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도 이해충돌?"...권익위, 유권해석 착수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 해석에 착수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 답변을 요청한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과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에 수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대검 공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면죄부를 줬다, 양심을 팔았다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020년 9월) : 전임 박은정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부인이 수사 재판받는 일과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전현희 위원장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 갔더라도 법조인 아닙니까?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 건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어 감사원도 전현희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유권해석 발표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내세웠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2022년 10월) : 권익위의 유권 해석 시스템과 실무진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결과를 그대로 존중했고 위원장이 결론을 변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로부터, 2년여 만에 국회에서 비슷한 상황이 재연됐습니다.

이번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야당이 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 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인터넷 매체 더탐사의 주거침입 관련해서 고발이 있었고, 장관 자녀 스펙 의혹 관련해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니까 사적이해관계는 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무에 대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직무 관계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충돌인 건 아니죠?]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 추미애 장관과 동일하게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이 될 것이고,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유권 해석 요청이 권익위에 공식 접수된 가운데 전 위원장은 SNS에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권에 불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