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한동훈은 사법연수원 동기..."몰랐다는 건 납득 안돼"

■ 진행 : 김선영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명에서 사임까지 2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갔고요.

변호사 임명된 다음에 바로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고 본인이 자진사퇴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실에서 아예 임명 철회를 해버렸어요.

[김준일]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대통령실이 빨리 뭔가 반응을 하는구나, 오기의 정치, 이런 거 안 하는구나. 이상민 장관 감싸안듯이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앵커]
그만큼 심각하게 봤다는 거죠.

[김준일]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거짓 해명, 이를테면 거기에 가족이 소송이 걸려 있는지 적어야 되는데 그걸 안 적었다는 건데 2017년에 이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사예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한동훈 검사고요. 그리고 이분은 인권보호관이었습니다.

인권보호관이 이런 일에 연루됐다라는 것도 조금 의문인데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입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이건 보도가 당시에 실명으로 안 났지만 검찰 고위관계 하면 검찰이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보고가 다 들어가요.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인사검증 관련 인맥이 거의 다 검찰 출신이었고. 그래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준일]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심각한 게 너무 동일한 집단이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복두규 기획관이 추천하고 그런 다음에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또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다 검증합니다. 다 검사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검사의 나라, 검찰의 나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이야? 우리 선배님이 공직 한번 맡아야지 이런 정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정말 저분들이 몰랐을까요, 정말로? 이게 그렇게 작은 사안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하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몇 년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고요.대 통령실에서 엄중하게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망을 한 거잖아요, 자기 인사권자를. 사실관계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인사권자를 기망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준일 대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찰 라인에서 선후배 관계로 뭉쳐 있는 어떻게 보면 동종그룹처럼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쉽게 쉽게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정운영에서 인사검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그게 대통령과 정부여당 전체에 부담감을 주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 내부의 반발도 상당히 커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많더라고요.

[김준일]
이걸로 사퇴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경찰에서는 억울하다는 얘기가 언론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이미 답정너로 해서 검사 출신 앉히는 걸로 해서 결국 검사 단수 후보로 올렸잖아요, 다른 내부 경찰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다가 언론보도로 안 걸렸으면 아마 그냥 임명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인사검증관리단이 법무부 산하에 둬서 뭔가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겠다. 민정수석실과는 다르게. 그렇게 했는데 뭐가 양지로 나온 건지, 어떻게 검증했는지 밝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검증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정보를 좀 투명하게 절차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겠죠?

[김종혁]
지금 당장은 예를 들면 막 불이 붙고 있는데 거기다가 해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기름이 저리 튀고 이리 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해명을 한답시고 엉뚱한 해명을 해서 그게 오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앵커]
그래도 정확한 설명은 해야겠죠.

[김종혁]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걸 임명 취소해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렸던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상민 장관 경우하고 다른 게 명백하게 예를 들면 잘못한 사실이 팩트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논란이 더 많은 거고. 이건 분명한 팩트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적이거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팩트가 틀린 부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의 입장을 보인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사검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 기회에 꼭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