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발표...방통위·권익위 꼴찌

한상혁·전현희 文 정부 기관장…국무회의도 배제
대선 당시 尹 1순위 폐지 공약한 여가부도 ’꼴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경찰청도 최하위 등급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어떤 부처가 업무를 잘했는지를 평가한 첫 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경찰청과 폐지 논란에 휩싸인 여성가족부도 꼴찌였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된 첫 정부업무평가, 가장 눈에 띄는 건 방통위와 권익위입니다.

장관급 기관에서 최하 등급인 C를 받았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정권 교체 뒤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6월) :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실까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꼴찌 가운데 한 곳은 여가부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과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1순위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부처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3월) :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지적을 받았던 경찰청도 차관급 기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는데, 정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일현 / 정부업무평가실장 :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한 것들이 반영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된 부분, 이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반면, 이상민 장관 책임론이 불거졌던 행안부는 한 단계 높은 B등급을 받았는데,

국무조정실은 재난 안전 관련해선 평가가 안 좋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가점을 받아 점수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장관급에선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이고

차관급에서는 법제처와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주요 정책과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고, 세부 점수는 발표하지 않고 A, B, C로 등급만 부여했습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224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했으며, 일반 국민 3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결과에 반영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