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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명간 청구한다던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목요일인 오늘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인데요.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수사하고 성남FC 사건을 엮어서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5개 혐의 정도가 적용됐는데 이것부터 정리해 볼까요.
[김준일]
대장동하고 위례를 붙여서 3개인데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이해충돌법 위반 그리고 특정경제가중처벌에 대한 범죄에서 배임 이렇게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건 일단은 배임은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적용이 안 됐어요, 1차 수사 때는. 그런데 이게 적용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한테 이게 적용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금액, 개발이익 전체를 다 이를테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발 정보를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이 제공을 하고 이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거니까 이 개발이익 전체가 다 이를테면 범죄 수익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651억 얘기가 나오다가 뒤에 영장에 이번에 나온 건 4895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앵커]
1차 수사 때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적용됐었던 산정 방식하고 달라지면서 7배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이 벌어들인 김만배, 남욱 등등 정영학 등이 벌어들인 게 전체가 다 범죄수익이다. 왜냐하면 정보를 넘긴 대가로 이들이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혐의가 적용됐다라는 게 주목되고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수수인 거죠. 이거는 기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라든지 이를테면 두산 이런 데서 133억 원을 성남FC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후원이나 광고인데 이게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고 그들한테 대가로 특혜를 줬다.
주로 개발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땅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2사옥을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앞에 있는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한 법리, 둘 다 법리 논쟁이 될 텐데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지역에 있는 스포츠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볼멘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특히 주목되는 건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4895억 배임 액수,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시점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확정이익을 확보해 둔 거다. 내가 그래서 이익을 확보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검찰은 이게 민간업자 요구를 들어준 거다, 이렇게 봤어요.
[김근식]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검찰이 적시한 내용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이재명 지사가 결재한 문건 안에 이미 전체 이익의 70% 정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추정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익의 70%를 성남도개공이 가져가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앵커]
그 70%가 이익이라는 건 문건이 있군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성남시장 이재명도 인지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초기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고 해도 그때도 70%였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도 70%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굳이 뺌으로써 70%라는 수익을 다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초과이익 환수를 제한함으로써, 뺌으로써 경기가 좋아져서 수천억의 수익이 생겼을 때 전체 성남에뜰이라든지 대장동의 지분에서 50%를 가진 도개공은 천몇억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7%밖에 지분을 갖지 않는 화천대유, 성남에뜰이 수천 억원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그 부분을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재명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김용의 주도 하에 유동규가 채널이 돼서 대장동 일당과 짜고 그 기획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액수가 651억으로 처음에 유동규로 갔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4895억 원으로 해놨는데요.
배임의 액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검찰의 산정방식이 다른 것도 있지만 지난 2021년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검찰의 수사 결과로 유동규로 끝을 봤기 때문에 유동규가 최종 목적지라고 정했기 때문에 사실 낮은 액수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유동규 이상의 정진상과 김용이 있고 그 뒤에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지금 새로운 진술에서는 훨씬 더 배임 규모가 커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수사 범위도 확대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공원 조성비, 서판교터널 조성 비용, 이런 것들 다 민간업자들로부터 환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것도 대장동 개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 비용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다툼의 여지가 있을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조금 시각 차가 극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판교터널을 조성하는 것을 업자들이 직접 했다라는 거예요. 그 비용을 환수 비용으로 한 거거든요. 그게 1120억 정도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대장동의 구조가 밑에가 산이에요.
그리고 위로는 뚫려 있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터널을 뚫지 않으면 여기 대장동에는 사실은 교통이 완전 고립되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들 입장에서는 터널을 뚫어야지만 대장동 아파트가 분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사실은 이 땅의, 아파트 분양의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뚫어야 하는 건데 이거를 환수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서로 입장 차가 다른 건데 어쨌든 업자들이 이거를 직접 돈을 댄 것도 맞아요.
1120억을 해서 직접 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공단 공원 조성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예요. 1공단이 성남 구도심에 있는 공단이 있던 데인데 여기를 공원화하는 걸 계속 개발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거기 이해관계도 있고 옛날 땅 주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대장동하고 묶어서 2개, 사실은 완전 떨어져 있는 건데 같이 묶어서 공원화도 한 것도 맞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공원화가 된 것을 환수액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당연한 부대 조건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결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액수에 차이가 날 가능성,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몰아줬을까. 배임을 했다면 배임의 어떤 이유라든가 대가가 있어야 할 텐데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김준일]
그걸 검찰이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거기에서는 이거를 일종의 개인 비자금으로 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그동안에 일단 수사방식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진상, 김용. 그러니까 유동규가 들어가서 믿을 만한 업자들은 큰돈을 벌고 그중에서 일부 돈을 여기로 가져와서 이거를 정치자금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 검찰이 그린 시나리오였는데 결국 정치자금으로 쓸려는 거.
이거를 열심히 팠지만 그거는 기소를 못한 거예요, 이번에. 그게 이 전체의 그림이니까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아쉬운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거에 집중했는데 그게 결과가 안 나오고 기소도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김근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오늘 영장 청구의 내용으로는 428억 원이 이른바 대선자금 저수지용이라고 이야기하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에 대한 건 영장 청구 사실에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영장에 범죄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혐의로는 특정이 안 됐지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청구에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 혐의로는 아직 적시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이 사건 전체의 범죄 사실로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수석에디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입증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저수지 저수지용으로 428억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8억 5000만 원 정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기소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동규로부터 남욱이 조성한 돈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당시 성남시장이 왜 이렇게 수천 억의 이익을 민간한테 물어줬냐고 하는 것들은 그 수수께끼는 성남시장이 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 1명도 빠지지 않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라고 하는 구도심, 그러나 100만 가까이 되는 엄청난 큰 기초단체 하에서는 개발 요구가 너무 많고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권을 시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다사다난한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과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한 수많은 것들이 혐의가 있어서 다 많은 사람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시 2014년, 15년 시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개발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주는 조건의 당시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김용과 그리고 그들과 형제지간이었던 유동규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연계돼서, 유착이 돼서 그 이익들을 몰아주기로 하고. 그러면 그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몰아주기를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돈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고 국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이었을 때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데 대장동이라는 인허가권을 준 실제로 결재해 준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그런 정도의 사전에 이익 없이 어떻게 그런 큰 무리한 수익 분배 구조를 해 줬겠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검찰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합리적 의심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천화동인 1호. 그분이 누구냐 이 논란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어쨌든 명의자인 김만배 씨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고 김용 부원장도, 정진상 전 실장도 지금 진술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욱, 정영학 진술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김만배의 전언입니다. 검찰이 앞으로 밝혀야 할 부분들은 있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게 실제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그런 일이 없었던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아까 전에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진상이나 김용이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으로 구속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돈의 주인이다, 428억이 전달되지도 않았지만 그거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의 주인이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검찰이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술도 엇갈리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를테면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영장에서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언론플레이를 했네 논란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기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수사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 여부는 법정에서 다툼을 가질 것이고 제3자 뇌물도 다툴 것인데 가장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던 이 부분은 빠졌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어떤 언론플레이나 이런 것에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검찰이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입장문도 냈고요. 퇴근길에는 우리가 물적 증거, 인적 증거, 서면 서류까지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그랬으면 제1 야당 대표 영장 청구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근식]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굉장히 신중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 상당히 입이 무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1 야당 대표를 헌정사상 최초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는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한 사안에 현직 야당 대표를 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떻게 입장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내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정도의 굉장히 중대한 혐의이고 중대한 지역토착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퇴근길에도 이러저러한 물적, 인적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검찰의 수장으로서의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이 생각할 때 그 수많은 야당의 저항을 다 알고 있는데 영장청구를 아무 근거도 없이 그야말로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분한, 신중한 성격의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저항과 반발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압도할 만한, 그것들을 충분히 무력화시킬 만한 확실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와 진술과 정황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대목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저 정도 입장문 내고 퇴근길에 이야기할 정도면 충분히 영장 내용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을 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고개를 끄떡일 만한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관계자가 영장청구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첫째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인데 검찰에 나와서 구체적인 진술을 안 했다는 것에 더해서 얼마 전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접견을 했다, 이 부분까지 내용이 반영된 것 같아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일거수 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 간의 수사, 백 번도 넘는 압색에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앵커]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재명 대표, 회의 시작 무렵에는 이렇게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는 이런 장면도 포착이 됐더라고요. 지금 심경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김준일]
심경은 복잡하겠지만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처음이라고 본다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실제 구속이 돼서 이게 유죄가 되든 아니면 무죄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것도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겠죠.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도 필요할 때 잘 눈물을 흘린다고 여당에서는 맨날 비판하셔서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착잡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선에서 승리했으면 또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다만 어쨌든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 이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내일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겠다고 하고요. 또 장외 집회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 지금 검찰 비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당론 채택을 할까 말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근식]
저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이제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번 노웅래의원의 체포동의안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그런 구체적인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등 이야기를 해서 감정을 건드려서 부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웅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지금 제1 야당, 민주당의 현직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의 고민이 커지는 것이 첫 번째가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과 부결을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로 했을 때 투표소에 들어가서 혼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론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건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일부 강경파는 당론으로 하자고 합니다마는 할 수가 없죠. 그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개개인이 가서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라는 당장의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뭐겠습니까?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에 나의 무기명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전에 반드시 구속영장 청구의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장 청구 150페이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혐의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회의장에 가서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적제거, 야당탄압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DJ, YS까지 재소환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분들의 야당탄압과 똑같은 식으로 코스프레를 하는데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의 행적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가 아니라 십수 년 전에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토착비리로 의심을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에요.
그것을 YS는 유신독재정권 말기에 저항했던 야당대표로서 제명이 됐고 DJ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이었는데 그걸 배후 조정 혐의로 조작이 돼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 두 사람을 소환해서 자기랑 같은 급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납득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는 개인별로 아마 내년 총선에 대해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체포영장의 내용,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 있게 설명하는 저 내용 그리고 민심의 반응 이걸 봤을 때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현장 투표소에 가서는 개인적인 고민 속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 건데 한동훈 장관이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러 곧 국회에 오게 될 텐데요. 앞서 노웅래 의원 때 굉장히 자세한 진술, 얘기를 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적, 물적, 서류, 서면 다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이번에도 할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조금 검찰의 관행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습관적 영장청구 증후군 이런 것 같아요. 있으면 그냥 일단 구속시키고 싶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런 거잖아요. 노웅래 의원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그거를 검찰이 쥐고 있는 거를 한동훈 장관이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재판에 가서 꺼내서 바로 유죄를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에 반발을 일으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얘기해야지 이게 구속영장의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뭘 꺼낼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또 이런 중대한 범죄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앵커]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주당 반발이 있으니까 오히려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김준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일단 중대하니까 구속시키자는 게 아니라 원래 영장을 왜 치는지에 대해서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무부 장관이나 성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를테면 이게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 이를테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중대한 범죄니까 구속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조금 검찰이 관행을 바꿔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의 항상 무조건 구속을 중간에 시키는 거를 일종의 훈장으로 생각해요,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이걸 자신들의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관행을 일단 바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그런데 검사의 직업적 특성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또?
[김준일]
다른 나라 검사들은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특수부가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속을 시키는 것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 승급이 곧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성과를 높였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원래 영장청구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근식]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상에 영장청구의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표가 내가 어디를 도주하겠습니까,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습니까라고 볼멘소리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면 범죄의 중대성이에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죄 정도로 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하다 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많이 당해요. 그럼 제가 수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명예훼손을 아무리 했다 해도 명예훼손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제일 우선적인 원칙이에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신병을 구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청구를 한 것은 제1 원칙이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검찰이 했던 것도 육백팔십몇 억이고 지금 새롭게 산정한 것도 사천몇억의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리고 성남FC는 제3자 뇌물, 뇌물죄입니다. 특가법상 100억이 넘는 뇌물죄예요.
이건 사실은 그게 유죄로 다 인정이 돼서 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감옥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정도로 범죄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런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검찰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신병을 구속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다가 세 차례에 걸친 소환에 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와서 진술문, 서면진술서 내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지 있습니까? 그리고 돌아서서는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신병을 구속 안 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영장청구의 타당성은 검찰로서는 관행을 넘어서서 형사소송법상 저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국회의원 일부에서는 민주당 안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친명, 비명 간에 갈등이 생긴 것으로 비치니 일종의 갈등으로 비추어지니 차라리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깔끔하게 대표가 직접 법원에 가서 검찰을 못 믿는다고 하면, 검찰이 조작했다고 하면 법원에 가서 그러면 법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랄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영장청구 관행과 관련해서 두 분의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이번에 구속을 피해 간다 해도 검찰이 다른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응천 의원 어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번 한 번으로 그칠지, 또 몇 번 더 될지 또 대장동으로 끝날지, 대북 송금 사건은 어떻게 될지. 이게 모두 기소된다고 가정해보면,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재판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중 대부분을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개 재판입니다.
총선을 어떻게 치를까, 그게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지금 수사 중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두 기소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계속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이 상황을 지금 우려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장이 이번에 발부된다고 하면 파장 불가피하고요. 그래도 지금 남은 수사 얘기한 대로 백현동 개발 수사도 있죠. 그리고 쌍방울 관련 수사들도 있고 선거법 관련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이재명 대표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김근식]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것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기자들 백브리핑에서도 살다 살다 변호사 오래했지만 이런 영장은 처음 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헌정 사상 최초의 제1 야당 대표의 영장청구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살다 살다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은 분을 제1 야당의 대표로 선출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오늘 청구된 내용그러니까 대장동과 위례신도시에 대한 배임 혐의, 그다음에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로 영장청구했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조응천 의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다른 혐의들이 또 수도 없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미 밝혀진 혐의이고 이미 고소가 된 혐의이고 사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수사를 해서 파헤쳐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또다시 기소가 되고 그러면 재판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개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직 야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총선은 째깍째깍 시계가 다가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머릿속에 내년 총선밖에 시계가 없죠. 내년 총선은, 특히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 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에 불려가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을 해야 하는 민주당 대표의 얼굴을 가지고 내년 총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갔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굉장히 이탈표가 상당한 수로 나온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타격을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총선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준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몇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넌지시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아니면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검찰이 집중적으로 했던 게 428억 원 뇌물, 정치자금 이쪽을 했는데 그거 기소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체포를 하게 놔두는 게 맞아? 약간 그런 기류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에 예를 들면 불체포특권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그리고 다른 노웅래 의원하고 같이, 노웅래 의원도 자율투표를 했는데 이거를 당론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거다.
그리고 아예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낫지 않겠냐, 이를테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만약에 이거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이거는 검찰이 무리하게 했다라는 걸 완전히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앵커]
지금 민감한 시기라서 속마음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오늘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낙연계 싱크탱크죠. 연대와 공생이 공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해서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물론 일찍 잡힌 거라고 선을 긋기는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김준일]
현역의원들은 초대를 안 했다고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아주 민감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백날 투쟁한다고 표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서 민주당에 나름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다, 오비이락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 다만 지금 그렇다고 이낙연 대표가 바로 이재명 대표 지위가 흔들린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한테 바로 길이 열리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본인이 비전과 정치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쨌든 일부에서는 그렇게 꿈틀대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다들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앵커]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요. 호남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열린 TV토론만큼이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당권주자들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95% 할인해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차익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증했습니다. 만약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 없는 말, 가짜뉴스 막 만들어 퍼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우리 페스티벌이 될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재탕 삼탕 사탕 이제 사골탕까지 끓일 모양인데 민주당식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총질하는 후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천하람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 우리도 호남을 핵심지역으로 삼아 전국선거를 이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명맥이 끊긴 호남의 큰 정치인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배출해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 천하람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해 주십시오.]
[황교안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 호남에 적어도 3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렇게는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광역별로 전남 광주 전북에 한 명씩.]
[앵커]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 어제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노선 변경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걸 두고 오늘 정면으로 맞붙은 이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될까요?
[김준일]
과정에서 약간, 아주 크게는 아니고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후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많은 의혹들이 대부분이 다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얘기해서 국민의힘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너네 당에서 다 나온 걸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구어체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를테면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되면 이게 정확하게 뭐냐 하면 KTX의 울산의 역세권의 연결도로, 그러니까 KTX가 문제가 아니라 연결도로를 개발해야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직선으로 놔야 하는데 약간 휘었어요, 갑자기. 원래 계획은 직선이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에 김기현 의원의 땅이 있다더라. 김기현 의원 측은 이게 2021년, 20년 이때 나온 건데 여기가 개발이 묶여 있는 땅이다.
실제 그리고 시세차익을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 의원이 이걸 처음에 제기를 했는데 이거 다 가져가라, 내가 시세 줄 테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도로가 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 있고.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내부 총질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앵커]
전당대회 이후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거군요.
[김준일]
그런데 이걸 돌이켜보면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그런 의혹이 나왔지만 이재명 시장이 됐잖아요,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기현 후보가 이런 의혹이 있음에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앵커]
안철수 후보가 어제 총선 뒤에 당대표를 사퇴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김기현 후보가 오늘 진정성 증명하려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아예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라 이렇게 또 맞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어제 TV토론에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총선에서 승리하고 바로 당대표를 내려놓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다분히 김기현 후보 측에서 이야기했던 대선주자로서의 불안정성, 대선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 현직 대통령과 갈등이 생긴다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내년 총선까지만 하고 당대표 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선을 그은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는 다시 반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문제의 본질은 대권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싸움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김기현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임기 초반의 현직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에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근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관계를 우리 당원들이 다 겪어봤기 때문에 당대표가 대권주자로서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됐을 경우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밑바닥 정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총선 승리 이후에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총선을 승리할 때 내려놓겠다고 하는 당대표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전략적 미스가 아니었나. 오히려 총선 승리의 자신감과 총선 승리의 비책들을 김기현 후보와 차별화하면서 이야기하는 수도권 필승론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지금 이야기에서 나는 내년 총선 끝나고 그만둘 거예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선제적으로 방어하다 보니까 사실은 역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호남에서 나온 발언들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호남이 국민의힘 전체 당원 2.2% 정도인데 이게 나중에 박빙 구도, 결선으로 가면 이 또한 중요한 표가 될 테니까요.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결과치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전화면접이냐, ARS냐 이거에 따라서 1, 2위가 뒤바뀌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김준일]
이게 일관되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ARS 자동응답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후보가 상대적으로 항상 여러 조사를 봐도 잘 나왔고 전화면접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다 잘 나오고 1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응답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방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RS 오면 저도 안 받거든요. 저도 바빠서 바빠 죽겠는데 안 받는데 진짜 나는 받아서 이거를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누가 이기는지, 그런 열성적인 사람들이 받는 건데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팬덤이나 지지층이 그렇게 열정적이지는 않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면접 같은 경우에는 설득도 하고 당근도 제시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저렇게 안철수 후보가 전화면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건데 왜냐하면 이게 당원투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화면접이 더 민심을 잘 반영한다고 얘기하지만 당원투표기 때문에 ARS 쪽이 오히려 정확도가 지금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다.
[앵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당심 100% 경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ARS가 더 실제 결과와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준일]
그렇죠. 정말로 나는 당원 중에서도 꼭 투표를 해야 되겠어라고 굳은 결심을 해서 핸드폰으로 오는 걸 클릭해서 하거나 ARS를 받을 의지가 있는 분들은 ARS 왔을 때 내가 응답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봐야죠.
[앵커]
PNR 여론 조사 중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책임당원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김기현 후보가 오른쪽입니다, 43%. 안철수 후보 20.5%. 거의 두 배 겪차로 벌어지죠. 천하람 후보가 17.8, 황교안 13.5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응답자 수를 넓히면 천하람 후보가 1위로 올라서고요.
그다음 안철수, 김기현.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심과 민심이 꽤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일반 국민을 여론조사 대상으로 했을 때는 민심에 의해서는 과거부터 유승민 후보가 1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은 당원들에 의한 전당원투표기 때문에 민심과는 다른 당심이 결국 당대표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 김준일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당협 운영해 보면 저희 송파병에도 한 3000명 정도의 책임당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전당대회 투표율은 40%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80만 우리 책임당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30만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들, 정말 관심이 많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열성 지지층들이 사실은 이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 다 검색해 보고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라고 하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층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는 사람이라고생각해 본다면 그 결과가 사실은 실제 이번 전당대회 결과와 흡사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어떤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까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앵커]
책임당원 조사에서도 2.7%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네요.
[김근식]
저게 사실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게 3주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TV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을 때 천하람 후보, 안철수 후보 사이 2, 3위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아마 관전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앵커]
천하람 후보는 실버크로스로 역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론 흐름으로 보면 양강으로 나오는 조사도 있지만 1강 2중 정도로 보이는 여론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천하람 후보가 결선을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뿐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철수 후보의 팬덤 자체가 당에 들어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미약하다라는 건데 소위 말하는 개혁보수 진영은 단단해요, 나름. 그리고 이쪽 김기현 후보 쪽도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투표율,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참여를 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 약간 2030 젊은 보수들이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데 여론조사를 보정하더라도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실제 당원들은 당일날은 투표를 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전략적으로 가운데 끼면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아요. 스탠스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선명한 게 좋거든요. 김기현, 천하람이 선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친윤인지 비윤인지 스탠스 잡기가. 그래서 항상 모든 선거에서 사실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잘 나오다가 뒤에 안 나오는 게 이게 스탠스 잡기가 어려워서 그랬거든요. 지금 전략적으로 한번 모멘텀을 다시 한 번 마련해야 할 위기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략을 안철수 후보는 한번 다시 짜보는 게 좋겠다.
[김준일]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를 재점검할 상황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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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명간 청구한다던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목요일인 오늘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인데요.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수사하고 성남FC 사건을 엮어서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5개 혐의 정도가 적용됐는데 이것부터 정리해 볼까요.
[김준일]
대장동하고 위례를 붙여서 3개인데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이해충돌법 위반 그리고 특정경제가중처벌에 대한 범죄에서 배임 이렇게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건 일단은 배임은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적용이 안 됐어요, 1차 수사 때는. 그런데 이게 적용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한테 이게 적용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금액, 개발이익 전체를 다 이를테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발 정보를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이 제공을 하고 이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거니까 이 개발이익 전체가 다 이를테면 범죄 수익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651억 얘기가 나오다가 뒤에 영장에 이번에 나온 건 4895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앵커]
1차 수사 때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적용됐었던 산정 방식하고 달라지면서 7배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이 벌어들인 김만배, 남욱 등등 정영학 등이 벌어들인 게 전체가 다 범죄수익이다. 왜냐하면 정보를 넘긴 대가로 이들이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혐의가 적용됐다라는 게 주목되고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수수인 거죠. 이거는 기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라든지 이를테면 두산 이런 데서 133억 원을 성남FC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후원이나 광고인데 이게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고 그들한테 대가로 특혜를 줬다.
주로 개발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땅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2사옥을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앞에 있는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한 법리, 둘 다 법리 논쟁이 될 텐데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지역에 있는 스포츠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볼멘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특히 주목되는 건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4895억 배임 액수,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시점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확정이익을 확보해 둔 거다. 내가 그래서 이익을 확보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검찰은 이게 민간업자 요구를 들어준 거다, 이렇게 봤어요.
[김근식]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검찰이 적시한 내용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이재명 지사가 결재한 문건 안에 이미 전체 이익의 70% 정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추정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익의 70%를 성남도개공이 가져가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앵커]
그 70%가 이익이라는 건 문건이 있군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성남시장 이재명도 인지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초기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고 해도 그때도 70%였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도 70%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굳이 뺌으로써 70%라는 수익을 다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초과이익 환수를 제한함으로써, 뺌으로써 경기가 좋아져서 수천억의 수익이 생겼을 때 전체 성남에뜰이라든지 대장동의 지분에서 50%를 가진 도개공은 천몇억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7%밖에 지분을 갖지 않는 화천대유, 성남에뜰이 수천 억원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그 부분을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재명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김용의 주도 하에 유동규가 채널이 돼서 대장동 일당과 짜고 그 기획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액수가 651억으로 처음에 유동규로 갔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4895억 원으로 해놨는데요.
배임의 액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검찰의 산정방식이 다른 것도 있지만 지난 2021년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검찰의 수사 결과로 유동규로 끝을 봤기 때문에 유동규가 최종 목적지라고 정했기 때문에 사실 낮은 액수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유동규 이상의 정진상과 김용이 있고 그 뒤에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지금 새로운 진술에서는 훨씬 더 배임 규모가 커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수사 범위도 확대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공원 조성비, 서판교터널 조성 비용, 이런 것들 다 민간업자들로부터 환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것도 대장동 개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 비용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다툼의 여지가 있을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조금 시각 차가 극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판교터널을 조성하는 것을 업자들이 직접 했다라는 거예요. 그 비용을 환수 비용으로 한 거거든요. 그게 1120억 정도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대장동의 구조가 밑에가 산이에요.
그리고 위로는 뚫려 있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터널을 뚫지 않으면 여기 대장동에는 사실은 교통이 완전 고립되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들 입장에서는 터널을 뚫어야지만 대장동 아파트가 분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사실은 이 땅의, 아파트 분양의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뚫어야 하는 건데 이거를 환수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서로 입장 차가 다른 건데 어쨌든 업자들이 이거를 직접 돈을 댄 것도 맞아요.
1120억을 해서 직접 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공단 공원 조성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예요. 1공단이 성남 구도심에 있는 공단이 있던 데인데 여기를 공원화하는 걸 계속 개발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거기 이해관계도 있고 옛날 땅 주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대장동하고 묶어서 2개, 사실은 완전 떨어져 있는 건데 같이 묶어서 공원화도 한 것도 맞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공원화가 된 것을 환수액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당연한 부대 조건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결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액수에 차이가 날 가능성,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몰아줬을까. 배임을 했다면 배임의 어떤 이유라든가 대가가 있어야 할 텐데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김준일]
그걸 검찰이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거기에서는 이거를 일종의 개인 비자금으로 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그동안에 일단 수사방식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진상, 김용. 그러니까 유동규가 들어가서 믿을 만한 업자들은 큰돈을 벌고 그중에서 일부 돈을 여기로 가져와서 이거를 정치자금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 검찰이 그린 시나리오였는데 결국 정치자금으로 쓸려는 거.
이거를 열심히 팠지만 그거는 기소를 못한 거예요, 이번에. 그게 이 전체의 그림이니까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아쉬운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거에 집중했는데 그게 결과가 안 나오고 기소도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김근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오늘 영장 청구의 내용으로는 428억 원이 이른바 대선자금 저수지용이라고 이야기하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에 대한 건 영장 청구 사실에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영장에 범죄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혐의로는 특정이 안 됐지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청구에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 혐의로는 아직 적시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이 사건 전체의 범죄 사실로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수석에디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입증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저수지 저수지용으로 428억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8억 5000만 원 정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기소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동규로부터 남욱이 조성한 돈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당시 성남시장이 왜 이렇게 수천 억의 이익을 민간한테 물어줬냐고 하는 것들은 그 수수께끼는 성남시장이 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 1명도 빠지지 않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라고 하는 구도심, 그러나 100만 가까이 되는 엄청난 큰 기초단체 하에서는 개발 요구가 너무 많고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권을 시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다사다난한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과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한 수많은 것들이 혐의가 있어서 다 많은 사람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시 2014년, 15년 시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개발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주는 조건의 당시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김용과 그리고 그들과 형제지간이었던 유동규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연계돼서, 유착이 돼서 그 이익들을 몰아주기로 하고. 그러면 그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몰아주기를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돈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고 국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이었을 때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데 대장동이라는 인허가권을 준 실제로 결재해 준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그런 정도의 사전에 이익 없이 어떻게 그런 큰 무리한 수익 분배 구조를 해 줬겠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검찰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합리적 의심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천화동인 1호. 그분이 누구냐 이 논란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어쨌든 명의자인 김만배 씨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고 김용 부원장도, 정진상 전 실장도 지금 진술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욱, 정영학 진술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김만배의 전언입니다. 검찰이 앞으로 밝혀야 할 부분들은 있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게 실제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그런 일이 없었던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아까 전에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진상이나 김용이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으로 구속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돈의 주인이다, 428억이 전달되지도 않았지만 그거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의 주인이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검찰이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술도 엇갈리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를테면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영장에서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언론플레이를 했네 논란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기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수사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 여부는 법정에서 다툼을 가질 것이고 제3자 뇌물도 다툴 것인데 가장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던 이 부분은 빠졌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어떤 언론플레이나 이런 것에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검찰이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입장문도 냈고요. 퇴근길에는 우리가 물적 증거, 인적 증거, 서면 서류까지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그랬으면 제1 야당 대표 영장 청구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근식]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굉장히 신중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 상당히 입이 무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1 야당 대표를 헌정사상 최초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는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한 사안에 현직 야당 대표를 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떻게 입장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내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정도의 굉장히 중대한 혐의이고 중대한 지역토착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퇴근길에도 이러저러한 물적, 인적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검찰의 수장으로서의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이 생각할 때 그 수많은 야당의 저항을 다 알고 있는데 영장청구를 아무 근거도 없이 그야말로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분한, 신중한 성격의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저항과 반발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압도할 만한, 그것들을 충분히 무력화시킬 만한 확실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와 진술과 정황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대목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저 정도 입장문 내고 퇴근길에 이야기할 정도면 충분히 영장 내용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을 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고개를 끄떡일 만한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관계자가 영장청구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첫째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인데 검찰에 나와서 구체적인 진술을 안 했다는 것에 더해서 얼마 전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접견을 했다, 이 부분까지 내용이 반영된 것 같아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일거수 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 간의 수사, 백 번도 넘는 압색에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앵커]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재명 대표, 회의 시작 무렵에는 이렇게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는 이런 장면도 포착이 됐더라고요. 지금 심경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김준일]
심경은 복잡하겠지만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처음이라고 본다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실제 구속이 돼서 이게 유죄가 되든 아니면 무죄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것도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겠죠.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도 필요할 때 잘 눈물을 흘린다고 여당에서는 맨날 비판하셔서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착잡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선에서 승리했으면 또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다만 어쨌든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 이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내일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겠다고 하고요. 또 장외 집회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 지금 검찰 비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당론 채택을 할까 말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근식]
저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이제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번 노웅래의원의 체포동의안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그런 구체적인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등 이야기를 해서 감정을 건드려서 부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웅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지금 제1 야당, 민주당의 현직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의 고민이 커지는 것이 첫 번째가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과 부결을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로 했을 때 투표소에 들어가서 혼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론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건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일부 강경파는 당론으로 하자고 합니다마는 할 수가 없죠. 그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개개인이 가서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라는 당장의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뭐겠습니까?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에 나의 무기명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전에 반드시 구속영장 청구의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장 청구 150페이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혐의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회의장에 가서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적제거, 야당탄압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DJ, YS까지 재소환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분들의 야당탄압과 똑같은 식으로 코스프레를 하는데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의 행적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가 아니라 십수 년 전에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토착비리로 의심을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에요.
그것을 YS는 유신독재정권 말기에 저항했던 야당대표로서 제명이 됐고 DJ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이었는데 그걸 배후 조정 혐의로 조작이 돼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 두 사람을 소환해서 자기랑 같은 급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납득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는 개인별로 아마 내년 총선에 대해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체포영장의 내용,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 있게 설명하는 저 내용 그리고 민심의 반응 이걸 봤을 때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현장 투표소에 가서는 개인적인 고민 속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 건데 한동훈 장관이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러 곧 국회에 오게 될 텐데요. 앞서 노웅래 의원 때 굉장히 자세한 진술, 얘기를 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적, 물적, 서류, 서면 다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이번에도 할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조금 검찰의 관행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습관적 영장청구 증후군 이런 것 같아요. 있으면 그냥 일단 구속시키고 싶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런 거잖아요. 노웅래 의원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그거를 검찰이 쥐고 있는 거를 한동훈 장관이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재판에 가서 꺼내서 바로 유죄를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에 반발을 일으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얘기해야지 이게 구속영장의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뭘 꺼낼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또 이런 중대한 범죄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앵커]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주당 반발이 있으니까 오히려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김준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일단 중대하니까 구속시키자는 게 아니라 원래 영장을 왜 치는지에 대해서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무부 장관이나 성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를테면 이게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 이를테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중대한 범죄니까 구속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조금 검찰이 관행을 바꿔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의 항상 무조건 구속을 중간에 시키는 거를 일종의 훈장으로 생각해요,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이걸 자신들의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관행을 일단 바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그런데 검사의 직업적 특성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또?
[김준일]
다른 나라 검사들은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특수부가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속을 시키는 것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 승급이 곧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성과를 높였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원래 영장청구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근식]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상에 영장청구의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표가 내가 어디를 도주하겠습니까,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습니까라고 볼멘소리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면 범죄의 중대성이에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죄 정도로 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하다 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많이 당해요. 그럼 제가 수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명예훼손을 아무리 했다 해도 명예훼손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제일 우선적인 원칙이에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신병을 구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청구를 한 것은 제1 원칙이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검찰이 했던 것도 육백팔십몇 억이고 지금 새롭게 산정한 것도 사천몇억의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리고 성남FC는 제3자 뇌물, 뇌물죄입니다. 특가법상 100억이 넘는 뇌물죄예요.
이건 사실은 그게 유죄로 다 인정이 돼서 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감옥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정도로 범죄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런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검찰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신병을 구속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다가 세 차례에 걸친 소환에 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와서 진술문, 서면진술서 내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지 있습니까? 그리고 돌아서서는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신병을 구속 안 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영장청구의 타당성은 검찰로서는 관행을 넘어서서 형사소송법상 저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국회의원 일부에서는 민주당 안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친명, 비명 간에 갈등이 생긴 것으로 비치니 일종의 갈등으로 비추어지니 차라리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깔끔하게 대표가 직접 법원에 가서 검찰을 못 믿는다고 하면, 검찰이 조작했다고 하면 법원에 가서 그러면 법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랄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영장청구 관행과 관련해서 두 분의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이번에 구속을 피해 간다 해도 검찰이 다른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응천 의원 어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번 한 번으로 그칠지, 또 몇 번 더 될지 또 대장동으로 끝날지, 대북 송금 사건은 어떻게 될지. 이게 모두 기소된다고 가정해보면,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재판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중 대부분을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개 재판입니다.
총선을 어떻게 치를까, 그게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지금 수사 중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두 기소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계속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이 상황을 지금 우려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장이 이번에 발부된다고 하면 파장 불가피하고요. 그래도 지금 남은 수사 얘기한 대로 백현동 개발 수사도 있죠. 그리고 쌍방울 관련 수사들도 있고 선거법 관련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이재명 대표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김근식]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것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기자들 백브리핑에서도 살다 살다 변호사 오래했지만 이런 영장은 처음 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헌정 사상 최초의 제1 야당 대표의 영장청구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살다 살다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은 분을 제1 야당의 대표로 선출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오늘 청구된 내용그러니까 대장동과 위례신도시에 대한 배임 혐의, 그다음에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로 영장청구했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조응천 의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다른 혐의들이 또 수도 없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미 밝혀진 혐의이고 이미 고소가 된 혐의이고 사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수사를 해서 파헤쳐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또다시 기소가 되고 그러면 재판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개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직 야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총선은 째깍째깍 시계가 다가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머릿속에 내년 총선밖에 시계가 없죠. 내년 총선은, 특히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 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에 불려가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을 해야 하는 민주당 대표의 얼굴을 가지고 내년 총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갔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굉장히 이탈표가 상당한 수로 나온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타격을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총선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준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몇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넌지시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아니면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검찰이 집중적으로 했던 게 428억 원 뇌물, 정치자금 이쪽을 했는데 그거 기소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체포를 하게 놔두는 게 맞아? 약간 그런 기류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에 예를 들면 불체포특권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그리고 다른 노웅래 의원하고 같이, 노웅래 의원도 자율투표를 했는데 이거를 당론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거다.
그리고 아예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낫지 않겠냐, 이를테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만약에 이거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이거는 검찰이 무리하게 했다라는 걸 완전히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앵커]
지금 민감한 시기라서 속마음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오늘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낙연계 싱크탱크죠. 연대와 공생이 공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해서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물론 일찍 잡힌 거라고 선을 긋기는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김준일]
현역의원들은 초대를 안 했다고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아주 민감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백날 투쟁한다고 표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서 민주당에 나름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다, 오비이락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 다만 지금 그렇다고 이낙연 대표가 바로 이재명 대표 지위가 흔들린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한테 바로 길이 열리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본인이 비전과 정치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쨌든 일부에서는 그렇게 꿈틀대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다들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앵커]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요. 호남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열린 TV토론만큼이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당권주자들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95% 할인해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차익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증했습니다. 만약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 없는 말, 가짜뉴스 막 만들어 퍼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우리 페스티벌이 될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재탕 삼탕 사탕 이제 사골탕까지 끓일 모양인데 민주당식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총질하는 후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천하람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 우리도 호남을 핵심지역으로 삼아 전국선거를 이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명맥이 끊긴 호남의 큰 정치인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배출해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 천하람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해 주십시오.]
[황교안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 호남에 적어도 3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렇게는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광역별로 전남 광주 전북에 한 명씩.]
[앵커]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 어제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노선 변경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걸 두고 오늘 정면으로 맞붙은 이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될까요?
[김준일]
과정에서 약간, 아주 크게는 아니고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후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많은 의혹들이 대부분이 다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얘기해서 국민의힘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너네 당에서 다 나온 걸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구어체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를테면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되면 이게 정확하게 뭐냐 하면 KTX의 울산의 역세권의 연결도로, 그러니까 KTX가 문제가 아니라 연결도로를 개발해야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직선으로 놔야 하는데 약간 휘었어요, 갑자기. 원래 계획은 직선이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에 김기현 의원의 땅이 있다더라. 김기현 의원 측은 이게 2021년, 20년 이때 나온 건데 여기가 개발이 묶여 있는 땅이다.
실제 그리고 시세차익을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 의원이 이걸 처음에 제기를 했는데 이거 다 가져가라, 내가 시세 줄 테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도로가 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 있고.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내부 총질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앵커]
전당대회 이후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거군요.
[김준일]
그런데 이걸 돌이켜보면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그런 의혹이 나왔지만 이재명 시장이 됐잖아요,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기현 후보가 이런 의혹이 있음에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앵커]
안철수 후보가 어제 총선 뒤에 당대표를 사퇴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김기현 후보가 오늘 진정성 증명하려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아예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라 이렇게 또 맞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어제 TV토론에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총선에서 승리하고 바로 당대표를 내려놓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다분히 김기현 후보 측에서 이야기했던 대선주자로서의 불안정성, 대선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 현직 대통령과 갈등이 생긴다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내년 총선까지만 하고 당대표 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선을 그은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는 다시 반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문제의 본질은 대권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싸움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김기현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임기 초반의 현직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에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근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관계를 우리 당원들이 다 겪어봤기 때문에 당대표가 대권주자로서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됐을 경우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밑바닥 정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총선 승리 이후에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총선을 승리할 때 내려놓겠다고 하는 당대표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전략적 미스가 아니었나. 오히려 총선 승리의 자신감과 총선 승리의 비책들을 김기현 후보와 차별화하면서 이야기하는 수도권 필승론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지금 이야기에서 나는 내년 총선 끝나고 그만둘 거예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선제적으로 방어하다 보니까 사실은 역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호남에서 나온 발언들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호남이 국민의힘 전체 당원 2.2% 정도인데 이게 나중에 박빙 구도, 결선으로 가면 이 또한 중요한 표가 될 테니까요.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결과치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전화면접이냐, ARS냐 이거에 따라서 1, 2위가 뒤바뀌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김준일]
이게 일관되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ARS 자동응답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후보가 상대적으로 항상 여러 조사를 봐도 잘 나왔고 전화면접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다 잘 나오고 1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응답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방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RS 오면 저도 안 받거든요. 저도 바빠서 바빠 죽겠는데 안 받는데 진짜 나는 받아서 이거를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누가 이기는지, 그런 열성적인 사람들이 받는 건데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팬덤이나 지지층이 그렇게 열정적이지는 않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면접 같은 경우에는 설득도 하고 당근도 제시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저렇게 안철수 후보가 전화면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건데 왜냐하면 이게 당원투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화면접이 더 민심을 잘 반영한다고 얘기하지만 당원투표기 때문에 ARS 쪽이 오히려 정확도가 지금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다.
[앵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당심 100% 경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ARS가 더 실제 결과와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준일]
그렇죠. 정말로 나는 당원 중에서도 꼭 투표를 해야 되겠어라고 굳은 결심을 해서 핸드폰으로 오는 걸 클릭해서 하거나 ARS를 받을 의지가 있는 분들은 ARS 왔을 때 내가 응답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봐야죠.
[앵커]
PNR 여론 조사 중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책임당원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김기현 후보가 오른쪽입니다, 43%. 안철수 후보 20.5%. 거의 두 배 겪차로 벌어지죠. 천하람 후보가 17.8, 황교안 13.5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응답자 수를 넓히면 천하람 후보가 1위로 올라서고요.
그다음 안철수, 김기현.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심과 민심이 꽤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일반 국민을 여론조사 대상으로 했을 때는 민심에 의해서는 과거부터 유승민 후보가 1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은 당원들에 의한 전당원투표기 때문에 민심과는 다른 당심이 결국 당대표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 김준일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당협 운영해 보면 저희 송파병에도 한 3000명 정도의 책임당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전당대회 투표율은 40%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80만 우리 책임당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30만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들, 정말 관심이 많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열성 지지층들이 사실은 이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 다 검색해 보고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라고 하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층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는 사람이라고생각해 본다면 그 결과가 사실은 실제 이번 전당대회 결과와 흡사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어떤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까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앵커]
책임당원 조사에서도 2.7%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네요.
[김근식]
저게 사실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게 3주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TV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을 때 천하람 후보, 안철수 후보 사이 2, 3위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아마 관전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앵커]
천하람 후보는 실버크로스로 역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론 흐름으로 보면 양강으로 나오는 조사도 있지만 1강 2중 정도로 보이는 여론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천하람 후보가 결선을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뿐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철수 후보의 팬덤 자체가 당에 들어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미약하다라는 건데 소위 말하는 개혁보수 진영은 단단해요, 나름. 그리고 이쪽 김기현 후보 쪽도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투표율,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참여를 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 약간 2030 젊은 보수들이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데 여론조사를 보정하더라도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실제 당원들은 당일날은 투표를 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전략적으로 가운데 끼면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아요. 스탠스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선명한 게 좋거든요. 김기현, 천하람이 선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친윤인지 비윤인지 스탠스 잡기가. 그래서 항상 모든 선거에서 사실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잘 나오다가 뒤에 안 나오는 게 이게 스탠스 잡기가 어려워서 그랬거든요. 지금 전략적으로 한번 모멘텀을 다시 한 번 마련해야 할 위기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략을 안철수 후보는 한번 다시 짜보는 게 좋겠다.
[김준일]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를 재점검할 상황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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