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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카메라가 들어오지 않을 때 저희가 예고편을 찍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담 시작해 볼 텐데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내용부터 다뤄볼 텐데 의원님 먼저.
[전재수]
이런 겁니다. 너무 길어서 다는 못 봤지만 요약본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2009년 12월부터 주가조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가조작이 종료된 시점은 2012년도 12월 7일입니다. 근 3년 정도에 걸쳐서 주가조작이 됐는데 이 3년에 걸쳐서 주가조작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 걸쳐서 주가조작이 됐는데 1단계 주가조작 시점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도 10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소시효가 도과를 했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죄를 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에 따르면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총 4단계에 걸쳐서 주가조작 범죄행위가 이뤄지는데 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 이뤄진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1차뿐만 아니라 2, 3, 4, 5차에 걸쳐서 계좌를 빌려주고 또 통정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왕에 고소고발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안 되고 있으니 이제는 국회에 부여돼 있는 법적인 권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고 지금 모든 언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통령실만 무죄다, 이런 식으로 예단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성일종]
여러 단계가 있는데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해도해도 너무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안 됐으면 이 문제 끌어들였겠습니까? 결혼 전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장한테 이정필이라고 하는 사람을 김건희 여사한테 소개했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의 주식 전문가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한번 소개를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주식 구좌를 터서 맡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4개월 동안에 4000만 원의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주가를 그때부터 안 맡기고 손절을 한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했고 또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1년도 6월 29일날 대통령 출마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21년도 7월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후배인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여기에 부임을 하면서 한문혁, 박기태 이 부부장 검사 최고 전문가들을 보강을 해서 정말 탈탈 텁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출마했어요. 정적 죽이기를 이때부터 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온 거예요. 그때 조사를 하는데 91명의 구좌가 동원된 것 같아요. 그런데 91명 중 한 분이 김건희 여사인데 90명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만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검사들이 가서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계속 사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이정수 검사장하고 박범계 장관한테 물어볼 일인데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일의 흐름 속에 구좌들이 섞여 있었으니까 김건희 여사의 구좌가 있어서 이름이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주가조작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가짜뉴스를 저는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친문검사들에 의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에 의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아닌 대권 후보 선언을 하니 그 이후에 보복과 정적 죽이기에 대한 이러한 조사를 그렇게 하고 나서도 기소 못한 걸 지금 와서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문제만 나오면 문재인 정부 검찰, 문재인 검찰이 탈탈 털었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좋습니다. 문재인 검사, 지금은 윤석열 검사겠네요, 그럼.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런 정치적 수사로는 이것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 그 이전에도 물론 경찰의 내사보고서가 있었고 그 내사보고서 이후에 수사가 더 진척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말하자면 언론 취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가조작 혐의들이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의문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경선 기간 중에 2010년도 10월 전에 이미 골드만삭스 그 사람한테 계좌를 빌려줬다가 손해를 봐서 다 돌려받았고 관계를 끊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봤더니 그것조차도 거짓말인 게 다 판명난 거 아닙니까?
탈탈 턴 것이 아니고 대선 기간 중에 새로운 의혹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이고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최근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 일람표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1심 판결문이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됐는데 그 1심 판결문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고소고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조차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촉구를 대선 기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영부인이니까,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수사 안 하는 겁니까? 대선에서 진 사람만 이렇게 몰아붙여서 수사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결혼 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혼 전에 저지른 범죄가 있다. 그러면 그건 결혼 전에 한 범죄니까 묻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전 대선 기간 중에 했던 말이 거짓말로 판명 났으니까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조차도 부인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매듭, 한 매듭씩 풀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성일종]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법원도 유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거짓말했다는 거죠?
[전재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일종]
잠깐만요. 도대체 나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많은 국민들이 아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한두 군데입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그렇게 박해받으면서 나왔고 그로 인해서 21년도 6월 29일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니까 그 이후에 친문 검사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어놓고 지금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 수사할 때 나왔었던 이야기가 또 지금 재생된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재수]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성일종]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걸 기소를 못해 놓고 지금 와서 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91명 속에서 90명이 무혐의 처리됐는데 왜 김건희 여사만 친문 검사에서 남겨놨냐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것도 지금 와서 마치 무슨 범죄혐의가 있는 양, 주가조작이 있는 것마냥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지금 현재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으니 이걸 물타기 해 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공세에 국민이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양심 있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전재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나오면 좀 짠합니다. 좀 안쓰럽습니다, 지켜보기에. 왜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보호를 하려고 드는지 참 짠하다 못해 안쓰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 물타기 방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중단됩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안 됩니까? 기소 안 할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들 어디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수사팀 해체합니까? 물타기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체도 없는 방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하시라니까요. 마음대로 하시고요. 지금도 차고 넘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사 60명, 70명, 80명이 붙고 거기에 검찰 수사관 100명, 200명이 붙어서 여러 수백 군데에 걸친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방탄을 한다는 말입니까? 방탄해서 무슨 수사가 안 되기를 합니까? 소환을 안 하기를 합니까?
포토라인에 안 세우기를 합니까? 저는 그런 정치적 주장은 가능해도 사실이 아니다. 실체가 없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법이 지배하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헌법 11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헌법 11조 조항입니다. 이 헌법 11조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저는 윤석열 총장께서 민주당이 그렇게 수사하고 할 때 박수를 보내고 참 의인같이 만들어놨었어요. 자기들 울산 부정선거에서부터 탈원전 사건에 대한, 밤에휴일에 들어가서 정부 문서 몇백 건을 다 파기시키고 했거든요. 조국 같이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났을 때 수사를 하니까 윤석열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박해하면서 윤석열이 무슨 티끌 하나도 있었으면 윤석열 총장을 놔뒀겠습니까? 그리고 물러나고 난 이후에 탈탈 털고 하여튼 모든 걸 해놓고도 이게 사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김정숙 여사 뭐 있었을 때 그렇게 공격 안 합니다. 그리고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다 보니 공적수행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아무것도, 어떤 티끌도 하나 없으니까 대통령 영부인으로 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뒤집어씌우는데 저는 있을 수 없는 공격을... 국가에 그래도 격이 있어야죠. 야당도 정치 하는 큰 축으로서 격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이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대답을 해야 돼요. 이정수 중앙지검장, 박범계 장관 휘하에 있었을 때 이렇게 털었던 거 왜 그럼 그 당시에 기소를 못 했냐고 하면 말을 못해요.
새로 그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하는데 불거진 게 검찰 수사에서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검찰 수사에서 나왔던 거 말고 새로운 거 없으면 내놔보세요.
[전재수]
성일종 의장님 짠합니다.
[성일종]
짠해도 좋습니다. 짠해도 좋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지만 전 의원님 얘기와 제 이야기를 국민께서 듣고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의 윤석열 죽이기에 의해서 정말 없는 먼지도 갖다 붙이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왜 기소를 못 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지금 그 당시에 나왔었던 이야기들. 아니, 법정에서 사십 몇 번이 언급되고 이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 구좌와 정황 설명을 하다 보면 이름이 나올 수도 있죠. 검찰의 기소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쭉 내려오면서 이런 정황, 정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마치 범죄인 양 이재명 대표가 이 범죄혐의로 지금 이렇게 조사받고 있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를 끌어놨겠습니까? 아니, 그럴 거예요.
이 범죄혐의, 이재명 덮어줄 테니까 덮어놓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 김건희 여사 안 물고 늘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지만 엔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정쟁도 정말 국격 있게 해야지 있을 수 없는 정쟁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장님 말씀 마음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짠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심 판결입니다. 이 1심 판결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하라니까요.
고소고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서면조사든 소환조사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검찰이. 대통령 선거 이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서 그럽니까?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고 이 판결문에 따르면 적어도 주가조작이 5단계에 걸쳐서 3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2단계부터 5단계까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계좌가 동원이 됐고 통정매매에 대한 정황들이 있으니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누가 유죄를 주장합니까? 수사를 하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가조작의 당사자가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조사도 안 받고 소환도 안 당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겠습니까?
더군다나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은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붕괴시키는,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범죄입니다. 영부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특별팀까지 만들어서 정말 그렇게 수사 다 했어요. 이런 정치공세, 모든 거 수사하라고 다 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음으로 기소도 못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수사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재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 60~70명이 붙어서 수사한다고 하는데 한두 건이어야죠. 대장동에서부터 여러 가지 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자동에 이르기까지. 아마 밝혀지지 않은 사건도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한 건, 한 건 했었을 때 검사만 넣어도 저는 수천 명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범죄혐의자예요. 그런데 민주당 진영에서 이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수사해서도 밝히지 못한 걸 정치권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물타기용으로 지금 끌어들인 걸 다 수사하라. 그러면 또 수사해야 되나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그 수사를 제대로 못했으면 민주당 책임인 거고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다 수사해 놓고 지금 와서 이 무혐의된 사건을 마치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성일종 의장님의 처지입장은 이해합니다. 수사하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어서 한번 듣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불체포특권 공약을 지키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민주당 입장까지 묶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을 무한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시종일관 남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 여당이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주당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 시간을 쓰다보니 그런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전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재수]
체포동의안 폐지돼야 됩니다. 폐지돼야 되고 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관계법 소위원회가 있고 마침 이것과 관련 있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논의를 하는 국회선진화 소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국회선진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기득권, 특권은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한 20년 동안 국회의원의 여러 기득권, 특권들이 사실은 하나씩, 하나씩 지워져온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하루라도 하면 연금을 120만 원씩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없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사라질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친명계 좌장으로 불려지는 정성호 의원이 지금 측근 2명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이? 그런데 면회를 했고 거기서 한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우선 전 의원님 말씀주셔서 이재명 대표께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다 내려놓자고 제안까지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증거를 들이대면 준비해 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면서 불체포특권 본인이 약속도 안 지키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제1당 대표,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래도 대권 후보를 지내신 분 아닙니까?
불체포특권 약속도 안 지켰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안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정성호 의원께서 아마 가신 것 같은데 변호사의 신분으로 갔으면 모르겠지만 정성호 의원은 다선 의원이시고 그래도 국회에서 존경을 받는 분 중 한 분이세요. 제가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가서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성호 의원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민주당 몇 안 되는 분 중에서 옳은 말씀을 하셨고 늘 이러셨는데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돼서 많은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 떳떳하고 당당하면 준비해 간 서면으로 대체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까.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결재한 거예요. 그로부터 많은 피해를 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구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증거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증거, 다 들이대면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조폭이 하듯, 조폭이 살인사건 저지르고 다 부하들이 하고 대신 쓰고 들어가잖아요. 조폭에 있는 사람 구속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조폭이 그 조직을 이끌면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있을 수 없는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본인이 부인하고 덮으려 해도 범죄사실,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이 오늘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하기도 했고요. YTN에 출연도 했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검찰이 정보를 흘려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반박이었거든요.
[전재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시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도소에 일반 면회를 가게 되면 옆에 교도관이 배석을 해서 무슨 내용을 주고받는지 전부 다 메모를 합니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면회가 아니고 특별 면회거든요. 특별면회는 특별면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관이 기록으로 잘 남기지 않습니다.
[앵커]
그 내용 자체가?
[전재수]
주고받는 대화.대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록을 잘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도관이 어떤 이례적 상황,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렇다손 칩시다.
그런데 기록으로 남긴 그것이 정성호 의원이 마치 회유를 하려고 했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그 부분만 쏙 발췌를 해서...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특정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과정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아마 형사소송법 위반일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떠나서 어떻게 이게 전체 공개되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취득한 정보라든지 취득한 프라이버시상의 인권이라든지 또는 피의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차고 넘치도록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명백하게 형사소송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수사를 할 때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게 또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을 썼고 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금 보도가 된 건지 전혀 확인도 안 되는 거고요.
[앵커]
정성호 의원이 스스로 인터뷰에서는 대략적인 내용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전재수]
그러니까 저 대략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니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지상정 차원에서 한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해서 세상천지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다? 이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있다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야당 의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수사 관행, 이런 수사 행태는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성일종]
지금 형사법상 체계를 말씀하시고 마치 위법을 검찰이 저지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세요. 저도 특별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특별면회를 가면 좋은 공간에서 얘기를 나누죠. 교도관이 옆에 배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으면 메모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과정에서 증거나 이런 것들을 은닉하거나 입맞춤을 시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고발하세요.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지금 날서서 김건희 여사도 끌어들이고 있는데 왜 그걸 못하십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중범죄를 저질렀던 그 측근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아무 얘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사인 준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가지는 웨이트를 생각해야 돼요. 친명의 핵심적인 좌장입니다. 그리고 아마 두 분이 고시도 동기였을 거예요.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시던데. 이러한 비중 있는 분이 가서 범죄로 구속돼 있는 것은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한테 대통령이 되니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더 해야지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나왔느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본류를 봐야죠.
[전재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고발하시라고 그러시는데 고발할 겁니다. 고발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고발돼 있는 거 수사나 제대로 하세요. 이미 고발돼 있는 거 수사 하나도 안 하면서 무슨 고발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김건희 여사 고소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고소고발이 지금 있습니까? 고발해 놓은 거 수사 하나도 안 하면서 고발하라고 그러면 고발하겠습니까? 이 건은 고발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고발돼 있는 거 수사 착실하게 잘하시라, 집권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에서. 이 말씀도 제가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고발은 공무상 기밀누설,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재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게 되겠죠.
[앵커]
정성호 의원이 가서 이렇게 회유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그러면 수사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그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고 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 친명의 좌장이었던 분이 구속돼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 가지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중 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될 거다, 이 이야기는 입다물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다른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이런 행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재수]
그러니까 세상만사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성일종]
가혹한 건 민주당이 가혹하죠.
[전재수]
일관되게 김용, 정진상은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옥중 메시지, 옥중 편지를 통해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심경을 바꾼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회유를 할 정도로 무슨 뒤통수를 친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회유를 하러 갔다? 아니, 이 추운 겨울에 감옥에 몇 달째 있고 더더구나 본인 스스로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한 사람이 가서 정말 고생 많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견뎌라.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마치 가서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되니까 참고 견뎌라. 그러면 나중에 당신들 보답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고 이렇게 가혹하게... 인지상정인데. 제가 우리 성일종 의장님,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입장과 처지를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좀 인지상정으로 봐줄 건 봐주고 또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우리가 평가할 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가혹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로 어찌되겠습니까?
[성일종]
전 의원님,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선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쓰거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쓸 수 있죠. 백현동을 비롯해서 대장동, 성남FC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범죄에 가장 중심에 서 있던 분들이 정진상, 김용 같은 사람 아닙니까?
유동규도 측근이었다가 다 등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한테 범죄자한테 이 인지상정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냉정해야죠. 법으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인지상정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대통령된다라고 하는 이 시그널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에 입을 다물고 있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은닉해 달라고 하는 거, 간접적인 요청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인지상정으로 봐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까 얘기하는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 있음을 정말로 보여줘야 되는데 법이 없는 무법지대라고 지금 현재 강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법이 살아 있다는 입증을 왜 김건희 여사한테는 안 합니까?
[성일종]
자기들이 수사 다 해놓고...
[전재수]
대통령 장모님 수사는 왜 안 합니까? 저희들이...
[성일종]
불리하면 김건희 여사 끌어들인다니까요. 법원이 다 그것도 법원에서 무죄라고 하고 죄가 없다고 판결 내놓은 거 아니에요.
[전재수]
그러니까 의장님, 저희들이 김용, 정진상에 대해서 인지상정을 이야기할 바는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럴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정성호 의원이 회유하러 갔다라는 이 건이기 때문에 정진상, 김용과 정성호 의원 사이의 인지상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께서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인지상정을 베풀 이유는 없죠. 정성호 의원과 저분들 사이의 으레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 이 정도로 봐줘야지. 이것을 무슨 회유하러 갔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고요. 남은 시간은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채워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으로 여전히 안철수 후보와의 신경전이 뜨거운 상황이고요. 친윤계 의원들이 지원사격에 나선 모습이기도 했는데 이제 당정 일체론, 이 논쟁으로 또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일종]
저야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균형을 잡아야 할 중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당과 정부는 한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을, 또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이 좀 더 넓게 수용을 하고 또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당이 길을 열고 그러죠. 또 당이 많은 요구를 하면 정부가 들어주는 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이 예를 들면 총대도 메고 길을 열고 험악한 일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정에 대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슈를 만들고 또 당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나올 텐데 저는 오히려 자연스럽다. 지금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다 유리하게 해석해서 가고 또 그렇게 표심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고 흥행에는 성공한 그런 전당대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판을 좀 하셔야죠.
[전재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는 재미는 좀 있습니다. 보는 재미도 있고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묻고 따지고, 보는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돌아서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민생, 물가, 금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야당의 전당대회가 아니고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잖아요. 그러면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경제에 대한 메시지, 민생, 물가, 외교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 지지율을 무엇을 해서 말하자면 지지율을 올릴 것인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지, 또는 대통령께서 지금 3대 개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금, 노동,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말싸움 하는 재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재미 이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또 집권여당으로서 응당 국민들께 내야 될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좀 결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재미 위주로만 흐르는 거 아니냐. 그것도 사실은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살벌한 재미죠. 거의 죽일 것 같은 이런 재미만 있어서 조금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보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집권여당에 뭔가 기대고 싶은 그런 모습의 전당대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종]
그래도 후하게 평가를...
[앵커]
좀 다른 얘기인데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당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천하람 후보가 아직까지 돌풍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지만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젊은 주자로서. 민주당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있습니다.
[전재수]
천하람 후보와 같은 기풍,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의 분위기, 기풍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실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였죠. 그런데 민주당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지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에서 열리니까 그런 기풍이 있는 것은 상당히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정당이라는 것이 정당 한 군데만 잘해서는 대한민국 정당 또는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로는 견인하고 때로는 쫓아가면서 경쟁을 하면서 정당정치도 발전을 하고 그속에서 민주주의가 더 심화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냥 못 죽여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이 상당히 보는 데 있어서는 아쉽다. 오히려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큰 에너지가 되거든요. 사실은 저런 분들이 돌풍을 일으키면 야당인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성일종]
지금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해 주시는데 저희 당의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김기현 후보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당을 오랫동안 지켰고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극복해낸 분이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그래서 주류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힘을 받고 계신 분이 또 김기현 후보시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때 들어오신 분 아닌가요? 지지 선언을 하고 그 후에 합당을 해서. 이렇게 합당해서 들어왔지만 그 안에 또 일정한 세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청년을 대표하고 있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돌풍을 일으키면서 또 청년들의 힘을 가지고 당에 에너지를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년 그리고 외부에 있던 들어와서도 용광로 속에 자기 역할과 지분을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비교적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역동성이 있고 다양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대표성을 서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흥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은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그 다양성을 밟고 획일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제끼고 유승민 대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다양성의 싹을 다 자르고 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참 아쉽다. 야당도 만나고 노동자도 만나고 노조도 만나고 국민의힘 내 자기 편 아닌 유승민도 만나고 이준석도 만나고. 좀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을까요?
[성일종]
야당 대표 바꿔주시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 밑에 나오는 게 오늘 화면이거든요. PD가 빨리 끝내달라고 풀샷을 잡아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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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카메라가 들어오지 않을 때 저희가 예고편을 찍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담 시작해 볼 텐데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내용부터 다뤄볼 텐데 의원님 먼저.
[전재수]
이런 겁니다. 너무 길어서 다는 못 봤지만 요약본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2009년 12월부터 주가조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가조작이 종료된 시점은 2012년도 12월 7일입니다. 근 3년 정도에 걸쳐서 주가조작이 됐는데 이 3년에 걸쳐서 주가조작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 걸쳐서 주가조작이 됐는데 1단계 주가조작 시점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도 10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소시효가 도과를 했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죄를 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에 따르면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총 4단계에 걸쳐서 주가조작 범죄행위가 이뤄지는데 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 이뤄진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1차뿐만 아니라 2, 3, 4, 5차에 걸쳐서 계좌를 빌려주고 또 통정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왕에 고소고발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안 되고 있으니 이제는 국회에 부여돼 있는 법적인 권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고 지금 모든 언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통령실만 무죄다, 이런 식으로 예단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성일종]
여러 단계가 있는데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해도해도 너무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안 됐으면 이 문제 끌어들였겠습니까? 결혼 전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장한테 이정필이라고 하는 사람을 김건희 여사한테 소개했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의 주식 전문가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한번 소개를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주식 구좌를 터서 맡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4개월 동안에 4000만 원의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주가를 그때부터 안 맡기고 손절을 한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했고 또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1년도 6월 29일날 대통령 출마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21년도 7월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후배인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여기에 부임을 하면서 한문혁, 박기태 이 부부장 검사 최고 전문가들을 보강을 해서 정말 탈탈 텁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출마했어요. 정적 죽이기를 이때부터 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온 거예요. 그때 조사를 하는데 91명의 구좌가 동원된 것 같아요. 그런데 91명 중 한 분이 김건희 여사인데 90명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만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검사들이 가서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계속 사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이정수 검사장하고 박범계 장관한테 물어볼 일인데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일의 흐름 속에 구좌들이 섞여 있었으니까 김건희 여사의 구좌가 있어서 이름이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주가조작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가짜뉴스를 저는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친문검사들에 의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에 의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아닌 대권 후보 선언을 하니 그 이후에 보복과 정적 죽이기에 대한 이러한 조사를 그렇게 하고 나서도 기소 못한 걸 지금 와서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문제만 나오면 문재인 정부 검찰, 문재인 검찰이 탈탈 털었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좋습니다. 문재인 검사, 지금은 윤석열 검사겠네요, 그럼.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런 정치적 수사로는 이것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 그 이전에도 물론 경찰의 내사보고서가 있었고 그 내사보고서 이후에 수사가 더 진척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말하자면 언론 취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가조작 혐의들이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의문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경선 기간 중에 2010년도 10월 전에 이미 골드만삭스 그 사람한테 계좌를 빌려줬다가 손해를 봐서 다 돌려받았고 관계를 끊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봤더니 그것조차도 거짓말인 게 다 판명난 거 아닙니까?
탈탈 턴 것이 아니고 대선 기간 중에 새로운 의혹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이고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최근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 일람표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1심 판결문이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됐는데 그 1심 판결문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고소고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조차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촉구를 대선 기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영부인이니까,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수사 안 하는 겁니까? 대선에서 진 사람만 이렇게 몰아붙여서 수사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결혼 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혼 전에 저지른 범죄가 있다. 그러면 그건 결혼 전에 한 범죄니까 묻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전 대선 기간 중에 했던 말이 거짓말로 판명 났으니까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조차도 부인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매듭, 한 매듭씩 풀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성일종]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법원도 유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거짓말했다는 거죠?
[전재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일종]
잠깐만요. 도대체 나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많은 국민들이 아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한두 군데입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그렇게 박해받으면서 나왔고 그로 인해서 21년도 6월 29일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니까 그 이후에 친문 검사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어놓고 지금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 수사할 때 나왔었던 이야기가 또 지금 재생된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재수]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성일종]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걸 기소를 못해 놓고 지금 와서 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91명 속에서 90명이 무혐의 처리됐는데 왜 김건희 여사만 친문 검사에서 남겨놨냐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것도 지금 와서 마치 무슨 범죄혐의가 있는 양, 주가조작이 있는 것마냥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지금 현재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으니 이걸 물타기 해 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공세에 국민이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양심 있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전재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나오면 좀 짠합니다. 좀 안쓰럽습니다, 지켜보기에. 왜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보호를 하려고 드는지 참 짠하다 못해 안쓰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 물타기 방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중단됩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안 됩니까? 기소 안 할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들 어디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수사팀 해체합니까? 물타기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체도 없는 방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하시라니까요. 마음대로 하시고요. 지금도 차고 넘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사 60명, 70명, 80명이 붙고 거기에 검찰 수사관 100명, 200명이 붙어서 여러 수백 군데에 걸친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방탄을 한다는 말입니까? 방탄해서 무슨 수사가 안 되기를 합니까? 소환을 안 하기를 합니까?
포토라인에 안 세우기를 합니까? 저는 그런 정치적 주장은 가능해도 사실이 아니다. 실체가 없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법이 지배하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헌법 11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헌법 11조 조항입니다. 이 헌법 11조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저는 윤석열 총장께서 민주당이 그렇게 수사하고 할 때 박수를 보내고 참 의인같이 만들어놨었어요. 자기들 울산 부정선거에서부터 탈원전 사건에 대한, 밤에휴일에 들어가서 정부 문서 몇백 건을 다 파기시키고 했거든요. 조국 같이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났을 때 수사를 하니까 윤석열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박해하면서 윤석열이 무슨 티끌 하나도 있었으면 윤석열 총장을 놔뒀겠습니까? 그리고 물러나고 난 이후에 탈탈 털고 하여튼 모든 걸 해놓고도 이게 사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김정숙 여사 뭐 있었을 때 그렇게 공격 안 합니다. 그리고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다 보니 공적수행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아무것도, 어떤 티끌도 하나 없으니까 대통령 영부인으로 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뒤집어씌우는데 저는 있을 수 없는 공격을... 국가에 그래도 격이 있어야죠. 야당도 정치 하는 큰 축으로서 격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이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대답을 해야 돼요. 이정수 중앙지검장, 박범계 장관 휘하에 있었을 때 이렇게 털었던 거 왜 그럼 그 당시에 기소를 못 했냐고 하면 말을 못해요.
새로 그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하는데 불거진 게 검찰 수사에서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검찰 수사에서 나왔던 거 말고 새로운 거 없으면 내놔보세요.
[전재수]
성일종 의장님 짠합니다.
[성일종]
짠해도 좋습니다. 짠해도 좋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지만 전 의원님 얘기와 제 이야기를 국민께서 듣고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의 윤석열 죽이기에 의해서 정말 없는 먼지도 갖다 붙이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왜 기소를 못 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지금 그 당시에 나왔었던 이야기들. 아니, 법정에서 사십 몇 번이 언급되고 이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 구좌와 정황 설명을 하다 보면 이름이 나올 수도 있죠. 검찰의 기소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쭉 내려오면서 이런 정황, 정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마치 범죄인 양 이재명 대표가 이 범죄혐의로 지금 이렇게 조사받고 있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를 끌어놨겠습니까? 아니, 그럴 거예요.
이 범죄혐의, 이재명 덮어줄 테니까 덮어놓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 김건희 여사 안 물고 늘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지만 엔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정쟁도 정말 국격 있게 해야지 있을 수 없는 정쟁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장님 말씀 마음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짠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심 판결입니다. 이 1심 판결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하라니까요.
고소고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서면조사든 소환조사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검찰이. 대통령 선거 이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서 그럽니까?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고 이 판결문에 따르면 적어도 주가조작이 5단계에 걸쳐서 3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2단계부터 5단계까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계좌가 동원이 됐고 통정매매에 대한 정황들이 있으니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누가 유죄를 주장합니까? 수사를 하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가조작의 당사자가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조사도 안 받고 소환도 안 당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겠습니까?
더군다나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은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붕괴시키는,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범죄입니다. 영부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특별팀까지 만들어서 정말 그렇게 수사 다 했어요. 이런 정치공세, 모든 거 수사하라고 다 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음으로 기소도 못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수사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재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 60~70명이 붙어서 수사한다고 하는데 한두 건이어야죠. 대장동에서부터 여러 가지 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자동에 이르기까지. 아마 밝혀지지 않은 사건도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한 건, 한 건 했었을 때 검사만 넣어도 저는 수천 명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범죄혐의자예요. 그런데 민주당 진영에서 이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수사해서도 밝히지 못한 걸 정치권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물타기용으로 지금 끌어들인 걸 다 수사하라. 그러면 또 수사해야 되나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그 수사를 제대로 못했으면 민주당 책임인 거고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다 수사해 놓고 지금 와서 이 무혐의된 사건을 마치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성일종 의장님의 처지입장은 이해합니다. 수사하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어서 한번 듣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불체포특권 공약을 지키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민주당 입장까지 묶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을 무한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시종일관 남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 여당이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주당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 시간을 쓰다보니 그런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전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재수]
체포동의안 폐지돼야 됩니다. 폐지돼야 되고 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관계법 소위원회가 있고 마침 이것과 관련 있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논의를 하는 국회선진화 소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국회선진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기득권, 특권은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한 20년 동안 국회의원의 여러 기득권, 특권들이 사실은 하나씩, 하나씩 지워져온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하루라도 하면 연금을 120만 원씩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없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사라질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친명계 좌장으로 불려지는 정성호 의원이 지금 측근 2명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이? 그런데 면회를 했고 거기서 한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우선 전 의원님 말씀주셔서 이재명 대표께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다 내려놓자고 제안까지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증거를 들이대면 준비해 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면서 불체포특권 본인이 약속도 안 지키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제1당 대표,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래도 대권 후보를 지내신 분 아닙니까?
불체포특권 약속도 안 지켰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안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정성호 의원께서 아마 가신 것 같은데 변호사의 신분으로 갔으면 모르겠지만 정성호 의원은 다선 의원이시고 그래도 국회에서 존경을 받는 분 중 한 분이세요. 제가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가서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성호 의원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민주당 몇 안 되는 분 중에서 옳은 말씀을 하셨고 늘 이러셨는데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돼서 많은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 떳떳하고 당당하면 준비해 간 서면으로 대체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까.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결재한 거예요. 그로부터 많은 피해를 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구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증거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증거, 다 들이대면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조폭이 하듯, 조폭이 살인사건 저지르고 다 부하들이 하고 대신 쓰고 들어가잖아요. 조폭에 있는 사람 구속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조폭이 그 조직을 이끌면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있을 수 없는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본인이 부인하고 덮으려 해도 범죄사실,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이 오늘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하기도 했고요. YTN에 출연도 했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검찰이 정보를 흘려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반박이었거든요.
[전재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시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도소에 일반 면회를 가게 되면 옆에 교도관이 배석을 해서 무슨 내용을 주고받는지 전부 다 메모를 합니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면회가 아니고 특별 면회거든요. 특별면회는 특별면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관이 기록으로 잘 남기지 않습니다.
[앵커]
그 내용 자체가?
[전재수]
주고받는 대화.대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록을 잘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도관이 어떤 이례적 상황,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렇다손 칩시다.
그런데 기록으로 남긴 그것이 정성호 의원이 마치 회유를 하려고 했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그 부분만 쏙 발췌를 해서...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특정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과정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아마 형사소송법 위반일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떠나서 어떻게 이게 전체 공개되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취득한 정보라든지 취득한 프라이버시상의 인권이라든지 또는 피의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차고 넘치도록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명백하게 형사소송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수사를 할 때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게 또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을 썼고 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금 보도가 된 건지 전혀 확인도 안 되는 거고요.
[앵커]
정성호 의원이 스스로 인터뷰에서는 대략적인 내용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전재수]
그러니까 저 대략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니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지상정 차원에서 한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해서 세상천지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다? 이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있다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야당 의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수사 관행, 이런 수사 행태는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성일종]
지금 형사법상 체계를 말씀하시고 마치 위법을 검찰이 저지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세요. 저도 특별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특별면회를 가면 좋은 공간에서 얘기를 나누죠. 교도관이 옆에 배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으면 메모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과정에서 증거나 이런 것들을 은닉하거나 입맞춤을 시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고발하세요.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지금 날서서 김건희 여사도 끌어들이고 있는데 왜 그걸 못하십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중범죄를 저질렀던 그 측근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아무 얘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사인 준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가지는 웨이트를 생각해야 돼요. 친명의 핵심적인 좌장입니다. 그리고 아마 두 분이 고시도 동기였을 거예요.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시던데. 이러한 비중 있는 분이 가서 범죄로 구속돼 있는 것은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한테 대통령이 되니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더 해야지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나왔느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본류를 봐야죠.
[전재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고발하시라고 그러시는데 고발할 겁니다. 고발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고발돼 있는 거 수사나 제대로 하세요. 이미 고발돼 있는 거 수사 하나도 안 하면서 무슨 고발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김건희 여사 고소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고소고발이 지금 있습니까? 고발해 놓은 거 수사 하나도 안 하면서 고발하라고 그러면 고발하겠습니까? 이 건은 고발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고발돼 있는 거 수사 착실하게 잘하시라, 집권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에서. 이 말씀도 제가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고발은 공무상 기밀누설,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재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게 되겠죠.
[앵커]
정성호 의원이 가서 이렇게 회유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그러면 수사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그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고 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 친명의 좌장이었던 분이 구속돼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 가지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중 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될 거다, 이 이야기는 입다물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다른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이런 행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재수]
그러니까 세상만사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성일종]
가혹한 건 민주당이 가혹하죠.
[전재수]
일관되게 김용, 정진상은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옥중 메시지, 옥중 편지를 통해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심경을 바꾼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회유를 할 정도로 무슨 뒤통수를 친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회유를 하러 갔다? 아니, 이 추운 겨울에 감옥에 몇 달째 있고 더더구나 본인 스스로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한 사람이 가서 정말 고생 많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견뎌라.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마치 가서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되니까 참고 견뎌라. 그러면 나중에 당신들 보답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고 이렇게 가혹하게... 인지상정인데. 제가 우리 성일종 의장님,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입장과 처지를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좀 인지상정으로 봐줄 건 봐주고 또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우리가 평가할 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가혹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로 어찌되겠습니까?
[성일종]
전 의원님,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선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쓰거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쓸 수 있죠. 백현동을 비롯해서 대장동, 성남FC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범죄에 가장 중심에 서 있던 분들이 정진상, 김용 같은 사람 아닙니까?
유동규도 측근이었다가 다 등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한테 범죄자한테 이 인지상정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냉정해야죠. 법으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인지상정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대통령된다라고 하는 이 시그널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에 입을 다물고 있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은닉해 달라고 하는 거, 간접적인 요청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인지상정으로 봐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까 얘기하는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 있음을 정말로 보여줘야 되는데 법이 없는 무법지대라고 지금 현재 강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법이 살아 있다는 입증을 왜 김건희 여사한테는 안 합니까?
[성일종]
자기들이 수사 다 해놓고...
[전재수]
대통령 장모님 수사는 왜 안 합니까? 저희들이...
[성일종]
불리하면 김건희 여사 끌어들인다니까요. 법원이 다 그것도 법원에서 무죄라고 하고 죄가 없다고 판결 내놓은 거 아니에요.
[전재수]
그러니까 의장님, 저희들이 김용, 정진상에 대해서 인지상정을 이야기할 바는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럴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정성호 의원이 회유하러 갔다라는 이 건이기 때문에 정진상, 김용과 정성호 의원 사이의 인지상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께서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인지상정을 베풀 이유는 없죠. 정성호 의원과 저분들 사이의 으레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 이 정도로 봐줘야지. 이것을 무슨 회유하러 갔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고요. 남은 시간은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채워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으로 여전히 안철수 후보와의 신경전이 뜨거운 상황이고요. 친윤계 의원들이 지원사격에 나선 모습이기도 했는데 이제 당정 일체론, 이 논쟁으로 또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일종]
저야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균형을 잡아야 할 중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당과 정부는 한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을, 또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이 좀 더 넓게 수용을 하고 또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당이 길을 열고 그러죠. 또 당이 많은 요구를 하면 정부가 들어주는 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이 예를 들면 총대도 메고 길을 열고 험악한 일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정에 대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슈를 만들고 또 당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나올 텐데 저는 오히려 자연스럽다. 지금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다 유리하게 해석해서 가고 또 그렇게 표심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고 흥행에는 성공한 그런 전당대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판을 좀 하셔야죠.
[전재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는 재미는 좀 있습니다. 보는 재미도 있고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묻고 따지고, 보는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돌아서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민생, 물가, 금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야당의 전당대회가 아니고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잖아요. 그러면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경제에 대한 메시지, 민생, 물가, 외교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 지지율을 무엇을 해서 말하자면 지지율을 올릴 것인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지, 또는 대통령께서 지금 3대 개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금, 노동,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말싸움 하는 재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재미 이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또 집권여당으로서 응당 국민들께 내야 될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좀 결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재미 위주로만 흐르는 거 아니냐. 그것도 사실은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살벌한 재미죠. 거의 죽일 것 같은 이런 재미만 있어서 조금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보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집권여당에 뭔가 기대고 싶은 그런 모습의 전당대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종]
그래도 후하게 평가를...
[앵커]
좀 다른 얘기인데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당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천하람 후보가 아직까지 돌풍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지만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젊은 주자로서. 민주당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있습니다.
[전재수]
천하람 후보와 같은 기풍,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의 분위기, 기풍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실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였죠. 그런데 민주당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지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에서 열리니까 그런 기풍이 있는 것은 상당히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정당이라는 것이 정당 한 군데만 잘해서는 대한민국 정당 또는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로는 견인하고 때로는 쫓아가면서 경쟁을 하면서 정당정치도 발전을 하고 그속에서 민주주의가 더 심화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냥 못 죽여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이 상당히 보는 데 있어서는 아쉽다. 오히려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큰 에너지가 되거든요. 사실은 저런 분들이 돌풍을 일으키면 야당인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성일종]
지금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해 주시는데 저희 당의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김기현 후보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당을 오랫동안 지켰고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극복해낸 분이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그래서 주류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힘을 받고 계신 분이 또 김기현 후보시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때 들어오신 분 아닌가요? 지지 선언을 하고 그 후에 합당을 해서. 이렇게 합당해서 들어왔지만 그 안에 또 일정한 세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청년을 대표하고 있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돌풍을 일으키면서 또 청년들의 힘을 가지고 당에 에너지를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년 그리고 외부에 있던 들어와서도 용광로 속에 자기 역할과 지분을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비교적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역동성이 있고 다양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대표성을 서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흥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은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그 다양성을 밟고 획일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제끼고 유승민 대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다양성의 싹을 다 자르고 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참 아쉽다. 야당도 만나고 노동자도 만나고 노조도 만나고 국민의힘 내 자기 편 아닌 유승민도 만나고 이준석도 만나고. 좀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을까요?
[성일종]
야당 대표 바꿔주시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 밑에 나오는 게 오늘 화면이거든요. PD가 빨리 끝내달라고 풀샷을 잡아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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