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청회..."독과점 방지 vs 자율규제"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9일) 소위에 계류된 온플법과 관련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온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위원회 위원장은 자율규제 방식은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고, 공적 제도로 불공정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과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법적 규제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업계의 자율규제 확산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