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론' 미국의 심층 보도...보고서 내용 공개

CNN, 한국 핵무장론 증가 배경 보도
"핵무장 발언은 국내 지지층 의식한 포퓰리즘"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 신뢰 저하 지적

■ 진행 : 박석원 앵커 , 이승휘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한반도에 핵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한국의 핵무장론이 계속 불거지기는 하는데 CNN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보도했고 카네기재단도 분석 보고서를 했습니다.

◆왕선택> 마침 이번 주에 다 나왔는데 이번 주에 CNN 인터넷판 보도가 있었고 25일에 카네기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싱크탱크인데 거기에서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카네기재단 보고서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려가 많은 그런 전체적인 뉘앙스인데 국내 지지층의 분위기에 영합을 했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소산이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만 한국과 미국 간에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게 문제가 되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핵 협의를 더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내 여론층의 핵무장론 70% 정도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너무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정책 검토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7차 핵실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미국 정보 당국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왕선택>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라고 해서 각종 정보기관의 상위기구입니다. 국가정보위원회 산하에 국가정보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당국자죠. 시드니 사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 문제에 그야말로 20~30년 경력이 있는 한국 문제 전문가인데 이분의 발언을 가지고 기사화가 된 거죠. 이 시드니 사일러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지난해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라고 계속 분석이 있고 전망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 이분의 설명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을 할 필요성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제 의견하고 다릅니다. 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필요성과 욕구는 있었는데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사실 지난해 내내, 한 해 내내 거의 2월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핵실험한다고. 그런데 지금 1월인데 11개월 동안 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저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하고 싶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협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자제를 한 것이고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끊어진다면 바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핵실험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은 저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맞는 분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