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첫발은 뗐지만...혹시나? 역시나?

[앵커]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정파를 넘어선 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다를까'라는 기대도 있지만, 결국 밥그릇 지키기를 반복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존재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원 선거제 손질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의원 13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승자독식과 대립의 정치 구조를 바꿔보자는 게 모임의 취지입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30일) : 한꺼번에 뛰어넘기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물꼬를 트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30일) : 당리당략은 잠시 옆으로 밀어 놓고,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한다고 하면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지난달 30일) : 각 당의 유불리, 권력의 의지 그런 하드캐리한 과정을 감당해보겠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선거법 개정안' 법안만 13개에 이를 정도로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이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는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이른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정당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았는데도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내면 그 차이만큼 비례 의석을 줘 '사표'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양정숙 / 무소속 의원 (지난달 16일) :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면 여기에 동의할 것이냐…. 정당별보다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비례대표가 전체 의원 10명 중 2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승진 /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지난달 19일/ 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 : 지금 현재 47명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누면 하나의 권역에 많아 봐야 10명 남짓인데 비례성 강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을 늘리지 않는 걸 전제로 의원 수 확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의원 수를) 늘리되 예산은 안 늘린다.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서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여당은 구체적 대안 논의보다는 위성정당 논란을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30일) :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들면 아무것도 하지 못 할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실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자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여야가 짧은 시간 안에 '최대공약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 우려가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