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9시간' 재검토 지시...총리는 "합리적 제도" 엇박자

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
尹 "MZ 세대 의견 면밀히 듣고 소통해 내용 보완"
’주 69시간제’ 입법예고에 MZ 노조 등 거센 반발
한 총리 "52시간 획일적 →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한 총리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하는 것이 본질"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주 52시간제를 69시간제로 바꾸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 노동계뿐 아니라 MZ 세대 노조의 반발이 거세자 보완을 주문한 건데요.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유연하고 합리적 제도라고 거듭 강조해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우선 대통령 지시사항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급하게 언론 공지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유연화 법안의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듣고 법안 내용은 물론 대국민 소통에 있어 보완할 점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6일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법 개정안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던 것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이 입법 예고되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기존 양대 노조뿐 아니라 이른바 MZ 세대들이 중심이 돼 만든 새로고침 노조도 반발했는데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시킨다고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공개되기 직전인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 69시간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근로현장의 여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휴가 기간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자는 것이라는 설명인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환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아울러 집중 근로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고 특히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건데 일각에선 강제처럼 인식하고 있다면서 해당 부처가 국민에게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설명하는 과정을 밟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Z 세대를 콕 집은 것에 대해선 청년들과 더욱 소통하라는 뜻이 담긴 지시였다며 여론 조사 등을 실시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보완인지 아니면 완전한 재검토인지 아직 알 순 없지만,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