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 난방비는 폭등...이유는?”](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130/202301301525168136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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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 난방비는 폭등…이유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가스공사 미수금은 심각하지만 산업용은 할인?…인상하더라도 주택용은 겨울 지나고 올렸어야
-횡재세 도입으로 재원 마련해 난방 요금 하락 시키거나 서민 가계 직접 돕는 방법도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국제 천연 가스 가격은 안정, 산업용은 국제 시장가격과 연동…주택용은 그동안의 인상폭 반영해 상승
-국내 에너지의 93%를 해외 의존…국제 가격보다 싼 요금으로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가장 두려웠던 건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집으로 성적표가 날아온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 비슷한 걱정을 국민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곧 받게 될 2월 고지서에 찍힐 난방비는 이달보다 더 올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고지서마저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이하 이상열)>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먼저 이 박사님, 지금 국내 가스요금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이상열> 국내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기준으로 하면 한 38%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작년 10월 기준이 최근 인상된 시점인데 38%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승훈> 제가 얼마 전까지 국제부 기자로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때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다소 안정되고 있다.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서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이상열> 현재 그 말이 맞는 상황이고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거래되는 시장과 그리고 액체 상태로 거래되는 소위 LNG 시장으로 가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단위는 보통 열량 단위인 MMBTU를 사용하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 기체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쟁 이전에는 3년 정도 평균 MMBTU당 8불 수준이었다가, 전쟁이 있었던 작년에는 41불 정도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4배 정도 상승을 한 셈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유럽이 따뜻한 동절기를 보내고 있고,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역내 재고 비축 물량 확보를 목표 이상으로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최근에 일시적으로 국제 가격이 한 20불대 정도로 하락을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유럽의 여름이 따뜻해졌고, 또 확보한 물량이 많아져서 40불이었다가 한 20불 정도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 이상열> 네, 그래도 전쟁 이전의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아직 많이 높은 상황이긴 하죠.
◇ 이승훈> 전에 8불이었으니까요. 그 차이는 많이 나죠. 안 소장님 이렇게 어느 정도 세계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진걸> 아까 말씀하신 성적표도 무섭고,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등록금 고지서가 제일 무서웠는데요. 요즘에 난방비 고지서가 제일 무섭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가스요금은 줄어들었다는데, 그리고 최근에 가정용은 대폭 인상했는데 산업용은 또 최근에 인하를 했거든요. 도시가스 적자가 심하다는데 알고 봤더니 또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2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산업용은 깎아주면서 서민 중산층들에게 흔히들 말하는 ‘덤탱이’를 씌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몇만 원 정도 상승했으면 감당하셨을 거예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승했다는 분들이 지금 인증샷을 줄줄이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스요금만 이렇게 올랐다면 또 우리 국민들께서 버틸 수도 있겠죠. 다른 나라도 좀 저렴한 면도 있었으니. 그런데 문제는 다른 물가까지 다 고공행진하고 올해도 계속 올라가고 전기세도 계속 올라가고, 그런데 임금은 안 오르는. 이게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더 큰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빈곤층, 서민 중산층, 웬만한 부자계층들도 지금 만나면 ‘30만 원 더 나왔어. 우리는 40만 더 나왔어.“ 이게 지금 대화의 핵심 주제입니다.
◇ 이승훈> 이렇게 국제 가스 가격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 이상열> 일단은 최근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가 내려간 것이 맞고요. 그 이유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민수용, 그러니까 주택용과 달리 원료비에 연동을 해서 계속 요금을 올린 상황이었고 최근에 국제 가격이 다소 내려가자 거기에 따라서 연동돼서 자동으로 소폭 내려온 부분이고요.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7차례 이상의 원료비 연동제, 그러니까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를 유예한 게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서 원료비를 주택용과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가 사 올 때는 동일한 가격으로 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급을 하는 도매가 요금은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지금도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인상을 하지 못했던, 원료비를 부과하지 못했던 부분이 가스공사에서 ‘미수금’이라고 따로 개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회수를 해야 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지금 9조 원 정도 이미 발생을 했고 현재 조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할수록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 이승훈>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 산업용 가스 가격은 계속 올려왔고 대신 주택용 가격은 그 정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린 부담이 지금 되니까 더 체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상열>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난방 시즌이 도래해서 난방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8%의 인상폭을 본격적으로 체감하게 된 단계가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 가격이랑 상황이 안 맞아 보이는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주택용의 인상이 이뤄져 있어서 현재에도 원료비가 산업용보다 50%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진걸> 박사님 설명이 사실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공공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이야기는 풍문으로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미수금이 엄청나다고 그러면서 산업용은 또 깎아주고, 겨울에 지금 너무 추워서 난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뻔히 예상되는데, 그리고 다른 물가도 다 급등해서 사상 최악의 인플레인 상황을 알면서 공공요금을 겨울 앞두고 급등시켰느냐라는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속적으로 올리고 공기업들의 적자도 해소해야 한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겨울을 앞두고는 조금 자제하고, 지나간 다음에. 예를 들면 국제 가스요금도 떨어지고 물가도 잡힐 때쯤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너무 많아서 이제 조금 더 올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덜 고통스럽고 납득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물가도 고공행진 하고 전기세도 고공행진 하고 다른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임금은 안 오른 상태에서, 그것도 겨울에 가장 가스를 많이 쓰는 거 뻔히 알면서 대폭 올려버린 거니까요. 그런데 체감은 40% 정도 올랐다고 하지만 체감은 한 2배, 3배 정도 되는 이유가 12월, 1월이 추웠잖아요. 사용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40%가 아니라 100%, 150% 올랐다고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제일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공격이 급등할 걸 예상했었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10월달에 환율이 최고점이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부담이 극대화될 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사전에 조정해서 겨울 지난 다음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겨울이 되기 전에 올리는 게 불가피했다면 미리 유럽이나 일본처럼 에너지 지원금을 극빈층뿐만 아니라 서민 중산층한테까지 미리 지원하는 것으로 대비를 해놨다면요. 이렇게까지 고통이 커질 수가 없고, 거의 민심이 폭발하는 수준까지는 안 갔겠죠.
◇ 이승훈> 이 박사님, 보통 산업용은 원가 대비해서 계속 올리고 주택용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특이한 겁니까?
◐ 이상열> 사실 그게 일반적인 어떤 정부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원료비 연동제를 매달 시행을 하고 있어서 수입 단가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고, 최근에 국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산업용도 연동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죠. 주택용은 사실 서민 물가라든지 생활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료비 연동제 자체도 격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은 물가 주택용 가격 같은 경우에 최근에 38% 정도가 작년 연초 대비 올랐는데, 그게 사실 10월에 바로 그렇게 8%가 오른 것은 아니었고요. 4월과 5월, 그리고 7월에 3번에 걸쳐 먼저 올랐고 인상 폭 자체는 사실 10월이 제일 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올라서 결과론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 지금의 요금이 한 38% 올라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계속 오르고,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인데요.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2배 인상하는 안 내놨습니다. 이런 처방 효과를 놓고는 여러 말이 나오는데, 안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안진걸>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117만 명한테 15만 원이던 걸 30만 원 에너지 바우처로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금방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가장 가난하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숫자가 사람으로 하면 200만 명이 넘고, 가정으로만 해도 164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 가구한테도 못 미치잖아요. 전체 가구는 2,150만 가구쯤 됩니다. 20분의 1만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이 주제를 크게 다루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극빈층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면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난리가 안 났겠죠. 지금은 웬만한 부자 계층들까지도 30, 4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20분의 1만 도와준다. 그것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배 올리는 건데, 이 30만 원도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만 5천 원꼴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극빈층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금액도 미미하고, 지금 빈곤층 가스비도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금액이 미미하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상도 20분의 1이니까 너무 적습니다. 아까 말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한 165만 가구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통계청의 최근 통계를 종합하면 1분기가 겨울이 끼어 있잖아요. 이때 가장 가난한 하위 20%를 우리가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1분위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연료비가 가처분 소득의 13%나 됩니다. 그런데 2분위, 조금 덜 어려운 분. 그 외 빈곤층·서민층 5.7%, 3분위 4.2%, 4분위 3.3%, 5분위는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소득 20% 또는 40% 분들은 최소 6%에서 13%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40%는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서 최소 13%까지는 연료비로만 쓰는 거예요. 보통 하위 소득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90~100만 원이니까 거기서 13%까지를 연료비로 쓰고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더 2배 정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 아무리 못 잡아도 하위 소득 40%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지 서민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수출이 10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 이승훈> 지원의 대상을 더 늘려줘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지금 야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횡재세를 도입하면 도움이 될까요?
◆ 안진걸> 횡재세 도입도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일단 여야가 모두 입장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여당 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가구에 30만 원씩 주자”고 제안을 했고요. 정의당도 2,150만 가구에 주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 때는 모든 가구를 도와야 하지만 이것은 특별히 소득 상위 계층들은 물가 고통을 좀 덜하고 고금리로 이자 수익도 늘어났으니까 하위 80%만 돕자. 그렇게 7.2조 안을 내놨거든요. 이게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경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고.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의 1년 영업이익만 4조에서 5조쯤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건 본인들도 노력하셨겠지만 그 노력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이 이런 게 맞물려서 갑자기 영업이익이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때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영업이 급등한 업종들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세금을 더 낸다거나 아니면 연대 기금을 내서 그걸로 도시가스의 적자를 메워서 요금을 다운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서민 중산층 가계를 직접 돕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이승훈> 이 박사님, 횡제사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횡재세라는 게 석유 가격이 급등을 하면 정유사들 이런 곳이 갑자기 이득을 많이 얻었으니까 거기에서 세금을 걷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던 나라죠. 카타르가 우리나라에 여전히 천연가스를 많이 공급하고 있나요?
◐ 이상열> 맞습니다. 국내 수입에서 카타르가 이제 한 30~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횡재세라는 부분은 해외 유럽에서도 도입이 되었고, 또 사실 미국에서도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카타르도 그렇고요. 직접 석유나 가스를 자원을 개발,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업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한계비용 이상의 초과적인 초과이윤, 근로소득이라고 할까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횡재세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한 국제유가를 사와서 이걸 처리해서 정제해서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유가에 따라서 정제 마진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횡재세를 부과를 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인지, 그리고 횡재세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또 만약에 국제유가가 폭락했을 때 정부가 보전을 해 줄 것인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횡재세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마진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카타르 석유 장관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카타르 석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천연가스는 일본이 양으로서 많이 사 가지만 단일 기업으로서는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최대의 바이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 이상열> 맞습니다. 사실 단일 기업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도 아마 가스공사가 세계 최고의 LNG 수입 회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스공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 이승훈> 그런데 가스공사는 정유회사랑 다르게 정제 마진,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나 봐요?
◐ 이상열> 네. 사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정제해서 석유 제품을 생산을 하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NG 형태로 수입을 해와서 국내 도시가스 공급 규격에 맞게. 규격이라면 압력이라든지, 열량 같은 걸 조절을 해 가공해서 처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원가에다가 가공처리비를 반영한 게 도매 요금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부분을 용도별로 기준 도매가격에 대해서 조정하느냐, 그게 정부의 규제 가격으로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 이승훈> 가스공사는 정제 마진이 전혀 없다.
◆ 안진걸> 가스공사한테 횡재세를 걷자는 취지는 아니죠. 그리고 횡재세라는 것이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사회연대세로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게, 코로나 와중에 우리 국민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때 왜 도시가스요금 안 올렸느냐고 지금 여당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 그건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냐면 지난 3년간 코로나 때 국민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도시가스요금을 막 올립니까? 그때는 국제 가스요금도 안정화 상태였고 만약에 가스요금 인상률이 있어서도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코로나로 3년 동안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기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두 국면에서 오히려 다들 힘들 때 영업이익이 급증한 업종이 있습니다. 은행업종이 대표적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유업종, 방송통신업종, 온라인업종들입니다. 이들이 사회적 책임은 거의 안 지고 폭리만 취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 때문에 횡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하고 대상을 달리해도 좋은데, 그런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서 한전이나 도시가스의 적자를 메워주는 방식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있지 않느냐. 이건 당연히 국회가 논의해서 추경이든 뭐든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인 거죠.
◇ 이승훈> 이 박사님, 안 소장님의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열> 국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중 93% 정도가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되는데요. 특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량 사 오는 입장에서 사실 국제 가격보다 더 싼 요금 정책으로는 지금 사실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요금을 깎아주면 이게 우리 국민 경제의 어느 한켠에 계속 쌓이고, 부채로 쌓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 소장님 말씀처럼 국내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 불로소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부분이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면서 국내 가스요금이나 전력요금의 인상 폭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고민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진걸, ◐ 이상열>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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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 난방비는 폭등…이유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가스공사 미수금은 심각하지만 산업용은 할인?…인상하더라도 주택용은 겨울 지나고 올렸어야
-횡재세 도입으로 재원 마련해 난방 요금 하락 시키거나 서민 가계 직접 돕는 방법도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국제 천연 가스 가격은 안정, 산업용은 국제 시장가격과 연동…주택용은 그동안의 인상폭 반영해 상승
-국내 에너지의 93%를 해외 의존…국제 가격보다 싼 요금으로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가장 두려웠던 건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집으로 성적표가 날아온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 비슷한 걱정을 국민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곧 받게 될 2월 고지서에 찍힐 난방비는 이달보다 더 올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고지서마저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이하 이상열)>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먼저 이 박사님, 지금 국내 가스요금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이상열> 국내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기준으로 하면 한 38%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작년 10월 기준이 최근 인상된 시점인데 38%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승훈> 제가 얼마 전까지 국제부 기자로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때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다소 안정되고 있다.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서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이상열> 현재 그 말이 맞는 상황이고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거래되는 시장과 그리고 액체 상태로 거래되는 소위 LNG 시장으로 가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단위는 보통 열량 단위인 MMBTU를 사용하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 기체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쟁 이전에는 3년 정도 평균 MMBTU당 8불 수준이었다가, 전쟁이 있었던 작년에는 41불 정도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4배 정도 상승을 한 셈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유럽이 따뜻한 동절기를 보내고 있고,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역내 재고 비축 물량 확보를 목표 이상으로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최근에 일시적으로 국제 가격이 한 20불대 정도로 하락을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유럽의 여름이 따뜻해졌고, 또 확보한 물량이 많아져서 40불이었다가 한 20불 정도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 이상열> 네, 그래도 전쟁 이전의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아직 많이 높은 상황이긴 하죠.
◇ 이승훈> 전에 8불이었으니까요. 그 차이는 많이 나죠. 안 소장님 이렇게 어느 정도 세계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진걸> 아까 말씀하신 성적표도 무섭고,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등록금 고지서가 제일 무서웠는데요. 요즘에 난방비 고지서가 제일 무섭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가스요금은 줄어들었다는데, 그리고 최근에 가정용은 대폭 인상했는데 산업용은 또 최근에 인하를 했거든요. 도시가스 적자가 심하다는데 알고 봤더니 또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2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산업용은 깎아주면서 서민 중산층들에게 흔히들 말하는 ‘덤탱이’를 씌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몇만 원 정도 상승했으면 감당하셨을 거예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승했다는 분들이 지금 인증샷을 줄줄이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스요금만 이렇게 올랐다면 또 우리 국민들께서 버틸 수도 있겠죠. 다른 나라도 좀 저렴한 면도 있었으니. 그런데 문제는 다른 물가까지 다 고공행진하고 올해도 계속 올라가고 전기세도 계속 올라가고, 그런데 임금은 안 오르는. 이게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더 큰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빈곤층, 서민 중산층, 웬만한 부자계층들도 지금 만나면 ‘30만 원 더 나왔어. 우리는 40만 더 나왔어.“ 이게 지금 대화의 핵심 주제입니다.
◇ 이승훈> 이렇게 국제 가스 가격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 이상열> 일단은 최근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가 내려간 것이 맞고요. 그 이유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민수용, 그러니까 주택용과 달리 원료비에 연동을 해서 계속 요금을 올린 상황이었고 최근에 국제 가격이 다소 내려가자 거기에 따라서 연동돼서 자동으로 소폭 내려온 부분이고요.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7차례 이상의 원료비 연동제, 그러니까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를 유예한 게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서 원료비를 주택용과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가 사 올 때는 동일한 가격으로 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급을 하는 도매가 요금은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지금도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인상을 하지 못했던, 원료비를 부과하지 못했던 부분이 가스공사에서 ‘미수금’이라고 따로 개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회수를 해야 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지금 9조 원 정도 이미 발생을 했고 현재 조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할수록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 이승훈>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 산업용 가스 가격은 계속 올려왔고 대신 주택용 가격은 그 정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린 부담이 지금 되니까 더 체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상열>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난방 시즌이 도래해서 난방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8%의 인상폭을 본격적으로 체감하게 된 단계가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 가격이랑 상황이 안 맞아 보이는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주택용의 인상이 이뤄져 있어서 현재에도 원료비가 산업용보다 50%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진걸> 박사님 설명이 사실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공공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이야기는 풍문으로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미수금이 엄청나다고 그러면서 산업용은 또 깎아주고, 겨울에 지금 너무 추워서 난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뻔히 예상되는데, 그리고 다른 물가도 다 급등해서 사상 최악의 인플레인 상황을 알면서 공공요금을 겨울 앞두고 급등시켰느냐라는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속적으로 올리고 공기업들의 적자도 해소해야 한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겨울을 앞두고는 조금 자제하고, 지나간 다음에. 예를 들면 국제 가스요금도 떨어지고 물가도 잡힐 때쯤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너무 많아서 이제 조금 더 올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덜 고통스럽고 납득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물가도 고공행진 하고 전기세도 고공행진 하고 다른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임금은 안 오른 상태에서, 그것도 겨울에 가장 가스를 많이 쓰는 거 뻔히 알면서 대폭 올려버린 거니까요. 그런데 체감은 40% 정도 올랐다고 하지만 체감은 한 2배, 3배 정도 되는 이유가 12월, 1월이 추웠잖아요. 사용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40%가 아니라 100%, 150% 올랐다고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제일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공격이 급등할 걸 예상했었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10월달에 환율이 최고점이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부담이 극대화될 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사전에 조정해서 겨울 지난 다음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겨울이 되기 전에 올리는 게 불가피했다면 미리 유럽이나 일본처럼 에너지 지원금을 극빈층뿐만 아니라 서민 중산층한테까지 미리 지원하는 것으로 대비를 해놨다면요. 이렇게까지 고통이 커질 수가 없고, 거의 민심이 폭발하는 수준까지는 안 갔겠죠.
◇ 이승훈> 이 박사님, 보통 산업용은 원가 대비해서 계속 올리고 주택용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특이한 겁니까?
◐ 이상열> 사실 그게 일반적인 어떤 정부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원료비 연동제를 매달 시행을 하고 있어서 수입 단가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고, 최근에 국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산업용도 연동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죠. 주택용은 사실 서민 물가라든지 생활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료비 연동제 자체도 격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은 물가 주택용 가격 같은 경우에 최근에 38% 정도가 작년 연초 대비 올랐는데, 그게 사실 10월에 바로 그렇게 8%가 오른 것은 아니었고요. 4월과 5월, 그리고 7월에 3번에 걸쳐 먼저 올랐고 인상 폭 자체는 사실 10월이 제일 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올라서 결과론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 지금의 요금이 한 38% 올라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계속 오르고,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인데요.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2배 인상하는 안 내놨습니다. 이런 처방 효과를 놓고는 여러 말이 나오는데, 안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안진걸>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117만 명한테 15만 원이던 걸 30만 원 에너지 바우처로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금방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가장 가난하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숫자가 사람으로 하면 200만 명이 넘고, 가정으로만 해도 164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 가구한테도 못 미치잖아요. 전체 가구는 2,150만 가구쯤 됩니다. 20분의 1만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이 주제를 크게 다루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극빈층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면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난리가 안 났겠죠. 지금은 웬만한 부자 계층들까지도 30, 4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20분의 1만 도와준다. 그것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배 올리는 건데, 이 30만 원도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만 5천 원꼴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극빈층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금액도 미미하고, 지금 빈곤층 가스비도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금액이 미미하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상도 20분의 1이니까 너무 적습니다. 아까 말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한 165만 가구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통계청의 최근 통계를 종합하면 1분기가 겨울이 끼어 있잖아요. 이때 가장 가난한 하위 20%를 우리가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1분위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연료비가 가처분 소득의 13%나 됩니다. 그런데 2분위, 조금 덜 어려운 분. 그 외 빈곤층·서민층 5.7%, 3분위 4.2%, 4분위 3.3%, 5분위는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소득 20% 또는 40% 분들은 최소 6%에서 13%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40%는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서 최소 13%까지는 연료비로만 쓰는 거예요. 보통 하위 소득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90~100만 원이니까 거기서 13%까지를 연료비로 쓰고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더 2배 정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 아무리 못 잡아도 하위 소득 40%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지 서민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수출이 10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 이승훈> 지원의 대상을 더 늘려줘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지금 야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횡재세를 도입하면 도움이 될까요?
◆ 안진걸> 횡재세 도입도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일단 여야가 모두 입장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여당 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가구에 30만 원씩 주자”고 제안을 했고요. 정의당도 2,150만 가구에 주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 때는 모든 가구를 도와야 하지만 이것은 특별히 소득 상위 계층들은 물가 고통을 좀 덜하고 고금리로 이자 수익도 늘어났으니까 하위 80%만 돕자. 그렇게 7.2조 안을 내놨거든요. 이게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경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고.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의 1년 영업이익만 4조에서 5조쯤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건 본인들도 노력하셨겠지만 그 노력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이 이런 게 맞물려서 갑자기 영업이익이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때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영업이 급등한 업종들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세금을 더 낸다거나 아니면 연대 기금을 내서 그걸로 도시가스의 적자를 메워서 요금을 다운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서민 중산층 가계를 직접 돕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이승훈> 이 박사님, 횡제사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횡재세라는 게 석유 가격이 급등을 하면 정유사들 이런 곳이 갑자기 이득을 많이 얻었으니까 거기에서 세금을 걷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던 나라죠. 카타르가 우리나라에 여전히 천연가스를 많이 공급하고 있나요?
◐ 이상열> 맞습니다. 국내 수입에서 카타르가 이제 한 30~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횡재세라는 부분은 해외 유럽에서도 도입이 되었고, 또 사실 미국에서도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카타르도 그렇고요. 직접 석유나 가스를 자원을 개발,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업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한계비용 이상의 초과적인 초과이윤, 근로소득이라고 할까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횡재세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한 국제유가를 사와서 이걸 처리해서 정제해서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유가에 따라서 정제 마진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횡재세를 부과를 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인지, 그리고 횡재세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또 만약에 국제유가가 폭락했을 때 정부가 보전을 해 줄 것인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횡재세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마진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카타르 석유 장관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카타르 석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천연가스는 일본이 양으로서 많이 사 가지만 단일 기업으로서는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최대의 바이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 이상열> 맞습니다. 사실 단일 기업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도 아마 가스공사가 세계 최고의 LNG 수입 회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스공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 이승훈> 그런데 가스공사는 정유회사랑 다르게 정제 마진,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나 봐요?
◐ 이상열> 네. 사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정제해서 석유 제품을 생산을 하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NG 형태로 수입을 해와서 국내 도시가스 공급 규격에 맞게. 규격이라면 압력이라든지, 열량 같은 걸 조절을 해 가공해서 처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원가에다가 가공처리비를 반영한 게 도매 요금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부분을 용도별로 기준 도매가격에 대해서 조정하느냐, 그게 정부의 규제 가격으로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 이승훈> 가스공사는 정제 마진이 전혀 없다.
◆ 안진걸> 가스공사한테 횡재세를 걷자는 취지는 아니죠. 그리고 횡재세라는 것이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사회연대세로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게, 코로나 와중에 우리 국민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때 왜 도시가스요금 안 올렸느냐고 지금 여당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 그건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냐면 지난 3년간 코로나 때 국민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도시가스요금을 막 올립니까? 그때는 국제 가스요금도 안정화 상태였고 만약에 가스요금 인상률이 있어서도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코로나로 3년 동안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기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두 국면에서 오히려 다들 힘들 때 영업이익이 급증한 업종이 있습니다. 은행업종이 대표적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유업종, 방송통신업종, 온라인업종들입니다. 이들이 사회적 책임은 거의 안 지고 폭리만 취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 때문에 횡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하고 대상을 달리해도 좋은데, 그런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서 한전이나 도시가스의 적자를 메워주는 방식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있지 않느냐. 이건 당연히 국회가 논의해서 추경이든 뭐든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인 거죠.
◇ 이승훈> 이 박사님, 안 소장님의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열> 국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중 93% 정도가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되는데요. 특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량 사 오는 입장에서 사실 국제 가격보다 더 싼 요금 정책으로는 지금 사실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요금을 깎아주면 이게 우리 국민 경제의 어느 한켠에 계속 쌓이고, 부채로 쌓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 소장님 말씀처럼 국내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 불로소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부분이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면서 국내 가스요금이나 전력요금의 인상 폭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고민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진걸, ◐ 이상열>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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