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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생각보다 많이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전재수]
많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무소속까지 합하면 민주당 의원 169석에다가 무소속까지 합하면 6석 해서 전체 부결표가 단 한 표의 이탈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175표가 나왔어야 됩니다, 부결이. 175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38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효, 기권표도 사실상 가결 던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부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앵커]
소극적 찬성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전재수]
아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상했던 것에 상당한 표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은 표결 한 2~3일 전부터 무효표가 상당히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좀 돌긴 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반신반의했죠.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어쨌든 압도적 다수로 부결하는 것으로 해서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놀라운 결과고, 충격적인 표 결과다,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더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아침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데 모아봤습니다. 먼저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물론 자율투표에 맡기기는 했지만 이 대표가 이전에 계속 꽤 많은 의원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원내에서 표 단속이 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성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탈표가 이렇게 많이 나온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민주당이 살아있는 거죠.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들을 다 부정을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지만 그중에 많은 분들은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봤을 때 양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올바른 판단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도 양심 세력이 상당히 살아있음에 국민들께서 안도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장동 사업을 할 때 50% 플러스 한 주를 가졌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한 주의 의미는 뭐냐 하면 민간 땅을 강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 땅이 한 600만 원 시가가 하거든요.
국가가 수용을 하면서 270만 원, 28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을 뺏긴 분들이 어떻겠어요? 왜 그 땅을 강제수용을 하죠? 공권력을 가지고.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공익이 됐는가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랬다가 분양주택으로 바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꿨을까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면 땅을 한 주를 더 가지고 공권력으로 수용을 하고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업자한테 바꿔주고 직원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직원들 좌천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 일을 왜 본인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국회의원들이 못 할 리가 없죠. 저는 공천권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만 제가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이러한 아주 원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심의 판단을 어제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앵커]
일부에서는 당권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전재수]
일단 당내에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은 원래 야당은 공격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득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려면 야당이 야당답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이게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주장하시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은 수사 총량으로 보나 수사 규모로 보나 수사 기간으로 보나 수사의 건수로 보나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 공화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오로지 수사와 기소 건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두 가지 흐름이 당내에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에 표결 결과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당내 의원들과 소통을 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의 처지와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혜를 모으고 두 마디 할 것 한마디로 줄이고 그다음에 좀 톤다운 시켜서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고 오로지 수사와 기소권에 의지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하면 국정에 잘 반영시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야당의 역할을 지희롭게 찾아나가는 그런 기회,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이게 보면 수사와 기소에 의해서 검찰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적 죽이기다 그랬고 야당 탄압이라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렇게 했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서 이걸 반박할 수 없잖아요. 이번의 판단은 이러한 정치적인 대응이 잘못됐구나. 사법 대응을 사법적으로 해야지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의원들께서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반란표가 나온 것이죠.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이걸 정치 문제화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1원 한 푼 취한 적이 없다. 먼지 한 톨 먹은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믿게 하려면 본인이 이 방탄의 철갑옷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본인이 더 떳떳하게 대응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본인은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영장실질심사, 대한민국 국민이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다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권성동 의원께서도 오해받은 일이 있었어요. 채용비리 때문에, 강원랜드. 본인이 나 그거 안 받겠다 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청해서 가서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죄 받았잖아요. 그러한 떳떳한 큰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야당의 169석의 정말 초대형 당 대표고 대권 후보입니다. 지낸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비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특히 정치적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기소 독점권 가지고 다 이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너무 광대하고 큽니다. 대장동에서부터 성남FC부터 백현동, 지금 안 한 것도 많잖아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다가 보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마치 야당 탄압이고 정적 죽이기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가져간 것 자체를 민주당 의원들께서 판단을 제대로 하신 거죠.
[전재수]
저도 한말씀을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되새겨봐야 됩니다. 즉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마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만이 답이고 내 생각만이 옳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더더구나 그것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국정 운영이라고 한다면 일방통행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양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을 보십시오. 자기 편 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부 숙청해버립니다.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이준석 당 대표 몰아내죠, 유승민 전 의원 몰아내죠, 나경원 전 대표 무릎 꿇리죠. 안철수 대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그게 협박이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것도 자기 편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오늘도 네 분인가 기소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소를 하죠.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살인마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세상천지에 대한민국 청와대 고위공직을 지낸 분을 기소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전 정권뿐만 아니라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사람, 수사 기소권 동원해서 검사 여러 수십 명, 검찰 수사관 여러 수백 명, 300군데를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나올 때까지 털어댑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국가 공권력, 수사권, 기소권이라고 하는 국가 형사권을 행사를 할 때는 최소 필요 조건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 위에서 국정운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수사 규모, 수사 기간, 수사 건수, 수사 규모로 볼 때 누가 이게 공정한 수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김건희 여사라든지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라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가지 허위사실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불송치, 무혐의 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 대해서는 가혹한 칼날을 들이대고 누구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무딘 칼날을 들이댄다면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검찰 공화국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수사, 기소권을 통한 국정 운영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저는 우리 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은 법치예요. 법치가 바로 서야 돼요. 법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위반하고 너무도 많은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결표를 던진 거잖아요. 찬성하거나 부표를 던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거예요. 지금 늘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게 인권, 인권, 평화 이런 거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도 제대로 아니하고 그 사람들 압송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에 따른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기소하는 건데 마치 이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더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미세요. 그리고 끌고 가셔야 돼요, 진짜 세워야 돼요. 그래놓고 나서 누구 얘기를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붕괴시킨 거예요. 이러한 범법적 혐의 있는 분이 국회의원의 방탄의 옷을 입고 당 대표의 철갑옷을 입고 지금까지 버틴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훼손된 거예요. 이걸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비난할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 공개일정이 있어서 백브리핑 영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입장을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그림 말고요. 이재명 대표 백브리핑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앵커]
전재수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추가 영장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전재수]
그럴 겁니다, 검찰은.
[앵커]
지금 표결된 숫자만 보면 10표만 더 나오면 영장심사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그러면 자칫하면 이재명 대표가 떠밀려서 영장심사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전재수]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라는 것이 믿고 싶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 그 상황에 의해서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최악의 그림이 될 수 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SNS상에서 가결표 그다음에 기권표, 무효표 던진 분들 색출한다고 SNS에서 그러고 있던데 저거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거 해서 해결이 된다면 저라도 나서서 취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 아니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도 물론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오히려 좀 나서서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지혜를 모으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근들, 그러니까 친이재명계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뭉치는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 비명계에서는 이 정도 됐으면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 흐름 사이에서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고, 어쨌든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법치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법치라는 것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차고 넘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300번 이상 했고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 장모에 대해서는 안 하냐는 말입니다. 안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잖아요. 더구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백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실적,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들께 죄라면 죄다라고 자백을 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치를 말씀하시려면 들이대는 사법적 기준과 잣대가 공정해야 된다. 불편부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성일종]
지금 이재명 대표는 증거를 들이대면 모른다고 하고 또 불리하면 화제를 돌려버리잖아요. 어제 의원들 투표한 것에 대한 색출을 이렇게 해서 개딸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문자폭탄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르마를 잘 타줘야죠. 저는 그게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100%는 지킬 수 없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1원 한 푼 취한 적도 없고 그 어떤 범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사법적 대응을 할 일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전에 대한민국의 대권 후보였던 분이 법치를 다, 대한민국의 법을 다 깡그리 이 부분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판단인데 국회의원의 판단의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잖아요. 그 판단도 지금 현재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판단도 무시하는 분이 대한민국 법치에 대해서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정치적 대응이 아닌 아까 지금 민주당에서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 흐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법치에 대한 개념으로만 가면 되는 거죠.
[앵커]
저희가 주제를 넘어가야 돼서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일정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련 발언이 준비돼 있습니다.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 전해 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서 일명 정순신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전재수]
일단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앵커]
그게 아마 인사검증 과정을 고치는...
[전재수]
네, 지금 현재 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사실은 법령을 개정을 해서 인사관리정보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만 고쳐서 국회 우회를 해서 시행령 고쳐서 법무부가 인사검증관리단을 출범을 시켜서 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인사 참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 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말하자면 정순신 방지법,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의원님, 청와대에도 계셨으니까 인사검증에 대해서 좀 아실 것 아닙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장관, 대통령실, 또 경찰청장, 여러 분들이 입장 표명을 하시던데 저분들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전부 거짓말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요. 다 알고 있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인사검증도 받아봤고 인사검증도 해 봤습니다. 이건 정권이 바뀌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인사검증하는 그분들은 완전 전문가거든요. 이분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완전 전문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직접 허위 진술을 하거나 본인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미리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스템의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거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자기가 본인이 다 써서 내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의 내용은 모를 거면, 그리고 허위 사실을 적어내서 속았다면 그런 인사검증 시스템을 왜 둡니까? 인사검증하는 실무자들 왜 둡니까? 인사검증 대상자가 제출해서 내는 자료 외에 별도로 첨부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인사검증 대상자가 인사검증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비교를 해서 자기네들이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여기 안 적은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오히려 역으로, 인사검증하는 실무자들이 역으로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묻습니다. 그런 걸 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안 해 주면 모른다. 그래서 전부 모든 책임을 정순신 이분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분들이 거짓말을 해도 너무 심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간다. 이태원에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정순신 씨, 피해자는 말하자면 학업을 중단해서 중학교 졸업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트라우마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남겨놓고 가해자는 서울대학교 떡 다닙니다.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검증을 못했는데 그렇게 똑똑하던, 국회에 오면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는 한동훈 장관이 왜 이것만 모릅니까. 그렇게 똑똑한 분이. 이것만 모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비겁한 자세와 태도는 보이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몰랐을 리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민주당,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주시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이 문제 있거나 이런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그거 바꿔야죠. 그리고 이번에 분명한 것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과정에 이러한 학폭을 비롯해서 인사검증이 문제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 이번에 혁신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민주당 정권 5년 동안에도 계속 조국 같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또 다른 정부가 가더라도 또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인사 문제에 있어서 사실 너무도 많은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얘기를 안 해 주면 걸러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시스템을 촘촘히 더 정비를 해서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사검증 대상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인사검증 서류에 허위사실을 쓰거나 또는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조직을 두는 겁니다. 인사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를 두는 거예요. 마치 이야기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하면 세상천지에 왜 국민 세금 가지고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 배치해서 인사검증 업무는 왜 합니까. 인사검증 대상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둬서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면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지금 가해자는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는 날개가 꺾여서 지금도 자신의 꿈은커녕 지금 제대로 사회생활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학교폭력이 서울대학교 입시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서류는 제대로 제출됐는지, 감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감점은 제대로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어떻게 합격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이지, 계속 모른다고 하면 인사검증 시스템 왜 둡니까?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피해자가 가슴 아픈 이야기죠. 지금 학교를 못 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 토론하고는 본질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 토론의 주제는 이 시스템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직계가족들에 대한 소송 여부가 있었느냐,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항목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없다라고 기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이 검증 과정에서. 또 새로운 항목들이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더 보강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직자가 우리 사회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야지 이번처럼 이러한 부실검증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과 또 불쾌감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알고도 눈감아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일종]
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정치 공세를 할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일정 부분 묻게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전재수]
제가 볼 때는 책임 안 질 것 같아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사람이 159명이 죽어나가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책임 안 집니다. 지금 보세요. 책임질 것 같으면 지금 법무부 장관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경찰청장은 법무부로 넘기고 그다음에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다음에 인사기획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전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성일종]
전 의원님, 왜 책임을 안 집니까? 구청장도 구속이 됐고 최일선에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먼저도 책임을 물었죠. 정치적인 책임하고 법적인 책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인사검증에 대한 부분도 실무적으로 정말 꼼꼼히 안 챙겨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전재수]
보십시오.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검사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 검사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 검사입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거기도 검사가 하고 있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한동훈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입니다.
전부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검증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봐줄 거 봐주고 빼줄 거 빼주고. 설마 이거 알겠나 하고 밀어붙이다가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게 검찰 공화국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부 요직은 전부 돌려막기하면서 검사들이 독차지하는 그런 검찰공화국이 이미 부지부식간에 우리 곁에 와 있다,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검찰공화국이라고 계속 이재명 대표부터 이렇게 뒤집어씌우고 그랬어요. 아마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이 아니면 그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검사를 아무리 갖다 넣어도요. 그중에서 꼭 가야 될 장소, 꼭 필요한 인재, 수사와 관련되거나 법으로서 반드시 판단이 요한 곳만 가 있지, 다른 데 어디 그렇게 많이 가 있습니까? 그건 인사 검증할 때 옛날 문재인 정부의 민정도 검사들 경찰들 가 있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검찰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검찰공화국으로 포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보는데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저희들이 흔히 쓰는 이야기 중에 일당백, 일당천 이러잖아요.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있지 않습니까? 정부 공기업까지 시작해서 정부 부처 3급 이상, 경찰 경무관 이상, 군 중령 이상, 전부 다 인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일당 여러 수백만 됩니다. 인사비서관, 인사기획관 한 명만 하더라도 검사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인 검증 작업은 공직기강비서관이 합니다. 전부 검사해요. 인사정보관리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검찰 공화국 아니다라고 말씀하셔도 그거 제대로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들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으면 부패공화국이 됐었을 텐데 부패공화국보다는 검찰 공화국이 낫지 않습니까?
[전재수]
한번 맡겨봐주시든지요.
[성일종]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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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생각보다 많이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전재수]
많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무소속까지 합하면 민주당 의원 169석에다가 무소속까지 합하면 6석 해서 전체 부결표가 단 한 표의 이탈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175표가 나왔어야 됩니다, 부결이. 175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38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효, 기권표도 사실상 가결 던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부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앵커]
소극적 찬성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전재수]
아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상했던 것에 상당한 표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은 표결 한 2~3일 전부터 무효표가 상당히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좀 돌긴 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반신반의했죠.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어쨌든 압도적 다수로 부결하는 것으로 해서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놀라운 결과고, 충격적인 표 결과다,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더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아침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데 모아봤습니다. 먼저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물론 자율투표에 맡기기는 했지만 이 대표가 이전에 계속 꽤 많은 의원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원내에서 표 단속이 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성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탈표가 이렇게 많이 나온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민주당이 살아있는 거죠.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들을 다 부정을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지만 그중에 많은 분들은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봤을 때 양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올바른 판단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도 양심 세력이 상당히 살아있음에 국민들께서 안도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장동 사업을 할 때 50% 플러스 한 주를 가졌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한 주의 의미는 뭐냐 하면 민간 땅을 강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 땅이 한 600만 원 시가가 하거든요.
국가가 수용을 하면서 270만 원, 28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을 뺏긴 분들이 어떻겠어요? 왜 그 땅을 강제수용을 하죠? 공권력을 가지고.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공익이 됐는가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랬다가 분양주택으로 바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꿨을까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면 땅을 한 주를 더 가지고 공권력으로 수용을 하고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업자한테 바꿔주고 직원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직원들 좌천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 일을 왜 본인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국회의원들이 못 할 리가 없죠. 저는 공천권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만 제가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이러한 아주 원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심의 판단을 어제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앵커]
일부에서는 당권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전재수]
일단 당내에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은 원래 야당은 공격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득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려면 야당이 야당답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이게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주장하시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은 수사 총량으로 보나 수사 규모로 보나 수사 기간으로 보나 수사의 건수로 보나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 공화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오로지 수사와 기소 건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두 가지 흐름이 당내에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에 표결 결과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당내 의원들과 소통을 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의 처지와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혜를 모으고 두 마디 할 것 한마디로 줄이고 그다음에 좀 톤다운 시켜서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고 오로지 수사와 기소권에 의지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하면 국정에 잘 반영시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야당의 역할을 지희롭게 찾아나가는 그런 기회,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이게 보면 수사와 기소에 의해서 검찰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적 죽이기다 그랬고 야당 탄압이라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렇게 했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서 이걸 반박할 수 없잖아요. 이번의 판단은 이러한 정치적인 대응이 잘못됐구나. 사법 대응을 사법적으로 해야지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의원들께서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반란표가 나온 것이죠.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이걸 정치 문제화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1원 한 푼 취한 적이 없다. 먼지 한 톨 먹은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믿게 하려면 본인이 이 방탄의 철갑옷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본인이 더 떳떳하게 대응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본인은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영장실질심사, 대한민국 국민이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다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권성동 의원께서도 오해받은 일이 있었어요. 채용비리 때문에, 강원랜드. 본인이 나 그거 안 받겠다 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청해서 가서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죄 받았잖아요. 그러한 떳떳한 큰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야당의 169석의 정말 초대형 당 대표고 대권 후보입니다. 지낸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비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특히 정치적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기소 독점권 가지고 다 이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너무 광대하고 큽니다. 대장동에서부터 성남FC부터 백현동, 지금 안 한 것도 많잖아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다가 보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마치 야당 탄압이고 정적 죽이기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가져간 것 자체를 민주당 의원들께서 판단을 제대로 하신 거죠.
[전재수]
저도 한말씀을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되새겨봐야 됩니다. 즉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마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만이 답이고 내 생각만이 옳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더더구나 그것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국정 운영이라고 한다면 일방통행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양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을 보십시오. 자기 편 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부 숙청해버립니다.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이준석 당 대표 몰아내죠, 유승민 전 의원 몰아내죠, 나경원 전 대표 무릎 꿇리죠. 안철수 대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그게 협박이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것도 자기 편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오늘도 네 분인가 기소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소를 하죠.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살인마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세상천지에 대한민국 청와대 고위공직을 지낸 분을 기소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전 정권뿐만 아니라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사람, 수사 기소권 동원해서 검사 여러 수십 명, 검찰 수사관 여러 수백 명, 300군데를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나올 때까지 털어댑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국가 공권력, 수사권, 기소권이라고 하는 국가 형사권을 행사를 할 때는 최소 필요 조건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 위에서 국정운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수사 규모, 수사 기간, 수사 건수, 수사 규모로 볼 때 누가 이게 공정한 수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김건희 여사라든지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라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가지 허위사실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불송치, 무혐의 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 대해서는 가혹한 칼날을 들이대고 누구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무딘 칼날을 들이댄다면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검찰 공화국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수사, 기소권을 통한 국정 운영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저는 우리 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은 법치예요. 법치가 바로 서야 돼요. 법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위반하고 너무도 많은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결표를 던진 거잖아요. 찬성하거나 부표를 던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거예요. 지금 늘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게 인권, 인권, 평화 이런 거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도 제대로 아니하고 그 사람들 압송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에 따른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기소하는 건데 마치 이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더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미세요. 그리고 끌고 가셔야 돼요, 진짜 세워야 돼요. 그래놓고 나서 누구 얘기를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붕괴시킨 거예요. 이러한 범법적 혐의 있는 분이 국회의원의 방탄의 옷을 입고 당 대표의 철갑옷을 입고 지금까지 버틴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훼손된 거예요. 이걸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비난할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 공개일정이 있어서 백브리핑 영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입장을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그림 말고요. 이재명 대표 백브리핑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앵커]
전재수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추가 영장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전재수]
그럴 겁니다, 검찰은.
[앵커]
지금 표결된 숫자만 보면 10표만 더 나오면 영장심사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그러면 자칫하면 이재명 대표가 떠밀려서 영장심사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전재수]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라는 것이 믿고 싶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 그 상황에 의해서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최악의 그림이 될 수 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SNS상에서 가결표 그다음에 기권표, 무효표 던진 분들 색출한다고 SNS에서 그러고 있던데 저거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거 해서 해결이 된다면 저라도 나서서 취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 아니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도 물론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오히려 좀 나서서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지혜를 모으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근들, 그러니까 친이재명계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뭉치는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 비명계에서는 이 정도 됐으면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 흐름 사이에서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고, 어쨌든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법치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법치라는 것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차고 넘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300번 이상 했고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 장모에 대해서는 안 하냐는 말입니다. 안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잖아요. 더구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백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실적,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들께 죄라면 죄다라고 자백을 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치를 말씀하시려면 들이대는 사법적 기준과 잣대가 공정해야 된다. 불편부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성일종]
지금 이재명 대표는 증거를 들이대면 모른다고 하고 또 불리하면 화제를 돌려버리잖아요. 어제 의원들 투표한 것에 대한 색출을 이렇게 해서 개딸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문자폭탄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르마를 잘 타줘야죠. 저는 그게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100%는 지킬 수 없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1원 한 푼 취한 적도 없고 그 어떤 범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사법적 대응을 할 일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전에 대한민국의 대권 후보였던 분이 법치를 다, 대한민국의 법을 다 깡그리 이 부분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판단인데 국회의원의 판단의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잖아요. 그 판단도 지금 현재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판단도 무시하는 분이 대한민국 법치에 대해서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정치적 대응이 아닌 아까 지금 민주당에서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 흐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법치에 대한 개념으로만 가면 되는 거죠.
[앵커]
저희가 주제를 넘어가야 돼서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일정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련 발언이 준비돼 있습니다.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 전해 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서 일명 정순신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전재수]
일단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앵커]
그게 아마 인사검증 과정을 고치는...
[전재수]
네, 지금 현재 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사실은 법령을 개정을 해서 인사관리정보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만 고쳐서 국회 우회를 해서 시행령 고쳐서 법무부가 인사검증관리단을 출범을 시켜서 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인사 참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 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말하자면 정순신 방지법,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의원님, 청와대에도 계셨으니까 인사검증에 대해서 좀 아실 것 아닙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장관, 대통령실, 또 경찰청장, 여러 분들이 입장 표명을 하시던데 저분들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전부 거짓말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요. 다 알고 있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인사검증도 받아봤고 인사검증도 해 봤습니다. 이건 정권이 바뀌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인사검증하는 그분들은 완전 전문가거든요. 이분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완전 전문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직접 허위 진술을 하거나 본인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미리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스템의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거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자기가 본인이 다 써서 내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의 내용은 모를 거면, 그리고 허위 사실을 적어내서 속았다면 그런 인사검증 시스템을 왜 둡니까? 인사검증하는 실무자들 왜 둡니까? 인사검증 대상자가 제출해서 내는 자료 외에 별도로 첨부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인사검증 대상자가 인사검증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비교를 해서 자기네들이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여기 안 적은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오히려 역으로, 인사검증하는 실무자들이 역으로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묻습니다. 그런 걸 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안 해 주면 모른다. 그래서 전부 모든 책임을 정순신 이분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분들이 거짓말을 해도 너무 심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간다. 이태원에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정순신 씨, 피해자는 말하자면 학업을 중단해서 중학교 졸업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트라우마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남겨놓고 가해자는 서울대학교 떡 다닙니다.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검증을 못했는데 그렇게 똑똑하던, 국회에 오면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는 한동훈 장관이 왜 이것만 모릅니까. 그렇게 똑똑한 분이. 이것만 모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비겁한 자세와 태도는 보이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몰랐을 리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민주당,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주시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이 문제 있거나 이런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그거 바꿔야죠. 그리고 이번에 분명한 것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과정에 이러한 학폭을 비롯해서 인사검증이 문제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 이번에 혁신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민주당 정권 5년 동안에도 계속 조국 같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또 다른 정부가 가더라도 또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인사 문제에 있어서 사실 너무도 많은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얘기를 안 해 주면 걸러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시스템을 촘촘히 더 정비를 해서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사검증 대상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인사검증 서류에 허위사실을 쓰거나 또는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조직을 두는 겁니다. 인사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를 두는 거예요. 마치 이야기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하면 세상천지에 왜 국민 세금 가지고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 배치해서 인사검증 업무는 왜 합니까. 인사검증 대상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둬서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면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지금 가해자는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는 날개가 꺾여서 지금도 자신의 꿈은커녕 지금 제대로 사회생활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학교폭력이 서울대학교 입시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서류는 제대로 제출됐는지, 감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감점은 제대로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어떻게 합격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이지, 계속 모른다고 하면 인사검증 시스템 왜 둡니까?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피해자가 가슴 아픈 이야기죠. 지금 학교를 못 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 토론하고는 본질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 토론의 주제는 이 시스템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직계가족들에 대한 소송 여부가 있었느냐,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항목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없다라고 기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이 검증 과정에서. 또 새로운 항목들이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더 보강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직자가 우리 사회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야지 이번처럼 이러한 부실검증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과 또 불쾌감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알고도 눈감아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일종]
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정치 공세를 할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일정 부분 묻게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전재수]
제가 볼 때는 책임 안 질 것 같아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사람이 159명이 죽어나가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책임 안 집니다. 지금 보세요. 책임질 것 같으면 지금 법무부 장관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경찰청장은 법무부로 넘기고 그다음에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다음에 인사기획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전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성일종]
전 의원님, 왜 책임을 안 집니까? 구청장도 구속이 됐고 최일선에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먼저도 책임을 물었죠. 정치적인 책임하고 법적인 책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인사검증에 대한 부분도 실무적으로 정말 꼼꼼히 안 챙겨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전재수]
보십시오.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검사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 검사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 검사입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거기도 검사가 하고 있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한동훈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입니다.
전부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검증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봐줄 거 봐주고 빼줄 거 빼주고. 설마 이거 알겠나 하고 밀어붙이다가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게 검찰 공화국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부 요직은 전부 돌려막기하면서 검사들이 독차지하는 그런 검찰공화국이 이미 부지부식간에 우리 곁에 와 있다,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검찰공화국이라고 계속 이재명 대표부터 이렇게 뒤집어씌우고 그랬어요. 아마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이 아니면 그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검사를 아무리 갖다 넣어도요. 그중에서 꼭 가야 될 장소, 꼭 필요한 인재, 수사와 관련되거나 법으로서 반드시 판단이 요한 곳만 가 있지, 다른 데 어디 그렇게 많이 가 있습니까? 그건 인사 검증할 때 옛날 문재인 정부의 민정도 검사들 경찰들 가 있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검찰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검찰공화국으로 포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보는데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저희들이 흔히 쓰는 이야기 중에 일당백, 일당천 이러잖아요.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있지 않습니까? 정부 공기업까지 시작해서 정부 부처 3급 이상, 경찰 경무관 이상, 군 중령 이상, 전부 다 인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일당 여러 수백만 됩니다. 인사비서관, 인사기획관 한 명만 하더라도 검사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인 검증 작업은 공직기강비서관이 합니다. 전부 검사해요. 인사정보관리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검찰 공화국 아니다라고 말씀하셔도 그거 제대로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들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으면 부패공화국이 됐었을 텐데 부패공화국보다는 검찰 공화국이 낫지 않습니까?
[전재수]
한번 맡겨봐주시든지요.
[성일종]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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