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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세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안녕하세요.
◇ 박지훈: 두 분 MZ세대 맞으시잖아요. 두 분 다른 방송 자주 하십니까?
◈ 용혜인: 네, 이번 주에도 한 번 뵙긴 했습니다.
◇ 박지훈: 어때요, 서로 서로 이렇게 하면?
◆ 김용태: 나이는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0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동갑내기십니까. 어떻게 공감하는 측면도 있고 또 평론 같이 해보면 괜찮습니까?
◆ 김용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가치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 박지훈: 상대적으로도 괜찮으신가요, 용혜인 의원님도?
◈ 용혜인: 네, 저는 되게 재밌게 했고요. 특히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이랑 신인규 전 대변인님이랑 방송하면 굉장히 재밌게 방송합니다.
◇ 박지훈: 최근에 장예찬 최고위원하고도 방송을 하셨던데요?
◈ 용혜인: 장예찬 최고위원은 진행자분이랑 막 싸우셔서 제가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박지훈: 어떻습니까? 69시간 얘기가 나오면서 MZ세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은 아마 그 세대이기도 하고, 친구나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MZ세대들은 진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 김용태: 일단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 입장에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그 법안의 취지, 결국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것, 그 취지에는 공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자칫 근로시간이 늘어날까 봐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를 지금도 지금조차도 사실 직장의 눈치를 보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지금 법정 연가를 쓰는 수치가 76%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준도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됐을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쉴 때 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죠.
◇ 박지훈: 성일종 의원은 “2030세대가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했고, 노동부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온 거죠?
◈ 용혜인: 저는 현실을 너무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를 1년 동안, 평균 연차를 못 쓰는 게 한 5일 정도 된다고 해요.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2021년 한 해 동안 소진 못 한 연차가 5일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원하는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냐를 조사했더니 한 37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52시간보다 훨씬 줄어드는 수치인 거죠. 그런데 69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지금보다도 늘리겠다. 너무 국민들의 마음을 몰라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기 키우는 엄마로서 칼퇴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겨놓고 10시, 9시까지 아기를 맡놓을 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어렵고 매일 또 그러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거를 69시간으로 아주 유연하게 해서 몰아서 일하도록 하겠다? 저는 이거는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는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 성일종 의원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당정일체’라는 말이 허울뿐인 코미디 같은 것이라는 것이 방증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철학이나 가치를 당이 같이 함께하고 여기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도 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따라서 당이 옹호만 하기 바쁘니 이러한 행태들이 어떻게 보면 당정일체가 굉장히 우스워지는 그런 허울뿐인 말인 것 아닌가에 대한 방증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69시간 보면 노동부에서 발표했다가 또 대통령실도 아니라고 그러고. 또 당일날은 한덕수 총리까지 ‘좋은 제도입니다’라고 했다가 대통령실에서도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 김용태: 지난번 아마 작년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노동 관련한 어떤 언급을 한번 했었어요.
◇ 박지훈: 했는데 도어스테핑 과정에 대통령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 김용태: 예.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해프닝이 계속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간의 정책 조율 과정에 뭔가 잘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을 좀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꾸 엇박자가 나기도 하고.
◈ 용혜인: 둘 중에 하나겠죠. 각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실에게 보고를 안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패싱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 박지훈: 보고를 안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 용혜인: 그럴 수 없겠죠. 아니면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각 부처에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정부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 쇄신 및 개편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결단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말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일종 의장님께. MZ를 방패막이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 문제는 MZ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MZ뿐만 아니라 그 어떤 노동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편안일 겁니다. 그래서 MZ만 설득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MZ를 명분 삼아서, 방패막이 삼아서 이런 개혁안을 추진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MZ노조도 보면 반대 입장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어디든 호응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 보니까 무직자들한테 좀 호응 받는 것 같기도 하고?
◆ 김용태: 글쎄요. 제 주변에 직장 다니는 친구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호응도가 높지는 않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쉬고 싶은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적게 일하고 많이 쉬고 싶은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한 일단 홍보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 박지훈: 법안 홍보가 잘못된 것이다?
◆ 김용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 박지훈: 68시간만 포인트가 돼 버렸어요?
◆ 김용태: 이것이 이제 쉴 때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안전망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MZ세대 두 분 나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도 드려보고요. 또 지금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제 두 분 다 보셨을 겁니다.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용혜인 의원님부터?
◈ 용혜인: 어제 기자회견을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국민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시더니 대통령실 직원들은 ‘대한민국 영업사’원이 아니라 ‘김기현 선본 영업사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은 이제 팔지 말아야 할 것들을 팔아먹으면서 손해만 낳고 있는 것 아니냐. 외교 출장을 가는데 국민들이 대통령이 무엇을 얻어올지를 기대하기보다는 제발 이것만이라도 뺏기지 않고 오기를 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러웠고요. 어제 정말 좀 저는 납득이 어려웠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럴까.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기에도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높은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저러시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주 69시간 노동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번복이 가능했는데,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스타일이다 보니 본인이 3월 1일 기념사에서 뱉은 말들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까지 뒤엎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끌고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 김용태: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한일 간의 태도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는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했던 것 같고요, 일본 정부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계속 ‘결단’을 하시겠다, ‘과거의 문제를 결단해야겠다’, ‘앞으로 나아야겠다’.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겠다’. 그러니까 뭔가 풀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더라면,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 정부를 이용하려고 하고, 외교적인 역량을 뭐라도 얻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미시적인 거에 되게 접근했었던 것 같고. 사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일본의 어떤 발언들, 기시다 총리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출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또 여지를 남겨놨단 말이죠. 계속 일본은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은 반면, 한국은 이 문제를 좀 풀고 나가겠다는 큰 어떤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아쉬웠던 것이, 오늘 많은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시다 총리가 어제 말했던 “일본 정부는 98년 10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표현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이것도 굉장히 일본이 기술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아베도 있고요. 사실 자민당의 전체 내각, 자민당에 제가 아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보면 자민당의 전체적인 기조는 일단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말 워딩 자체가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을 여지를 남겨놓은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
◇ 박지훈: 그 부분이잖아요. 외교는 참 애매하게 답변해서, 가서는 정확한 답변보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게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면 하는 게 맞는데, 반대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깔끔하게 무사한 건 없습니다라고 해버리고, 거기다가 기시다는 해준 것도 없이 애매하게 답변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외교에서 우리한테 득이 될 수가 있나요?
◈ 용혜인: 저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이런 한일 정상 외교를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여당 최고위원들도, 그 ‘친윤일색’이라고 하는 최고위원들도 일본이 잔의 반을 채워야 한다, 그러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제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친윤일색’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또 다시 뭐라고 입장을 내놓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 김용태: 대통령의 입장에는 아무래도 이런 포지션이 있겠죠. 나에게 돌을 던져라. 뭔가 여기서 한일 관계에 대한 매듭을 맺고 끊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 전체가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잖아요. 이웃 나라고. 앞으로 또 한일 간에 굉장히 지뢰밭이 많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사도광산 문제라든지 계속해서 갈등이 예견되어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면 안 된다는 게 또 국민 전체의 생각이니까, 대통령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나아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2%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것도 충분히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굉장히 카드를 다 보여준 것 같아서. 일본이 협상력이라든지 앞으로 전략적 레버리지, 예를 들면 이번에 한미일의 어떤 공조를 위해서도 미국의 영향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반도체법이라든지 IRA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미국이나 일본에 청구서를 날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한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지금 말씀대로라면 별로 얻은 게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눈에 띄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위안부 합의 이행 부분하고 독도 문제. 일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도 정상회담에서 언급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용혜인: 대통령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펄쩍 뛰긴 했는데요. 일본 언론들이 아주 없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기시다 총리의 핵관들이 있을 거고, 정부 내각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관계자 발로 또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가져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과거 문제를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가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좋은데,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없었던 일로 하고 미래로 가자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아직도 4년이나 남았습니다. 4년 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끌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전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원칙대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도 실리를 얻어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차분하게, 이게 지금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불과 한 2주 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 박지훈: 그렇죠. 3.1절 기념사 이후로 2주입니다.
◈ 용혜인: 근데 이렇게 2주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끌어온 문제고, 다시 좀 차분하게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 김용태: 저는 대통령께서 한국에 오시면 국민의 자존심을 좀 높일 수 있는 말씀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화 ‘베테랑’ 대사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 없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담화문이라도 발표하셔서 피해자분들의 어떤 그러한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그래도 감동시킬 수 있게,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발언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얘기 해보면, ‘김기현 체제’ 일주일 지났는데요. 어땠습니까? 최고위원 도전을 하셨긴 하셨지만?
◆ 김용태: 전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우향 앞으로 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김재원 최고께서 정광욱 목사를 찾아가셔서 했던 그런 5.18 정신을 부정하는 발언들이라든지, 또 그 관련 영상을 보니까 또 전광훈 목사의 표현에 의하면 전광훈 목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전광훈 목사의 말을 잘 따르겠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해서 이거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이 저희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 때 건강한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 박지훈: 김기현 대표, 원래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얘기를 했는데 1호 과제는 ‘종북 간첩단 특위’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민생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용혜인: 저는 김기현 지도부가 민생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되지 않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도 그러실 것 같고. 김기현 지도부는 아마 민생이 아닌 ‘윤생’에만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선의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 매우 이상해 보이지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저게 민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생경제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하나도 대응을 못 했거든요. 난방비 문제도 그렇고 IRA법 대응도 그렇고 고물가, 고금리 충격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요. 정권의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등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사정권력을 활용해서 노조를 때리다 끝내 이 메카시즘까지 들고 와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장예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방송을 하면서 “노조를 해체시켜버리겠다”라는 반헌법적인 말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살아남기, ‘윤생’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낯뜨겁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죠, 입장에서는 ‘연포탕’이 실현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용태: 실현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연포탕’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 박지훈: 약간 된다는 분도 있긴 한데?
◆ 김용태: 약간 됐는데 지금 먹물이 많이 뿌려진 것 같아서, 터지고 막 그래서.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 당원분들께서 안정에 많이 힘을 실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연포탕’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윤핵관 일색’으로 지금 당직이 인선된 것 같아요. 지명직 최고위원에 강대식 의원을 임명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6명의 최고위원들 간에 지명직 최고위원이 거기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뭔가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용도였다고 생각되고. 저는 사무총장이라든지 조직부총장, 전략부총장 등등등. 당권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연포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지금 ‘천아용인’이잖아요. 김교현 대표가 황교안, 안철수 다 만났던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안 만난 것 같고요?
◆ 김용태: 천하람 후보도 아직 안 만났고요. 그러니까 당 대표 김기현 대표께서는 ‘연포탕’을 강조하시는데 ‘최고위원들은 같이 갈 수 없다, 공천 배제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지도부 간의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만나서 사진 한 장 남기는 것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먼저 메시지가 통일된 다음에 만날 의사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대표끼리 만남은 있었습니다. 김기현-이재명 대표 만남. 17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빨리 끝난 것 같기도 하고요?
◈ 용혜인: 저는 일단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인데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공동 공약 이행 이야기가 만남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대선 이후에도 나왔던, 1년 동안 나왔던 철 지난 주제인데 저는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해법처럼 대일 굴욕 외교도 보면 자기 공약도 사실은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공동 공약을 민주당과 협력해서 어떻게 이행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공동 공약 대응이니, 여당과의 협조니, 이런 좀 불가능해 보이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된 적 없는 가능성에 목매이지 말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한, 야3당 공조를 회복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쌍특검’ 문제, 아니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태: 팩트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저희 김기현 대표께서 대통령 눈치 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취임하고 의례적으로 이제 여야 대표가 만나니까. 너무 그렇게 또 몰아가시는 건 제가 또 여당의 일원으로서 좀.
◇ 박지훈: 용혜인 의원님이 그 뜻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요. 민주당은 지금 ‘개딸’이라고 읽혀지는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자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트럭 동원해서 ‘수박 의원들’한테 돌고 그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민주당 당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언론에 따르면 당원이고 이재명 대표의 극렬 지지자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저는 글쎄요, 그렇게 너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 전체의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당이, 지금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너무 극렬 지지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과거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뭔가 진보적인 그런 가치가 있었더라면 지금 그런 것이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민주당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다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헌 80조’ 얘기도 나오고, 없애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따끔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개딸’도 문제고 당헌 80조 삭제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혜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사실 강성 지지자들의 강성 여부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강성 반대자도 있는 거고 강성 지지자들에게 강성을 그만두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차기 원내대표 주자 중에 한 분인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이 소위 ‘이재명 리스크’를 핑계로 안주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셨어요. 저는 이 평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만 총선 쟁점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다수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기대하는 역할들을 민주당이 과연 해낼 수 있느냐. 여전히 이재명 방탄 프레임 속에 갇혀서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분란들만 국민들께 보여지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론조사들의 추이를 보면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여당을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언제든 이 흐름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1야당다운 행보를 단호하게 선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여당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야당의 일원이고 야당의 젊은 정치인이라면, 지금 이 상황 정도 왔으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분들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하셨고. 이러한 문제까지 왔더라면 저는 야당의 많은 젊은 혁신적인 분들이 사퇴를 주장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당헌 80조 개정 관련해서, 민주당 혁신위가 아마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당에 훈수 두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혁신위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당 대표 친위대의 모습을 보이는 건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폭망의 길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어제 의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이긴다면 뭐라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라도 하겠다는 게 퇴진까지 포함되느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갈 길은, 용혜인 의원 짧게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 용혜인: 이재명 대표 개인의 갈 길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결단하면 그러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왜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바꾸면 그럼 민주당이 지금까지 못해왔던 민생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느냐. 사람이 바뀌어도 민생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 저는 총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리스크’라는 것이 총선 승리의 아주 유일한 쟁점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용태: 역설적인 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 대표직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 박지훈: 총선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김용태 최고께서는 총선 나가십니까?
◆ 김용태: 예, 또 준비해야 됩니다.
◇ 박지훈: 공천 괜찮겠습니까?
◆ 김용태: 지금 상황에서는 학살을 하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 용혜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말에 따르면 사석에서는 정치적으로 끝장 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던데.
◇ 박지훈: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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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세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안녕하세요.
◇ 박지훈: 두 분 MZ세대 맞으시잖아요. 두 분 다른 방송 자주 하십니까?
◈ 용혜인: 네, 이번 주에도 한 번 뵙긴 했습니다.
◇ 박지훈: 어때요, 서로 서로 이렇게 하면?
◆ 김용태: 나이는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0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동갑내기십니까. 어떻게 공감하는 측면도 있고 또 평론 같이 해보면 괜찮습니까?
◆ 김용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가치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 박지훈: 상대적으로도 괜찮으신가요, 용혜인 의원님도?
◈ 용혜인: 네, 저는 되게 재밌게 했고요. 특히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이랑 신인규 전 대변인님이랑 방송하면 굉장히 재밌게 방송합니다.
◇ 박지훈: 최근에 장예찬 최고위원하고도 방송을 하셨던데요?
◈ 용혜인: 장예찬 최고위원은 진행자분이랑 막 싸우셔서 제가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박지훈: 어떻습니까? 69시간 얘기가 나오면서 MZ세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은 아마 그 세대이기도 하고, 친구나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MZ세대들은 진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 김용태: 일단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 입장에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그 법안의 취지, 결국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것, 그 취지에는 공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자칫 근로시간이 늘어날까 봐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를 지금도 지금조차도 사실 직장의 눈치를 보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지금 법정 연가를 쓰는 수치가 76%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준도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됐을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쉴 때 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죠.
◇ 박지훈: 성일종 의원은 “2030세대가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했고, 노동부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온 거죠?
◈ 용혜인: 저는 현실을 너무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를 1년 동안, 평균 연차를 못 쓰는 게 한 5일 정도 된다고 해요.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2021년 한 해 동안 소진 못 한 연차가 5일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원하는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냐를 조사했더니 한 37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52시간보다 훨씬 줄어드는 수치인 거죠. 그런데 69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지금보다도 늘리겠다. 너무 국민들의 마음을 몰라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기 키우는 엄마로서 칼퇴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겨놓고 10시, 9시까지 아기를 맡놓을 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어렵고 매일 또 그러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거를 69시간으로 아주 유연하게 해서 몰아서 일하도록 하겠다? 저는 이거는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는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 성일종 의원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당정일체’라는 말이 허울뿐인 코미디 같은 것이라는 것이 방증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철학이나 가치를 당이 같이 함께하고 여기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도 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따라서 당이 옹호만 하기 바쁘니 이러한 행태들이 어떻게 보면 당정일체가 굉장히 우스워지는 그런 허울뿐인 말인 것 아닌가에 대한 방증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69시간 보면 노동부에서 발표했다가 또 대통령실도 아니라고 그러고. 또 당일날은 한덕수 총리까지 ‘좋은 제도입니다’라고 했다가 대통령실에서도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 김용태: 지난번 아마 작년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노동 관련한 어떤 언급을 한번 했었어요.
◇ 박지훈: 했는데 도어스테핑 과정에 대통령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 김용태: 예.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해프닝이 계속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간의 정책 조율 과정에 뭔가 잘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을 좀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꾸 엇박자가 나기도 하고.
◈ 용혜인: 둘 중에 하나겠죠. 각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실에게 보고를 안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패싱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 박지훈: 보고를 안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 용혜인: 그럴 수 없겠죠. 아니면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각 부처에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정부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 쇄신 및 개편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결단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말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일종 의장님께. MZ를 방패막이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 문제는 MZ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MZ뿐만 아니라 그 어떤 노동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편안일 겁니다. 그래서 MZ만 설득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MZ를 명분 삼아서, 방패막이 삼아서 이런 개혁안을 추진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MZ노조도 보면 반대 입장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어디든 호응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 보니까 무직자들한테 좀 호응 받는 것 같기도 하고?
◆ 김용태: 글쎄요. 제 주변에 직장 다니는 친구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호응도가 높지는 않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쉬고 싶은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적게 일하고 많이 쉬고 싶은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한 일단 홍보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 박지훈: 법안 홍보가 잘못된 것이다?
◆ 김용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 박지훈: 68시간만 포인트가 돼 버렸어요?
◆ 김용태: 이것이 이제 쉴 때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안전망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MZ세대 두 분 나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도 드려보고요. 또 지금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제 두 분 다 보셨을 겁니다.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용혜인 의원님부터?
◈ 용혜인: 어제 기자회견을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국민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시더니 대통령실 직원들은 ‘대한민국 영업사’원이 아니라 ‘김기현 선본 영업사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은 이제 팔지 말아야 할 것들을 팔아먹으면서 손해만 낳고 있는 것 아니냐. 외교 출장을 가는데 국민들이 대통령이 무엇을 얻어올지를 기대하기보다는 제발 이것만이라도 뺏기지 않고 오기를 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러웠고요. 어제 정말 좀 저는 납득이 어려웠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럴까.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기에도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높은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저러시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주 69시간 노동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번복이 가능했는데,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스타일이다 보니 본인이 3월 1일 기념사에서 뱉은 말들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까지 뒤엎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끌고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 김용태: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한일 간의 태도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는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했던 것 같고요, 일본 정부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계속 ‘결단’을 하시겠다, ‘과거의 문제를 결단해야겠다’, ‘앞으로 나아야겠다’.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겠다’. 그러니까 뭔가 풀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더라면,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 정부를 이용하려고 하고, 외교적인 역량을 뭐라도 얻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미시적인 거에 되게 접근했었던 것 같고. 사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일본의 어떤 발언들, 기시다 총리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출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또 여지를 남겨놨단 말이죠. 계속 일본은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은 반면, 한국은 이 문제를 좀 풀고 나가겠다는 큰 어떤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아쉬웠던 것이, 오늘 많은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시다 총리가 어제 말했던 “일본 정부는 98년 10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표현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이것도 굉장히 일본이 기술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아베도 있고요. 사실 자민당의 전체 내각, 자민당에 제가 아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보면 자민당의 전체적인 기조는 일단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말 워딩 자체가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을 여지를 남겨놓은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
◇ 박지훈: 그 부분이잖아요. 외교는 참 애매하게 답변해서, 가서는 정확한 답변보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게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면 하는 게 맞는데, 반대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깔끔하게 무사한 건 없습니다라고 해버리고, 거기다가 기시다는 해준 것도 없이 애매하게 답변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외교에서 우리한테 득이 될 수가 있나요?
◈ 용혜인: 저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이런 한일 정상 외교를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여당 최고위원들도, 그 ‘친윤일색’이라고 하는 최고위원들도 일본이 잔의 반을 채워야 한다, 그러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제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친윤일색’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또 다시 뭐라고 입장을 내놓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 김용태: 대통령의 입장에는 아무래도 이런 포지션이 있겠죠. 나에게 돌을 던져라. 뭔가 여기서 한일 관계에 대한 매듭을 맺고 끊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 전체가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잖아요. 이웃 나라고. 앞으로 또 한일 간에 굉장히 지뢰밭이 많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사도광산 문제라든지 계속해서 갈등이 예견되어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면 안 된다는 게 또 국민 전체의 생각이니까, 대통령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나아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2%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것도 충분히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굉장히 카드를 다 보여준 것 같아서. 일본이 협상력이라든지 앞으로 전략적 레버리지, 예를 들면 이번에 한미일의 어떤 공조를 위해서도 미국의 영향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반도체법이라든지 IRA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미국이나 일본에 청구서를 날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한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지금 말씀대로라면 별로 얻은 게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눈에 띄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위안부 합의 이행 부분하고 독도 문제. 일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도 정상회담에서 언급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용혜인: 대통령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펄쩍 뛰긴 했는데요. 일본 언론들이 아주 없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기시다 총리의 핵관들이 있을 거고, 정부 내각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관계자 발로 또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가져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과거 문제를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가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좋은데,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없었던 일로 하고 미래로 가자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아직도 4년이나 남았습니다. 4년 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끌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전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원칙대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도 실리를 얻어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차분하게, 이게 지금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불과 한 2주 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 박지훈: 그렇죠. 3.1절 기념사 이후로 2주입니다.
◈ 용혜인: 근데 이렇게 2주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끌어온 문제고, 다시 좀 차분하게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 김용태: 저는 대통령께서 한국에 오시면 국민의 자존심을 좀 높일 수 있는 말씀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화 ‘베테랑’ 대사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 없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담화문이라도 발표하셔서 피해자분들의 어떤 그러한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그래도 감동시킬 수 있게,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발언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얘기 해보면, ‘김기현 체제’ 일주일 지났는데요. 어땠습니까? 최고위원 도전을 하셨긴 하셨지만?
◆ 김용태: 전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우향 앞으로 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김재원 최고께서 정광욱 목사를 찾아가셔서 했던 그런 5.18 정신을 부정하는 발언들이라든지, 또 그 관련 영상을 보니까 또 전광훈 목사의 표현에 의하면 전광훈 목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전광훈 목사의 말을 잘 따르겠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해서 이거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이 저희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 때 건강한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 박지훈: 김기현 대표, 원래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얘기를 했는데 1호 과제는 ‘종북 간첩단 특위’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민생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용혜인: 저는 김기현 지도부가 민생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되지 않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도 그러실 것 같고. 김기현 지도부는 아마 민생이 아닌 ‘윤생’에만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선의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 매우 이상해 보이지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저게 민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생경제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하나도 대응을 못 했거든요. 난방비 문제도 그렇고 IRA법 대응도 그렇고 고물가, 고금리 충격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요. 정권의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등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사정권력을 활용해서 노조를 때리다 끝내 이 메카시즘까지 들고 와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장예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방송을 하면서 “노조를 해체시켜버리겠다”라는 반헌법적인 말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살아남기, ‘윤생’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낯뜨겁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죠, 입장에서는 ‘연포탕’이 실현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용태: 실현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연포탕’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 박지훈: 약간 된다는 분도 있긴 한데?
◆ 김용태: 약간 됐는데 지금 먹물이 많이 뿌려진 것 같아서, 터지고 막 그래서.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 당원분들께서 안정에 많이 힘을 실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연포탕’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윤핵관 일색’으로 지금 당직이 인선된 것 같아요. 지명직 최고위원에 강대식 의원을 임명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6명의 최고위원들 간에 지명직 최고위원이 거기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뭔가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용도였다고 생각되고. 저는 사무총장이라든지 조직부총장, 전략부총장 등등등. 당권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연포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지금 ‘천아용인’이잖아요. 김교현 대표가 황교안, 안철수 다 만났던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안 만난 것 같고요?
◆ 김용태: 천하람 후보도 아직 안 만났고요. 그러니까 당 대표 김기현 대표께서는 ‘연포탕’을 강조하시는데 ‘최고위원들은 같이 갈 수 없다, 공천 배제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지도부 간의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만나서 사진 한 장 남기는 것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먼저 메시지가 통일된 다음에 만날 의사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대표끼리 만남은 있었습니다. 김기현-이재명 대표 만남. 17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빨리 끝난 것 같기도 하고요?
◈ 용혜인: 저는 일단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인데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공동 공약 이행 이야기가 만남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대선 이후에도 나왔던, 1년 동안 나왔던 철 지난 주제인데 저는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해법처럼 대일 굴욕 외교도 보면 자기 공약도 사실은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공동 공약을 민주당과 협력해서 어떻게 이행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공동 공약 대응이니, 여당과의 협조니, 이런 좀 불가능해 보이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된 적 없는 가능성에 목매이지 말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한, 야3당 공조를 회복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쌍특검’ 문제, 아니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태: 팩트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저희 김기현 대표께서 대통령 눈치 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취임하고 의례적으로 이제 여야 대표가 만나니까. 너무 그렇게 또 몰아가시는 건 제가 또 여당의 일원으로서 좀.
◇ 박지훈: 용혜인 의원님이 그 뜻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요. 민주당은 지금 ‘개딸’이라고 읽혀지는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자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트럭 동원해서 ‘수박 의원들’한테 돌고 그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민주당 당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언론에 따르면 당원이고 이재명 대표의 극렬 지지자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저는 글쎄요, 그렇게 너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 전체의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당이, 지금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너무 극렬 지지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과거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뭔가 진보적인 그런 가치가 있었더라면 지금 그런 것이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민주당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다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헌 80조’ 얘기도 나오고, 없애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따끔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개딸’도 문제고 당헌 80조 삭제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혜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사실 강성 지지자들의 강성 여부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강성 반대자도 있는 거고 강성 지지자들에게 강성을 그만두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차기 원내대표 주자 중에 한 분인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이 소위 ‘이재명 리스크’를 핑계로 안주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셨어요. 저는 이 평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만 총선 쟁점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다수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기대하는 역할들을 민주당이 과연 해낼 수 있느냐. 여전히 이재명 방탄 프레임 속에 갇혀서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분란들만 국민들께 보여지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론조사들의 추이를 보면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여당을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언제든 이 흐름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1야당다운 행보를 단호하게 선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여당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야당의 일원이고 야당의 젊은 정치인이라면, 지금 이 상황 정도 왔으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분들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하셨고. 이러한 문제까지 왔더라면 저는 야당의 많은 젊은 혁신적인 분들이 사퇴를 주장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당헌 80조 개정 관련해서, 민주당 혁신위가 아마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당에 훈수 두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혁신위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당 대표 친위대의 모습을 보이는 건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폭망의 길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어제 의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이긴다면 뭐라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라도 하겠다는 게 퇴진까지 포함되느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갈 길은, 용혜인 의원 짧게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 용혜인: 이재명 대표 개인의 갈 길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결단하면 그러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왜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바꾸면 그럼 민주당이 지금까지 못해왔던 민생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느냐. 사람이 바뀌어도 민생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 저는 총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리스크’라는 것이 총선 승리의 아주 유일한 쟁점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용태: 역설적인 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 대표직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 박지훈: 총선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김용태 최고께서는 총선 나가십니까?
◆ 김용태: 예, 또 준비해야 됩니다.
◇ 박지훈: 공천 괜찮겠습니까?
◆ 김용태: 지금 상황에서는 학살을 하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 용혜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말에 따르면 사석에서는 정치적으로 끝장 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던데.
◇ 박지훈: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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