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탈표 5표? 아니면 그 이상?

[뉴스라이브]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탈표 5표? 아니면 그 이상?

2023.02.17.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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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내 친명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앵커]
이탈자는 죄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28명 이상 이탈하면 가결이다.
그러니까 이탈자를 단속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일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지금 찬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6표 깎였습니다. 거기에 좀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35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야당이 115석이니까 155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35석 중에 6석 빼고 다 계산해서 28석입니다. 28석은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이건 가결할 수도 있다. 내지는 이거를 당론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포함한다면 약 5명에서 7~8명까지 완전 찬성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은 어차피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도 일부 있다고 친다면, 그리고 더 확장을 한다면 개딸이라는 지지자들이 지금 표현하듯이 한 번도 이재명 대표에 지지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80여 명 정도가 된다고 리스트에 올렸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최소한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4분의 1만 하더라도 28명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들이라든지 혹은 당에서 그 여론, 그러니까 당내에서 계속 이탈자는 죄인이다라고 완전 프레임을 하고 그다음에 집회를 하면서 이것을 다독여가는데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28일 투표일이잖아요. 28일까지라면 10여 일이나 남습니다. 10여 일 동안 이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검찰은 아마도 더 이상 어떤 액션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10여 일 동안 어떻게 이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도리어 저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까지 죄인이다 어쩐다 하면서, 또는 김대중 대통령과 또는 김영삼 대통령을 예로 든 것도 내부에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민주화 투쟁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건 성남시장 시절에 개인 비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은 선상에서 몰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저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7일 또는 28일이라고 하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표결이 예상되고 아까 저희 정현우 기자 전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1박 2일 포럼에도 직접 참석을 한다고 하고 또 친전, 편지를 개개인들한테 다 돌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본인이 노력하는 건 부작용이 생기진 않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약간 자세를 낮추고 열심히 설명하고 하는 모습은 오히려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노웅래 의원 전 사례에 비춰봐도 그렇죠. 오히려 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압박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압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더 우선하는 건 뭐냐 하면 한동훈 장관의 제안설명인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제안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앵커]
이번에는 길게 하면 안 되나요?

[김상일]
길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국민들에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정말 이것을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야지, 앞에 야당 의원들이 있으니까 내가 마치 상대 당의 일원처럼 조롱을 하고 공격을 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감성이 가미되는 제안설명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큰 역효과가 노웅래 의원 때처럼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제안설명을 한다면 국민께 보고드린다라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제안설명문을 작성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국회의원들한테는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무리 개딸, 강성 당원 이런 분들이 압박이 강하다 하더라도 총선에 대한 우려를 덮을 수 없습니다. 진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눈에 보이게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재명 당 대표만을 생각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이게 이재명 당 대표의 미래, 그다음에 당의 미래,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이 힘을 갖는 것이다. 이런 쪽에서 전략적 사고를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앵커]
표결 결과에 한동훈의 입도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요. 지금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올까,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끼리 지금 전망이 분분한데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이거는 의회주의에 반하는 거다….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28명의 그러면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진짜 있다고 보세요?)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 의총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검찰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편파적인 사실 부실수사, 과도한 수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뜻을 모아가지고 부결시키는 쪽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이탈표가 5표 이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독재 정당도 아니고. 당론 채택하는 건 오히려 과유불급입니다.]

[앵커]
안민석 의원이 가장 구체적인 전망을 했거든요. 5표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종근]
그런데 그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꼽아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터뷰에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시는 분들,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설훈 의원이라든지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이원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시니까 저도 최소 5표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람은 거기서 멈췄으면 하는 게 안민석 의원의 바람일 것 같고요.

또 안민석 의원의 마지막 말이 사실 정답이거든요. 뭐냐 하면 그건 정말 우리가 공산국가가 아닌 바에야 당론으로 정하지 말고 의원들의 의견을 표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방향인데 문제는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정말 모르는 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이거든요. 그런데 공천의 마지노선이 숫자가 약간 밝히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30%대 초반에서 중반이에요. 그런데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리얼미터라든지 갤럽에서 당 지지율을 했을 때 30%가 만약 하향됐을 때 그때는 당이 한번 출렁거리면서 위기의식이 딱 닥칠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수일 테고요.

두 번째가 저도 한동훈 장관인데 그날 벌어질 게 완전히 드라마로 따지면 가장 시청률이 높은 구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재명 의원도 본인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돼요, 나서서.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당 대표가 동시에 올라가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양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때가 국민들의 여론이 출렁거릴 수 있는 가장 큰 정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주초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 지지율 조사가 두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그 기한이 남아 있고요. 권성동 과거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그냥 본인이 나가서 거기서 영장 기각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에는 현영희 당시 무소속 의원인데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는데 영장심사에 나갔는데 거기서 기각된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이거 체포동의안 하지 말고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아서 당당히 기각돼라라는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다던데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김상일]
저도 충분히 선택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유무죄도 결국에는 법원에서 다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속 여부도 법원이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최종 결정을 하는 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정을 맡겨보는 것이 저는 전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이거를 가결시키고 부결시킨다고 해서 최종 판단을 어떻게 견인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종 결정자에게 맡기는 것이 객관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봐도 이재명 당 대표가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잡하지 않게 본인이 결자해지하고 모든 걸 떠안고 헌신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만약 기각으로 나타난다면 이거는 본인도 다음 대선에 한 발짝 성큼 다가서는 거고 다음 총선 승리도 진짜 거의 뭐 붐업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가 오늘 다시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는데요. 조금 전에 영장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기자]
50억 클럽을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앵커]
지난 14일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구속 만료로 석방이 됐고요. 검찰이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고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만배 씨가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보시죠. 조금 전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1시에 영장심사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한 20분 앞두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김만배 씨는 보통 이렇게 법정이든 검찰 나갈 때 잘 말을 안 합니다. 오늘도 기자들이 물어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간 김만배 씨의 모습 보셨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김만배 씨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다시 서고 다시 만약 구속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압박 카드로 검찰이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김만배 씨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은 사실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수익은닉죄인데 관련해서 공범인 이한성 씨와 최우향 씨가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김만배 씨의 지시를 받아서 범죄를 은닉한 혐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시를 한 사람도 당연히 지금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것은 굉장히 큰 압박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걸 겪은 분들한테 늘 이야기 듣는 게 저 순간이 가장 힘들다.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겪었던 그 순간을 다시 겪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단호하게 김만배 씨의 윗선, 즉 이한성 씨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그 청구 내용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김만배 씨의 윗선에게 이 돈이 간 것에 대해서 지금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것을 청구합니다라고 법원에 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한성 씨한테도 윗선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법원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김만배 씨한테 끝까지 당신의 윗선은 누구냐? 또는 428억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지 않느냐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된다면 얽혀 있는 게 첫째는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 그 부분이고 하나는 또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받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수사는 멈춰 있는데 이 부분 수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인신구속이라는 게 굉장히 큰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풀려났다가 다시 검찰이 인신을 구속한다. 그러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온갖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검찰은 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건과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 얘기하신 범죄수익의 은닉.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검찰은 당연히 모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만배 씨는 오늘 영장심사를 받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된 상황인데 앞서서 불체포특권 포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비명계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요즘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문자폭탄도 멈춰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요새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요새는 조금 잦아들었고요….) 그런데 왜 수박 소리를 들은 거에요? (제가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 그만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찢'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지 뭐. 얼마나 밉겠어요? 저는 그 단어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상처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그랬다고 하더라? 조금만 뭐가 있으면 '수박 대장'이라고 그러고. 상처받더라고.]

[앵커]
수박이라는 단어 쓰지 말아라. 상처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다독이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한 표가 급하잖아요. 28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가결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분들 위주로 아마 또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설훈, 홍영표 이런 분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동급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수박과 쌍지읒으로 시작하는 것. 수박은 그것도 굉장히 나쁜 용어지만 그러나 그건 정체성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념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쌍지읒으로 표현되는 건 패륜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동률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뉴시스 조사에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해서 격차가 꽤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8.1%, 민주당이 31.3% 이렇게 나왔는데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수치 아닙니까?

[김상일]
그렇죠. 저 수치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의 의원들 개개인을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러면 이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한 대안을 내놔보십시오. 그리고 총선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그런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계속해서 단일대오로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 정권이 워낙 지금 국민에게 또 인기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반대 급부가 올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아젠다를 세팅해서 그 아젠다를 가지고 캠페인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당내 의원들의 그러면 총선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과 요구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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