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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나왔던 속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재검토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일종]
지금 주52시간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52시간을 하다 보니까 52시간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가 나서 군수 분야 같은 경우 주문이 많이 밀려오거든요. 이 특수가 지나면 일감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업이 돈도 많이 벌고 또 그에 따른 수당도 근로자들이 함께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곧 여름이 오는데 여름철에는 얼음 수요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얼음 수요가 많을 때는 52시간이 아니라 최대 69시간까지 노사가 합의할 때, 반드시 노사의 합의사항입니다. 합의를 안 하면 못 해요.
노사가 합의해서 유연하게 좀 하자. 그러면 1주 정도 하게 되면 그다음 주는 69시간 했으면 예를 들면 30시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월별로, 분기별로 유연성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노사가 합의해서 일을 조금 더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충분히 휴식을 보장하고 일을 더 한 것 만큼 주나 월로 또 분기로, 연 단위로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예요.
이게 선진국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매주 69시간씩 해야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주말이나 이럴 때 일을 하게 되면 1.5배의 휴식을 더 줍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주말에 10시간을 했다고 그러면 15시간을 휴식할 수 있는 50%의 휴식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근로저축계좌에 넣어놨다가 여름에 휴가 가거나 또 집안에 일이 있으면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근로의 유연성을 주는 건데 마치 이게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주69시간 일만 하라는 거냐, 이렇게 공격하는 분이 있고 또 이건 사측만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나 노가 꼭 합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인데 이게 조금 오해가 있으니까 대통령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앵커]
개정안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게 아마 재검토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소통에 방점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에 52시간만 하니까 추가적으로 물량이 들어오거나 긴급한 일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자고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에서도 지금 반발이 있기는 합니다.
[전재수]
MZ세대가 왜 반발하겠습니까? 우리 성일종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거면 대통령께서 나서서 왜 재검토를 합니까? 그렇게 좋으면 국민들께 조금 더 알려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죠. 왜 재검토를 지시하죠? 조금 전에 MZ세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직장인들이 요즘 출근하면 69시간 노동시간제로 하루를 다 보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하느라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노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MZ세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몰아서 쉬기 위해서 짐 싸다가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준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해서 월화수목금 40시간 기준 근로시간에다가 성일종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시기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에 한정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게 현 제도죠.
[전재수]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연차를 쓰거나 월차를 쓸 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눈치보고 다닙니다. 더더구나 눈치 보면서 연차, 월차를 쓰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다 못 쓰고 있는 것이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69시간씩 몰아서 일을 하고 난 뒤에 몰아서 쉬어라. 그다음에 제주도 가서 한달살기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근로자들이, 직장에 있는 직장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연월차도 제대로 못 쓰고 있고 연월차도 보장돼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판에 무슨 한달살기를 하라고 하냐. 당장 직장에서 자리 빼버리죠. 현실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이구나 싶어서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1년에 1910시간입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도 아직 현장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69시간씩 일을 하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일하다 죽게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69시간씩도 하루 매일 69시간씩 할 수 있겠습니까? 69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서 그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날 푹 쉰다든지. 이러한 근로자의 수나 주문의 양이나 계절적 수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의원님처럼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아주 적은, 5인 미만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되겠냐, 노사가. 노사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고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놨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주 52시간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일감이 들어와도 주 52시간 일을 해야 회사도 발전하고 수당도 받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문이 1년 상시 365일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제 저희 당에서 행사를 할 때 MZ세대 노동위원장이 왔었습니다, 노사위원장이. 이걸 잘 몰라요.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정부나 당이 나서서 조금 더 설명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취지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을 잡고 운영해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사 문화가 아직까지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또 성숙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선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해에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재수]
다시 제가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에 협상력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조조직률이 14%밖에 안 되고 협상력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69시간 일하라고 하면 거기에 반대해서 일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미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계절적으로, 계절적 요인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업종에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12시간을 풀로 시켜서 52시간이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느닷없이 69시간이 나오니까 전 국민적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검토 지시를 하신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조금 더 현장 상황을, 현실을 조금 더 집권여당이 파악을 잘 하셔서 다시 이 문제는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69시간 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일주일에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상한선을 두고 그로부터 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앵커]
다 되신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홍보수석을 통해서 지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가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그걸 아마 살펴보라고, 소통을 해 보라고 지시한 것 같고요. 노동부에서도 어떤 노력이 있겠죠. 얼마나 현실이 반영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또 여야의 입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서로들 의견 나누면서 노동자들을 위하고 기업도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좋은 취지를 여야 의원들이 테이블에 놓고 법안 소위에서부터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 취지를 충분히 알면 저는 여야가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처럼 국회에서도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첫 발을 뗐고요.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 5·18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우리도 원치 않는 걸 왜 그렇게 떠드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광훈 :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저도 반댑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님께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참 이게 씁쓸하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중 1등을 하신 분이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당선되자마자 전광훈 목사, 목사인가요? 아마 교단에서도 목사를 삭탈당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도 됐는데.
[앵커]
저희는 사랑제일교회 목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재수]
굳이 저런 데까지 가서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집권여당에 1등으로 당선된 최고위원이, 저는 정말 실망스럽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이것은 두고두고 새 지도부가 새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커다란 짐이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발목을 잡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어떤 분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분열이 있는 곳에 더 큰 분열,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에 더 큰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일종의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해 왔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이 가능하면 국민통합,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역할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해야 된다고 친다면 저런 자리 가서 저렇게 다소곳하게 두 손 모으고 아, 예예. 목사님 뜻을 최고위원 회의 가서 관철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치를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실망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니냐.
[전재수]
저는 부산에서 10년 동안 선거 3번을 떨어졌는데요. 네 번째 만에 당선됐는데 표 얻으려고 조상 묘 판 적이 없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표 얻으려고 조상 묘까지 팠는지 모르겠지만 저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전반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표를 얻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조상묘를 파가면서 표를 얻으려고 합니까? 비유를 하셔도 어느 정도껏 비유를 하셔야지 굉장히 실망스럽고 절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공약 얘기가 왜 나왔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고 취임직후 5.18 기념사에서도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 실현이고 헌법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성일종]
우선 5.18 공법단체를 비롯해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제가 다 풀었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정말 대화합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던 게 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18단체에 제가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오시라고 해서 그동안 더 묵혀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사 그래서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이 나왔고요. 보훈처장이 나와서 다함께 해서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의 이 이야기는 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당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본인께서 어느 교회 가셔서 그냥 질문 중에 아마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개헌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5.18 정신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광주의 정신이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 정신, 계승해야 되고 만약에 개헌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굳이 저희 당하고 관련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교회 가서 한 이야기잖아요. 당의 공식 회의에서 했다든지 당의 최고위원 신분으로 했으면 모르겠어요. 어디 그냥 강의를 가셨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지만...
[앵커]
최고위에서 목사님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발언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성일종]
이것도 당선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웃어가면서 그렇게 교인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한 이야기지, 최고위원 신분으로 간 것도 아니고 당을 대표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은 5.18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저희가 추앙을 하고 또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이걸 꼭 넣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고 국민께 약속한 겁니다. 그걸 왜 저희가 이 의견하고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희 당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우리 성일종 의원님 같은 경우는 5.18 정신을 전국화하고 5.18 정신의 위대한 민주주의에 공헌한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성일종 의장님 입장에서는 김재원 최고, 저런 분들의 발언들이 엄청 불편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과 김재원 최고를 분리해서 봐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난처한 입장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려면 확실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석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당에 윤리심판원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국민의힘 입장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응당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당의 입장과 김재원 최고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왜 그런 우려를 하느냐면 최근에 진실화해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김광동.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나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이야기를 국회에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의 이야기는 김재원 최고의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을 하는 진실화해위원장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기 위해서는 응당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부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이 들불처럼 퍼져나갑니다. 그 싹을 정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주시는 말씀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조금 정정을 할 일이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의 이야기는 최고위원 신분이나 당을 대표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당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학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학자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나 학설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저희 당은 위대한 광주의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었고 광주의 정신이 저희 당이 그래서 지금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안도 저희가 만든 거고요.
망월동 국립묘지 격상도 저희가 한 거고, 공법단체를 지금 광주시에 소속돼 있던 공법단체를 보훈처로 격상한 것도 저희 당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진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앵커]
대통령의 뜻, 당의 뜻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의장님께서도 의장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든 내 발언이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성일종]
아마 최고위원이 되셔서 특히 교회 쪽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지지자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자마자 하루나 이틀 뒤에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앵커]
일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일종]
일요일인가요? 그러면 며칠 안 돼서 가다 보니 아마 기분이 좋아서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 발언은 잘못된 겁니다.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굉장히 난처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일종]
맞습니다, 난처합니다.
[전재수]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유리할 때는 최고위원으로 발언한 것이고 자기 불리할 때는 개인적 입장이고 그다음에 자기 불리할 때는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있을 때 견해고 자기 유리할 때는 진실화해위원장의 입장이고. 아니,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최고위원과 개인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런 변명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면서 개인 의견이었다. 지금 현재 진실화해위원장이면서 연구자 입장에서 있을 때 이야기였다. 그렇게 편한 구분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편하게 구분이 됩니까?
저는 잘못해서 사과를 하는 자세와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 국민들께서 아, 저 정도면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응당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차례 해명을 했고요. 국회에서도 최고위가 있으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최근 당직 개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오늘 조응천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얘기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준비될까요? 인터뷰를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방탄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정무직을 구성해라. 자꾸 공천, 공천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천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이재명 체제에 순응하고 개딸한테 잘 보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이 '야, 그러다 공천 되겠냐고. 네 마음 다 아니까 방송 좀 그만 나와라'라고 걱정을 하세요.]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 공천 되면 다 당선됩니까? 예선이에요. 본선 나가서 우리 당 전체가 몰락하게 생겼으니까 그 사태 막아야 되지 않겠냐. (짧게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대한 평가 한 번 해 주세요.) 우리 민주당과 완전한 데칼코마니다, 똑같다. (어떤 점에서요?) 그래서 참 환장하겠다. 우리는 친명 일색, 저기는 친윤 일색. 우리는 단일대오, 저기는 당정일체. 똑같습니다.]
[앵커]
의원님께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당직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 중심에는 사무총장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재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견과 의견들이 좀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한 두세 달 정도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좀 혼란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당분간은 무질서해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응천 의원께서 조금 전에 이 당, 저 당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김기현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축하드릴 일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새 지도부가 새 지도부만의 가치와 노선이 있는지, 또는 새 지도부만의 어떤 정국 구상이라든지 정치구상이 있는지굉장히 의아스럽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의 전 과정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실은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역할을 전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독자적인 노선, 독자적인 정치 구상이 있는지 굉장히 의아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단체 SNS방에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이게 보도로 많이 전해졌는데...
[전재수]
저도 봤는데요.
[앵커]
의원님도 그 방에 계시는 거죠?
[전재수]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부 다 있는 단체방이고요. 거기에 2016년도에 말하자면 다양한 아쉬움이 있는, 이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경선을 앞두고 소위 말해서 친문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 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대입시키기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권력, 수사, 형사권. 그러니까 수사의 규모라든지 수사의 총량이라든지 또는 수사 건수라든지 수사 인력이라든지 말하자면 이 수사기관의 형사권이 총동원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건 개인이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힘들고 어려운 처지, 이런 부분들을 2016년도 SNS를 들춰내서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앵커]
그 글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올린 겁니까?
[전재수]
과거에 직접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프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마 이 상처도 근육이 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 근육에 방점을 두고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이겨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 이거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SNS 글을 올린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의원들의 당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사실입니까?
[전재수]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단체 의원방에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응천 의원님의 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그래도 조응천 의원께서 옳은 말을 많이 하시고 민주당의 중심을 잡고 계신 분 중의 한 분이시죠. 저는 굉장히 의원으로서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여당하고 야당하고는 좀 다릅니다. 변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전 의원님께서도 여당을 해 보셨으니까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는 함께 국정을 같이 가는 대통령을 당이 뽑아서 행정부로 보내드린 거잖아요.
대통령이 실패하면 당도 함께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견제도 하고 때로는 보완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친윤 일색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지도부가 2개로 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당대회를 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지도부가 있고 원내대표께서 또 새로 뽑히게 되면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협의를 해서 하는 정책위의장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원내부대표단과 원내대변인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전체로 보면 하나지만 또 구성으로는 원내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와 당은 당대표를, 전체를 놓고 하는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김기현 대표께서 임명하셨다고 보고. 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계예요. 유승민 전 의원계잖아요.
[앵커]
신문에는 탈유승민계라고 언급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성일종]
그런데 지금 사실 모두가 친윤이지, 저희가 반윤이 있고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야당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여기는 권력의 중심점이 없고 책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분출되는 것이 맞죠.
[전재수]
핵심이 대통령과 새 대표 체제에 계신 분들이 만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께서. 요즘 부모님도 한 달에 두 번 뵙기가 어렵습니다.
제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꼬박꼬박 두 번씩 부모님 만나뵙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대통령과 당대표가 한 달에 두 번씩 만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꼼꼼하게 일상적인 당무까지도 대통령이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다할 겁니다.
공천 다 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죠. 이게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정당의 위상과 정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대통령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당의 총재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유물이 되고 지금은 대통령이 당 총재를 맡고 있지 않죠. 왜 그러겠습니까?
폐해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 총재를 안 맡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두 번씩이나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결국 대통령과 당이 한몸이 되면서 견제 기능, 비판 기능, 자정 정화 기능. 이런 거 없이 한몸으로 굴러가서 결국 이게 상당히 큰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넘어가서요. 자연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성일종]
방어를 하셔야 되니까 저희 쪽 공격하실 수밖에 없죠.
[앵커]
어제 만찬자리에 선출직들만 가는 걸로 전해졌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도 그 자리에 함께 갔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중요하잖아요.
[앵커]
그런데 다른 지명들은 안 가고 이철규 사무총장만 콕 집어서 데려간 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사무총장만 와라 이런 건 아니었을 거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앵커]
아까 의장님께서 이 얘기도 꺼내주셨는데 원내대표는 어떤 분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까?
[성일종]
원내대표는 전 의원님도 계시지만 참 알아맞히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들 숫자도 적을뿐더러 또 의원들끼리의 친소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때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선거 중의 하나가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에 의해서 뽑히는 그 원내대표야말로 가장 어렵게 선거하는 게 원내대표라서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재수]
국회의원들 사이에 최악의 유권자들로 상대로 하는 선거운동이 원내대표 선거라고...
[성일종]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이 5월 10일이면 2주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성공에 대한 뒷받침이라든가 국회 내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려사항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슷한 시기에 원내대표 선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각 당에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전재수]
저는 우리 성일종 의장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저희가 당이 다른데, 민주당의 누구를 천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당 어떤 분이 돼야 될지 고민하기도 바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저희는 우리 성일종 정책위의장님께서 원내대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출마하실 건지? 출마하실 거면 꼭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아닙니다. 저희 당에 다선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고 또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맞고 의원들하고 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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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나왔던 속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재검토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일종]
지금 주52시간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52시간을 하다 보니까 52시간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가 나서 군수 분야 같은 경우 주문이 많이 밀려오거든요. 이 특수가 지나면 일감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업이 돈도 많이 벌고 또 그에 따른 수당도 근로자들이 함께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곧 여름이 오는데 여름철에는 얼음 수요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얼음 수요가 많을 때는 52시간이 아니라 최대 69시간까지 노사가 합의할 때, 반드시 노사의 합의사항입니다. 합의를 안 하면 못 해요.
노사가 합의해서 유연하게 좀 하자. 그러면 1주 정도 하게 되면 그다음 주는 69시간 했으면 예를 들면 30시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월별로, 분기별로 유연성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노사가 합의해서 일을 조금 더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충분히 휴식을 보장하고 일을 더 한 것 만큼 주나 월로 또 분기로, 연 단위로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예요.
이게 선진국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매주 69시간씩 해야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주말이나 이럴 때 일을 하게 되면 1.5배의 휴식을 더 줍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주말에 10시간을 했다고 그러면 15시간을 휴식할 수 있는 50%의 휴식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근로저축계좌에 넣어놨다가 여름에 휴가 가거나 또 집안에 일이 있으면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근로의 유연성을 주는 건데 마치 이게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주69시간 일만 하라는 거냐, 이렇게 공격하는 분이 있고 또 이건 사측만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나 노가 꼭 합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인데 이게 조금 오해가 있으니까 대통령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앵커]
개정안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게 아마 재검토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소통에 방점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에 52시간만 하니까 추가적으로 물량이 들어오거나 긴급한 일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자고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에서도 지금 반발이 있기는 합니다.
[전재수]
MZ세대가 왜 반발하겠습니까? 우리 성일종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거면 대통령께서 나서서 왜 재검토를 합니까? 그렇게 좋으면 국민들께 조금 더 알려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죠. 왜 재검토를 지시하죠? 조금 전에 MZ세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직장인들이 요즘 출근하면 69시간 노동시간제로 하루를 다 보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하느라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노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MZ세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몰아서 쉬기 위해서 짐 싸다가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준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해서 월화수목금 40시간 기준 근로시간에다가 성일종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시기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에 한정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게 현 제도죠.
[전재수]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연차를 쓰거나 월차를 쓸 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눈치보고 다닙니다. 더더구나 눈치 보면서 연차, 월차를 쓰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다 못 쓰고 있는 것이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69시간씩 몰아서 일을 하고 난 뒤에 몰아서 쉬어라. 그다음에 제주도 가서 한달살기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근로자들이, 직장에 있는 직장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연월차도 제대로 못 쓰고 있고 연월차도 보장돼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판에 무슨 한달살기를 하라고 하냐. 당장 직장에서 자리 빼버리죠. 현실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이구나 싶어서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1년에 1910시간입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도 아직 현장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69시간씩 일을 하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일하다 죽게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69시간씩도 하루 매일 69시간씩 할 수 있겠습니까? 69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서 그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날 푹 쉰다든지. 이러한 근로자의 수나 주문의 양이나 계절적 수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의원님처럼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아주 적은, 5인 미만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되겠냐, 노사가. 노사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고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놨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주 52시간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일감이 들어와도 주 52시간 일을 해야 회사도 발전하고 수당도 받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문이 1년 상시 365일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제 저희 당에서 행사를 할 때 MZ세대 노동위원장이 왔었습니다, 노사위원장이. 이걸 잘 몰라요.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정부나 당이 나서서 조금 더 설명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취지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을 잡고 운영해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사 문화가 아직까지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또 성숙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선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해에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재수]
다시 제가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에 협상력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조조직률이 14%밖에 안 되고 협상력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69시간 일하라고 하면 거기에 반대해서 일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미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계절적으로, 계절적 요인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업종에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12시간을 풀로 시켜서 52시간이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느닷없이 69시간이 나오니까 전 국민적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검토 지시를 하신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조금 더 현장 상황을, 현실을 조금 더 집권여당이 파악을 잘 하셔서 다시 이 문제는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69시간 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일주일에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상한선을 두고 그로부터 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앵커]
다 되신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홍보수석을 통해서 지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가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그걸 아마 살펴보라고, 소통을 해 보라고 지시한 것 같고요. 노동부에서도 어떤 노력이 있겠죠. 얼마나 현실이 반영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또 여야의 입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서로들 의견 나누면서 노동자들을 위하고 기업도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좋은 취지를 여야 의원들이 테이블에 놓고 법안 소위에서부터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 취지를 충분히 알면 저는 여야가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처럼 국회에서도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첫 발을 뗐고요.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 5·18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우리도 원치 않는 걸 왜 그렇게 떠드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광훈 :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저도 반댑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님께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참 이게 씁쓸하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중 1등을 하신 분이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당선되자마자 전광훈 목사, 목사인가요? 아마 교단에서도 목사를 삭탈당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도 됐는데.
[앵커]
저희는 사랑제일교회 목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재수]
굳이 저런 데까지 가서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집권여당에 1등으로 당선된 최고위원이, 저는 정말 실망스럽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이것은 두고두고 새 지도부가 새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커다란 짐이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발목을 잡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어떤 분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분열이 있는 곳에 더 큰 분열,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에 더 큰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일종의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해 왔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이 가능하면 국민통합,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역할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해야 된다고 친다면 저런 자리 가서 저렇게 다소곳하게 두 손 모으고 아, 예예. 목사님 뜻을 최고위원 회의 가서 관철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치를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실망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니냐.
[전재수]
저는 부산에서 10년 동안 선거 3번을 떨어졌는데요. 네 번째 만에 당선됐는데 표 얻으려고 조상 묘 판 적이 없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표 얻으려고 조상 묘까지 팠는지 모르겠지만 저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전반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표를 얻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조상묘를 파가면서 표를 얻으려고 합니까? 비유를 하셔도 어느 정도껏 비유를 하셔야지 굉장히 실망스럽고 절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공약 얘기가 왜 나왔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고 취임직후 5.18 기념사에서도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 실현이고 헌법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성일종]
우선 5.18 공법단체를 비롯해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제가 다 풀었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정말 대화합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던 게 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18단체에 제가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오시라고 해서 그동안 더 묵혀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사 그래서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이 나왔고요. 보훈처장이 나와서 다함께 해서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의 이 이야기는 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당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본인께서 어느 교회 가셔서 그냥 질문 중에 아마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개헌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5.18 정신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광주의 정신이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 정신, 계승해야 되고 만약에 개헌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굳이 저희 당하고 관련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교회 가서 한 이야기잖아요. 당의 공식 회의에서 했다든지 당의 최고위원 신분으로 했으면 모르겠어요. 어디 그냥 강의를 가셨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지만...
[앵커]
최고위에서 목사님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발언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성일종]
이것도 당선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웃어가면서 그렇게 교인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한 이야기지, 최고위원 신분으로 간 것도 아니고 당을 대표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은 5.18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저희가 추앙을 하고 또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이걸 꼭 넣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고 국민께 약속한 겁니다. 그걸 왜 저희가 이 의견하고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희 당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우리 성일종 의원님 같은 경우는 5.18 정신을 전국화하고 5.18 정신의 위대한 민주주의에 공헌한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성일종 의장님 입장에서는 김재원 최고, 저런 분들의 발언들이 엄청 불편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과 김재원 최고를 분리해서 봐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난처한 입장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려면 확실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석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당에 윤리심판원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국민의힘 입장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응당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당의 입장과 김재원 최고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왜 그런 우려를 하느냐면 최근에 진실화해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김광동.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나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이야기를 국회에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의 이야기는 김재원 최고의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을 하는 진실화해위원장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기 위해서는 응당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부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이 들불처럼 퍼져나갑니다. 그 싹을 정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주시는 말씀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조금 정정을 할 일이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의 이야기는 최고위원 신분이나 당을 대표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당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학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학자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나 학설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저희 당은 위대한 광주의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었고 광주의 정신이 저희 당이 그래서 지금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안도 저희가 만든 거고요.
망월동 국립묘지 격상도 저희가 한 거고, 공법단체를 지금 광주시에 소속돼 있던 공법단체를 보훈처로 격상한 것도 저희 당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진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앵커]
대통령의 뜻, 당의 뜻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의장님께서도 의장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든 내 발언이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성일종]
아마 최고위원이 되셔서 특히 교회 쪽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지지자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자마자 하루나 이틀 뒤에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앵커]
일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일종]
일요일인가요? 그러면 며칠 안 돼서 가다 보니 아마 기분이 좋아서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 발언은 잘못된 겁니다.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굉장히 난처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일종]
맞습니다, 난처합니다.
[전재수]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유리할 때는 최고위원으로 발언한 것이고 자기 불리할 때는 개인적 입장이고 그다음에 자기 불리할 때는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있을 때 견해고 자기 유리할 때는 진실화해위원장의 입장이고. 아니,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최고위원과 개인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런 변명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면서 개인 의견이었다. 지금 현재 진실화해위원장이면서 연구자 입장에서 있을 때 이야기였다. 그렇게 편한 구분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편하게 구분이 됩니까?
저는 잘못해서 사과를 하는 자세와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 국민들께서 아, 저 정도면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응당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차례 해명을 했고요. 국회에서도 최고위가 있으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최근 당직 개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오늘 조응천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얘기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준비될까요? 인터뷰를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방탄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정무직을 구성해라. 자꾸 공천, 공천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천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이재명 체제에 순응하고 개딸한테 잘 보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이 '야, 그러다 공천 되겠냐고. 네 마음 다 아니까 방송 좀 그만 나와라'라고 걱정을 하세요.]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 공천 되면 다 당선됩니까? 예선이에요. 본선 나가서 우리 당 전체가 몰락하게 생겼으니까 그 사태 막아야 되지 않겠냐. (짧게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대한 평가 한 번 해 주세요.) 우리 민주당과 완전한 데칼코마니다, 똑같다. (어떤 점에서요?) 그래서 참 환장하겠다. 우리는 친명 일색, 저기는 친윤 일색. 우리는 단일대오, 저기는 당정일체. 똑같습니다.]
[앵커]
의원님께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당직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 중심에는 사무총장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재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견과 의견들이 좀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한 두세 달 정도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좀 혼란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당분간은 무질서해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응천 의원께서 조금 전에 이 당, 저 당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김기현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축하드릴 일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새 지도부가 새 지도부만의 가치와 노선이 있는지, 또는 새 지도부만의 어떤 정국 구상이라든지 정치구상이 있는지굉장히 의아스럽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의 전 과정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실은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역할을 전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독자적인 노선, 독자적인 정치 구상이 있는지 굉장히 의아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단체 SNS방에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이게 보도로 많이 전해졌는데...
[전재수]
저도 봤는데요.
[앵커]
의원님도 그 방에 계시는 거죠?
[전재수]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부 다 있는 단체방이고요. 거기에 2016년도에 말하자면 다양한 아쉬움이 있는, 이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경선을 앞두고 소위 말해서 친문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 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대입시키기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권력, 수사, 형사권. 그러니까 수사의 규모라든지 수사의 총량이라든지 또는 수사 건수라든지 수사 인력이라든지 말하자면 이 수사기관의 형사권이 총동원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건 개인이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힘들고 어려운 처지, 이런 부분들을 2016년도 SNS를 들춰내서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앵커]
그 글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올린 겁니까?
[전재수]
과거에 직접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프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마 이 상처도 근육이 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 근육에 방점을 두고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이겨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 이거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SNS 글을 올린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의원들의 당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사실입니까?
[전재수]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단체 의원방에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응천 의원님의 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그래도 조응천 의원께서 옳은 말을 많이 하시고 민주당의 중심을 잡고 계신 분 중의 한 분이시죠. 저는 굉장히 의원으로서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여당하고 야당하고는 좀 다릅니다. 변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전 의원님께서도 여당을 해 보셨으니까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는 함께 국정을 같이 가는 대통령을 당이 뽑아서 행정부로 보내드린 거잖아요.
대통령이 실패하면 당도 함께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견제도 하고 때로는 보완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친윤 일색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지도부가 2개로 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당대회를 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지도부가 있고 원내대표께서 또 새로 뽑히게 되면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협의를 해서 하는 정책위의장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원내부대표단과 원내대변인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전체로 보면 하나지만 또 구성으로는 원내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와 당은 당대표를, 전체를 놓고 하는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김기현 대표께서 임명하셨다고 보고. 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계예요. 유승민 전 의원계잖아요.
[앵커]
신문에는 탈유승민계라고 언급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성일종]
그런데 지금 사실 모두가 친윤이지, 저희가 반윤이 있고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야당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여기는 권력의 중심점이 없고 책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분출되는 것이 맞죠.
[전재수]
핵심이 대통령과 새 대표 체제에 계신 분들이 만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께서. 요즘 부모님도 한 달에 두 번 뵙기가 어렵습니다.
제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꼬박꼬박 두 번씩 부모님 만나뵙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대통령과 당대표가 한 달에 두 번씩 만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꼼꼼하게 일상적인 당무까지도 대통령이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다할 겁니다.
공천 다 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죠. 이게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정당의 위상과 정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대통령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당의 총재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유물이 되고 지금은 대통령이 당 총재를 맡고 있지 않죠. 왜 그러겠습니까?
폐해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 총재를 안 맡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두 번씩이나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결국 대통령과 당이 한몸이 되면서 견제 기능, 비판 기능, 자정 정화 기능. 이런 거 없이 한몸으로 굴러가서 결국 이게 상당히 큰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넘어가서요. 자연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성일종]
방어를 하셔야 되니까 저희 쪽 공격하실 수밖에 없죠.
[앵커]
어제 만찬자리에 선출직들만 가는 걸로 전해졌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도 그 자리에 함께 갔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중요하잖아요.
[앵커]
그런데 다른 지명들은 안 가고 이철규 사무총장만 콕 집어서 데려간 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사무총장만 와라 이런 건 아니었을 거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앵커]
아까 의장님께서 이 얘기도 꺼내주셨는데 원내대표는 어떤 분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까?
[성일종]
원내대표는 전 의원님도 계시지만 참 알아맞히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들 숫자도 적을뿐더러 또 의원들끼리의 친소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때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선거 중의 하나가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에 의해서 뽑히는 그 원내대표야말로 가장 어렵게 선거하는 게 원내대표라서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재수]
국회의원들 사이에 최악의 유권자들로 상대로 하는 선거운동이 원내대표 선거라고...
[성일종]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이 5월 10일이면 2주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성공에 대한 뒷받침이라든가 국회 내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려사항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슷한 시기에 원내대표 선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각 당에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전재수]
저는 우리 성일종 의장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저희가 당이 다른데, 민주당의 누구를 천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당 어떤 분이 돼야 될지 고민하기도 바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저희는 우리 성일종 정책위의장님께서 원내대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출마하실 건지? 출마하실 거면 꼭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아닙니다. 저희 당에 다선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고 또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맞고 의원들하고 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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