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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하루 일정을 비워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비전발표회에 나와서 비전을 발표했고요. 친윤계 의원들의 공격 방향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체성, 이런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김기현 후보를 비롯해서 윤핵관, 소위 말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주류 세력들, 그다음에 대통령실까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지금 완전히 한몸이 돼서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 것 같아요, 공격하는 쪽에서.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여기서 한 4~5일, 일주일 정도 여론조사 추세가 굳어져버리면 그때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굳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중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라고 하고 이념 공세, 지금 색깔론 공세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하고 말하자면 연정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대통령이 그러면 공산주의자하고 손잡아서 정권교체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급할수록 정도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당대표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놔두고 당이 논의를 통해서 당원들이 선출하게끔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당대표에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대통령께서 당선된 당대표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머리 맞대고 그렇게 협력하고 말하자면 조율해 가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그게 순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 뛰어들어서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이준석 당대표 숙청했죠. 유승민 대표 말하자면 룰 바꿔서 결국은 출마도 못하게 만들었죠. 나경원 의원 집단 린치를 해서 무릎 꿇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입니다. 만약에 안철수 의원 지지율 빠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또 부상을 할 텐데 그러면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또 그럴 겁니다.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너무 비타협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독점을 하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욕구가 지금 발산되고 있는데 국정운영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넓은 포용력과 더 넓은 품으로, 이런 리더십으로 가야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그걸 지켜보는 당원들이 믿고 의지할 만하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방향으로 집권여당의 당대표 선거가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당무 개입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고요. 공격한 쪽이 많이 급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일종]
민주당이 좀 신났죠. 공격할 요소도 많고요. 당권 경쟁이에요. 정치는 옛날의 전쟁을 정치라고 하는 틀로 우리가 세금을 주고 제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총칼로 싸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책이나 또 자기 비전 가지고 일합을 겨루는 것이죠. 당권 경쟁하는데 소란스럽지 않으면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색깔론 얘기하고 그러는데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 정도 공격받을 거 예상 안 했겠습니까?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좌우를 넘나들어서 민주당의 진영도 갔다가 창당도 했다가 또 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 그때그때 맞는 말을 하셨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공격받는데 이런 부분 정도는 다 예상했을 걸로 저는 보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로 보는 게 맞아요. 당내 일이고 정치 행사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당보다는 국가 운영에 대한 것을 집중하고 계신 거고 당의 당대표를 뽑는 이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조금 한 발짝 벗어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대통령의 윤심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지금 소란스러운 거예요. 어느 후보든 다 대통령은 내 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김기현 후보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란스러운 거고 또 이 선거로부터 개입돼 있는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었었던 분들이 또 어느 캠프에 들어가서 지지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인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큰 판으로 볼 때 국가 운영에 좀 더 깊숙하게 관여하고 계시고 당무에는 약간 일부 비껴나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에서 해석하는 거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대통령이 당비를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냅니까?
[성일종]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앵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성일종]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으시죠. 저희도 30만 원씩인가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300만 원을 내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얘기는 그거예요. 300만 원씩 내면 1년에 3600인데 그 정도 당비를 내면서 당의 일에 이 정도 얘기도 못하냐, 이런 취지더라고요.
[성일종]
누구를 지원한다, 이런 건 직접적으로 안 하시죠. 그러나 당이 잘 가야 되고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는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윤심, 윤심 하는데 문 대통령일 때는 문심이었습니다. 서로가 다 문심이 나한테 있다. 이건 우리 전 의원님도 다 잘 아실 거예요. 후보가 나오면 다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정국의 중심에 계시고 특히 권력 초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력 초기에 당권을 놓고 싸우는 주자들이 대통령이 나하고 가깝고 내가 대통령한테 더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관계고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비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전재수]
정치 하는 사람들은 당직에 따라서 당비를 다 냅니다. 그러니까 아마 YTN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당에서 뭔가 정치를 하면 당에서 뭔가 월급을 받고 또는 활동비를 받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에 적을 두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당비를 내고 정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월 당비가 10만 원, 그다음에 광역의원은 월 20만 원,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은 월 30만 원, 광역단체장은 월 100만 원. 국회의원은 얼마냐면 국회의원은 월 75만 원씩 매달. 매달 75만 원씩 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당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월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다, 뭐다 이런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당비가 100만 원이고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실 때는 당비를 200만 원 냈습니다. 그다음에 당대표는 150만 원씩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돈을 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권여당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만 원밖에 안 냅니까?
[성일종]
제가 올라갔는지, 초선 때여서. 그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내용은 모릅니다.
[전재수]
7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건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한 명의 국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전 정부와 야당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그다음에 최근에 국정운영을 보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집권하고 난 뒤에 근 1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 보세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단어들,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 허구한 날 수사, 기소, 압수수색, 재판, 체포영장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또 몇 군데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던데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하되 이게 지금 수사 상황이 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과 진행 상황들이 생중계되듯이 맨날 뉴스를 다 덮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수사, 기소, 압수수색, 체포영장 무슨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집권여당은 또 어떻게 대하냐, 대통령께서. 숙청, 무릎 꿇리기, 배제하기, 찍어누르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 지금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해서도 그러고 집권여당 내의 말하자면 생각을 달리 하는 정치 세력들 또는 인물에 대해서도 공히 너무 폭력적이고 독점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일방통행이에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이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나중에는 혼자 달랑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정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전부 동의하실 거고 아마 다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통령 두 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퇴임하시고 난 뒤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한 번 하는 거, 모든 국민들의 대표로서 또 여야를 뛰어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또 집권여당 내에서 생각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양보하고 양보를 받아내고, 그래서 순리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리더십,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이 말씀은 비단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사실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안 만난 분이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에서부터 각계각층. 식사도 하시고...
[앵커]
약속을 잡았다고는...
[성일종]
전에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인수위에 있을 때 인수위원장을 했잖아요. 매일 봤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인수위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야당 대표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정말 혐의가 많고 범죄 혐의가 많은... 백현동에 대장동에 성남FC에... 지금 북한까지 관련돼서 UN의 제재 상황 아닌가요?
[앵커]
주제가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갔습니다.
[성일종]
그러니 야당 대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자꾸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국가를 허무는 데 시장을 하면서 도지사를 하면서 너무도 많은 범죄 혐의가 많은 거예요. 이 분과 밥을 먹으면서, 범죄 혐의자와 국정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도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야당 대표를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본 적이 없잖아요. 민주당이 이런 분을 대선 후보로 세워놨고 또 방탄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당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가면서 물려주고 그리고 나서 또 당대표를 세운 거잖아요. 왜 대통령이 늘 지금 야당의 지도자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국가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논의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소 압수수색, 이런 키워드가 나온다고 전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왜 친명파가 있고 70여 명에 이르는 또 다른 분들이 광장에서 방탄 데모하고 할 때 집회하고 할 때 안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당에 있기 때문에 심하게 공격을 못 할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범법 혐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이 불안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대통령께서 폭넓게 많은 분들 지금 만나고 계시고 의견 듣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그 말씀...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이만큼 해 주시고 마지막에 대통령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희가 주제를 자연스럽게 바꿔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1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관련된 2차 조사죠. 원래는 11일쯤으로 예상됐었는데 검찰에서 주말 안 된다, 금요일날 나오라고 한 모양이에요. 신경전이 있었는데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통상적으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협의를 해서 아마 출석 날짜를 잡은 것 같고 가서 조사받아야죠. 오라는데 어쩌겠습니까?
[앵커]
이번에도 아마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전재수]
그것은 소환받아서 조사받는 사람의 일종의 헌법적 권리죠. 말을 하든 서면진술서로 대체를 하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든 묵비권을 행사하든 그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말하자면 피의자의 권리로서 우리가 인정으로 해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야당 대표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 천지에 이런 대통령 본 적도 없죠, 저희들이.
[앵커]
저희가 주제를 바꿨거든요, 의원님.
[전재수]
이 말씀은 제가 그대로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국가 경영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죠. 그리고 야당 대표가 좀 잘못하면 나라에 큰일이 생길 일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영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요구되어지는 국민들의 특별한 기대, 요구, 리더십 이런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보세요. 지금 난방비 지원을 해 놨는데 사실은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하시는 분들, 지금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고 대출이자, 물가 지금 5.2%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고공행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에 경제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민생이 있습니까? 남북관계가 있습니까? 오로지 이념 공세, 색깔 공세에 그냥 친윤이니 비윤이니...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분들에게 중요할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우리 국민들에게는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당에 관심 좀 가지지 마시고 정말 지금 당장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데 대통령께서 지혜를 모아야지 야당 전 정부 수사하고 집권여당 내 자기 세력 만들기 위해서 이전투구하는 데 한 중심에 서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를 하시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윤석열 대통령, 외국 가서 300억 이상씩을 했잖아요. 또 민간인들이 같이 가서 7조 5000억 정도를 또 중소기업들이 유치를 더 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 하고 있잖아요. 탈원전해서 그동안 전기료 다 전 정권에서 5년 내에 가스, 다 눌러놨던 거잖아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탈원전 다 복구시켜놨잖아요. 모든 노동개혁을 비롯해서 연금개혁 한 거 있나요? 화물 노조를 비롯해서 지금 이러한 노동개혁에서부터 지금 대통령께서 많은 실적을 내고 교육 같은 경우는 평생 고등교육에 회계 같은 걸 넣어서 새로 신설을 해서 지금 그리 반대했던 것을 지방대학 육성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정말 수없이 많은 실적을 내고 있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국정운영을 하면서 국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풍족하게 못 드리는 그 마음도 이해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를 보고 가야지 그리고 지금 남북 문제도 그렇습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판문점 회담할 때 우리 대통령을 뭐라고 했어요?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국가를 다시 리셋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그 이상을 다 하냐는 거죠. 더 잘하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해 갔으면 좋겠고.
정국이 소란스러운 건 맞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인가요? 야당 대표가 클린하고 깨끗하고 부패 혐의가 없으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국면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같은 경우 밀어붙이고 그러는데 이번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국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정받는 외교장관 중 한 분이 박진 장관이잖아요. 이분도 해임결의안 내서 통과시켰었습니다. 한동훈 또 이상민 다 탄핵하겠다고 한두 번 민주당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내놨거든요. 저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탄핵을 하려면 범죄 혐의가 있고 지금 심각한 대한민국의 정쟁을 유발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상궤도에 못 올리고 있는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부터 먼저 탄핵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 지금 뒤에 배경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얘기를 이만큼 하다가 이재명 대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걸 질문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백현동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40여 곳을 오늘 아침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장동 사건과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전재수]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재수]
이 검찰 수사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성일종 정책위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의장님 말씀 액면 그대로 듣자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한 70~80%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체감하지 못하죠? 왜 지지율이 맨날 허구한 날 30~40% 왔다갔다하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내려야 될 평가의 몫이지 집권여당이 앞서서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지금 난방비 폭탄 맞아서 난리인데 뭘 그렇게 잘했다고 집권여당이...그렇게 잘했는데 지지율이 30~40%밖에 안 나옵니까? 더더구나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국민들께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많이 일했다고 자화자찬을 하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백현동 압수수색 오늘 또 했잖아요. 이제 압수수색 한 300번 했을 겁니다, 300번. 하세요. 차고 넘치도록 이미 하고 계시고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제가 민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제가 보호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방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2021년도 가을부터 시작됐는데 2022년을 거쳐서 지금 2023년 2월달입니다. 그동안 제가 3년 가까이를 방송이든 어디든 쭉 이 국면, 국면을 타고 넘어왔는데 한마디로 종합하자면 누구의 일방적 진술, 또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전언, 또는 어떤 분석과 해석과 평가, 거기에다가 수사 중인 사항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피의사실 공표, 그것도 일방적 진술에 의한 거. 이거 외에는 지금 드러난 게 명확한 게 없지 않습니까? 돈을 받은 게 있습니까? 무슨 녹취록이 있기를 합니까? 그거라도 있다면 그거 공개하십시오. 3년 동안 지금 언론과 수사기관과 검찰, 경찰 다 달라붙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시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진술, 어떤 평가, 해석, 전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당사자는 극구 아니라고 하니까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사 과정 중에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맨날 언론에 생중계되는 것, 이러한 명백한 범법행위만 수사기관이 지금 안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허구한 날 생중계해서 그냥 나라가 난리난 것처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을 이래 틀어도 이재명, 저래 틀어도 이재명. 뭘 그렇게 생중계할 게 많습니까? 매듭매듭 지어서 일괄적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든지 일괄적으로 불러들여서 수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허구한 날 뉴스와 텔레비전 화면에 이런 걸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 거, 키워드 생각하면 수사, 재판, 기소, 압수수색, 체포영장 이것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앵커]
말씀 듣고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성일종]
압수수색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의 승인이 나야 검찰이 가서 하는 겁니다. 법원이 이러한 증거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3의 기관인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검찰이 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을 부정할 겁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도 그렇습니다. 백현동이요.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 나왔을 때 선대본부장 한 사람이에요. 백현동이라고 하는 곳은 그린벨트 안에 식품연구원이 있었는데 이 식품연구원을 지방으로 보냈잖아요, 지역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그대로 공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업자가 그린벨트에 있는 걸 아주 싼 가격에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데 네 단계를 수직상승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임대주택으로 100% 짓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90%인가를. 그런데 10%만 남겨놓고 민간분양으로 바꿔줬어요.
이걸 누가 다 했죠? 이재명 지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거를 들이대면 모른다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써 간 거 거기에 다 있다고 하고.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진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범죄혐의에 대한 진실된 부분은 부정을 하고 있으니 이게 소란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정말 성실하게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대장동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했는데 백현동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공익 환수를 하려면 성남시에서 싼 가격에, 몇십만 원 했을 때 이걸 사야죠. 그리고 이것을 용도를 주택용지로 바꿔서 팔면 천여 만 원씩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이 성남시의 이득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공익 환수입니다. 이것도 안 해 놓고 업자가 산 걸 자기 선대본부장 가니까 거기에서 얘기해 주고 토착세력들하고 연결해서 이 땅에 임대주택 짓겠다고 처음에 신고한 걸 그 이후에 분양주택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해 놓고 나 죄 없다고 쭉쭉 뻗는 이런 분이 대선 후보였고 야당 대표였던 겁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국민들한테 저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리고 문제 없으면 검찰이 마무리할 거 아닙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차고 넘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압수수색하셨고요. 압수수색 한 300번 넘게 했을 겁니다. 하시라니까요. 다 좋고요.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 중의 하나가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 평가를 안 받으려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부인되시는 분과 그리고 모친되시는 분, 범죄혐의가 차고 넘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주가조작 사건부터 시작해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문제, 그다음에 통장 계좌 잔고 증명서 위조한 문제, 허위학력, 허위이력, 경력, 수상실적 부풀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너무 우려먹는다는 국민들의 일각의 비판을, 그러한 의혹이 없게 하려면 수사가 공정해야 되겠죠. 공정하려면 대통령과 부인과 그 장모에 대한 수사, 혐의에 대해서도 해야죠.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어려운 그런 수사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미 차고 넘치도록 압수수색하고 불러들이고 소환하고 하고 있으니까 하시되,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 주제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발언 기회를 더 드리려고 이슈를 줄여봤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은 다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직 조금 더 남았다고 하네요.
[성일종]
지금 얘기하시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얘기하고 수사의 공정성 얘기하는데요. 이거야말로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한테 물어볼 사안이에요. 그때 윤석열 총장의 직무까지 정지시키며 탈탈 털었잖아요. 본인들 검찰이었었을 때 그렇게 털어놓고 총장이 지휘하지 못하도록 직무정지까지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문제가 여러 가지 300번을 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거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돼요. 지금 진술 안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걸 모른다고 하잖아요. 증거 대면 얼굴 외면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수사가 될 수밖에 없죠. 길게 갈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수사가 길어지고 지금 이렇게 정쟁화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 가시면 입 좀 열라 하세요.
[전재수]
그러니까 그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일종]
수사를 하는데 말을 안 해요.
[전재수]
수사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장모에 대해서는 이전에 수사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선 기간 중에 새로 불거져 나온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사조차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일종]
옛날에 다 조사됐던 거 또 끌어낸 거예요.
[전재수]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양평 공흥지구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허위이력, 허위경력, 수상실적 부풀리기 문제뿐만 아니고 장모 되시는 분의 통장의 잔고증명서 위조, 이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새롭게 나온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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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하루 일정을 비워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비전발표회에 나와서 비전을 발표했고요. 친윤계 의원들의 공격 방향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체성, 이런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김기현 후보를 비롯해서 윤핵관, 소위 말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주류 세력들, 그다음에 대통령실까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지금 완전히 한몸이 돼서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 것 같아요, 공격하는 쪽에서.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여기서 한 4~5일, 일주일 정도 여론조사 추세가 굳어져버리면 그때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굳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중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라고 하고 이념 공세, 지금 색깔론 공세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하고 말하자면 연정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대통령이 그러면 공산주의자하고 손잡아서 정권교체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급할수록 정도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당대표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놔두고 당이 논의를 통해서 당원들이 선출하게끔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당대표에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대통령께서 당선된 당대표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머리 맞대고 그렇게 협력하고 말하자면 조율해 가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그게 순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 뛰어들어서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이준석 당대표 숙청했죠. 유승민 대표 말하자면 룰 바꿔서 결국은 출마도 못하게 만들었죠. 나경원 의원 집단 린치를 해서 무릎 꿇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입니다. 만약에 안철수 의원 지지율 빠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또 부상을 할 텐데 그러면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또 그럴 겁니다.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너무 비타협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독점을 하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욕구가 지금 발산되고 있는데 국정운영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넓은 포용력과 더 넓은 품으로, 이런 리더십으로 가야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그걸 지켜보는 당원들이 믿고 의지할 만하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방향으로 집권여당의 당대표 선거가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당무 개입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고요. 공격한 쪽이 많이 급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일종]
민주당이 좀 신났죠. 공격할 요소도 많고요. 당권 경쟁이에요. 정치는 옛날의 전쟁을 정치라고 하는 틀로 우리가 세금을 주고 제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총칼로 싸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책이나 또 자기 비전 가지고 일합을 겨루는 것이죠. 당권 경쟁하는데 소란스럽지 않으면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색깔론 얘기하고 그러는데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 정도 공격받을 거 예상 안 했겠습니까?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좌우를 넘나들어서 민주당의 진영도 갔다가 창당도 했다가 또 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 그때그때 맞는 말을 하셨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공격받는데 이런 부분 정도는 다 예상했을 걸로 저는 보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로 보는 게 맞아요. 당내 일이고 정치 행사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당보다는 국가 운영에 대한 것을 집중하고 계신 거고 당의 당대표를 뽑는 이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조금 한 발짝 벗어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대통령의 윤심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지금 소란스러운 거예요. 어느 후보든 다 대통령은 내 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김기현 후보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란스러운 거고 또 이 선거로부터 개입돼 있는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었었던 분들이 또 어느 캠프에 들어가서 지지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인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큰 판으로 볼 때 국가 운영에 좀 더 깊숙하게 관여하고 계시고 당무에는 약간 일부 비껴나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에서 해석하는 거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대통령이 당비를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냅니까?
[성일종]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앵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성일종]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으시죠. 저희도 30만 원씩인가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300만 원을 내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얘기는 그거예요. 300만 원씩 내면 1년에 3600인데 그 정도 당비를 내면서 당의 일에 이 정도 얘기도 못하냐, 이런 취지더라고요.
[성일종]
누구를 지원한다, 이런 건 직접적으로 안 하시죠. 그러나 당이 잘 가야 되고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는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윤심, 윤심 하는데 문 대통령일 때는 문심이었습니다. 서로가 다 문심이 나한테 있다. 이건 우리 전 의원님도 다 잘 아실 거예요. 후보가 나오면 다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정국의 중심에 계시고 특히 권력 초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력 초기에 당권을 놓고 싸우는 주자들이 대통령이 나하고 가깝고 내가 대통령한테 더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관계고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비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전재수]
정치 하는 사람들은 당직에 따라서 당비를 다 냅니다. 그러니까 아마 YTN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당에서 뭔가 정치를 하면 당에서 뭔가 월급을 받고 또는 활동비를 받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에 적을 두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당비를 내고 정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월 당비가 10만 원, 그다음에 광역의원은 월 20만 원,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은 월 30만 원, 광역단체장은 월 100만 원. 국회의원은 얼마냐면 국회의원은 월 75만 원씩 매달. 매달 75만 원씩 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당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월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다, 뭐다 이런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당비가 100만 원이고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실 때는 당비를 200만 원 냈습니다. 그다음에 당대표는 150만 원씩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돈을 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권여당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만 원밖에 안 냅니까?
[성일종]
제가 올라갔는지, 초선 때여서. 그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내용은 모릅니다.
[전재수]
7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건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한 명의 국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전 정부와 야당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그다음에 최근에 국정운영을 보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집권하고 난 뒤에 근 1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 보세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단어들,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 허구한 날 수사, 기소, 압수수색, 재판, 체포영장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또 몇 군데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던데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하되 이게 지금 수사 상황이 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과 진행 상황들이 생중계되듯이 맨날 뉴스를 다 덮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수사, 기소, 압수수색, 체포영장 무슨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집권여당은 또 어떻게 대하냐, 대통령께서. 숙청, 무릎 꿇리기, 배제하기, 찍어누르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 지금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해서도 그러고 집권여당 내의 말하자면 생각을 달리 하는 정치 세력들 또는 인물에 대해서도 공히 너무 폭력적이고 독점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일방통행이에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이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나중에는 혼자 달랑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정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전부 동의하실 거고 아마 다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통령 두 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퇴임하시고 난 뒤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한 번 하는 거, 모든 국민들의 대표로서 또 여야를 뛰어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또 집권여당 내에서 생각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양보하고 양보를 받아내고, 그래서 순리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리더십,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이 말씀은 비단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사실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안 만난 분이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에서부터 각계각층. 식사도 하시고...
[앵커]
약속을 잡았다고는...
[성일종]
전에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인수위에 있을 때 인수위원장을 했잖아요. 매일 봤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인수위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야당 대표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정말 혐의가 많고 범죄 혐의가 많은... 백현동에 대장동에 성남FC에... 지금 북한까지 관련돼서 UN의 제재 상황 아닌가요?
[앵커]
주제가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갔습니다.
[성일종]
그러니 야당 대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자꾸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국가를 허무는 데 시장을 하면서 도지사를 하면서 너무도 많은 범죄 혐의가 많은 거예요. 이 분과 밥을 먹으면서, 범죄 혐의자와 국정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도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야당 대표를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본 적이 없잖아요. 민주당이 이런 분을 대선 후보로 세워놨고 또 방탄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당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가면서 물려주고 그리고 나서 또 당대표를 세운 거잖아요. 왜 대통령이 늘 지금 야당의 지도자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국가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논의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소 압수수색, 이런 키워드가 나온다고 전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왜 친명파가 있고 70여 명에 이르는 또 다른 분들이 광장에서 방탄 데모하고 할 때 집회하고 할 때 안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당에 있기 때문에 심하게 공격을 못 할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범법 혐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이 불안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대통령께서 폭넓게 많은 분들 지금 만나고 계시고 의견 듣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그 말씀...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이만큼 해 주시고 마지막에 대통령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희가 주제를 자연스럽게 바꿔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1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관련된 2차 조사죠. 원래는 11일쯤으로 예상됐었는데 검찰에서 주말 안 된다, 금요일날 나오라고 한 모양이에요. 신경전이 있었는데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통상적으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협의를 해서 아마 출석 날짜를 잡은 것 같고 가서 조사받아야죠. 오라는데 어쩌겠습니까?
[앵커]
이번에도 아마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전재수]
그것은 소환받아서 조사받는 사람의 일종의 헌법적 권리죠. 말을 하든 서면진술서로 대체를 하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든 묵비권을 행사하든 그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말하자면 피의자의 권리로서 우리가 인정으로 해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야당 대표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 천지에 이런 대통령 본 적도 없죠, 저희들이.
[앵커]
저희가 주제를 바꿨거든요, 의원님.
[전재수]
이 말씀은 제가 그대로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국가 경영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죠. 그리고 야당 대표가 좀 잘못하면 나라에 큰일이 생길 일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영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요구되어지는 국민들의 특별한 기대, 요구, 리더십 이런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보세요. 지금 난방비 지원을 해 놨는데 사실은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하시는 분들, 지금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고 대출이자, 물가 지금 5.2%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고공행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에 경제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민생이 있습니까? 남북관계가 있습니까? 오로지 이념 공세, 색깔 공세에 그냥 친윤이니 비윤이니...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분들에게 중요할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우리 국민들에게는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당에 관심 좀 가지지 마시고 정말 지금 당장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데 대통령께서 지혜를 모아야지 야당 전 정부 수사하고 집권여당 내 자기 세력 만들기 위해서 이전투구하는 데 한 중심에 서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를 하시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윤석열 대통령, 외국 가서 300억 이상씩을 했잖아요. 또 민간인들이 같이 가서 7조 5000억 정도를 또 중소기업들이 유치를 더 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 하고 있잖아요. 탈원전해서 그동안 전기료 다 전 정권에서 5년 내에 가스, 다 눌러놨던 거잖아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탈원전 다 복구시켜놨잖아요. 모든 노동개혁을 비롯해서 연금개혁 한 거 있나요? 화물 노조를 비롯해서 지금 이러한 노동개혁에서부터 지금 대통령께서 많은 실적을 내고 교육 같은 경우는 평생 고등교육에 회계 같은 걸 넣어서 새로 신설을 해서 지금 그리 반대했던 것을 지방대학 육성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정말 수없이 많은 실적을 내고 있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국정운영을 하면서 국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풍족하게 못 드리는 그 마음도 이해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를 보고 가야지 그리고 지금 남북 문제도 그렇습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판문점 회담할 때 우리 대통령을 뭐라고 했어요?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국가를 다시 리셋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그 이상을 다 하냐는 거죠. 더 잘하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해 갔으면 좋겠고.
정국이 소란스러운 건 맞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인가요? 야당 대표가 클린하고 깨끗하고 부패 혐의가 없으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국면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같은 경우 밀어붙이고 그러는데 이번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국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정받는 외교장관 중 한 분이 박진 장관이잖아요. 이분도 해임결의안 내서 통과시켰었습니다. 한동훈 또 이상민 다 탄핵하겠다고 한두 번 민주당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내놨거든요. 저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탄핵을 하려면 범죄 혐의가 있고 지금 심각한 대한민국의 정쟁을 유발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상궤도에 못 올리고 있는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부터 먼저 탄핵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 지금 뒤에 배경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얘기를 이만큼 하다가 이재명 대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걸 질문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백현동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40여 곳을 오늘 아침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장동 사건과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전재수]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재수]
이 검찰 수사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성일종 정책위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의장님 말씀 액면 그대로 듣자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한 70~80%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체감하지 못하죠? 왜 지지율이 맨날 허구한 날 30~40% 왔다갔다하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내려야 될 평가의 몫이지 집권여당이 앞서서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지금 난방비 폭탄 맞아서 난리인데 뭘 그렇게 잘했다고 집권여당이...그렇게 잘했는데 지지율이 30~40%밖에 안 나옵니까? 더더구나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국민들께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많이 일했다고 자화자찬을 하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백현동 압수수색 오늘 또 했잖아요. 이제 압수수색 한 300번 했을 겁니다, 300번. 하세요. 차고 넘치도록 이미 하고 계시고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제가 민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제가 보호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방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2021년도 가을부터 시작됐는데 2022년을 거쳐서 지금 2023년 2월달입니다. 그동안 제가 3년 가까이를 방송이든 어디든 쭉 이 국면, 국면을 타고 넘어왔는데 한마디로 종합하자면 누구의 일방적 진술, 또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전언, 또는 어떤 분석과 해석과 평가, 거기에다가 수사 중인 사항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피의사실 공표, 그것도 일방적 진술에 의한 거. 이거 외에는 지금 드러난 게 명확한 게 없지 않습니까? 돈을 받은 게 있습니까? 무슨 녹취록이 있기를 합니까? 그거라도 있다면 그거 공개하십시오. 3년 동안 지금 언론과 수사기관과 검찰, 경찰 다 달라붙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시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진술, 어떤 평가, 해석, 전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당사자는 극구 아니라고 하니까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사 과정 중에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맨날 언론에 생중계되는 것, 이러한 명백한 범법행위만 수사기관이 지금 안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허구한 날 생중계해서 그냥 나라가 난리난 것처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을 이래 틀어도 이재명, 저래 틀어도 이재명. 뭘 그렇게 생중계할 게 많습니까? 매듭매듭 지어서 일괄적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든지 일괄적으로 불러들여서 수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허구한 날 뉴스와 텔레비전 화면에 이런 걸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 거, 키워드 생각하면 수사, 재판, 기소, 압수수색, 체포영장 이것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앵커]
말씀 듣고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성일종]
압수수색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의 승인이 나야 검찰이 가서 하는 겁니다. 법원이 이러한 증거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3의 기관인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검찰이 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을 부정할 겁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도 그렇습니다. 백현동이요.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 나왔을 때 선대본부장 한 사람이에요. 백현동이라고 하는 곳은 그린벨트 안에 식품연구원이 있었는데 이 식품연구원을 지방으로 보냈잖아요, 지역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그대로 공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업자가 그린벨트에 있는 걸 아주 싼 가격에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데 네 단계를 수직상승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임대주택으로 100% 짓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90%인가를. 그런데 10%만 남겨놓고 민간분양으로 바꿔줬어요.
이걸 누가 다 했죠? 이재명 지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거를 들이대면 모른다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써 간 거 거기에 다 있다고 하고.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진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범죄혐의에 대한 진실된 부분은 부정을 하고 있으니 이게 소란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정말 성실하게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대장동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했는데 백현동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공익 환수를 하려면 성남시에서 싼 가격에, 몇십만 원 했을 때 이걸 사야죠. 그리고 이것을 용도를 주택용지로 바꿔서 팔면 천여 만 원씩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이 성남시의 이득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공익 환수입니다. 이것도 안 해 놓고 업자가 산 걸 자기 선대본부장 가니까 거기에서 얘기해 주고 토착세력들하고 연결해서 이 땅에 임대주택 짓겠다고 처음에 신고한 걸 그 이후에 분양주택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해 놓고 나 죄 없다고 쭉쭉 뻗는 이런 분이 대선 후보였고 야당 대표였던 겁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국민들한테 저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리고 문제 없으면 검찰이 마무리할 거 아닙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차고 넘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압수수색하셨고요. 압수수색 한 300번 넘게 했을 겁니다. 하시라니까요. 다 좋고요.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 중의 하나가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 평가를 안 받으려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부인되시는 분과 그리고 모친되시는 분, 범죄혐의가 차고 넘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주가조작 사건부터 시작해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문제, 그다음에 통장 계좌 잔고 증명서 위조한 문제, 허위학력, 허위이력, 경력, 수상실적 부풀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너무 우려먹는다는 국민들의 일각의 비판을, 그러한 의혹이 없게 하려면 수사가 공정해야 되겠죠. 공정하려면 대통령과 부인과 그 장모에 대한 수사, 혐의에 대해서도 해야죠.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어려운 그런 수사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미 차고 넘치도록 압수수색하고 불러들이고 소환하고 하고 있으니까 하시되,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 주제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발언 기회를 더 드리려고 이슈를 줄여봤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은 다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직 조금 더 남았다고 하네요.
[성일종]
지금 얘기하시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얘기하고 수사의 공정성 얘기하는데요. 이거야말로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한테 물어볼 사안이에요. 그때 윤석열 총장의 직무까지 정지시키며 탈탈 털었잖아요. 본인들 검찰이었었을 때 그렇게 털어놓고 총장이 지휘하지 못하도록 직무정지까지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문제가 여러 가지 300번을 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거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돼요. 지금 진술 안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걸 모른다고 하잖아요. 증거 대면 얼굴 외면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수사가 될 수밖에 없죠. 길게 갈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수사가 길어지고 지금 이렇게 정쟁화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 가시면 입 좀 열라 하세요.
[전재수]
그러니까 그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일종]
수사를 하는데 말을 안 해요.
[전재수]
수사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장모에 대해서는 이전에 수사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선 기간 중에 새로 불거져 나온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사조차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일종]
옛날에 다 조사됐던 거 또 끌어낸 거예요.
[전재수]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양평 공흥지구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허위이력, 허위경력, 수상실적 부풀리기 문제뿐만 아니고 장모 되시는 분의 통장의 잔고증명서 위조, 이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새롭게 나온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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