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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발표를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저희가 전해 드렸고요.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정]
일단 기본적으로 한일관계는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한일 간의 외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강제징용 같은 피해자도 있는 거고 피해자와 국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일방적인 발표였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는 피해자도 동의하지 않았고 또 가해자인 전범기업들도 배상에 참여하지도 않는 그런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과 전범기업들의 진심어린 사과도 있지 않았어요.
세 가지 모두가 빠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가 발표를 한 것인데. 궁극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도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들도 다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결국 가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짓밟은 굴욕적인 외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내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발표를 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행]
저희가 1월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회에서 피해자분들 모시고, 유가족들 모시고 대규모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외교부에서도 다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상당수의 유가족들은 배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일이 외교부 직원들이 집으로 가택 방문도 했고요. 이유는 살아계신 분들이 거의 90대세요. 이제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상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에 네 차례의 민관토론회도 있었고 그래서 정부가, 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도 그분들이 몇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이 전부 다 거부한다, 이런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양금자 할머니 같은 분들은 반대하고 계시죠.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한일관계 문제를 풀려고 애쓰셨던 분은 민주당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분이 취임하시자마자 한 달 만에 일본을 방문하셔서 연설도 하셨고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선언에 보면 일본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라는 표현도 받아냈죠, 당시에. 그리고 또한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한일관계 문제 해결에 굉장히 애를 쓰신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진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한일관계가 전부 다 흐트러졌죠.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시다시피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는데요. 이렇게 진보정권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특히 김대중 정신이 저희 보수 정권에서 해법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것은 첫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해법 마련은 이것이 그만큼 절실한 문제이자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작년도 조사에 보면 전 세계 강국에 우리나라가 6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8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문화, 군사, 경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이제는 열세적 입장 아니고 주도적 입장에서 한일관계를 풀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앵커]
대변인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현정]
지금 정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를 일일이 만나고 설득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피해자를 설득할 건 아니죠. 피해자들은 그 입장을 분명히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다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설득할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일본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한일관계에 대해서 외교, 경제 측면에서 협력의 파트너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방안들을 발표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일관계의 개선, 그리고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 역사와 맞바꾼 거예요, 이것은.
피해자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경제와 안보,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맞바꿨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비판의 지점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 외교에 있어서는 국익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안보하고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먼저 안보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한반도의 정세가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빈번히 일어나니까 한미일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지만 결국 동북아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고 있어요.
일본이 보통국가화를 해서 군비도 증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평화국가에서 공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잖아요, 평화헌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까지도 가능하게 개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동북아의 패권도 일본이 가져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우리가 교역량이 일본이 6.7%더라고요. 중국은 23.9%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인태전략,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인 인태전략 그대로를 저희가 수용해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친일, 반중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계속 한국이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제1교역국이자 가장 무역 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교역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과의 수출 무역수지도 적자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안보라든지 경제 측면에서도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성과는 다 가지고 가고 우리는 주변국으로 들러리 서는 그런 격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변국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현정]
저희가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신남방정책이라고 해서 등거리 외교라고 하죠. 실리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래서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동맹을 강화했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되게 중시하는 전략을 썼었는데 지금은 인태전략을 통해서 그냥 친미 반중 정책으로 딱 바꿔버렸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도 우리가 입고 있는 거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주도권을 일본에서 내어주는 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앵커]
우리가 국익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김행]
이 국익과 관련해서 어느 대통령이 고민을 안 하시겠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 의회 방문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일본은 1500년의 교류를 가진 양국의 관계이다. 임진왜란 때 7년, 또 일제강점기 35년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교류가 있었는데 그 7년과 35년 때문에 1500년간의 교류를 깰 수는 없다, 그리고 일본 왕한테 천황이라는 표현까지 쓰신 분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셨습니다. 일왕이 서거했을 때 주한일본대사관까지 가셔서 조문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우리한테 가깝고도 먼 나라이고 그렇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나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도 그런 기조가 이어졌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외교 참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등거리 외교라고 했지만 미국, 일본, 중국과의 모든 관계가 틀어졌고요.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에서 저희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즉 무역할 때 특혜를 주는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고요.
우리는 또 지소미아 파기했죠.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아주 파국으로 치달았고 막판에는 상황이 경제 상황도 심각해지니까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정부의 관계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국장들조차도 만나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다 무산됐죠. 이것을 지금 복원할 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도까지 관계를 개선하겠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때 사죄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의 담화 있지 않았습니까? 곧 일본 정부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 것인데 아침에 박진 외교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화이트리스트로 저희가 배제됨으로 인해서 약 850여 개 이상의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재를 받았죠. 그중 중요한 것이 반도체 등등의 수출에 있어서 상당한 제재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역적자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일본 측에서 성의 있는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한미일 군사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원천 무효화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상적인 정상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양국이 다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 이것을 제3자가 대납, 변제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 아니면 사실상 해법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의 최고 법원에서는 이미 65년도 한일관계 정상화할 때 당시에 모든 청구는 다 끝났다라는 것이 일본 최고 법원의 입장이고요. 판결이 다 났고요.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한일 간의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장이 내린 거 아닙니까, 당시 대법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해법은 이것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해법은.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한일청구권 조약이 우리가 더 불리하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한일 외교정상화했을 때 그 1965년도에 이미 너무 아쉽게도 그 청구권 조약을 보시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당시 2억불에 달하는 피해금과 또 3억 불에 대한 차관 등등 총 5억 달러로 이미 종결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을 이렇게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저희가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오늘 발표된 배상안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 같아서 사실 피해자분들은 반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단에 우리 기업들이 출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피고 기업들이 출연하기만 했더라면 사실 협상이 될 수 있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피고 기업들은 일체 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정부는 많이 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배상이 아니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건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고 하니 우리 피해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끌려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김행]
당시 1965년도에 한일청구권에서 저희가 5억 불에 달하는 금액,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그것을 받아서 포스코 등등 우리나라 기업을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5억 불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술 이전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당시에 일본 기업들은 그때 배상을 끝냈다, 이렇게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이 국제법상의 일반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선언을 계기로 또 차후 우리나라 전경련과 일본의 전경련이 미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보상 등등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하튼 일본 측 입장은 이래요.
어떻게 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가 사과를 하냐. 이런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입장이에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매번 늘상 사과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대국입니다. 옛날처럼 피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열세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제 생존자분들이 몇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이제 그것은 고리를 끊고 미래 세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래서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합니다.
[앵커]
미래청년기금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김현정]
미래청년기금이 무슨 실체가 있는 거냐. 저걸 왜 뜬금없이 했느냐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문희상 전 의장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우리 한국 기업과 일본의 전범기업, 가해 기업에서 같이 재단을 출연하는 방법도 제시했었는데 그것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거부했다는 게 단순히 그냥 말씀하신 1965년 청구권 협약으로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증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일 간에 미래청년기금을 왜 조성을 합니까? 그것도 전경련하고 경단련이라는 경제인 단체가. 그것이랑 이거 강제징용 피해보상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냥 그것은 이것을 덮기 위해서 하나 그냥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사과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형식상 양국 간의 경제인 단체들이 기금 출연해서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김대중-오부치 선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셨던 박지원 전 원장께서 엄청 비판했잖아요. 그 정신을 팔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건 정말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가 전제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대안은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통절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일본한테 읍소하는 꼴이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돈으로 보상받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일 간 국민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역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분명히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조차도 정부가 어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법과 원칙을 강조한 정부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행]
2018년도의 대법원 판결은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거죠.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기시다 정부도 당시 김대중-오부치 정권에서 말했듯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이 4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 전후로 아마 한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 그럴 때 보다 진전된 대화가 오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오늘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해법안을 발표했고요.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어떤 호응을 보여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후에는 피해자 단체들의 반발 기자회견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부터 볼 텐데 투표율이 잘 나왔습니다. 비대위원으로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김행]
저희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와, 우리 성공했다, 기분 너무 좋고요. 특히 전 당원 100% 표결 방식이 우리 당원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종 몇 퍼센트까지 갈 것이라고 보세요?
[김행]
글쎄, 다 합치면 50%는 분명히 넘을 것 같고. 거의 지난번 대통령 선거 후보 뽑을 때만큼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47.5%라는 게 전체 당원수가 굉장히 늘었는데 저 정도 비율이 나온 거 아닙니까?
[김행]
그러니까 40만이 넘는 상당한 거죠. 지금 민주당 당원이 120만? 그렇게 많아요? 저 몰랐어요.
[앵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김행]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김현정]
최근에도 하루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뽑을 때하고 대통령 경선했을 때 ARS 투표했을 때 9.2, 9.4였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47.5% 나와 있으니까 이틀 동안 합치면 56, 57%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네 명의 후보도 다 각자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데 그만큼 당원들의 관심을 많이 끌게 된 것이죠. 끄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 룰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임시키고 연판장 돌리고 유력 후보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당대회나 당무 개입과 관련된 비판들. 그리고 경선이 진행되면서는 김기현 후보에 대한 땅투기 문제. 그리고 대통령실 단톡방에서 선거운동했다는 문제들이 또 최근에 불거지면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해서는 당이 정말 안 되겠다.
총선에서 필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께서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고. 그건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 쪽에서의 해석인 거고. 또 반대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엄석대를 윤석열 대통령에 비교하면서 아주 세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도를 넘은 그런 센 기자회견을 한 번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2차 결선투표 가면 안 되겠구나. 1차에서 김기현 후보에 몰아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당원들이 결집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김기현 후보의 해석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결선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사실 그전에도 김기현 후보가 다자대결에서 50% 넘는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전에도 해석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것에서는 윤심이 작용한 김기현 후보가 좀 더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50%를 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래서 2등을 누가 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졌는데 저는 2등을 누가 하든 간에 2등이 정말 유의미한 득표율을 해서 2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앵커]
유의미한 득표율이라고 하면...
[김현정]
그러니까 득표율이 높은 2등. 1등과의 격차를 최대한 좁히는 상태에서 2등을 해야지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왜냐하면 지금 3, 4등의 표가 2등 한 후보한테 다 몰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1등한테 나눠서 갈 것이기 때문에 득표율을 최소화시켜놓으면 역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격차가 벌어지면 그냥 1등했던 분이 그냥 결선에서도 1등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투표율이 높다는 게 조직력 때문에 높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조직표를 벗어난 표가 많다는 의미인 만큼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행]
단정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오늘 아침 저희가 비대위 회의 하기 전에 멤버들끼리 투표율이 높은 것이 조직표냐 또는 바람표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수는 조직표일 것이다, 이쪽으로 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1차 투표에서 이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김기현 후보가 이런 전방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대통령 리더십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행]
글쎄, 민주당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뽑히실 때 70% 훨씬 넘기셨죠. 그렇게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못하면 또 그만큼 당내 민주화가 된 거니까 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앵커]
앞서 진행이 됐던 게...
[김행]
지난번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번에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 흥행도 없었고. 언론 보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앵커]
몇 개월 지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정]
꿈보다 해몽이 너무 좋으셔요. 김기현 후보가 앵커분의 지적을 잘 새겨야 돼요. 김기현 후보는 저 정도면 80% 넘겨야 됩니다. 지금 다자구도에서 50% 넘긴 것도 거의 없이 나오니까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저희 민주당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당내가 되게 혼란스러운 이유 중의 하나가 공천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윤심에 반하면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당협위원장들하고 국회의원들이 납작 엎드린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천 절차로 들어가고 내 자리가 이것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50명, 60명 공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리는 분명히 당선 가능성이 높을 거거든요. 그럼 현직 의원일 가능성이 높고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민주당보다 훨씬 더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가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심한 부동산 땅투기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단히 혼란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김행]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김기현 후보의 땅투기 의혹은 저희가 완벽하게 검사처럼 조사한 건 아닌데 상당 부분은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제기한 의혹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후보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양이원영 의원께서 그 땅이 640억이라고 하는데 64억에라도 민주당에서 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뉴스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가 누구라고 이준석 대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앵커]
얘기하지 않았다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죠.
[김행]
그래서 엄석대와 그의 측근 세력들. 이래서 저는 딱 듣자마자 이건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했어요.
[앵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행]
어쩌면 거기서 이뤄지고 있는 학교폭력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폭력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이번에 반란표 던진 사람들은 공천권을 두고 거래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또 정성호 의원 것은 차라리 나가달라, 이런 표현까지 쓰고. 그래서 또 잘 아시다시피 박범계 의원님은 30여 명 스스로를 다 드러내고 공개토론하자.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저희 당은 바로 봉합될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걱정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김현정]
윤심이 지금은 찍어누르는 게 되지만 끝나면 공천 연관되면 안 된다. 그리고 엄석대가 이재명 대표다라고 그런 식의 인식을 계속 가지고 당 운영하시면...
[김행]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현정]
어느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엄석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김행]
저는 딱 들으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앵커]
알 수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논쟁할 거리는 안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지지율이 안 좋은 여론조사가 20% 대 조사가 나왔고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기자회견까지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당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현정]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실 지금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걸 잘 정비해 나가야 될 숙제가 당에 주어진 것인데. 당내에서의 의견들은 저희 민주당의 전통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출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당을 단결해서 우리가 검사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지금 싸우자는 건 다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기나 방법 면에서 기자회견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아쉬운 측면이 있고 오늘 갤럽조사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체포동의안 부결 다음 날부터 2일까지 한 것인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이 거의 똑같거나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가 또 있더라고요.
[앵커]
그걸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김현정]
36.9:36.7이더라고요. 거의 동률인데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다들 동의하시는 거지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컨벤션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저 당시에 27일날 체포동의안 이탈현상이 발생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이탈한 측면도 있고. 또 전당대회 관련해서 설문조항에 당대표 후보 4명에 대한 호감도 조사가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 표집을 보니까 보수층 표집이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진보층보다는 한 90명 정도 더 포집돼 있던데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 민주당이 빨리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저 지지율은 우리가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오늘 지지율은 그렇게 나왔지만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빨리 내부의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민생 정당과 선명 야당의 모습,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당 내홍은 깊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자제를 요청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아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김행]
원래 지난 경선 때 수박이라는 표현 등이 공개적으로 어떤 커뮤니티에서 쓰다가 공개적으로 이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낙연 후보 측을 빗대서 먼저 쓰신 발언이세요. 그런데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분란이 시끄러워지니까 자제해라. 아니면 진작 자제하라고 하시죠. 저희 당도 강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상당히 강성적이세요. 그런데 저희는 안 끌려다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엄청나게 끌려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하는 개딸들을 아주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썼다 버렸다 썼다 버렸다를 반복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민생정당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거꾸로 여쭙고 싶어요.
꼭 범죄 피의자이시고 재판을 왔다갔다 받으셔야 되는 분이 민생정당을 이끄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에 굉장히 좋은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끄시고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비리니까 그냥 당당하게 재판받으시고 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저희 당 지지율보다 높아질지도 몰라요.
[앵커]
아까 말씀하신 지지율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1%포인트 올라서 44.3%고요. 민주당은 3.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겁니다.
[김현정]
제가 말씀드린 건 리얼미터가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데 뉴스1에서 엠브레인퍼블릭에 조사의뢰한 게 오늘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9 대 37%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저희가 1분 정도 나왔는데 강성 지지층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박에 비유해서 비판하는 포스터를 만들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김현정]
그 포스터가 우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균열을 바라는 쪽에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 당원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신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민주당을 위해서는, 그리고 검사 독재 정권이라든지 또 특검이라든지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당을 재정비해야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출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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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발표를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저희가 전해 드렸고요.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정]
일단 기본적으로 한일관계는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한일 간의 외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강제징용 같은 피해자도 있는 거고 피해자와 국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일방적인 발표였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는 피해자도 동의하지 않았고 또 가해자인 전범기업들도 배상에 참여하지도 않는 그런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과 전범기업들의 진심어린 사과도 있지 않았어요.
세 가지 모두가 빠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가 발표를 한 것인데. 궁극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도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들도 다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결국 가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짓밟은 굴욕적인 외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내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발표를 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행]
저희가 1월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회에서 피해자분들 모시고, 유가족들 모시고 대규모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외교부에서도 다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상당수의 유가족들은 배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일이 외교부 직원들이 집으로 가택 방문도 했고요. 이유는 살아계신 분들이 거의 90대세요. 이제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상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에 네 차례의 민관토론회도 있었고 그래서 정부가, 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도 그분들이 몇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이 전부 다 거부한다, 이런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양금자 할머니 같은 분들은 반대하고 계시죠.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한일관계 문제를 풀려고 애쓰셨던 분은 민주당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분이 취임하시자마자 한 달 만에 일본을 방문하셔서 연설도 하셨고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선언에 보면 일본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라는 표현도 받아냈죠, 당시에. 그리고 또한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한일관계 문제 해결에 굉장히 애를 쓰신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진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한일관계가 전부 다 흐트러졌죠.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시다시피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는데요. 이렇게 진보정권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특히 김대중 정신이 저희 보수 정권에서 해법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것은 첫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해법 마련은 이것이 그만큼 절실한 문제이자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작년도 조사에 보면 전 세계 강국에 우리나라가 6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8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문화, 군사, 경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이제는 열세적 입장 아니고 주도적 입장에서 한일관계를 풀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앵커]
대변인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현정]
지금 정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를 일일이 만나고 설득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피해자를 설득할 건 아니죠. 피해자들은 그 입장을 분명히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다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설득할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일본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한일관계에 대해서 외교, 경제 측면에서 협력의 파트너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방안들을 발표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일관계의 개선, 그리고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 역사와 맞바꾼 거예요, 이것은.
피해자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경제와 안보,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맞바꿨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비판의 지점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 외교에 있어서는 국익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안보하고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먼저 안보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한반도의 정세가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빈번히 일어나니까 한미일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지만 결국 동북아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고 있어요.
일본이 보통국가화를 해서 군비도 증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평화국가에서 공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잖아요, 평화헌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까지도 가능하게 개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동북아의 패권도 일본이 가져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우리가 교역량이 일본이 6.7%더라고요. 중국은 23.9%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인태전략,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인 인태전략 그대로를 저희가 수용해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친일, 반중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계속 한국이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제1교역국이자 가장 무역 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교역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과의 수출 무역수지도 적자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안보라든지 경제 측면에서도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성과는 다 가지고 가고 우리는 주변국으로 들러리 서는 그런 격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변국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현정]
저희가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신남방정책이라고 해서 등거리 외교라고 하죠. 실리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래서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동맹을 강화했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되게 중시하는 전략을 썼었는데 지금은 인태전략을 통해서 그냥 친미 반중 정책으로 딱 바꿔버렸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도 우리가 입고 있는 거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주도권을 일본에서 내어주는 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앵커]
우리가 국익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김행]
이 국익과 관련해서 어느 대통령이 고민을 안 하시겠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 의회 방문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일본은 1500년의 교류를 가진 양국의 관계이다. 임진왜란 때 7년, 또 일제강점기 35년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교류가 있었는데 그 7년과 35년 때문에 1500년간의 교류를 깰 수는 없다, 그리고 일본 왕한테 천황이라는 표현까지 쓰신 분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셨습니다. 일왕이 서거했을 때 주한일본대사관까지 가셔서 조문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우리한테 가깝고도 먼 나라이고 그렇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나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도 그런 기조가 이어졌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외교 참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등거리 외교라고 했지만 미국, 일본, 중국과의 모든 관계가 틀어졌고요.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에서 저희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즉 무역할 때 특혜를 주는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고요.
우리는 또 지소미아 파기했죠.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아주 파국으로 치달았고 막판에는 상황이 경제 상황도 심각해지니까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정부의 관계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국장들조차도 만나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다 무산됐죠. 이것을 지금 복원할 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도까지 관계를 개선하겠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때 사죄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의 담화 있지 않았습니까? 곧 일본 정부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 것인데 아침에 박진 외교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화이트리스트로 저희가 배제됨으로 인해서 약 850여 개 이상의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재를 받았죠. 그중 중요한 것이 반도체 등등의 수출에 있어서 상당한 제재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역적자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일본 측에서 성의 있는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한미일 군사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원천 무효화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상적인 정상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양국이 다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 이것을 제3자가 대납, 변제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 아니면 사실상 해법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의 최고 법원에서는 이미 65년도 한일관계 정상화할 때 당시에 모든 청구는 다 끝났다라는 것이 일본 최고 법원의 입장이고요. 판결이 다 났고요.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한일 간의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장이 내린 거 아닙니까, 당시 대법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해법은 이것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해법은.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한일청구권 조약이 우리가 더 불리하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한일 외교정상화했을 때 그 1965년도에 이미 너무 아쉽게도 그 청구권 조약을 보시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당시 2억불에 달하는 피해금과 또 3억 불에 대한 차관 등등 총 5억 달러로 이미 종결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을 이렇게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저희가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오늘 발표된 배상안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 같아서 사실 피해자분들은 반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단에 우리 기업들이 출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피고 기업들이 출연하기만 했더라면 사실 협상이 될 수 있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피고 기업들은 일체 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정부는 많이 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배상이 아니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건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고 하니 우리 피해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끌려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김행]
당시 1965년도에 한일청구권에서 저희가 5억 불에 달하는 금액,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그것을 받아서 포스코 등등 우리나라 기업을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5억 불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술 이전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당시에 일본 기업들은 그때 배상을 끝냈다, 이렇게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이 국제법상의 일반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선언을 계기로 또 차후 우리나라 전경련과 일본의 전경련이 미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보상 등등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하튼 일본 측 입장은 이래요.
어떻게 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가 사과를 하냐. 이런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입장이에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매번 늘상 사과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대국입니다. 옛날처럼 피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열세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제 생존자분들이 몇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이제 그것은 고리를 끊고 미래 세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래서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합니다.
[앵커]
미래청년기금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김현정]
미래청년기금이 무슨 실체가 있는 거냐. 저걸 왜 뜬금없이 했느냐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문희상 전 의장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우리 한국 기업과 일본의 전범기업, 가해 기업에서 같이 재단을 출연하는 방법도 제시했었는데 그것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거부했다는 게 단순히 그냥 말씀하신 1965년 청구권 협약으로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증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일 간에 미래청년기금을 왜 조성을 합니까? 그것도 전경련하고 경단련이라는 경제인 단체가. 그것이랑 이거 강제징용 피해보상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냥 그것은 이것을 덮기 위해서 하나 그냥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사과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형식상 양국 간의 경제인 단체들이 기금 출연해서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김대중-오부치 선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셨던 박지원 전 원장께서 엄청 비판했잖아요. 그 정신을 팔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건 정말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가 전제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대안은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통절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일본한테 읍소하는 꼴이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돈으로 보상받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일 간 국민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역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분명히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조차도 정부가 어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법과 원칙을 강조한 정부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행]
2018년도의 대법원 판결은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거죠.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기시다 정부도 당시 김대중-오부치 정권에서 말했듯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이 4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 전후로 아마 한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 그럴 때 보다 진전된 대화가 오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오늘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해법안을 발표했고요.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어떤 호응을 보여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후에는 피해자 단체들의 반발 기자회견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부터 볼 텐데 투표율이 잘 나왔습니다. 비대위원으로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김행]
저희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와, 우리 성공했다, 기분 너무 좋고요. 특히 전 당원 100% 표결 방식이 우리 당원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종 몇 퍼센트까지 갈 것이라고 보세요?
[김행]
글쎄, 다 합치면 50%는 분명히 넘을 것 같고. 거의 지난번 대통령 선거 후보 뽑을 때만큼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47.5%라는 게 전체 당원수가 굉장히 늘었는데 저 정도 비율이 나온 거 아닙니까?
[김행]
그러니까 40만이 넘는 상당한 거죠. 지금 민주당 당원이 120만? 그렇게 많아요? 저 몰랐어요.
[앵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김행]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김현정]
최근에도 하루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뽑을 때하고 대통령 경선했을 때 ARS 투표했을 때 9.2, 9.4였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47.5% 나와 있으니까 이틀 동안 합치면 56, 57%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네 명의 후보도 다 각자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데 그만큼 당원들의 관심을 많이 끌게 된 것이죠. 끄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 룰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임시키고 연판장 돌리고 유력 후보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당대회나 당무 개입과 관련된 비판들. 그리고 경선이 진행되면서는 김기현 후보에 대한 땅투기 문제. 그리고 대통령실 단톡방에서 선거운동했다는 문제들이 또 최근에 불거지면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해서는 당이 정말 안 되겠다.
총선에서 필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께서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고. 그건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 쪽에서의 해석인 거고. 또 반대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엄석대를 윤석열 대통령에 비교하면서 아주 세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도를 넘은 그런 센 기자회견을 한 번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2차 결선투표 가면 안 되겠구나. 1차에서 김기현 후보에 몰아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당원들이 결집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김기현 후보의 해석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결선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사실 그전에도 김기현 후보가 다자대결에서 50% 넘는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전에도 해석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것에서는 윤심이 작용한 김기현 후보가 좀 더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50%를 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래서 2등을 누가 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졌는데 저는 2등을 누가 하든 간에 2등이 정말 유의미한 득표율을 해서 2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앵커]
유의미한 득표율이라고 하면...
[김현정]
그러니까 득표율이 높은 2등. 1등과의 격차를 최대한 좁히는 상태에서 2등을 해야지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왜냐하면 지금 3, 4등의 표가 2등 한 후보한테 다 몰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1등한테 나눠서 갈 것이기 때문에 득표율을 최소화시켜놓으면 역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격차가 벌어지면 그냥 1등했던 분이 그냥 결선에서도 1등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투표율이 높다는 게 조직력 때문에 높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조직표를 벗어난 표가 많다는 의미인 만큼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행]
단정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오늘 아침 저희가 비대위 회의 하기 전에 멤버들끼리 투표율이 높은 것이 조직표냐 또는 바람표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수는 조직표일 것이다, 이쪽으로 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1차 투표에서 이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김기현 후보가 이런 전방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대통령 리더십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행]
글쎄, 민주당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뽑히실 때 70% 훨씬 넘기셨죠. 그렇게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못하면 또 그만큼 당내 민주화가 된 거니까 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앵커]
앞서 진행이 됐던 게...
[김행]
지난번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번에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 흥행도 없었고. 언론 보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앵커]
몇 개월 지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정]
꿈보다 해몽이 너무 좋으셔요. 김기현 후보가 앵커분의 지적을 잘 새겨야 돼요. 김기현 후보는 저 정도면 80% 넘겨야 됩니다. 지금 다자구도에서 50% 넘긴 것도 거의 없이 나오니까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저희 민주당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당내가 되게 혼란스러운 이유 중의 하나가 공천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윤심에 반하면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당협위원장들하고 국회의원들이 납작 엎드린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천 절차로 들어가고 내 자리가 이것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50명, 60명 공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리는 분명히 당선 가능성이 높을 거거든요. 그럼 현직 의원일 가능성이 높고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민주당보다 훨씬 더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가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심한 부동산 땅투기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단히 혼란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김행]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김기현 후보의 땅투기 의혹은 저희가 완벽하게 검사처럼 조사한 건 아닌데 상당 부분은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제기한 의혹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후보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양이원영 의원께서 그 땅이 640억이라고 하는데 64억에라도 민주당에서 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뉴스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가 누구라고 이준석 대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앵커]
얘기하지 않았다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죠.
[김행]
그래서 엄석대와 그의 측근 세력들. 이래서 저는 딱 듣자마자 이건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했어요.
[앵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행]
어쩌면 거기서 이뤄지고 있는 학교폭력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폭력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이번에 반란표 던진 사람들은 공천권을 두고 거래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또 정성호 의원 것은 차라리 나가달라, 이런 표현까지 쓰고. 그래서 또 잘 아시다시피 박범계 의원님은 30여 명 스스로를 다 드러내고 공개토론하자.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저희 당은 바로 봉합될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걱정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김현정]
윤심이 지금은 찍어누르는 게 되지만 끝나면 공천 연관되면 안 된다. 그리고 엄석대가 이재명 대표다라고 그런 식의 인식을 계속 가지고 당 운영하시면...
[김행]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현정]
어느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엄석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김행]
저는 딱 들으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앵커]
알 수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논쟁할 거리는 안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지지율이 안 좋은 여론조사가 20% 대 조사가 나왔고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기자회견까지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당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현정]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실 지금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걸 잘 정비해 나가야 될 숙제가 당에 주어진 것인데. 당내에서의 의견들은 저희 민주당의 전통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출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당을 단결해서 우리가 검사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지금 싸우자는 건 다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기나 방법 면에서 기자회견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아쉬운 측면이 있고 오늘 갤럽조사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체포동의안 부결 다음 날부터 2일까지 한 것인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이 거의 똑같거나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가 또 있더라고요.
[앵커]
그걸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김현정]
36.9:36.7이더라고요. 거의 동률인데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다들 동의하시는 거지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컨벤션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저 당시에 27일날 체포동의안 이탈현상이 발생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이탈한 측면도 있고. 또 전당대회 관련해서 설문조항에 당대표 후보 4명에 대한 호감도 조사가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 표집을 보니까 보수층 표집이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진보층보다는 한 90명 정도 더 포집돼 있던데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 민주당이 빨리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저 지지율은 우리가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오늘 지지율은 그렇게 나왔지만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빨리 내부의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민생 정당과 선명 야당의 모습,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당 내홍은 깊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자제를 요청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아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김행]
원래 지난 경선 때 수박이라는 표현 등이 공개적으로 어떤 커뮤니티에서 쓰다가 공개적으로 이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낙연 후보 측을 빗대서 먼저 쓰신 발언이세요. 그런데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분란이 시끄러워지니까 자제해라. 아니면 진작 자제하라고 하시죠. 저희 당도 강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상당히 강성적이세요. 그런데 저희는 안 끌려다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엄청나게 끌려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하는 개딸들을 아주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썼다 버렸다 썼다 버렸다를 반복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민생정당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거꾸로 여쭙고 싶어요.
꼭 범죄 피의자이시고 재판을 왔다갔다 받으셔야 되는 분이 민생정당을 이끄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에 굉장히 좋은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끄시고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비리니까 그냥 당당하게 재판받으시고 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저희 당 지지율보다 높아질지도 몰라요.
[앵커]
아까 말씀하신 지지율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1%포인트 올라서 44.3%고요. 민주당은 3.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겁니다.
[김현정]
제가 말씀드린 건 리얼미터가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데 뉴스1에서 엠브레인퍼블릭에 조사의뢰한 게 오늘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9 대 37%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저희가 1분 정도 나왔는데 강성 지지층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박에 비유해서 비판하는 포스터를 만들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김현정]
그 포스터가 우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균열을 바라는 쪽에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 당원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신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민주당을 위해서는, 그리고 검사 독재 정권이라든지 또 특검이라든지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당을 재정비해야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출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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