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 국빈방문이 예정돼 있고요. 이번 달엔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우리 대통령이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 국빈 방문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곤]
보통 외국 방문은 5단계로 구분되는데요. 국빈 방문은 당연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 밑으로는 가장 낮은 단계로 사적 방문이 있고 실무, 공식 실무, 공식 방문, 그다음에 국빈 방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 외빈에는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1번 보통 그렇게 가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빈 방문을 초청한다면 한 번이 가능한 그런 것이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딱 도착했을 때 장관급 인사가 영접을 나오고 그리고 예포, 의장대 사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빈 만찬이 준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백악관에 있는, 백악관 영빈관이죠. 블레어하우스가 숙소로 제공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난 1월에 UAE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보도에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받은 것이죠.
[앵커]
꽤 됐는데 2명밖에 안 되나요?
[박원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국빈 방문으로 초청하는 인원이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앵커]
상당히 묵직한 외교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 1년 정도 되지만 그래도 스킨십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면 어색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깊은 대화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5차례 이미 만났고 특히 출범하자마자 기억들 하시겠지만 작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방문은 아니었고 공식 방문을 했는데 사실상 국빈급 예우를 해 주기는 했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상징성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미국이 국빈 방문을 초청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 기자들도 기사 쓸 때 제일 큰 헤드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세컨드 헤드라인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 방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의제는 이거다 할 수 있는 것은 교수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원곤]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성의 의미가 가장 큰 70주년이라는 것. 지난 70주년을 한 번 회고하고 현재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70주년을 어떻게 미래를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들을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경제, 한국이 굉장히 많은 대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왔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역시 경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 의제 중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꼭 첫 번째, 두 번째로 보기는 좀 힘듭니다마는 양축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역시 안보의 문제. 북한이 계속 핵을 고도화하고 위협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장억제를 얼마나 더 제도화하고 강화할 것인가. 그 두 부분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미국은 사실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 결국 중국 견제를 하겠다, 그 얘기인 거겠죠.
[앵커]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한미일 3국 간의 신규 협의체 신설이요.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인데요. 이걸 제안했다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원곤]
일본 언론에서 얘기를 했고 미국이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국과 일본은 사실 미국한테 공통적으로 확장 억제라는 것을 제공을 받죠. 확장 억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적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떤 형태의 공격이냐에 따라서 미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한 자산들. 그것은 핵이 될 수도 있고 재래식 전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전력들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방어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도태평양에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한미일을 그런 식으로 확장억제위원회를 새롭게 협의체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나왔는데요. 긍정적인 면과 우리가 생각해야 할 면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한미일이 같이 얘기를 하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확장억제의 제도성, 긴밀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두 국가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더 한국과 일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한미가 확장 억제에 대해서 그것을 긴밀하게 얘기를 해 나가는 이 와중에 미국이 갑자기 한미일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간 냉전 때도 굉장히 많은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한미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문제 관련해서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데 우리가 거기에 실무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어쩌면 정식 가입할 수도 있다. 이번 회담 이후에.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쿼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원곤]
현재는 쿼드 실무회담에 우리가 이미 작년 5월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거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인가 세 개에 참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재 쿼드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쿼드의 핵심 국가인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면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쿼드가 주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무 같은 경우, 방역 협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라는 것은 쿼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도태평양의 기본적인 가치와 질서와 규범을 존중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저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국빈 방문이 격도 높고 공을 많이 들이는 외교 일정이니까 선물보따리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 꼽자면 어떤 거예요?
[박원곤]
주고받기죠. 그만큼 모든 외교라는 것은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있어서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안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장억제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법이라든지 독소 조항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특히 아마도 국빈 방문 전에 인플레이션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시행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국빈방문이 발표가 됐으면 지금부터 한미가 모든 일정을 조율하고 의제를 조율하는 작업들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국빈 방문에 틀림없이 공동성명이 나오게 됩니다.
[앵커]
반도체는 지금 관심이 제일 높은 의제 중에 하나인데 어떤 약속을 우리가 받아내는 게 유리합니까?
[박원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알려진 것은 10년 동안 우리가 만약 하면 중국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몇 가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논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감축법이나 반도체법이나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일종의 시그니처 법안들이거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재선에 나갈지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 재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핵심 국정 어젠다로 발표했었던 법들에 대한 조정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법은 그렇더라도 시행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반도체법은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조정해 나갈 여지는 좀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 그래픽에 가드레인이라고 써 있었는데 가드레일입니다. 오자입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최대 우방이고 그건 말할 것도 없겠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존재인가.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미국에 어떤 의미인가,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박원곤]
저는 이번에 국빈 방문을 미국이 같이 그렇게 초청을 한 가장 큰 이유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전후,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가장 핵심적으로 성공한 동맹국인 거죠. 한국전쟁에 미국이 참전한 이후에 50년, 53년 모든 것이 다 부서졌는데 한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6위의 군사력과 13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 중의 하나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이렇게 국빈방문을 통한 그런 상징적인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얼마만큼 성공적인 동맹정책을 해 왔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시범사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미국은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3월에서 5월 한미일의 외교적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고 저희가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예상을 해 봤고요. 그에 앞서서 이달 중순쯤에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일 정상회담은 어떤 게 핵심 의제입니까?
[박원곤]
공교롭게도 3월, 5월, 그리고 6월에 히로시마에서 있을 G7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한일과 한미일이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의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정들이 공교롭게 겹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이것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한 이후가 되니까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셔틀외교, 한일 정상이 오고가는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측면에서 3월달에 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5월에 정상회담도 그렇고 여기에서 미국이, 특히 한미일에 대한 협력을 매우 강조하고 이번 국빈방문의 의미 중 하나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우리 입장은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일 협력, 특히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고 한일 간에 경제 협력을 이번에 복원한다. 그래서 한일 정상들이 한일 기업인들하고 만찬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일 경제협력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박원곤]
일단 2018년 이후에 세계 부품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를 이른바 리스트에서 배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시 협약이 시작돼서 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전 세계가 공급망 재편을 하고 있고 특히 첨단산업, 반도체산업,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미국 주도로 지금 많은 재편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와중에 일본도 자신들이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보면 어쨌든 모든 국가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모든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정 수준 분업이 이루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간 한일은 상당 부분 분업이 잘 이루어졌거든요, 중국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3국이 발전할 수 있었고 당연히 미국도 포함해서. 이렇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측면에서 한일 간에 관계가 좋아야 서로 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이런 분업들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한일 관계 가장 큰 걸림돌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강제동원 해법 문제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 시점과 한미 정상회담 발표 시점을 맞물려서 보면 미국과의 공감이 있었던가,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미국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해서 잘 지내기를 원하죠. 그렇게 돼야 한미일 간의 협력도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있던 사람들이 다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건데요.
오바마 행정부 때 경험을 했었죠.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한일 관계 개선해서 사실 2015년 위안부 합의까지 끌어냈는데 그러고 나서도 보니까 결국 한일 관계는 어려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시작해서는 이전과 같이 한일 관계 개선보다는 한미일이라는 틀로 묶어서 계속 왔다는 거죠. 작년 11월에 대표적인 게 프놈펜에서 3국 정상이 만나서 공동성명도 내는 그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여전히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의 해결안이 나오자마 바로 환영의 인사를 포함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외교 일정 숨가쁘게 돌아간다고 해서 3, 4월에 정상회담이 열리면 5월에는 G7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박원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마는 십중팔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G7이 핵심적으로 인도태평양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초청국으로 아마도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역시 한국도 거기서 빠질 수는 없었다.
만약 강제징용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초청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박원곤]
가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표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서, 우리가 G7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도는 높아지는 것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대만해협 문제라든지 우리 입장에서 특히 북한 위협 같은 것들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G7과 인도태평양의 핵심 국가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4월 26일로 정해진 한미 정상회담 전망을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 국빈방문이 예정돼 있고요. 이번 달엔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우리 대통령이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 국빈 방문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곤]
보통 외국 방문은 5단계로 구분되는데요. 국빈 방문은 당연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 밑으로는 가장 낮은 단계로 사적 방문이 있고 실무, 공식 실무, 공식 방문, 그다음에 국빈 방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 외빈에는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1번 보통 그렇게 가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빈 방문을 초청한다면 한 번이 가능한 그런 것이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딱 도착했을 때 장관급 인사가 영접을 나오고 그리고 예포, 의장대 사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빈 만찬이 준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백악관에 있는, 백악관 영빈관이죠. 블레어하우스가 숙소로 제공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난 1월에 UAE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보도에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받은 것이죠.
[앵커]
꽤 됐는데 2명밖에 안 되나요?
[박원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국빈 방문으로 초청하는 인원이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앵커]
상당히 묵직한 외교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 1년 정도 되지만 그래도 스킨십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면 어색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깊은 대화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5차례 이미 만났고 특히 출범하자마자 기억들 하시겠지만 작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방문은 아니었고 공식 방문을 했는데 사실상 국빈급 예우를 해 주기는 했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상징성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미국이 국빈 방문을 초청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 기자들도 기사 쓸 때 제일 큰 헤드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세컨드 헤드라인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 방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의제는 이거다 할 수 있는 것은 교수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원곤]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성의 의미가 가장 큰 70주년이라는 것. 지난 70주년을 한 번 회고하고 현재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70주년을 어떻게 미래를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들을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경제, 한국이 굉장히 많은 대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왔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역시 경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 의제 중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꼭 첫 번째, 두 번째로 보기는 좀 힘듭니다마는 양축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역시 안보의 문제. 북한이 계속 핵을 고도화하고 위협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장억제를 얼마나 더 제도화하고 강화할 것인가. 그 두 부분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미국은 사실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 결국 중국 견제를 하겠다, 그 얘기인 거겠죠.
[앵커]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한미일 3국 간의 신규 협의체 신설이요.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인데요. 이걸 제안했다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원곤]
일본 언론에서 얘기를 했고 미국이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국과 일본은 사실 미국한테 공통적으로 확장 억제라는 것을 제공을 받죠. 확장 억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적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떤 형태의 공격이냐에 따라서 미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한 자산들. 그것은 핵이 될 수도 있고 재래식 전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전력들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방어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도태평양에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한미일을 그런 식으로 확장억제위원회를 새롭게 협의체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나왔는데요. 긍정적인 면과 우리가 생각해야 할 면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한미일이 같이 얘기를 하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확장억제의 제도성, 긴밀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두 국가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더 한국과 일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한미가 확장 억제에 대해서 그것을 긴밀하게 얘기를 해 나가는 이 와중에 미국이 갑자기 한미일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간 냉전 때도 굉장히 많은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한미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문제 관련해서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데 우리가 거기에 실무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어쩌면 정식 가입할 수도 있다. 이번 회담 이후에.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쿼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원곤]
현재는 쿼드 실무회담에 우리가 이미 작년 5월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거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인가 세 개에 참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재 쿼드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쿼드의 핵심 국가인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면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쿼드가 주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무 같은 경우, 방역 협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라는 것은 쿼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도태평양의 기본적인 가치와 질서와 규범을 존중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저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국빈 방문이 격도 높고 공을 많이 들이는 외교 일정이니까 선물보따리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 꼽자면 어떤 거예요?
[박원곤]
주고받기죠. 그만큼 모든 외교라는 것은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있어서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안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장억제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법이라든지 독소 조항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특히 아마도 국빈 방문 전에 인플레이션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시행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국빈방문이 발표가 됐으면 지금부터 한미가 모든 일정을 조율하고 의제를 조율하는 작업들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국빈 방문에 틀림없이 공동성명이 나오게 됩니다.
[앵커]
반도체는 지금 관심이 제일 높은 의제 중에 하나인데 어떤 약속을 우리가 받아내는 게 유리합니까?
[박원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알려진 것은 10년 동안 우리가 만약 하면 중국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몇 가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논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감축법이나 반도체법이나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일종의 시그니처 법안들이거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재선에 나갈지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 재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핵심 국정 어젠다로 발표했었던 법들에 대한 조정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법은 그렇더라도 시행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반도체법은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조정해 나갈 여지는 좀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 그래픽에 가드레인이라고 써 있었는데 가드레일입니다. 오자입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최대 우방이고 그건 말할 것도 없겠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존재인가.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미국에 어떤 의미인가,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박원곤]
저는 이번에 국빈 방문을 미국이 같이 그렇게 초청을 한 가장 큰 이유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전후,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가장 핵심적으로 성공한 동맹국인 거죠. 한국전쟁에 미국이 참전한 이후에 50년, 53년 모든 것이 다 부서졌는데 한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6위의 군사력과 13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 중의 하나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이렇게 국빈방문을 통한 그런 상징적인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얼마만큼 성공적인 동맹정책을 해 왔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시범사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미국은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3월에서 5월 한미일의 외교적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고 저희가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예상을 해 봤고요. 그에 앞서서 이달 중순쯤에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일 정상회담은 어떤 게 핵심 의제입니까?
[박원곤]
공교롭게도 3월, 5월, 그리고 6월에 히로시마에서 있을 G7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한일과 한미일이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의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정들이 공교롭게 겹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이것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한 이후가 되니까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셔틀외교, 한일 정상이 오고가는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측면에서 3월달에 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5월에 정상회담도 그렇고 여기에서 미국이, 특히 한미일에 대한 협력을 매우 강조하고 이번 국빈방문의 의미 중 하나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우리 입장은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일 협력, 특히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고 한일 간에 경제 협력을 이번에 복원한다. 그래서 한일 정상들이 한일 기업인들하고 만찬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일 경제협력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박원곤]
일단 2018년 이후에 세계 부품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를 이른바 리스트에서 배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시 협약이 시작돼서 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전 세계가 공급망 재편을 하고 있고 특히 첨단산업, 반도체산업,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미국 주도로 지금 많은 재편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와중에 일본도 자신들이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보면 어쨌든 모든 국가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모든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정 수준 분업이 이루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간 한일은 상당 부분 분업이 잘 이루어졌거든요, 중국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3국이 발전할 수 있었고 당연히 미국도 포함해서. 이렇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측면에서 한일 간에 관계가 좋아야 서로 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이런 분업들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한일 관계 가장 큰 걸림돌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강제동원 해법 문제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 시점과 한미 정상회담 발표 시점을 맞물려서 보면 미국과의 공감이 있었던가,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미국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해서 잘 지내기를 원하죠. 그렇게 돼야 한미일 간의 협력도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있던 사람들이 다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건데요.
오바마 행정부 때 경험을 했었죠.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한일 관계 개선해서 사실 2015년 위안부 합의까지 끌어냈는데 그러고 나서도 보니까 결국 한일 관계는 어려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시작해서는 이전과 같이 한일 관계 개선보다는 한미일이라는 틀로 묶어서 계속 왔다는 거죠. 작년 11월에 대표적인 게 프놈펜에서 3국 정상이 만나서 공동성명도 내는 그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여전히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의 해결안이 나오자마 바로 환영의 인사를 포함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외교 일정 숨가쁘게 돌아간다고 해서 3, 4월에 정상회담이 열리면 5월에는 G7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박원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마는 십중팔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G7이 핵심적으로 인도태평양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초청국으로 아마도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역시 한국도 거기서 빠질 수는 없었다.
만약 강제징용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초청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박원곤]
가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표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서, 우리가 G7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도는 높아지는 것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대만해협 문제라든지 우리 입장에서 특히 북한 위협 같은 것들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G7과 인도태평양의 핵심 국가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4월 26일로 정해진 한미 정상회담 전망을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