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근' 석동현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 한국 말고 어디 있나"

'尹 측근' 석동현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 한국 말고 어디 있나"

2023.03.08.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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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사무처장 SNS에 "日에 사죄요구 그만"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 한국 말고 어디 있나"
석동현 발언에 민주당 "사죄하고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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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제 강제동원 해법 제3자 변제안이 발표가 됐죠. 그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SNS에 글 하나가 논란이 됐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을 텐데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올린 글입니다. 식민재이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런 글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도 저걸 보고 페북에다가 석동현 변호사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저도 냈어요. 저도 잘 아는 분이거든요. 대통령의 동창이잖아요. 측근이고. 저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일본에 자꾸 사죄 요구하고 배상 요구를 왜 하겠어요. 이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반성도 하고 배상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중간중간 일본의 각료들이 우리 위안부 피해자분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 망언을 일삼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는 잘못하지 않았다. 식민지 지배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 왔잖아요.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하고 공물도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악쓰는 거예요? 저런 표현 써서는 안 돼요.

그냥 대통령한테 충성을 안 해도 이미 충분히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신임하고 중요한 자리 맡고 있어요. 민주평화통이 뭐 하는 자리예요?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단체가 민주평통이거든요. 본인이 잘 모르고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런 식의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듯한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저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부가 발표한 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후속 조치가 중요해요. 만약 계속 일본이 화답을 하지 않고 우리는 배상 책임 완전히 털어버렸어. 그러면서 계속 징용 피해자분들,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상처 주는 말 계속 망언하고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하면 대통령이 얘기한 미래를 위한 협력자 관계 파트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시게 되면 저런 얘기 못하도록 일본이 더 이상 망언 못하도록 충분히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한일회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거고요. 이번 해법에 있어서 미국은 상당히 반기는 반응을 보였는데 일련의 과정에 미국의 설득이나 압박, 이런 것들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한일관계가 어려워지면 한일 모두가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서 불똥 튀는 데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한일이 군사적인 동맹 수준까지 격상화시킬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을 자기들 돈 덜 쓰고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한일이 지소미아에서 보는 것처럼 군사 정보나 이런 것도 공유 안 하고 계속해서 티격태격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따로 상대하고 한국 따로 상대하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고 이것들을 위한 자국의 여러 가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 자기 나라의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얘기죠. 왜? 자국 이익과 합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과제를 우리가 양보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양보하려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그에 부합되는 어떠한 것들을 받아내는 것이 그게 외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백기 투항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태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뭐도 줄 것 같고 무역 제재했던 것들도 먼저 풀어줄 것 같고 했다가 입장이 딱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일본 아니면 우리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던 과거 70년대, 80년대 선배 정치인들, 선배 세대. 그 세대의 정서가 그대로 윤석열 정부 안에 녹아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석동현 사무처장이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서 이렇게 악쓰는 나라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렇게 악쓰는 우리 끈질긴 민족적 정서가 없었으면 독립도 안 됐을 것이고 여전히 남의 나라 식민지로, 한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우리 선열들의 노력마저도 폄훼하는 저런 아주 나쁜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질책을 해야죠. 그런데 한마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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