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신인규 "대통령실, 가만히 있으면 김기현 당선되는데...왜 무리수 두나"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월요일,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국민의힘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이하 신인규):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박지훈: 초선은 아니지만 젊은 신, 이런 의미로.

◆ 장경태: 다음에 초선으로 들어오시리라, 응원하겠습니다.

◇ 박지훈: 같이 젊은, 나이 또래가 비슷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상대 정당이긴 하지만?

◈ 신인규: 저는 장경태 의원님 가끔 이렇게 어디 회의에서 한번 뵙고 이럴 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참 대단하시고 이렇게 또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하셔서 평소에 되게 잘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 나이의?

◆ 장경태: 아무래도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이념의 차이도 있지만, 각 정당 내에서 느끼는 세대의 격차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세대로서 공감대도 많죠, 사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공감대 얘기를 했으니까 최근에 연이어 벌어지는 판결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벌어진다’고 표현한 것은 국민들 여론이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곽상도 전 의원 ‘50억 무죄 사건’도 있었고요.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도 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윤미향 의원 사건도 지금 판결 선고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 의원 사건 보면서 ‘너무 무례한 기소 아니냐’라고 하는데 장경태 의원님 얘기부터 한번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 장경태: 지난 금요일이 정말 판결이 많이 나온 날이기도 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모든 판결들이 많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사법의 날, 공정 심판의 날을 기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되는 날이길 바랐는데 각각의 판결들이 너무나 편차가 커서 저도 어떻게 참 말씀을 드려야 할지 조심스러운데요. 어찌 되었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정말 악마화, 평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했던 많은 검찰의 수사가 대부분 다 무죄로 판결이 나면서 정말 많은 각계각층의 어떤 응원과 또 검찰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먼지 털이식으로 수차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조금법 위반이라든지 기본법 위반이라든지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까지 걸었는데도 다 무죄가 났습니다. 정말 평생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셨던 윤미향 의원에 대한 무죄가 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래도 최소한 존중하는 이 태도는 검찰이 가져야 되지 않냐. 우리가 항상 누누히 말씀드리는 게 인권 수사, 인권 수사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고생과 고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시각으로 인지상정을 해야 되는데, 검찰은 그냥 단순하게 본인들이 잡을 수 있는 먼지 털이 중에서 먼지를 만드는 수사,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이번 판결이 무죄로 도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인규: 저는 사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여러 가지 판결들이 나왔는데, 고무줄 기준이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제로 좁혀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사실 윤미향 의원이 시민단체 대표를 오래했고 또 위안부 할머님들을 도와준다라는 상당히 공익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서 이분이 국회의원까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장경태 의원께서 ‘대부분이 무죄고 일부 유죄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악마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재판 자체도 결론에 대해서 참 동의하기 어렵지만, 혐의가 횡령입니다. 그 금액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돈에 대해서 개인이 착복한 거거든요. 거의 파렴치범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악마화했다, 검찰의 과잉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제가 수긍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참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의 그런 공금이라든지 후원금 내지는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이걸 개인으로 착복한 사람, 물론 1심입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악마화했다라고 그렇게 또 변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단체에서 지금도 많은 단체들이 공적인 일을 한다고 국민들 앞에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윤미향 의원의 이런 범죄가 시민사회 영역에 그런 공공성이나 그런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까지도 저는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너무 솜방망이고, 이걸 악마화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벌금이 선고가 됐어요, 횡령임에도 불구하고?

◈ 신인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약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고무줄 판결 내지는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양형에 대해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후원금 내지는 그 공금에 대한 개인 횡령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악마화했다거나 이걸 마치 작은 문제인 것처럼 한다는 것은, 저는 그 인식 자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장경태: 그 관점과 잣대를 곽상도 판결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한번 적용해 볼까요. 곽상도 전 의원, ‘50억 퇴직금’ 무죄가 됐는데. 이건 진짜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게 잘된 판결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신인규: 저는 사법부 전체적인 판결에 대해서 제가 참 이런 불신 비슷한 것을 내비쳐서 참 국민들께 참 송구하고 이게 참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싶은데요. 저는 장영태 의원께서 기준과 잣대 똑같이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그 말씀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이 국민의힘 출신 의원이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까지 지냈습니다마는 우리 편이라고 해서 감싸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0억이라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사실상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게다가 김만배 씨가 그 녹취록에 의하면 이름이 다 나와요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들에 대해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유감이고. 당연히 이것은 수사해야 하고 수사 안 하면 저는 특검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판결을 정당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딸과 아들들한테 100억, 1,000억 줘도 뇌물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사회 질서 그리고 사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런 신뢰들,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공소 유지한 검사나 1심 판결 재판장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의 비판 피할 길이 없다. 국민의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민주당에는 지금 정치탄압대책위가 있거든요. ‘봐주기 수사, 봐주기 재판이 있었는지 밝혀낼 것이다’라는데 어떤 부분을 밝혀낼 수가 있을까요?

◆ 장경태: 50억 판결은 사실 송경호 중앙지검장, 전 사퇴해야 할 사유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연봉 1억 이상인 분이 30년을 근속을 해야 퇴직금 25억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표에도 없는 30대 초반이, 90년대생이 5년 남짓 근무하고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게 뇌물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특검’이라고 이제 불러서는 안 되고요 ‘50억 특검’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김만배 씨 녹취록에서도 이미 본인의 육성으로 50억 받은 분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성 공개됐습니다. 사실 이미 2년 전에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께서 이 50억 클럽을 국회 국정감사 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안 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 검찰총장 누구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아니겠습니까. 다 대통령 유력 후보군이 되자 검찰에서 손도 못 댔던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장동 특검’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50억 특검’이라고 부르든 다 좋습니다. 이 특검을 해야 된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 박지훈: 수사를 그러면 대충 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봐주기로 했다는 겁니까?

◆ 장경태: 사실 재판부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 싶지만, 어찌 됐건 재판부 입장에서도 판결을 내리려면 검찰의 기소 근거가, 혐의에 대한 입증이 검찰이 충분히 성실히 해야지만 판결을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있지도 않은 혐의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본인이 추정해서 판결을 내릴 수는 없겠죠. 그러려면 혐의에 대한 입증과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검찰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퇴직금 50억이 성립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재판부도 의문을 가졌어야 되고, 검찰도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저도 지금 판결문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특히 공소장 한번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소장을 썼기에, 누더기 공소장을 썼기에 이 50억 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됐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 신인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이게 50억인데요, 사실 로또 두어 번 내지 세 번 맞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거의 번개 맞을 확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사실 상속세까지도 면탈해주는 뇌물 형태다. 그래서 굉장히 죄질이 나쁘고. 김만배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 공여 무죄 같이 나오거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민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 판결이고. 저는 이거 재판에 대해서도 참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것이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저는 이게 사법 카르텔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곽상도 의원을 무죄로 빼줌으로써 검찰과 법원이, 박영수 특검, 검찰 출신이죠, 최재경 그리고 권순일, 법관 출신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퍼지는 영향을 미리 사전에 차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죠. 다른 재판들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요. 저는 박영수 특검도 국민의힘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분 특검 저희가 추천한 것도 아니에요. 당시 3당 체제에서 박지원 의원이 있던 국민의당 쪽에서 추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법 카르텔, 저는 법원과 검찰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저는 시시비비 가려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사법 카르텔을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하셨기에 하나 질문 드려보면, 또 일각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이랑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장경태: 너무 이렇게 도매가로 ‘사법 카르텔’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박영수 카르텔’, ‘윤석열 카르텔’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최재경, 권순일도 다 이거는 저희가 박수영 의원이나 김만배 씨 육성으로 저희가 근거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결국 박영수 사단에 소속돼 있던, 사실 박영수 사단에 윤석열 당시 검사, 한동훈 검사 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사단에 의해서 김만배 씨가 상당히 조력 또는 보호받았다는 추정이 있는 것도, 그 의혹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충분히 수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천화동인이나 대장동 관련된 정영학, 남욱 등등 일당들이 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정진상, 김용 부원장. 그럴 거면 저희가 왜 민간개발하지 공공개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논쟁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 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나오는 만큼 ‘50억 특검’ 한번 해보자.

◈ 신인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약간의 뉘앙스적으로는 ‘윤석열 사단’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 여기 권순일 대법관이 들어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누구입니까. 김만배 씨가 8번이나 대법원 들락날락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있죠.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사법 카르텔이라 얘기한 이유는 이게 비단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검찰과 법원이라고 하는. 또 지금 이재명 대표도 김한배 씨가 여러 가지 사법 로비를 했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 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반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장경태: 저도 이 부분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정말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건데, 권순일 대법관의 대법 판결에 영향을 김만배 씨가 줬다라는 게 인정되면 이건 사법농단이 되는 겁니다. 대법관의 대법원의 판결이 김만배 씨에 의해서 만약 좌지우지된다. 그러면 김만배 씨가 기자인데 좌지우지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뒷배가 있겠죠. 그 뒷배에 대한 수사 저는 50억 원 특검에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인규: 화천대유 고문까지 갔어요. 권순일 대법관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혹이 있기 때문에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짚어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이 나왔는데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의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의 허위 주장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명확하다. 저는 둘 다 틀린 분석이라고 봅니다. 지금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주가 조작이라는 범행 사실이 일부 있었다는 게 분명히 인정된 것이고 공소시효가 일부 남아 있다. 거기까지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사실 공모관계가 입증이 돼야 그다음에 처벌 여부를 논해볼 수 있는 건데. ‘수사의 필요성이 생겼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는 한쪽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경태: 저는 불씨를 살린 판결이다라고 보는데요. 정말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소위 권오수 회장은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이 모 씨는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이었고요. 인베스트 회장 대표는 징역 6년에 벌금 100억까지 구형했습니다. 이 정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검찰도 봐주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판검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이미 여러 범죄열람표에도 수백 차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 또한 포괄일죄를 적용하면서, 특히 주가조작 범죄 혐의가 5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사례를 제외하고는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은 불씨를 살린 판결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일단 포괄일죄를 적용하고 싶었고 이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소위 7초 만에 거래를 한 통정거래 의혹, 이거 인정된 거거든요. 두 번째 주가 조작에서 사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해도, 법원이 봐도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개입한 겁니다. 물론 검찰이 기소 안 했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사실 소환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압수수색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소 안 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 안 한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이 임의로 판결을 할 수 없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범죄의 공범 관계를 일정하게 인정한 판결이다, 보고요. 개인적으로. 어찌 되었건 그 과정에서 공판 검사들이 여러 차례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본인들도 기소는 못했지만 언급을 상당히 합니다, 실제로. 공판 여러 차례 하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검사들 다 해외 파견 보내고 지방 좌천시키지 않습니까. 판결 2주 남겨두고 좌천시키는 정말 이런 인사 행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찌 되었건 상당히 그래도 저는 좀 아쉽지만 불씨를 살린 판결로 봅니다.

◈ 신인규: 저는 그러한 공모관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판결에서도 백원우 비서관하고는 공모관계 인정하지만 또 박영철 비서관은 공모 관계 부정돼서 무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과 원칙에 따른 증거로 인해서 입증이 돼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앞으로 이게 특검으로 갑니까?

◆ 장경태: 사실 특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소위 검사 선배의 사모님을 상대로 얼마큼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이런 게 문제입니다. 전관예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밖에 나가서 변호사비 고액으로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들이 검사 선배들 수사 못 하고 지금 최재경 등등 곽상도 다 검사 선배들 아닙니까. 검사 선배에 대한 수사도 못 하고 검사 사모님도 수사 못 하고 아무도 수사 못 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 박지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쌍특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반대하는 쪽, 정의당도 만만치가 않고. 전략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 장경태: 정의당 입장을 정확하게는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정은 명백하다. 학력 위조나 양평 공흥지구나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여러 뇌물 혐의 등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다 하기보다는 명백하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박지훈: 그러면 민주당도 대장동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만 하는 것도 괜찮다, 전략 수정도 가능한 건가요?

◆ 장경태: 저는 이게 ‘쌍특검’이라고 하면 약간 거래의 대상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워딩을 굳이 쓰지는 않는데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특검 좋습니다. 김건희 특검 하기 싫으시면 도이치모터스 특검 해도 좋고요. 또 이번에 대장동 특검 박영수 검사 나올 수도 있는데 박영수 사실 검사 아닙니까? 이분마저도 그러니까 다 검사 패밀리인데. 예를 들면 50억 클럽 특검하자. 좋습니다, 그것도.

◈ 신인규: 저는 장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 주장을 일관되게 계속해 왔거든요. ‘쌍특검’ 안 된다, 수사 안 된 부분 내지는 미진한 부분만 특검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비슷한 말씀 하시는 거고요. 저는 사실 검찰의 권한이 첫 번째 압수수색이나 과잉 수사할 때 규제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 식구 감싸기로 수사 안 할 때, 그때 또 규제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도 수사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입장에서 50억 클럽 특검을 받을까요?

◈ 신인규: 저는 제가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지만, 곽상도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하게 입장도 안 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불만이 있고 좀 아닌 건 아닌 거고 진영을 떠나야 된다.

◇ 박지훈: 대통령실은 사실은 입장을 내기 했거든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 신인규: 그래서 저는 조금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너무 자기 편에게만 관대하면 안 된다. 저는 국민들의 상식과 시선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 4명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득표율 억측이 무성합니다. ‘찌라시’ 등 어떻게 자꾸 이런 소문들이 자꾸 나죠?

◈ 신인규: 저도 대통령 경선 때 제가 선관위 대변인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보면 이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각 후보마다 자기가 이겼다면서 찌라시 만들어서 뿌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께서 안 믿으셔도 좋고. 그런데 저는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냈던데, 그건 어떤 근거로 해서 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고 각자 현재 1등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여론조사 아닙니까? 본선에서는 당원들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경향성을 볼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어떻게 보셨습니까? 찌라시가 많이 돌고 있어요, 서로 1등 했다고.

◆ 장경태: 저도 국민의힘 시스템은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이었으면 확실히 그건 허위사실일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여론조사 결과를 컴퓨터상으로 확인한 선관위 직원, 밀봉한 선관위 직원과 또 선관위원장, 당 대표까지만 보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출되는 건 보통 각 캠프에서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안 믿으셔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 신인규: 기세 싸움이라고 좋게 선회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이 와중에 또 김기현 의원께서 또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인규: 저는 이분들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신평 후원회장 해임은 됐지만 이분이 김기현 후보 쪽이었거든요. 이분은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오죽하면 해촉까지 했겠습니까? 이번에는 또 후보 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의원이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이 우리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아픈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또 건드려서 마치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충돌하면 탄핵 사태가 온다. 본인도 옛날에 울산시장 당선인 됐을 때 대통령이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미래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전당대회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발언. 그리고 굉장히 무리한 발언들을 나열함으로써 저는 굉장히 보수 지지자들한테 이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신인규 변호사님한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실 예전 안철수 후보나 나경원 후보 때는 상당히 강하게 워딩이 나왔었는데, 이건 사실은 뭔가 주의를 줘야 되는 것 같은데도 별말 없거든요?

◈ 신인규: 뭔가 편파적이죠. 편파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후보를 믿는 것 아니냐 그 말은 즉슨 당무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랬더니 또 어떤 모 최고위원 후보는 ‘당원인데 당무 개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 박지훈: 돈 냈으니까. 300만 원.

◈ 신인규: 그런데 당원이라고 해서 당무 개입이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기초에 대한 이해도 없는데 최고위원을 하겠다고 과거의 최고위원을 깼던 분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정말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전당대회의 질을 자꾸 떨어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장경태: 연속적으로 지도부를 하지는 않거든요. 한 텀 정도는 쉬었다 하는데. 저는 정당 역사상 당 대표를 탄핵하는 정당은 처음 봤습니다. 사실상 윤리위 징계가 저는 탄핵 절차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 탄핵을 인용해 준 최고위원들이 다시 최고위원 하겠다고 나오는 게 정말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당무 개입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 징계했죠,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 낙인 찍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출산고령화위 위원장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얘기한 게 문제가 있나요. 아무튼 이것도 문제 삼아서 대통령께서 융단 폭격했죠. 또 안철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오히려 김기현 대표나 이쪽 윤핵관 분들이 윤심 논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안 연대’ 이 표현 썼다가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후보를 몰매를 주지 않나. 그랬는데 지금 신평 김기현 후보 전 후원회장은 ‘대통령 탈당’ 얘기를 하고.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 탄핵’ 발언하고. 아니, 이거는 사실상 폭탄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대통령실이 오히려 출당시켜야 됩니다, 거의. 대통령 탄핵을 발언한 당 대표 후보에 대해서, 이거 징계 사유 아닌가요? 이건 명백한 징계 사유 같은데.

◇ 박지훈: 진짜로 탄핵의 우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왜 한 건지?

◈ 신인규: 김기현 후보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이고. 저런 식의 발언을 저는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는 행태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아니, 불과 며칠 전에 본인의 후원회장이 물의를 일으켜서 해촉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의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건 바로 김기현 후보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력 가지고서 무슨 총선 공천을 하고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고 지금 나서시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 장경태: 지금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강신업 변호사님이나 김세의 기자 등 지금 다 컷오프 하셨잖아요. 보통 컷오프도 후보 자격 검증 심사를 할 때 어떤 중대 범죄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컷오프를 하고 대부분 다 경선은 붙여주거든요. 예비경선. 예비경선도 컷오프 되신 거잖아요. 본경선이 아니고. 그런데 저 서류 가지고 컷오프 하는 경우는 처음 봤는데. 이런 망언과 막말이, 오히려 이런 폭탄급 망언이 컷오프 사유 아닙니까, 이 정도가?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지금 신인규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못마땅하다, 전당대회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인규: 저희 당원들 누가 대통령 탈당 얘기를 경선 중에 하고, 그것도 여당 당대표가, 그리고 탄핵 얘기까지 꺼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아픔이 있는 당인데 그 얘기를 여당의 당 대표 하겠다는 분이 먼저 꺼내시는 것은. 저는 정무적인 감각이나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대적인 천하람 후보를 비롯한 이른바 ‘이준석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있으니까요.

◈ 신인규: 요즘은 ‘천아용인’이라고 합니다.

◇ 박지훈: ‘천아용인’. 허은아 의원이죠. 김용태, 이기인 후보까지. ‘이준석계’ 후보들이 약진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이번 선거의 판도를 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인규 변호사님?

◈ 신인규: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국민의 불신을 받는, 그러니까 신뢰를 못 얻는 권력이 특정 후보나 특정 정치인을 때리면 그 사람이 뜹니다. 과거에도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불신을 받던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을 막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무 개입이라는 것이 국민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불신을 받는 행위인데 그걸 가지고서 이준석 대표를 때리니까 저렇게 뜨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정말 김기현 후보를 당 대표 만들고 싶었더라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저는 김기현 당 대표 됐다고 봅니다.

◇ 박지훈: 가만히 있으면 된다?

◈ 신인규: 그렇죠. 숨만 쉬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당무 개입도 안 하고 불신 받을 것도 없고 그냥 김기현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룰까지 바꾸고, 특정 후보들 다 무력화시키고, 출마 막고, 방해하다 보니까.

◇ 박지훈: 그 말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 신인규: 그러니까 무리수를 많이 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꼬이고 통제가 안 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흥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혁적인 성향의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후보 이 진영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저는, 요즘 ‘천허리케인’ 이렇게 부르던데, 태풍을 넘어서 뭔가 좀 유의미한. 정말 과거의 보수정당의 혁신적인 그런 대사건들이 있었다시피 저는 이번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건 천하람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띄워준 격이다.

◇ 박지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 이준석’이라고 하면서,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는 20% 이상을 득표하면 천하람 쪽이 된다. 그러면 제3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분당이라든지. 그 얘기까지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저는 여당이 김기현 대표가 되든 천하람 대표가 되든 분당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되면 분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원래 총선 전에 이렇게 계파 모임 만들어서 국민공감인가요? 70여 명 모여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것도 40여 명의 의원님들은 연락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40명은 공천 탈락이다, 이거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당 대표 경선 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저는 처음 봤는데. 이번 과정에서 ‘천아용인’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대통령실과 지금 현 비대위가 무리수를 두면서 결국 이 ‘천아용인’을 띄워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자기 편 골키퍼 없다고 골키퍼 빼고 경기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축구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강제 단일화시킨 거죠. 나경원도 못 나오게, 유승민도 못 나오게.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그 반대표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최소한 ‘대통령실 이러면 안 돼’라는 정도의 공감대만 있어도 다 이 표가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단일화 효과를 줬다. 그리고 심지어 결선투표, 그러니까 원래 ‘유승민 방지룰’로 만든 결선투표가 실질적인 후보 단일화 효과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나와서 각개격파하고 나서 결국 결선투표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방지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선투표가 점점.

◇ 박지훈: 결선투표제가 원래는 유승민 후보를 막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면 김기현 후보가 득을 못 보겠다, 이렇게 보시네요?

◈ 신인규: 자기들이 도끼로 자기 발등 찍은 격이랑 비슷한 건데. 저는 이게 구도적으로 봤을 때 김기현 후보가 주류들의 지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해 지원하고 있는 천하람 후보,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스탠스가 안철수 후보한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정말로 늘 선거 때마다 보여줬던 일관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좌회전도 아니고 우회전도 아니면서 직진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저는 태도가 안 바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지지층들이 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1위 내지 2위 정도로 보이지만 토론회가 거듭되고 오늘 합동연설회가 제주에서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갈수록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지지층들이 나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 조사 결과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요. 당무 개입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대구·경북 지역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동수로 돼 있거든요. 지금 전당대회 과정을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신인규: 이게 참 심각하다고 저는 느끼는 게, 전당대회가 당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준석 대표를 강제 축출 내지는 해임 안 했더라도 지금 전당대회 어차피 합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국정 1년 차의 동력을 훼손시키지 않았어도 됐던 일이거든요. 그 부분이 참 너무 아쉽고. 지금도 당무 개입이라는 논란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좋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이러면 또 ‘가짜 보수’다, ‘진짜 보수’다, 또 이런 식으로.

◇ 박지훈: ‘가짜 보수’입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 신인규: 그렇게 당내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민주당도 ‘수박’이라고 하니까요, 똑같은 건데. 저는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코 좋게 보실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자업자득적인 결과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장경태 의원님도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장경태: 국민의힘의 ‘가짜 보수’가 아닌 국민의 ‘가보’가 되시길 바라고요. 어찌 되었건 저는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중도층만 빠진 게 아니라 지지층까지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난방비 폭탄, 지금 12월 요금 나왔고요. 1월 요금 나오고 있습니다. 2월 요금까지 나오면, 역대 정부상 정말 신기한 게 전기 요금도 세 차례에 걸쳐서 20% 올렸지만 가스 요금은 압도적으로 올렸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40% 이상 올렸거든요. 올해 앞으로 더 올린다고 하던데, 계속 이 난방비가 거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2배 가까이 나오면서 정말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난방비 폭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제가 난방비 바우처 하자, 여러 가지 에너지 지원금 하자 이렇게 했는데. 재난지원금도 지급했던, 그것도 600만 원, 700만 원씩 시원하게 쏴주셨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난방비 바우처 저희가 30만 원 주라는 것도 600만 원, 700원 주셨던 분이 30만 원 주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당무 개입도 신 변호사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셨으니까요. 난방비 폭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 신인규: 그런데 난방비에 대해서는 저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지지율 하락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의 변심도 저는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컷오프 되면서 상당히 반대로 돌아섰거든요.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오늘 ‘초선열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신인규 전 부대변인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