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사이버 독자 대북제재...개인 4명·기관 7곳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IT 일감 수주나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온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이버 분야에서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4명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돼 해킹에 가담한 박진혁, 조명래와 북한 군수공업부와 국방성 등에서 IT 프로그램을 개발해 외화벌이에 관여한 송림, 오충성 등입니다.

제재 대상 기관 7곳은 정찰총국 산하 기관인 조선엑스포합영회사와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해온 지휘자동화 대학 등입니다.

정부는 제재대상을 식별하기 위해 이들이 사용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8개도 포함했습니다.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액수는 최근 6년간 1조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지난해 3월엔 온라인 게임 해킹으로 약 8천억 원을 탈취했는데, 이는 2021년 북한의 연간 수출액 천억 원의 8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북한은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 가상자산을 탈취하거나,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파일 복구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은 뒤 자금세탁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