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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표현한 강도와 깡패가 날뛰면 담장과 대문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중에 담장, 대문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당 대표직도 있을 거고 불체포특권도 있을 텐데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달라진 입장, 과거와. 그 발언 듣고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5월 22일 지방선거 유세) :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한다, 100% 동의할 뿐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뇌물 받고 부정부패 저지르는 국민의힘의 부패한 정치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Q.불체포특권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 받을 계획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2월 23일) : 강도와 깡패 날뛰는 무법 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죠.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들은 것이 작년 5월 지방선거 유세 때의 발언이거든요.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상일 평론가님부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법 판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관으로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훈련받은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반대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내리는 정치적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정치적 판단을 받는 게 결과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사법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소가 되면. 그게 불구속이냐, 아니면 구속이냐의 상태에서 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정치적 판단에서 동료들이 인신을 상대방이라고 느껴지는 쪽에 넘겨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여야 되냐 하면 이것은 국민 누가 봐도 유죄의 심증이 확실하게 느껴질 때, 그 정도의 압박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하고 스스로 그걸 지키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걸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가서 구속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다.
◇앵커> 판사 앞에 간다고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어차피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정은 또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고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야. 당신은 내가 볼 때는 유죄의 가능성이 크니까 가서 구속돼!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와 올해 반응을 보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깡패와 강도가 날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종근> 그렇게 지금 어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 불체포특권이 말이 바뀐 것에 대해서 강변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일문일답 보셨으면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깡패, 오랑캐 다 알겠는데요 하면서 대장동이라든지 성남FC라든지 개별 사안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바로 그게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들이 맞느냐,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안들에 대해서 개별 사안들을 얘기해야지 이것을 규정하고 자신의 탄압으로 몰아가고 이런 개념적인 단어들이 난무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개별 사안들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건은 바뀐 게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다. 성남FC 무혐의로 불송치됐다. 이 모든 사안은 이미 다 나온 게 성남FC만 말씀을 드려도 3년 동안 털었다고 얘기하지만 당시에 기사나 혹은 당시 팩트를 보면 경찰이 2년 동안 그것을 수사 한 번도 안 해요. 수사를 시작한 건 언제냐 하면 대법원이 선거법과 관련돼서 무죄 판결을 내린 다음부터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사해도 압수수색이나 혹은 소환 한 번도 안 해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 한 번 안 했다, 소환 한 번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압수수색 안 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어떻게 하냐 하면 압수수색, 소환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무혐의로 송치해버려요. 그리고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니까 네이버와 관련된 문건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덮고 3년 동안 털렸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사실 자체를 전복시켜버린다는 거죠.
◇앵커> 그저께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번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키되, 그다음에 뭔가가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대표의 행동이. 이런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발언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설훈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대동단결해서 무조건 부결시키자 하고 끝낸 게 아니고 그러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거다. (결단이라는 게 혹시 대표직 사퇴를?)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결을 시키되 당대표한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자 이런 그룹이 하나 있고. 또 어떤 그룹은 검찰 영장이 이렇게 허접하니 당당하게 표결하지 말고 먼저 나가시라 이런 그룹이 또 있죠.]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자기가 억울하다고 했으면, 그렇다면 그동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실질심사 받지, 한 번. 억울하면 굳이 꼭 그렇게 가결에 목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랬다가 구속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하나?) 되면 어때요. 되면. 그 정도의 모험도 안 하고 자꾸 거저먹으려고 세상을 그러면 되나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좀 정치를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선에서 지고 인천에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보잖아요.]
◇앵커> 어쩐지 꾀죄죄해 보인다. 그리고 앞에 조응천 의원은 뭔가 행동이 그다음에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의원들의 판단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신을 내주는 거와 기소가 된 후에 당 대표 역할을 하는 건 다른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나가요. 그러면 당 대표로서 재판장을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국감을 20년 가까이 해봤지만 국감에서 공무원들이 기소가 되잖아요.
직위 해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직위 해제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가 기소가 됐는데 직위를 해제하지 않고 직위를 가지고 계속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야당이 앞으로 국감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직위를 내려놓으세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께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직위 안 내려놓으시고 재판받으시는데 왜 우리한테는 직위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역사가 무너지는 거죠. 공인은 제가 볼 때는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가 좀 억울해도 지금 당장은 억울함을 당하고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모든 것에 당당하게 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방송을 통해서 조언을 드리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저도 하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본인의 결단은 또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라서 제가 항상 고민의 지점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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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표현한 강도와 깡패가 날뛰면 담장과 대문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중에 담장, 대문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당 대표직도 있을 거고 불체포특권도 있을 텐데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달라진 입장, 과거와. 그 발언 듣고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5월 22일 지방선거 유세) :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한다, 100% 동의할 뿐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뇌물 받고 부정부패 저지르는 국민의힘의 부패한 정치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Q.불체포특권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 받을 계획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2월 23일) : 강도와 깡패 날뛰는 무법 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죠.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들은 것이 작년 5월 지방선거 유세 때의 발언이거든요.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상일 평론가님부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법 판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관으로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훈련받은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반대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내리는 정치적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정치적 판단을 받는 게 결과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사법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소가 되면. 그게 불구속이냐, 아니면 구속이냐의 상태에서 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정치적 판단에서 동료들이 인신을 상대방이라고 느껴지는 쪽에 넘겨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여야 되냐 하면 이것은 국민 누가 봐도 유죄의 심증이 확실하게 느껴질 때, 그 정도의 압박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하고 스스로 그걸 지키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걸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가서 구속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다.
◇앵커> 판사 앞에 간다고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어차피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정은 또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고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야. 당신은 내가 볼 때는 유죄의 가능성이 크니까 가서 구속돼!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와 올해 반응을 보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깡패와 강도가 날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종근> 그렇게 지금 어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 불체포특권이 말이 바뀐 것에 대해서 강변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일문일답 보셨으면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깡패, 오랑캐 다 알겠는데요 하면서 대장동이라든지 성남FC라든지 개별 사안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바로 그게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들이 맞느냐,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안들에 대해서 개별 사안들을 얘기해야지 이것을 규정하고 자신의 탄압으로 몰아가고 이런 개념적인 단어들이 난무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개별 사안들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건은 바뀐 게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다. 성남FC 무혐의로 불송치됐다. 이 모든 사안은 이미 다 나온 게 성남FC만 말씀을 드려도 3년 동안 털었다고 얘기하지만 당시에 기사나 혹은 당시 팩트를 보면 경찰이 2년 동안 그것을 수사 한 번도 안 해요. 수사를 시작한 건 언제냐 하면 대법원이 선거법과 관련돼서 무죄 판결을 내린 다음부터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사해도 압수수색이나 혹은 소환 한 번도 안 해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 한 번 안 했다, 소환 한 번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압수수색 안 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어떻게 하냐 하면 압수수색, 소환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무혐의로 송치해버려요. 그리고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니까 네이버와 관련된 문건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덮고 3년 동안 털렸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사실 자체를 전복시켜버린다는 거죠.
◇앵커> 그저께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번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키되, 그다음에 뭔가가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대표의 행동이. 이런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발언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설훈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대동단결해서 무조건 부결시키자 하고 끝낸 게 아니고 그러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거다. (결단이라는 게 혹시 대표직 사퇴를?)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결을 시키되 당대표한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자 이런 그룹이 하나 있고. 또 어떤 그룹은 검찰 영장이 이렇게 허접하니 당당하게 표결하지 말고 먼저 나가시라 이런 그룹이 또 있죠.]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자기가 억울하다고 했으면, 그렇다면 그동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실질심사 받지, 한 번. 억울하면 굳이 꼭 그렇게 가결에 목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랬다가 구속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하나?) 되면 어때요. 되면. 그 정도의 모험도 안 하고 자꾸 거저먹으려고 세상을 그러면 되나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좀 정치를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선에서 지고 인천에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보잖아요.]
◇앵커> 어쩐지 꾀죄죄해 보인다. 그리고 앞에 조응천 의원은 뭔가 행동이 그다음에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의원들의 판단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신을 내주는 거와 기소가 된 후에 당 대표 역할을 하는 건 다른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나가요. 그러면 당 대표로서 재판장을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국감을 20년 가까이 해봤지만 국감에서 공무원들이 기소가 되잖아요.
직위 해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직위 해제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가 기소가 됐는데 직위를 해제하지 않고 직위를 가지고 계속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야당이 앞으로 국감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직위를 내려놓으세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께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직위 안 내려놓으시고 재판받으시는데 왜 우리한테는 직위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역사가 무너지는 거죠. 공인은 제가 볼 때는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가 좀 억울해도 지금 당장은 억울함을 당하고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모든 것에 당당하게 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방송을 통해서 조언을 드리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저도 하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본인의 결단은 또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라서 제가 항상 고민의 지점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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