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반발에 日 사도광산 등재 추진...꼬이는 강제징용 해법

[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수적인데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의 현장인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다시 신청하는 등 엇박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기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강제징용 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와 일본의 사죄 방식이 담겨있지 않아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석운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 (정부의 해법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대신 일본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시켜 주는…]

정부는 사과와 기여 같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업들이 역사적 의식을 갖고 자발적이고 성의 있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면 과거 반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일제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 현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다시 신청한 겁니다.

[나가오카 게이코 / 문부과학성 장관 : (추천서 잠정판에 대한) 유네스코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도광산 추천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지난 23일 일본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하면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겠다던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무색게 했습니다.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에 개선의 물꼬가 트였지만,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물론 한일관계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