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합의...대기업 세액공제 15%

[앵커]
여야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법안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가 반도체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K칩스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마라톤 회의 끝에 여야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됩니다.

[류성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 K칩스법, 반도체와 전부 다 합의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도 국가 전략기술 관련 분야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그리고 미래형 이동 수단 등에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민주당 요구 사항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신동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 수소와 미래형 이동 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첨단기술 이렇게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전쟁'에 비견되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앞서나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특정 회사로부터의 세수 감소는 확실한 도박적인 정책이라고 사실상 법인세 감면에 불과하다며 소위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K칩스법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 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