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찰-공수처 정보연계 부진...검찰 원인 제공"

감사원 "검찰-공수처 정보연계 부진...검찰 원인 제공"

2023.02.02.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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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연계가 부진한 데엔 검찰 측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감사청구로 진행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선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 연계를 반대하고 외부 연계를 주장한 결과 시스템 연계방식 합의가 석 달가량 지연됐고 공수처 킥스(KICS) 구축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진단했습니다.

킥스(KICS)는 법무부와 법원, 검찰, 경찰 등이 사건 처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전산망입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수처의 경직된 협의 태도도 연계 협의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킥스에 검찰 정보가 연결돼 있지 않아 '반쪽짜리'가 됐다고 공수처가 항변하자 감사원에 두 기관의 시스템 연계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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