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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어떻게 이런 결과가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강제징용 해법은)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대로 제3자 변제안입니다. 우리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출연을 받아서 대신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최근에 일본 역사 교과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일본 역사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써놓았는지. 일제 식민지배를 어떻게 써놓았는지. 독도는 또 어떻게 기술해 놨는지. 일본 역사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주 망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또 2월달에, 가장 최근이죠. 일본 땅이다, 독도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 우리 위안부 문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일언반구 사과라든지 반성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교를 몰라도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로 전쟁범죄 국가인 일본 그리고 일본의 전쟁범죄 기업들에게 완전하고도 완벽한 면죄부를 준, 이건 외교 참사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몰라서 국내에서는 정치 잘 모르면 실패를 하더라도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교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외교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정말로 대한민국 큰일 나게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이분들이 가해자인 일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은 그런 외교 참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외교 참사다, 말씀해 주셨고 반쪽짜리 해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 해 주실까요?
[성일종]
동의할 수 없죠. 개인이든 국가든 회사든 다 미래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한다고 한 게 DJ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DJ, 99년도에 동해 독도 어로 수역을 누가 열었습니까? 우리만 어업 조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요구를 해서 DJ 대통령께서 한일 공동어로 수역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땅이 헐린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한일 문제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다 상대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다 망쳐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김진표 의장, 한일의원연맹 회장, 또 문희상 의장, 국회의장 다 이거 풀려고 민주당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렇게 어지러놨던 거 지금 현재 이 실타래 같은 걸 어쨌든 미래라고 하는 하나의 축을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한 건데 나라를 팔아먹었느니 여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느니. 아니, 그러면 공동어로수역, 대한민국 어로수역 열어서 일본 빼와서 여기에 어로를 하도록 한 건 나라 팔아먹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도 그 당시에 그렇게 공격은 안 했어요. IMF 형국이 있었고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협상하는 와중에서 대통령도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DJ 대통령도. 그리고 그런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부치와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언도 하신 겁니다. 그 정신 계승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이 징용공에 대해서 일본 전범 기업이나 한국의 기업들이 함께 재단을 만들어서 보상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데다가 못한다고 하니 미래세대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하자라고 하는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어로수역, 동해 독도 어로수역 헐은 것보다도 더합니까? 지금 아무리 야당이라도 그렇지, 외교에서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다 국방과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0%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거친 공격이나 정쟁으로 일삼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거 하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 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고 또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서운해하는 감정을 몰랐겠습니까? DJ 대통령은 그걸 몰랐겠습니까?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고를 쳐도 너무나 큰 사고, 너무나 큰 대형사고를 쳐놓으니까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한 통렬한 사과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기시다 정부가 있고 그 이전에 아베 정부가 있었는데 일본의 자민당이 극우화되면서, 극우세력화되면서 말하자면 완전히 되돌이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역사교과서 말씀을 드렸지만 독도에 대한 문제, 위안부, 과거사 문제 하나도 사과라든지 반성, 성찰이 지금 전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역사 문제가 있을 때는 독일의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해자 우선주의, 피해자 중짐주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제동원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동냥해 온 돈, 구걸해 온 돈 받지 않겠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지금 살아 계시는 대한민국의 피해자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변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그분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분들을 보호해 주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정부가 어느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피해자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 배상금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일본의 전쟁범죄를 통해서 이득을 얻은 일본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 자발적 기부금을 내서 불법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달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을 받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대한민국 피해를 본, 일본의 전쟁범죄 국가, 일본, 전쟁범죄 기업 이런 기업들이 저지른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세가 맞는 겁니까? 뿐만 아니고 이건 삼권분립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강제동원 문제는 1997년도에 재판이 시작돼서 이 피해자들이 지금 열다섯 분입니까? 그중에 열두 분은 돌아가시고 세 분이 지금 승소해서 남아 있는데 97년도에 재판이 시작돼서 무려 20년 만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삼권분립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죠. 과연 이런 폭거를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이것은 정말로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계묘오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대통령,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1차장, 외교부 아시아 국장, 일본 국장 이 사람들, 역사적으로 아마 이 사람들 단죄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그렇게 얘기하면 DJ 대통령, 한일어로수역 같은 경우는 국가 팔아먹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엔간하게 하셔야죠. 오부치-김대중 대통령 선언에 의해서 옛날 식민지배에 했었던 또 아주 이 군국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있었지만,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일본이 그걸 반성하게 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그 당시의 역사적 매듭을 DJ 대통령께서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마치 새로운 것들이 나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징용공 문제, 1963년도에 한일청구권협상 할 때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다시 재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국무총리 그리고 정부 대표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민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당시 결론을 냈던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졌어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이겼거든요. 두 나라 사법 시스템이 다를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는 그러면 이게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가고. 많은 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이 굉장히 장악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갔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 봤을 때 상당히 격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안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역사적으로 매듭이 되었지만 워낙 오랜 역사 동안 한일 간 반일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함께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번 마무리를 하신 거죠. 그 이후에 이 징용공 문제가 또 튀어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매듭을 짓는 거예요. 역사가 발전하면서 그때그때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또 하나의 산을 넘고 또 매듭을 짓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무슨 뭐 무슨 오적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굉장히 정쟁의 요소로 가고 있다. 5년 동안 죽창가 부르고 또 토착왜구라고 하면서 얼마나 공격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됐죠?
[전재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반대하고 있는 좌파진영의 이 반일감정 이용해 먹었던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반대가 있을 것도 다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만 미래로 가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한말씀씩만 듣고 넘어갈게요. 한일 정상회담이 중순쯤에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그때 그러면 추가로 성의 있는 호응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제 나온 걸로 봐서는 국민들 감정을 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성일종]
사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선언 같은 경우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한일의 역사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데 그 이상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야 의원들도 함께 한일의원연맹을 하면서 다 서로들 교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다 계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사과하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다 계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한일 정상이 만나게 되면 좀 더 성의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막혔던 양국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정상이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곧 열리게 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줄 거 전부 다 내주고 면죄부 다 주고 곧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어떤 호의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피해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멸적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제 식민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광복을 얻었습니다. 해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역사를 한 정권의, 특정 정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씻지 못할 과오로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을 계승한다, 역대 내각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아베 신조 내각도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무라야마 총리라든지 오부치 다 포함돼 있겠죠. 그런데 극우파의 상징이었던 아베 신조도 역대 내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대 내각 계승을 이야기하려면 사죄와 반성, 성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시다 총리의 발언 그 어디에도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범죄 기업들도 지금 소위 말해서 배상금도 아닌 기부금도 내지 못하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쳐놓으니까 지금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좀 남 탓 좀 그만하시고 윤석열 정부가 고뇌에 찬 결단이라면 그것을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하십시오. 그런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은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죽창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망가뜨리려고 수출 규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불화수소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일본이 타격을 받아서 일본 기업들이 결국 우리나라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치고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반도체 업체가 똘똘 뭉쳐서 수입 다변화했고 기술개발해서 완전히 국산화 100% 해버렸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잘못했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일본 경제에 크게 기대고 있는 것처럼, 천만에요. 3~4년 전에 이미 대한민국의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 하자면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경제적으로 침몰하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부상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에 우리가 기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과도 반성도 없는 일본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외교를 모르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외교 참사는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죠. 정신대...
[전재수]
전 정부 탓 좀 그만 하십시오.
[성일종]
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재수]
남 탓 좀 그만하십시오.
[성일종]
역사가 있는 거라니까요. 과거 역사 연장되니까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DJ 정부에서 해 놨던 거 얘기하면 과거 탓하지 말라고 하면 왜 지금 민주당은 과거 탓을 합니까? 잠깐만요.
[전재수]
입만 열면 과거 탓 하지 않습니까?
[성일종]
역사 문제가 과거 탓이잖아요. 그래서 정신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다 깼잖아요. 그래 놓고 나와서 끝날 무렵에 뭐라고 했어요? 정신대, 양국 간에 맺은 조약을 깬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징용공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를 일으켜놓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전에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무슨 대안이 있는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본인들도 못했잖아요. 부족한 게 있을지 모르본인들도 못한 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했어요.
그런데 무슨 외교 참사고 참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까지 끌어들이고 도쿄올림픽에서 어떻게든 한일 정상회담을 한번 하고 한일관계를 회복하려고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걸 못한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그런데 와서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 이게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 저도 충분히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일관계, 지금 한미일 관계로 인해서 세계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지 그래도 집권했던 세력인데 민주당이 이러한 외교적인 일까지 마치 국가 팔아먹는 매국행위로 몰아붙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전재수]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앵커]
죄송한데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전재수]
사람이 죽어나가도 책임 아무도 안 집니다. 인사참사가 벌어지고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를 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남탓입니다. 역사도 남탓하고 전 정부 탓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제발 좀 스스로 자기 탓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 때 뭐했냐고요? 국민들 똘똘 뭉쳐서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 똘똘 뭉쳐서 소재, 부품, 장비 수입 다변화하고요. 기술 국산화를 해서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공장 만들 수 있도록.
[성일종]
9% 했습니다. 그 수천억 돈 들여서 국산화율이 9%밖에 안 됩니다.
[전재수]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일본에 의존적인 경제 체제도 다 탈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성일종]
국제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래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강하고요. 우리는 생산기반이 강하고 설계는 미국이 강하지 않습니까?
[전재수]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결국은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않습니까?
[성일종]
그때 소부장 얘기하고 있지만. 엄청난 돈을 들였어도 이게 국산화율이 약 10%밖에 안 된 겁니다.
[전재수]
수입 다변화를 했습니다. 국산화하지 못한 것은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부품 조달, 소재, 부품, 장비 조달에 있어서 안정성을 기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그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어도 어느 정부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재수]
다른 건 문재인 정부 탓하다가 이건 또 문재인 정부 아니라도 가능했다, 이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제발 남 탓 좀 그만하십시오.
[앵커]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준비된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계파 간의 갈등이 노골화되는 모습입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 최근에 위기의식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전재수]
저는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뭐냐 하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것은 민주당의 위기다.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야말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헌당규상 당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할 수 있는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고 불공정한 수사의 대상이 돼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법원에 내모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가 최소한 자기방어권은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상 100%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기소를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서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툴 수 있도록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민주당의 싫든 좋든 그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온힘을 다해서 정말로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강성 지지층이 지금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 앞에서 집회도 했고요. 당 청원 게시판에 보니까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강성 지지층들이 투표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재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자라고 하지 않고요. 열성지지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열성지지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격화되어 있습니다. 격화돼 있다 보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팩트체크를 놓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나가서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하는 사람이라면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가 없을 정도로 나가버리면 이것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합니다. 좀 지나서는 우리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아야 한다. 그런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티타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가 이걸 좀 즐기다가 나중에 자제를 요청할 것처럼 비친다, 그렇게 비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수]
은퇴하신 분의 생각이라고... 그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감이 조금 떨어지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자제를 시켜야 된다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전재수]
이미 긴급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도 밝혔고 대표의 SNS를 통해서도 밝혔고 또 조만간에도 밝힐 겁니다. 저는 스스로 자숙하는 것은 저는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날 때마다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관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지도부 또 당대표의 책임을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말의 힘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저 사람 또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면 정치인의 말의 힘이 떨어지면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에너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는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말의 힘을 얻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대표가 곧 민생 행보도 시작한다고 하는데 잘 전달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전 의원님,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는 극우라고 하고 자당 지지자들한테는 열성지지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역시 내 편을 감싸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참 힘든 민주당의 상황을 보고 있고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분란스러운 겁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법적 대응을 해야죠. 자기 방어권을 보호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한테 가면 판사가 구속을 시킬 건지, 불구속을 시킬 건지 거기서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때 본인이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구속될까 봐 겁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앞세워서 지금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모든 방탄을 다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도 하고 부도 하고 기권도 했거든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아주 아슬아슬한 형국에 놓이니까 더더욱 불안하겠죠.
본인이 떳떳하다면서요. 본인이 아주 당당하다면서요. 1원 한 푼 취한 적이 없다고 하는 분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가시라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 옛날에 취업 청탁했다고 했을 때 방탄 다 본인 스스로 내려놓고 당당하게 가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당대표도 아니었어요. 대권후보도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권 후보였고 당대표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야말로 반칙과 특권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옳은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또다시 설득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저는 당당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비명계 의원들이 많은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이, 오늘 모임이 있다고 하고요. 내일은 박홍근 원내대표와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짧게 보겠습니다.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그런데 막판에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왔고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일종]
저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행정관한테까지 그런 거 지시하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상징성을 갖는 것이고요. 이런 거에 개입할 수도 없고 하시지도 않을 건데 이러한 사사로운 일들이 아마 그 행정관이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어공이라고 하잖아요.
[앵커]
여의도 출신.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 아마 계파적으로 연결돼 있거나 이런 건 내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당의 중요한 지도부를 뽑는데 녹음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그게 약간의 영향이라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하는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경쟁자들이 당연한 거죠. 자기가 유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빌미를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오히려 김 후보한테 반감만 생길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든 또는 대통령 선거든 당내 경선, 당내 선거든 간에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고 굉장한 범죄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는 당연히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께서 이미 당무 개입을 촘촘하게 해 오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이준석 당대표 몰아내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그런 식으로 주저앉히고 나경원 의원 무릎 꿇리고 안철수 대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해서 저렇게 김을 다 빼놓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미 더 큰 당무개입을 해 오고 선거개입을 해 왔는데 행정관이 단체 카톡방에서 이 정도 한 거 가지고 대통령실이 징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 자기 책임은 지지 않고 자기 부하들만 내치는 그런 말하자면 가혹한 그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징계를 하려면 대통령께서 먼저 당무 개입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의견을 일정한 부분 저는 낼 수 있다고 봐요. 또 당비도 제일 많이 내잖아요. 1년에 3600만 원씩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낼 수는 있지만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플레이가 위에서 지시도 없이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제기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4분,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어제 정부 발표가 하나 더 있었죠.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인데 한 2분 정도씩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설명을 해 주시고 반론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지금 주 52시간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산업계나 노동계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죠.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주69시간 정도를 일을 하자. 그런데 일부 국민들께서 그러면 매주 69시간씩 일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9시간을 일을 했다 그러면 52시간만 일해야 되는데 추가 17시간 정도를 더 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다음 주에 일한 시간만큼 덜하든지 월에 덜하든지 분기에 덜하든지. 또 모아놨다가 다음에 여행 가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군사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산산업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탱크라든지 자주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때 수출 안 할 겁니까? 그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계절수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얼음 수요가 많습니다. 얼음을 여름에 팔지 겨울에 팔겠습니까? 그리고 생선 잡아오는데 얼른 얼음을 넣어야죠. 그래서 이 계절적 수요가 많은 제품들이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52시간 하면 더 이상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69시간 정도 일을 하고 또 가을쯤에 가서 가족여행 일주일 가지 말고 예를 들면 본인이 원하면 이걸 2주나 한 달씩 갈 수 있도록 이걸 유연하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서로 여야가 합의되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두자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주말이나 야근수당 같은 거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주말에 10시간을 일을 했는데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10시간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다 50% 할증을 해 줍니다. 15시간을 더 쉴 수 있도록. 주말에 10시간을 했으면 15시간을 더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근로저축계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일을 덜하고 휴가를 가든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든 이러한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게 매주 69시간씩 일하라고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선진국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전재수]
성일종 의장님께서 대한민국의 사용자들이 , 거기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이 이번에 제가 휴가를 유럽으로 가는데 또는 제주도에 한달살이를 하는데 한 달 정도 살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휴가를 한 달 쓰겠습니다. 그럼요,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용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장이 있잖아요. 노조조직률이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 2000만 명 중에 노조조직률이 한 14%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노동자들보다 교섭력과 협상력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앵커님들, 연차 휴가 마음대로 씁니까? 정기휴가 가실 때 일주일, 한 달 막 갈 수 있습니까? 한 달 휴가 갔다 오면 자리 다 빼버립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현실을 무시하고 마치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한달살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휴가 보름 쓸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동등한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들의 교섭력과 협상력이 월등합니다.
그다음에 노조 전임률도 아주 낮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연차, 월차 쓰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루에 11.5시간씩 69시간을 쓴다. 기준 근로시간 40시간에 29시간을 더 탄력적으로 쓴다? 이것은 있잖아요. 노동자들 보고 일만 하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휴가 마음대로 쓰시고 자유롭게 쓰라고 말하는데 휴가 가려고 짐 싸다가 죽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국회에 법이 넘어오겠지만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심도 깊게 저희들이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굉장히 힘도 세졌고요. 이제 선진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옛날에 노동을 착취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진화 되어가는 그런 시스템 속에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씩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죠, 제도 보완을.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노동의 유연성,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가는 선진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윤석열 정부가 제발 책임질 수 있는 사고만 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고를 안팎에서 너무 많이 치고 계십니다. 이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노조조직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14%.
[앵커]
저희가 줄여야합니다, 이제.
[전재수]
나머지 86%는 조직화된 노조 없이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휴가 쓰기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회사 때문이 아니라 시청자와 약속 때문에...
[앵커]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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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어떻게 이런 결과가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강제징용 해법은)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대로 제3자 변제안입니다. 우리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출연을 받아서 대신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최근에 일본 역사 교과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일본 역사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써놓았는지. 일제 식민지배를 어떻게 써놓았는지. 독도는 또 어떻게 기술해 놨는지. 일본 역사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주 망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또 2월달에, 가장 최근이죠. 일본 땅이다, 독도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 우리 위안부 문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일언반구 사과라든지 반성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교를 몰라도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로 전쟁범죄 국가인 일본 그리고 일본의 전쟁범죄 기업들에게 완전하고도 완벽한 면죄부를 준, 이건 외교 참사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몰라서 국내에서는 정치 잘 모르면 실패를 하더라도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교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외교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정말로 대한민국 큰일 나게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이분들이 가해자인 일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은 그런 외교 참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외교 참사다, 말씀해 주셨고 반쪽짜리 해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 해 주실까요?
[성일종]
동의할 수 없죠. 개인이든 국가든 회사든 다 미래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한다고 한 게 DJ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DJ, 99년도에 동해 독도 어로 수역을 누가 열었습니까? 우리만 어업 조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요구를 해서 DJ 대통령께서 한일 공동어로 수역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땅이 헐린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한일 문제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다 상대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다 망쳐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김진표 의장, 한일의원연맹 회장, 또 문희상 의장, 국회의장 다 이거 풀려고 민주당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렇게 어지러놨던 거 지금 현재 이 실타래 같은 걸 어쨌든 미래라고 하는 하나의 축을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한 건데 나라를 팔아먹었느니 여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느니. 아니, 그러면 공동어로수역, 대한민국 어로수역 열어서 일본 빼와서 여기에 어로를 하도록 한 건 나라 팔아먹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도 그 당시에 그렇게 공격은 안 했어요. IMF 형국이 있었고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협상하는 와중에서 대통령도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DJ 대통령도. 그리고 그런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부치와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언도 하신 겁니다. 그 정신 계승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이 징용공에 대해서 일본 전범 기업이나 한국의 기업들이 함께 재단을 만들어서 보상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데다가 못한다고 하니 미래세대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하자라고 하는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어로수역, 동해 독도 어로수역 헐은 것보다도 더합니까? 지금 아무리 야당이라도 그렇지, 외교에서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다 국방과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0%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거친 공격이나 정쟁으로 일삼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거 하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 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고 또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서운해하는 감정을 몰랐겠습니까? DJ 대통령은 그걸 몰랐겠습니까?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고를 쳐도 너무나 큰 사고, 너무나 큰 대형사고를 쳐놓으니까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한 통렬한 사과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기시다 정부가 있고 그 이전에 아베 정부가 있었는데 일본의 자민당이 극우화되면서, 극우세력화되면서 말하자면 완전히 되돌이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역사교과서 말씀을 드렸지만 독도에 대한 문제, 위안부, 과거사 문제 하나도 사과라든지 반성, 성찰이 지금 전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역사 문제가 있을 때는 독일의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해자 우선주의, 피해자 중짐주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제동원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동냥해 온 돈, 구걸해 온 돈 받지 않겠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지금 살아 계시는 대한민국의 피해자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변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그분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분들을 보호해 주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정부가 어느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피해자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 배상금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일본의 전쟁범죄를 통해서 이득을 얻은 일본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 자발적 기부금을 내서 불법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달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을 받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대한민국 피해를 본, 일본의 전쟁범죄 국가, 일본, 전쟁범죄 기업 이런 기업들이 저지른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세가 맞는 겁니까? 뿐만 아니고 이건 삼권분립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강제동원 문제는 1997년도에 재판이 시작돼서 이 피해자들이 지금 열다섯 분입니까? 그중에 열두 분은 돌아가시고 세 분이 지금 승소해서 남아 있는데 97년도에 재판이 시작돼서 무려 20년 만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삼권분립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죠. 과연 이런 폭거를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이것은 정말로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계묘오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대통령,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1차장, 외교부 아시아 국장, 일본 국장 이 사람들, 역사적으로 아마 이 사람들 단죄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그렇게 얘기하면 DJ 대통령, 한일어로수역 같은 경우는 국가 팔아먹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엔간하게 하셔야죠. 오부치-김대중 대통령 선언에 의해서 옛날 식민지배에 했었던 또 아주 이 군국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있었지만,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일본이 그걸 반성하게 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그 당시의 역사적 매듭을 DJ 대통령께서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마치 새로운 것들이 나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징용공 문제, 1963년도에 한일청구권협상 할 때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다시 재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국무총리 그리고 정부 대표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민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당시 결론을 냈던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졌어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이겼거든요. 두 나라 사법 시스템이 다를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는 그러면 이게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가고. 많은 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이 굉장히 장악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갔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 봤을 때 상당히 격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안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역사적으로 매듭이 되었지만 워낙 오랜 역사 동안 한일 간 반일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함께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번 마무리를 하신 거죠. 그 이후에 이 징용공 문제가 또 튀어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매듭을 짓는 거예요. 역사가 발전하면서 그때그때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또 하나의 산을 넘고 또 매듭을 짓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무슨 뭐 무슨 오적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굉장히 정쟁의 요소로 가고 있다. 5년 동안 죽창가 부르고 또 토착왜구라고 하면서 얼마나 공격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됐죠?
[전재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반대하고 있는 좌파진영의 이 반일감정 이용해 먹었던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반대가 있을 것도 다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만 미래로 가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한말씀씩만 듣고 넘어갈게요. 한일 정상회담이 중순쯤에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그때 그러면 추가로 성의 있는 호응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제 나온 걸로 봐서는 국민들 감정을 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성일종]
사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선언 같은 경우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한일의 역사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데 그 이상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야 의원들도 함께 한일의원연맹을 하면서 다 서로들 교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다 계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사과하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다 계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한일 정상이 만나게 되면 좀 더 성의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막혔던 양국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정상이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곧 열리게 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줄 거 전부 다 내주고 면죄부 다 주고 곧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어떤 호의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피해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멸적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제 식민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광복을 얻었습니다. 해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역사를 한 정권의, 특정 정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씻지 못할 과오로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을 계승한다, 역대 내각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아베 신조 내각도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무라야마 총리라든지 오부치 다 포함돼 있겠죠. 그런데 극우파의 상징이었던 아베 신조도 역대 내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대 내각 계승을 이야기하려면 사죄와 반성, 성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시다 총리의 발언 그 어디에도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범죄 기업들도 지금 소위 말해서 배상금도 아닌 기부금도 내지 못하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쳐놓으니까 지금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좀 남 탓 좀 그만하시고 윤석열 정부가 고뇌에 찬 결단이라면 그것을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하십시오. 그런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은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죽창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망가뜨리려고 수출 규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불화수소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일본이 타격을 받아서 일본 기업들이 결국 우리나라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치고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반도체 업체가 똘똘 뭉쳐서 수입 다변화했고 기술개발해서 완전히 국산화 100% 해버렸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잘못했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일본 경제에 크게 기대고 있는 것처럼, 천만에요. 3~4년 전에 이미 대한민국의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 하자면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경제적으로 침몰하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부상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에 우리가 기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과도 반성도 없는 일본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외교를 모르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외교 참사는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죠. 정신대...
[전재수]
전 정부 탓 좀 그만 하십시오.
[성일종]
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재수]
남 탓 좀 그만하십시오.
[성일종]
역사가 있는 거라니까요. 과거 역사 연장되니까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DJ 정부에서 해 놨던 거 얘기하면 과거 탓하지 말라고 하면 왜 지금 민주당은 과거 탓을 합니까? 잠깐만요.
[전재수]
입만 열면 과거 탓 하지 않습니까?
[성일종]
역사 문제가 과거 탓이잖아요. 그래서 정신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다 깼잖아요. 그래 놓고 나와서 끝날 무렵에 뭐라고 했어요? 정신대, 양국 간에 맺은 조약을 깬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징용공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를 일으켜놓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전에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무슨 대안이 있는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본인들도 못했잖아요. 부족한 게 있을지 모르본인들도 못한 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했어요.
그런데 무슨 외교 참사고 참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까지 끌어들이고 도쿄올림픽에서 어떻게든 한일 정상회담을 한번 하고 한일관계를 회복하려고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걸 못한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그런데 와서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 이게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 저도 충분히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일관계, 지금 한미일 관계로 인해서 세계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지 그래도 집권했던 세력인데 민주당이 이러한 외교적인 일까지 마치 국가 팔아먹는 매국행위로 몰아붙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전재수]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앵커]
죄송한데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전재수]
사람이 죽어나가도 책임 아무도 안 집니다. 인사참사가 벌어지고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를 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남탓입니다. 역사도 남탓하고 전 정부 탓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제발 좀 스스로 자기 탓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 때 뭐했냐고요? 국민들 똘똘 뭉쳐서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 똘똘 뭉쳐서 소재, 부품, 장비 수입 다변화하고요. 기술 국산화를 해서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공장 만들 수 있도록.
[성일종]
9% 했습니다. 그 수천억 돈 들여서 국산화율이 9%밖에 안 됩니다.
[전재수]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일본에 의존적인 경제 체제도 다 탈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성일종]
국제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래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강하고요. 우리는 생산기반이 강하고 설계는 미국이 강하지 않습니까?
[전재수]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결국은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않습니까?
[성일종]
그때 소부장 얘기하고 있지만. 엄청난 돈을 들였어도 이게 국산화율이 약 10%밖에 안 된 겁니다.
[전재수]
수입 다변화를 했습니다. 국산화하지 못한 것은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부품 조달, 소재, 부품, 장비 조달에 있어서 안정성을 기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그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어도 어느 정부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재수]
다른 건 문재인 정부 탓하다가 이건 또 문재인 정부 아니라도 가능했다, 이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제발 남 탓 좀 그만하십시오.
[앵커]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준비된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계파 간의 갈등이 노골화되는 모습입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 최근에 위기의식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전재수]
저는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뭐냐 하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것은 민주당의 위기다.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야말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헌당규상 당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할 수 있는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고 불공정한 수사의 대상이 돼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법원에 내모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가 최소한 자기방어권은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상 100%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기소를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서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툴 수 있도록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민주당의 싫든 좋든 그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온힘을 다해서 정말로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강성 지지층이 지금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 앞에서 집회도 했고요. 당 청원 게시판에 보니까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강성 지지층들이 투표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재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자라고 하지 않고요. 열성지지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열성지지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격화되어 있습니다. 격화돼 있다 보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팩트체크를 놓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나가서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하는 사람이라면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가 없을 정도로 나가버리면 이것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합니다. 좀 지나서는 우리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아야 한다. 그런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티타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가 이걸 좀 즐기다가 나중에 자제를 요청할 것처럼 비친다, 그렇게 비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수]
은퇴하신 분의 생각이라고... 그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감이 조금 떨어지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자제를 시켜야 된다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전재수]
이미 긴급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도 밝혔고 대표의 SNS를 통해서도 밝혔고 또 조만간에도 밝힐 겁니다. 저는 스스로 자숙하는 것은 저는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날 때마다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관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지도부 또 당대표의 책임을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말의 힘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저 사람 또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면 정치인의 말의 힘이 떨어지면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에너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는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말의 힘을 얻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대표가 곧 민생 행보도 시작한다고 하는데 잘 전달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전 의원님,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는 극우라고 하고 자당 지지자들한테는 열성지지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역시 내 편을 감싸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참 힘든 민주당의 상황을 보고 있고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분란스러운 겁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법적 대응을 해야죠. 자기 방어권을 보호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한테 가면 판사가 구속을 시킬 건지, 불구속을 시킬 건지 거기서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때 본인이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구속될까 봐 겁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앞세워서 지금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모든 방탄을 다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도 하고 부도 하고 기권도 했거든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아주 아슬아슬한 형국에 놓이니까 더더욱 불안하겠죠.
본인이 떳떳하다면서요. 본인이 아주 당당하다면서요. 1원 한 푼 취한 적이 없다고 하는 분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가시라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 옛날에 취업 청탁했다고 했을 때 방탄 다 본인 스스로 내려놓고 당당하게 가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당대표도 아니었어요. 대권후보도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권 후보였고 당대표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야말로 반칙과 특권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옳은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또다시 설득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저는 당당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비명계 의원들이 많은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이, 오늘 모임이 있다고 하고요. 내일은 박홍근 원내대표와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짧게 보겠습니다.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그런데 막판에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왔고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일종]
저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행정관한테까지 그런 거 지시하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상징성을 갖는 것이고요. 이런 거에 개입할 수도 없고 하시지도 않을 건데 이러한 사사로운 일들이 아마 그 행정관이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어공이라고 하잖아요.
[앵커]
여의도 출신.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 아마 계파적으로 연결돼 있거나 이런 건 내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당의 중요한 지도부를 뽑는데 녹음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그게 약간의 영향이라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하는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경쟁자들이 당연한 거죠. 자기가 유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빌미를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오히려 김 후보한테 반감만 생길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든 또는 대통령 선거든 당내 경선, 당내 선거든 간에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고 굉장한 범죄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는 당연히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께서 이미 당무 개입을 촘촘하게 해 오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이준석 당대표 몰아내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그런 식으로 주저앉히고 나경원 의원 무릎 꿇리고 안철수 대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해서 저렇게 김을 다 빼놓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미 더 큰 당무개입을 해 오고 선거개입을 해 왔는데 행정관이 단체 카톡방에서 이 정도 한 거 가지고 대통령실이 징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 자기 책임은 지지 않고 자기 부하들만 내치는 그런 말하자면 가혹한 그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징계를 하려면 대통령께서 먼저 당무 개입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의견을 일정한 부분 저는 낼 수 있다고 봐요. 또 당비도 제일 많이 내잖아요. 1년에 3600만 원씩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낼 수는 있지만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플레이가 위에서 지시도 없이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제기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4분,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어제 정부 발표가 하나 더 있었죠.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인데 한 2분 정도씩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설명을 해 주시고 반론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지금 주 52시간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산업계나 노동계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죠.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주69시간 정도를 일을 하자. 그런데 일부 국민들께서 그러면 매주 69시간씩 일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9시간을 일을 했다 그러면 52시간만 일해야 되는데 추가 17시간 정도를 더 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다음 주에 일한 시간만큼 덜하든지 월에 덜하든지 분기에 덜하든지. 또 모아놨다가 다음에 여행 가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군사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산산업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탱크라든지 자주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때 수출 안 할 겁니까? 그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계절수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얼음 수요가 많습니다. 얼음을 여름에 팔지 겨울에 팔겠습니까? 그리고 생선 잡아오는데 얼른 얼음을 넣어야죠. 그래서 이 계절적 수요가 많은 제품들이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52시간 하면 더 이상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69시간 정도 일을 하고 또 가을쯤에 가서 가족여행 일주일 가지 말고 예를 들면 본인이 원하면 이걸 2주나 한 달씩 갈 수 있도록 이걸 유연하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서로 여야가 합의되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두자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주말이나 야근수당 같은 거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주말에 10시간을 일을 했는데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10시간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다 50% 할증을 해 줍니다. 15시간을 더 쉴 수 있도록. 주말에 10시간을 했으면 15시간을 더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근로저축계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일을 덜하고 휴가를 가든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든 이러한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게 매주 69시간씩 일하라고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선진국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전재수]
성일종 의장님께서 대한민국의 사용자들이 , 거기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이 이번에 제가 휴가를 유럽으로 가는데 또는 제주도에 한달살이를 하는데 한 달 정도 살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휴가를 한 달 쓰겠습니다. 그럼요,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용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장이 있잖아요. 노조조직률이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 2000만 명 중에 노조조직률이 한 14%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노동자들보다 교섭력과 협상력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앵커님들, 연차 휴가 마음대로 씁니까? 정기휴가 가실 때 일주일, 한 달 막 갈 수 있습니까? 한 달 휴가 갔다 오면 자리 다 빼버립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현실을 무시하고 마치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한달살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휴가 보름 쓸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동등한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들의 교섭력과 협상력이 월등합니다.
그다음에 노조 전임률도 아주 낮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연차, 월차 쓰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루에 11.5시간씩 69시간을 쓴다. 기준 근로시간 40시간에 29시간을 더 탄력적으로 쓴다? 이것은 있잖아요. 노동자들 보고 일만 하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휴가 마음대로 쓰시고 자유롭게 쓰라고 말하는데 휴가 가려고 짐 싸다가 죽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국회에 법이 넘어오겠지만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심도 깊게 저희들이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굉장히 힘도 세졌고요. 이제 선진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옛날에 노동을 착취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진화 되어가는 그런 시스템 속에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씩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죠, 제도 보완을.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노동의 유연성,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가는 선진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윤석열 정부가 제발 책임질 수 있는 사고만 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고를 안팎에서 너무 많이 치고 계십니다. 이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노조조직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14%.
[앵커]
저희가 줄여야합니다, 이제.
[전재수]
나머지 86%는 조직화된 노조 없이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휴가 쓰기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회사 때문이 아니라 시청자와 약속 때문에...
[앵커]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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