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李.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메세지...무슨 내용일까?

[뉴스라이브] 李.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메세지...무슨 내용일까?

2023.02.21.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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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OOO 의원님. 저게 뭐냐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이름을 손수 다 이렇게 바꿔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까?

[김근식]
민주당 전 의원에게 친전 편지도 보냈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고요. 이번에 문자도 직접 일일이 보냈다는 건데요. 그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내부 표 단속을 한다는 의미가 커 보이고요. 왜냐하면 일부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부 자의투표하는 게 맞다.

그리고 물론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원외인사지만 민주당 내 중진 의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박영선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또 박지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솔선수범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생산적인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가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표결에서 민주당 전원 의원들에게 표를 단속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선모임에도 갔고 그다음에 비명계 대표적 인사들도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어제 정의당 노란봉투법 농성장 찾아간 것도 물론 노란봉투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정의당이 여섯 분이 다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이야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호소 움직임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어제 농성장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 내용을 다 첨부했다고 했더라고요. 그만큼 영장 내용 다 읽어봐라, 나 자신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김종욱]
일단 영장 내용 자체와 관련해서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려면 영장 내용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이미 지역위원장들한테는 20쪽짜리의 내용을 가지고 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한 설명들이 분명히 갔었거든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다른 흐름이 아니고요.

영장 내용에 문제가 매우 많다. 영장 내용들을 읽어본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정치적인 방식으로 영장을 만들어서 소위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그러니까 정치적 영장이었다라는 판단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또 불을 지른 건 대통령실의 발언이었어요.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쪼개기 영장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죄가 있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실까지 고위관계자라는 이름으로 그런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는 매우 격앙돼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격앙된 측면들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영장 내용을 보십시오, 영장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당이 좀 단일한 대오로 맞서야 된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검찰과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들의 핵심은 야당을 분열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과정이 아닌가 하는 판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영장 청구 내용의 허술성,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기해서 우리가 단일한 대오로 가자라고 하는 하나의 일련의 행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장 내용이 감정적이다, 민주당에서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단합하자, 이런 흐름도 있지만 또 원외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또 연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의원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내려놓는 것이 더 큰 힘을 얻는 길이다, 주장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일관되게 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던 문제 제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돼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수사나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오래전에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했을 때 있었던 비리 혐의와 관련돼서 수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당이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옥쇄 작전으로 같이 한몸이 되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비명계 일부 의원들에게서 계속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

또 일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가진 한국 정치의 역사성이 있거든요. 민주주의에 기여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당인데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 당 대표로서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기소가 되거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거나 대법에서 실제적으로 확정판결이 유죄로 나버리면 민주당 당 대표로서 같이 싸워왔던 민주당 전체가 폭망하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마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의 오랫동안 비주류로서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하라, 이런 식의 문제 제기와 충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비상이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기소 절차로 갈 경우에 대표직을 내려놓는 묘수를 선택할 수도 있나,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김종욱]
아마 오늘 의원총회가 열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결, 부결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당론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선 전 장관처럼 당 대표직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체포동의안을 받으러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당의 중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이 왔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구속영장이 원인 아니겠느냐. 그런데 구속영장이 매우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검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행위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런 내용들 자체가 이재명 당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구속 사유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구속을 해야 되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셨는데 증거는 안 나오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거도 명확하고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하기가 어렵고, 워낙 많은 것들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하나가 중대성인데요, 범죄의 중대성.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위 검찰은 1830억 원을 환수했다고 얘기하는데 대법원 판례로 5503억을 환수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께 끝으로 앞서 속보가 들어와서요. 노란봉투법 상임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는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본회의로 직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실 것 같은데 두 분 의견 끝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근식]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분들의 파업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노동 현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마는 그동안 민노총 산하에서 파업들을 정치적으로 행함으로써 파업이 그냥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파업 현장에서 원청업체라든지 아니면 모기업에 있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줄 경우에는 항상 그다음에 파업이 끝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어요.

그것이 그다음 불법파업을 막기 위한 하나의 현실적 조치였는데 그 부분을 못 하게 막겠다는 게 노란봉투법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이건 노동조합의 파업권이라는 권리와 기업의 생산활동을 자유라고 하는 부분 사이에 상충되는 것이어서 저는 이 부분을 왜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그냥 논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그리고 법사위를 통하지 않으면 직행으로 옮기겠다는 건데 직행으로 옮기면 또 60일 동안의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킨다 해도 예상되는 것처럼 대통령 거부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실제로 통과가 현실적으로 난망하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 내년 총선을 겨냥한 노총 달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제 생각은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게 2013년도 쌍용자동차 파업 때문에 손배소가 됐었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거죠.

소위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축소된 내용으로만 허용을 해 주고 손배소에 대해서는 폭넓게 허용을 해 주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헌법에 보장돼 있는 파업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라고 한다면 국회 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당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 토론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회하려고 하는 또 다른 방법들이 지금 채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싸울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토론을 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국 대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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