다.
3년을 했다지만 2년 동안 하나도 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수사를 시작했느냐 하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이 무죄로 확정된 그 시점. 3년에서 2년이 그냥 흘러갔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보도에 나온 사실이고요.
그리고 몇 개월 안 돼서 소환 한번 안 하고 이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송치를 안 했다는 건 아예 검찰에 넘기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검찰은 무혐의라고 하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국민들이 사실 피로하거든요.
빨리 재판에서 무죄든 아니든 판결을 내려라. 그리고 이걸 끝내서 다음으로 가야지 이걸 계속 갖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도리어 역효과가 날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처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민주당 경선과정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사를 시작한 건 7월밖에 없어요. 7월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수사가 나오는 즉시즉시. 지금 보면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아마 갈 것이고 내년까지 간다면 국민들이 아마도 정말 힘들어할 겁니다.
[앵커]
이 수사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이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 이게 49.3%고요.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목적의 수사다, 44.2%. 팽팽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좀 더 높기는 합니다만 비등한데. 어쨌든 이게 계속 소환조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 일각에서는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터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마지막 질문, 유용화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용화]
글쎄요,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건 국회 선거에서 총선의 공천권과 굉장히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성남FC을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그다음에 검찰이 했잖아요. 검찰에서 뭐 밝혀낸 게 있습니까? 성남FC에 두산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회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돈 줬다는 걸 밝혀낸 게 있나요?
[앵커]
아직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죠?
[유용화]
밝혀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이득을 봤다라는 제3자 뇌물을 넣은 거 아니에요. 구단주인데 그 사람은. 성남시장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자연적으로 구단주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검찰이 그럼 새롭게 밝혀낸 게 뭐가 있죠? 다시 또 검찰에서 1년 이상 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돈이 갔다는 걸 밝혀낸 게 있나요? 없잖아요.
1년 이상 했잖아요, 그냥.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검찰이 이건 정치적 수사고 보복수사라는 것을 아주 농후하게, 충분하게 정황상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잖아요. 법원 가서 물론 판결이 나가겠지만 그러면 있었으면 바로 이재명 너 돈 먹었잖아. 빨리 체포해야지, 구속해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돈 네 통장에 얼마 들어갔어. 현찰로 얼마 들어갔어. 주차장에서 얼마 받았어. 이런 사실 한 건도 없잖아요. 이런 사실로 봤을 때는, 저는 민주당 이런 걸 떠나서. 자꾸만 앵커께서 민주당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기본상식으로 보잔 말이에요.
상식으로 봤을 때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 제대로 밝혀내고 있지 못하다는 게 자꾸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 수사 상황에서 어떤 증거물을 더 가지고 있는지 이건 모르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 하고 만에 하나 기소가 되면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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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박 8일의 해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오늘 귀국했는데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적표와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내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번 해외 순방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게 역시 경제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실제로 단순 구두약속이 아니라 양국 정상 간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확보한 규모가 37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각종 양해각서들도 체결이 됐는데. 이번 전체적인 순방의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올해가 가장 힘든 해로 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IMF 총재라든지 혹은 세계은행 총재라든지 모두 다 올해의 전체적인 세계 경제성장률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속에서의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렇다면 절체절명의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살 길은 수출과 외국과의 경제교역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첫 번째 순방에서 얻어낸 37억달러 정도라면 최근에 작년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40억 해서 합치면 거의 80억 가까운. 중동지역에서만 MOU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양국의 우리나라와의 MOU 관계가 거의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가 없는 것을 지켜보면 제2의 중동 붐의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것만큼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비판하는 야당에서도 그렇고 그 점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경제성과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방문에도 의미를 두는 분위기더라고요. 바라카 원전이 한국 원전 수출 1호이던데요. 추가 원전 수출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오죠?
[유용화] 이명박 시절에 한 거죠. 이명박 시절에 바라카 수출해서 된 건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고생해서 아랍에미리트하고 MOU도 14건인가 체결을 하고. 폄훼할 생각은 없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도 자원외교라고 해서 71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구체적으로 계약이 된 건 1건에 불과했거든요. 이번에 양 정상이 성명에 넣었다고 해도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구체적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치적 상징성에 끝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MOU라는 게 양국 간 정상이 합의한 MOU라는 것이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되면 협약으로 발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MOU을 맺었어.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말이죠. MOU 몇 개를 보면 산업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 또 수출입은행과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 발주 사업을 이룬 MOU. 이 정도 사업이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진전된 내용은 없어요.
물론 양국 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가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정치적 상징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그냥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추후에 구체적인 협약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에서 탈원전정책 폐기를 다시 강조했고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무대에서 이미 메시지를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세계적인 흐름 때문이겠죠. 세계적인 흐름은 이겁니다. 탄소 중립 어떻게 제로화할 것이냐에 대한 각 국가의 고민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미 2021년, 2022년 연달아서 특히나 유럽국가들. 그중에서도 탈원전을 앞장섰던 국가들이 그대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유럽에서도 가장 선두의 원전 수출국이었는데 원전을 수출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러시아, 중국이 1, 2위를 차지합니다. 이유는 프랑스가 탈원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원전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프랑스의 한수원 같은 송전 공사가 발표하기를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후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국 장관이 유럽인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유럽 언론에 동시에 같은 날 기고를 했습니다. 그게 2021년 10월 25일 얘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차세대 원전 개발 주요 내용을 기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 때도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마지막이 그 구절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원자력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정상회담에 서명할 때 마지막 구절이었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실상 모든 원전에 대한 계획을 중단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의회에서 승인했고요.
이 모든 이야기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이 대표적으로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였는데 특히나 러시아와의 관계,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서 가스가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원전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밝히는 바는 뭐냐 하면 탄소 중립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아시다시피 가능성 아닙니까? 그때그때마다 전력 수요는 석탄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윤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탄소 중립을 바라는 국가들이 앞으로 계속 원전 수요가 있을 텐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먹혀들어갈 것이라고 세일즈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용화]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전 확대를 한다는 것. 과도적으로서 재생에너지로 RE100이라든가 그린텍소노미라든가 과도적으로 원전의 위치가 있는 거지 원전을 확대한다든가 강화한다는 면에서 RE100이라든가 재생에너지 부분이 약화되면 굉장히 큰 경제위기가 닥쳐 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RE100이라는 것은 2025년까지 자발적으로 글로벌기업들이 자기네가 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실제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최근에 해외에 재생에너지를 통한 공장들을 100%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 확대에만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인프라라든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는 30%인데 한국은 약 7%밖에 재생에너지가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기업들이 외국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를 안 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이다, 시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란 말이죠. 올해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약화시키면서 원전만 얘기하다 보면. RE100에는 원전이 없습니다.
EU의 그린텍소노미에서도 원전은 단서조항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한국 경제의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원전만 주장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는 걸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도 있었지만 논란도 있었는데요.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UAE 아크부대 방문, 지난 15일) :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명받아서 온 이곳은 타국 UAE가 아니고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앵커]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나온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란이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고 우리도 이란 대사를 불러서 설명을 하고 이런 상태였고.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고 오해는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란 측의 추가 반응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매듭지어질까요?
[유용화]
이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게 했느냐. 역대의 어느 대통령도 이란을 이렇게 적으로 규정한 명시적으로. 그렇게 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란 같은 경우 히잡시위로 인해서 상당히 이란 정부가 위험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란이 그 돌파구로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적 관계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중동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으로 왔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것도 아크 부대에 가서 말이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밀군사협정을 맺었다는 부분이 나중에 폭로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임종석 실장이 가서 그걸 무마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실제로. 비밀군사협정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거란 말이죠. 원전을 수출하는 대가로서 그걸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어떻게 보면 공개화시킨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아랍에미리트도 굉장히 곤란해지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야, 갑자기 도대체.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을. 갑자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와서 이런 걸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이란과 우리는 상당히 좋은 협력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이 롤모델이에요. 대장금이라는 그것도 가서 시청률이 90%를 차지했단 말이죠. 그렇게 좋은 관계인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란의 정부 발표보다도 민간 방송이나 언론에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을 차단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데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에서 대사 초치하고 말았어요, 우리도요.
왜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 고위급의 특사를 파견해서 해명해야 할 문제인데 우리는 초치하고 말고 이란이 오해가 풀리길 바란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해결될 것이냐. 저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러한 얘기를 외교부나 따라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대통령한테 할 수 있게 했느냐 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대응이 맞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거죠. 지금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적은 하고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영토분쟁은 독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영토분쟁이에요. 세 개의 섬이 있고 이거 원래 1971년에 아랍에미리트가 국가로 정식 출범하는, 토호국이 함께 연합국가로 출범하기 직전까지는 한 토호국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란이 그걸 강제적으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 섬의 언어는 아랍어를 쓰는 주민들이고요. 그런데 이란이 그냥 강제로 합병을 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계속 그 섬에 대해서 제소를 하고 그러면서 분쟁이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독도 문제랑.
[앵커]
분쟁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게 관계개선도 된 측면이 있어서.
[이종근]
관계개선은 어떤 측면이냐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고립돼 있어요, 거기서. 왜? 지금 핵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했기 때문에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페르시아 국가로서는 아랍민족과 지금 더 분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고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영토분쟁 이후에 또 한 가지가 예멘 반군. 그러니까 아랍 독립군과 예멘 반군이 싸우고 있는데. 예멘 반군의 배후가 이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방백서를 보면 가장 위협적인 대상은 주적 말고 중국과 일본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의 위협적인 대상은 이란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굳이 제3국의 대통령이 표현하는 것, 그것은 아주 적절해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을 다 이란 얘기를 들어줄 수 없어요. 이란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요구를 해 온 게 뭐냐 하면.
[앵커]
동결된 자금 요구도 하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동결된 자금 그건 UN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돌려주는데 말을 실수했으니까 그거 돌려다오 하는 것.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대통령이 전략핵 개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전술핵 자산과 관련해서 독일처럼, 독일과 미국의 관계처럼 우리나라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미국과 독일처럼 미국과 한국이 함께 미국의 핵 자산과 관련해서 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발언을 한 건데. NPT 탈퇴를 할 거냐 하고 지금 시비를 건단 말이죠. 이 두 가지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특사를 파견하거나 하면서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닌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그건 선을 넘는 것이에요.
[앵커]
굳이 불필요한 발언을 한 건 맞지만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이번이 네 번째인데 그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순방을 하고 나면 지지율이 오르는 이런 공식도 사실 적용되지 못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해 1%포인트가 올랐고요. 부정은 2%포인트 정도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지지율 추이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런데 아직도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리고 40%, 50%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면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행한 조치라든가 민노총을 갑자기 전격 압수수색한다든가 국정원이 갑자기 또 나타나서 국가보안법 문제라든가 간첩 사건을 수사한다라든가 이런 기존의 극우세력이라든가 보수세력들을 결집하는 꼴로 간단 말이죠. 이게 아마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것 같은데. 그래서 30%를 유지하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현재 1%가 올랐건 2%가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이란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핵무기, NPT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그건 미국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핵개발하지 말라고 이란과 미국하고 하잖아요.
당신들 미국 말이야. 한국이 저러고 있는데 한미관계 어떻게 할 거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것을 그냥 이란이 별로 할 얘기가 없다. 별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한국이 중동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크나큰 실패를 좌초할 수 있다는 점을 엄정하게 외교당국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지율 박스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탈피해서 지지율 상승흐름을 보이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지금부터 챙겨야 할까요?
[이종근]
전체적으로 추세선을 봤을 때는 지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텀을 봤을 때 하향 추세는 맞아요. 부정은 올라가고 긍정은 내려가는 추세에서 다시 부정은 내려가고 긍정은 올라가는 골든크로스를 향하는 선이었어요. 그게 아직도 벌어져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시 정체기입니다.
정체기가 벌어진 지 1~2주 됐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당내 상황들. 그러니까 전당대회로 가는 것은 어차피 축제가 돼야 되고 이목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그 안에서 또다시 분란이 일어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었거든요.
그때와 재현된 상황들,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성과를 가려버리는 일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들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시 브레이크를 걸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였다가 안정적이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들을 리스크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또다시 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또다시 정체기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가 끝나야.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불가측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끝나야 다시 안정적인 추세로 돌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당대회가 끝나야 안정적인 상태로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바로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어제 본인의 발언 관련해서 윤 대통령께 사과 입장을 밝혔죠.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전 의원 (어제) : 제가 대통령님의 본의가 아니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특히 저는 20년 당을 지키고 당과 동고동락한 저로서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함을 다시 한 번 표시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나의 불찰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 입장문도 내고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저렇게 입장도 밝힌 상황인데요. 갈등이 일단락될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글쎄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원래 당원조사에서 1등이었는데 김기현 의원한테 밀려버리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받쳐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는 왜 자꾸만 싸우고 그러냐. 그러니까 저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저건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로 저는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이라든가 윤핵관들이 또 어떻게 일침을 놓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결선투표 때 오늘인가요? MBC 여론조사를 보면 결선투표 되면 이게 달라져요.
김기현 대 안철수하고 나경원이 단일화한다든가. 결선투표를 가면 1:1 구도니까. 그럴 경우는 실제로 김기현 의원, 윤핵관들이 세게 밀고 있잖아요. 장제원 의원까지 붙어서 김장연대. 김기현을 당대표로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들의 여권의 기류인데 그런데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이죠, 잘못하면. 나경원 의원이 있는 한.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나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안 나가게 되면 자기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반윤이 아니다. 나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데 이렇게 감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인지 감정상으로 이런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한 달 반이나 남았으니까.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대중적 지지도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작년 말 조사한 거 보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민 조사로 봤을 때는 꼴찌였어요. 9.6%인가 그랬어요, MBC 여론조사에서. 그런 걸 봤을 때 변수가 있지만 하여튼 저는 윤핵관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들은 나경원을 어떻게 하든지 출마 안 시키려고 할 테고. 나경원은 자기의 정치생명을 위해서 출마해서 자기가 비주류의 수장으로서 이번에 국회 선거라든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기 정치적 전망을 이끌어갈...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과는 출마의지다, 이렇게 읽으셨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해 보면 김기현 의원이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흐름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2위로 올라선 이런 결과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오차범위 내 굉장한 접전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에 결선투표로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전망하셨거든요. 비슷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종근]
저는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기세. 그러니까 올라오는 기세라는 것.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단위의 주자가 갑작스럽게 선두로 올라가서 그 선두가 안착됐을 경우는 그걸 기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준석 케이스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케이스. 당시 경선에서도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는 5위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한길리서치가 처음으로 여론조사할 때 2등이 되더니 그다음 주에 갑자기 1등이 됐단 말이죠. 그다음부터는 한번도 2등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세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의 케이스가.
[앵커]
기세를 장악한 겁니까?
[이종근]
거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반윤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순간 나가면 반윤이 돼요. 프레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끝까지 나가면 거봐라, 너는 아무리 사과를 한들 나오는 것 자체가 반윤이라고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의 사과는 추후를 다시 보겠다. 어차피 지금 어떻게 나오든 비윤이나 반윤의 포지셔닝이 안 벗겨지거든요. SNS까지 한 건 뭐냐 하면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벗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추후를 다시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반윤과 비윤의 매듭을 지어버려야 한다. 그 프레임을 고리디우스의 매듭처럼 한 칼로 끊어버리는 건 안 나오더라도 이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짓고 나와야 되겠다, 끝내야겠다는 의도가 도리어 더 있다는 겁니다.
[앵커]
출마 의지라기보다는 그런 갈등의 고리라든가 오해를 당원들을 향한...
[이종근]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비윤으로 가야 돼요. 사과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비윤으로 해서 내 표 한번 장악해보자. 그리고 친윤인 김기현과 상대를 해 보자라고 지금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의중도 중요할 텐데 입장을 내놓을까요?
[이종근]
더 이상 반응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반응을 내놓은 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고 지금 해임을 했는데 어떠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다음부터의 반응은 뭐냐 하면 당무 개입이 돼 버리거든요. 이미 대통령실에서 낼 수 있는 모든 사인은 다 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임까지 했는데 만약에 나간다? 이건 더 이상 어떠한 해명을 하더라도 반윤의 수장이 되겠다고 당원들에게 인식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얘기는 쏙 들어간 상황이라서. 유승민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요. 다음에 또 전망을 해 보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계속되는 대표의 검찰 수사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찰 소환 요구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가 28일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또 이 날짜에 대해서 신경전을 이재명 대표와 벌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검찰이 변호사한테 구두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원래? 공식적인 소환장을 보내지도 않았고.
[앵커]
그게 대장동 의혹 관련한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성남FC 변호사에게 했다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유용화]
공직 소환장을 당에 보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한테 보낸 게 아니죠.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를 따진다고 하면 검찰의 그건 미스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야당 당대표인데, 국회의원인데 전임 변호인한테 얘기한다는 게 검찰로서는 제대로 된 절차상의 문제를 못한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앵커]
그런데 이게 당대표로서의 임무가 아니라 개인의...
[유용화]
현재는 당대표죠.
[앵커]
당대표인데 이 혐의가 당대표가 있을 때의 혐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용화]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재는 당대표 아닙니까? 국회의원 아닙니까? 검찰이 예를 들면 전에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대표로서 여러 건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건 검찰이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수사를 봅시다. 여태까지 성남FC 문제, 경찰에서 없어, 무혐의야. 그런데 작년 6월인가요. 다시 들어와서 다시 재수사해, 경찰한테. 그러니까 경찰이 이건 검찰에서 재수사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했고 검찰이 다시 또 압수수색 하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대장동 건도 마찬가지로 50억 클럽이라든가 사실상 사법 카르텔이란 말이에요.
50억 클럽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갑자기 이재명 수사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대선 자금 수사한다고 했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또 김만배 씨인가 나와서도 천화동인 1호 내 거야, 이재명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꾸 없다는데 왜 그래? 변호사비 대납 문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 그 사람도 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비를 언제 줬는지, 얼마를 줬는지, 어디에서 뭐는지 이런 것도 전혀 검찰에서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인가요? 거기 보면 변호사비 대납은 쏙 빠져버렸어요.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리고 그러다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좋다, 내가 28일날. 평일날 말고 토요일날 나가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맞서겠다 그런 정치적 의사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28일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단 검찰의 소환 통보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가 편향적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내용 하나만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만배 몫 절반을 받는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게 검찰 공소장에 들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28일 소환조사에서 아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대장동과 관련된 어떤 의혹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정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7억을 투자했는데 7000억의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이 어떻게 해서 나왔겠느냐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떤 시행사라도 그렇게 과다한 이익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 들여다봤더니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거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보고를 당시에 분명히 했었고 그걸 묵살하는 상황이 그렇다면 왜 민간업자들에게 어떻게 수익을 내게 만들었느냐 이것을 따지다가 그렇다면 그 허가를 내준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과정을 봤더니 이 민간업자들에게 당시 성남시 책임자의 한 사람이었던 정진상 씨가 사인을 했고 정진상 씨에게 혐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유동규 씨의 증언과 각각 법정의 증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천화동인 1호에 대한 절반의 수익이 바로 유동규 내라고 표현됐는데 이번에 더 적확하게 보고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소환에 대한 또는 나중에 기소에 대한 가장 큰 정당성은 바로 그 점이죠. 초과 이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줬다는 게 가장 크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문제로 연휴 첫날부터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이 내용을 흘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우리가 흘린 거 아니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용화]
그럼 누가 흘린 겁니까?
[앵커]
국회에 이 내용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지금 검찰이 피의자 공표 이 문제는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언론에 보면 거의 모든 언론이 단독 해서 검찰발 기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다 남욱이라든가 유동규라는 사람도 자기가 이재명에게 돈 줬다는 얘기는 하나는 없어요. 김만배도 돈 줬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들었다.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검찰에서 예를 들면 대장동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준 대가로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뇌물이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됐는지. 이런 검찰 얘기가 없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실제로. 대선자금 얘기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검찰이 그런 사실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런 것이야말로. 그리고 여론정치를 하잖아요, 검찰이. 가장 자주 쓰는 수법 아닙니까?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서 그걸 들으면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취재할 시간도 안 주고 정확하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단독, 검찰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프레임을. 이재명은 대장동과 관련된 아주 부정하고 부패한 비리 정치인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둬버리니까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특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법정에 가서 따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야당 대표 입장에서.
[앵커]
유용화 교수님 논리처럼 민주당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여러 갈래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연술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혐의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긴 했는데. 이 대표에 대한 반복소환이 불가피한 겁니까, 무리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제가 보기에 지연술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 모든 과정을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치에 개입한다는 판단인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도리어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이미 국민들은 피로해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털었다 이랬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를 시작했고. 민주당 진영에서 계속 얘기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느냐였지만 검찰은 한번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없거든요. 성남FC도 당시 경찰이 이건 다 경찰에서도 보도가 나온 사실입니다.
3년을 했다지만 2년 동안 하나도 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수사를 시작했느냐 하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이 무죄로 확정된 그 시점. 3년에서 2년이 그냥 흘러갔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보도에 나온 사실이고요.
그리고 몇 개월 안 돼서 소환 한번 안 하고 이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송치를 안 했다는 건 아예 검찰에 넘기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검찰은 무혐의라고 하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국민들이 사실 피로하거든요.
빨리 재판에서 무죄든 아니든 판결을 내려라. 그리고 이걸 끝내서 다음으로 가야지 이걸 계속 갖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도리어 역효과가 날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처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민주당 경선과정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사를 시작한 건 7월밖에 없어요. 7월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수사가 나오는 즉시즉시. 지금 보면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아마 갈 것이고 내년까지 간다면 국민들이 아마도 정말 힘들어할 겁니다.
[앵커]
이 수사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이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 이게 49.3%고요.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목적의 수사다, 44.2%. 팽팽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좀 더 높기는 합니다만 비등한데. 어쨌든 이게 계속 소환조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 일각에서는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터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마지막 질문, 유용화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용화]
글쎄요,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건 국회 선거에서 총선의 공천권과 굉장히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성남FC을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그다음에 검찰이 했잖아요. 검찰에서 뭐 밝혀낸 게 있습니까? 성남FC에 두산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회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돈 줬다는 걸 밝혀낸 게 있나요?
[앵커]
아직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죠?
[유용화]
밝혀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이득을 봤다라는 제3자 뇌물을 넣은 거 아니에요. 구단주인데 그 사람은. 성남시장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자연적으로 구단주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검찰이 그럼 새롭게 밝혀낸 게 뭐가 있죠? 다시 또 검찰에서 1년 이상 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돈이 갔다는 걸 밝혀낸 게 있나요? 없잖아요.
1년 이상 했잖아요, 그냥.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검찰이 이건 정치적 수사고 보복수사라는 것을 아주 농후하게, 충분하게 정황상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잖아요. 법원 가서 물론 판결이 나가겠지만 그러면 있었으면 바로 이재명 너 돈 먹었잖아. 빨리 체포해야지, 구속해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돈 네 통장에 얼마 들어갔어. 현찰로 얼마 들어갔어. 주차장에서 얼마 받았어. 이런 사실 한 건도 없잖아요. 이런 사실로 봤을 때는, 저는 민주당 이런 걸 떠나서. 자꾸만 앵커께서 민주당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기본상식으로 보잔 말이에요.
상식으로 봤을 때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 제대로 밝혀내고 있지 못하다는 게 자꾸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 수사 상황에서 어떤 증거물을 더 가지고 있는지 이건 모르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 하고 만에 하나 기소가 되면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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