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여론 악화되면 철회? 과거 사례 정리 [이슈묍]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오해가 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만큼 개편안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단 정책을 발표하고 반응을 살피는 이른바 '여론 떠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정책 철회' 사례를 정리했다.

▪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지난해 7월,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대통령 업무보고 11일 만에 교육부 차관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철회를 시사했고,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지난해 7월,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화하겠다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약 10일 만에 어뷰징 문제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투표를 무효 처리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관련 논의 역시 중단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영빈관 신축 계획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이 약 878억 원을 들여 새로운 내외빈 영접공간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혈세 낭비'라는 공세가 계속되자, 보도가 나온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철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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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서미량 (tjalfi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