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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현동 외교부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과거사를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해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함께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현동]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앵커]
큰 이벤트 마무리하셨습니다. 쉬셔야 되는데 설명하러 다니시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조현동]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정상회담 얘기 나누기 전에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혹시 미국이나 일본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조현동]
아마 군사 당국 간에 그런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이런 걸 협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은 혹시 웬디 셔먼 부장관과 통화를 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고요?
[조현동]
오늘은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ICBM 이런 것과는 달리 비중이 높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오늘 나오는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5월에 일본에 또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는데 저희는 설명할 길이 없어서.
[조현동]
G7 정상회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G7 정상회담의 초청 여부는 주최국인 일본이 다른 회원국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상이나 G8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고 또 한일관계도 개선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실무 차원에서는 초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오가고 있는 겁니까?
[조현동]
실무적인 얘기는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초청이 된다면 그 의미도 클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현동]
G7은 우리가 과거에 초청된 적도 있고 최근에는 초청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국력이 말씀드린 대로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위상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고 또 우리가 G7에 초청이 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G7,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들과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는 물론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연대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일본의 공식 발표가 있을 거고 또 우리 정부한테도 어떤 공식 통보를 해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현동]
공식 발표 이전에는 그런 게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 기시다 총리의 답방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가면서부터 나왔던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정도 논의가 됐습니까?'
[조현동]
일단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소위 왕복외교, 우리가 셔틀외교라고 부르죠.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는 데 있어서 완벽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 양국 실무진 간에 외교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실무 방문을 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실무 방문 형태로 오게 되는 겁니까?
[조현동]
통상 셔틀외교라고 하면 자주 왕래하자는 취지니까요. 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실무 방문,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앵커]
그럼 조금 더 급이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조현동]
물론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하신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관계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러한 격식을 높이는 방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또 마친 이후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과거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박진 장관이 발표했던 제3자 변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를 혹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까요?
[조현동]
이번 강제징용의 해법은 우리 정부가 법률적인 검토와 자문을 거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본과 소통은 있었지만 이건 우리가 일본을 설득하고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조현동]
이번에 일본의 사과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시다 총리는 과거 우리 식민지 지배 전체에 대해서 통절한 사과와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얘기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재확인했습니다.
사실 역대 내각의 인식 중에는 식민지배의 강제성, 부당성까지도 인정했던 칸 나오토 총리의 선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표현의 사과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동안 일본이 여러 차례 했던 그러한 사과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진정성 있게 계승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3자 변제안이 대법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우리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 기업이 갚아야 할 돈을 우리 정부에 있는 재단이 갚아주는 건데 그러면 혹시 일본 기업에 대한 설득 과정이 있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조현동]
사실 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문제가 된 것은 그러한 판결을 일본 기업들이 수용하지 않고 이 문제가 오랫동안 현안이 되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집행까지 논의가 됐었죠. 그러나 지난 정부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가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외교적인 해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 제3자 변제 형식에 의한 해법을 저희가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피해자들께서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조금 반발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혹시 사전에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하셨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현동]
그 해법 발표 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교장관께서 생존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셨고 또 다른 유족들은 단체면담도 하신 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지난 정부에서는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그렇게 피해자 측과 직접 면담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법이 발표된 이후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소통을 하고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생존 피해자 세 분들과의 면담은 아직 성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의 많은 분들과는 저희가 접촉을 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랫동안 풀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번에 결정하면서 혹시 외교부나 대통령실 간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 안은 도저히 안 된다,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없었습니까?
[조현동]
저희가 지난 여름에 제가 주재해서 민관협의회를 개최했고요. 또 그 후에 토론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는데. 저희가 그런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친 결과 제3자 변제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외교부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견이 있었는지를 여쭤봤는데.
[조현동]
그 이견은 그러한 토의 과정에서 다 수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구상권 청구 요구는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조현동]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 해법을 원점으로 돌리는 거나 다름이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하게 놔두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현재로써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구상권 행사 여부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일본으로부터 뭘 주고받고 할 그런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조현동]
지금 저희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이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또 한일관계도 잘 긍정적으로 진전이 된다면 저는 구상권 문제가 앞으로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의견수렴이 있을 테고 다 잘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지금 제3자 변제안에 찬성하신 유족분들도 있는 것으로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봤는데 그분들은 변제가 바로 시작되는 겁니까?
[조현동]
저희가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강제동원 지원재단,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단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했는데 상당수의 유족들께서는 정부의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셔서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그런 절차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저희도 취재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열다섯 분이지 않습니까? 대법원 확정판결 받으신 분들이. 세 분은 생존해 계시고 나머지는 유족분들이고. 그중에 몇 분 정도가 찬성하셨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조현동]
지금 몇 분이 찬성했다고 제가 밝히기는 어렵고요. 다만 상당수의 저희가 접촉한 유족들께서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분들은 추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현동]
그 또한 반대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는 저희가 확정판결을 받으신 한 분 빼놓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 그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복안은 바로 그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고 또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에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의 대승적인 결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결단의 주체가 피해자인 왜 우리여야 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조현동]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정부가 해법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1965년에 일본과 청구권 협정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권 협정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국제적으로. 또 2018년에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도 존중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고심 끝에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 제3자 변제 방식에 의한 이번 발표된 해법이고요. 그것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린 결단이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상회담을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부족하지만 일본은 사과를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준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는 앞으로 과거사에 대해서 발언을 뒤집지 않겠어라고 선언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현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사과만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도 20여 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역사인식을 충분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일본의 입장을 그만큼 존중을 하고요. 다만 추가적인 사과나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법이 잘 이행이 되고 또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의 가능성 저는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위안부 합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면 일본 언론에서는 국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흘리기도 한다라는 걸 듣기는 했는데 위안부 합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현동]
지금 일본 언론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가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실무진에서의 협의 과정에서도 의제로 상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위안부 합의 문제, 어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나왔을 때도 변한 게 없다, 합의는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화해와 치유재단이 지금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조현동]
2015년 말에 한일 간에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가 맞고요. 그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그 이행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그다음에 이행을 맡았던 기관인 화해치유재단은 사실상 해산되었습니다. 그 대신 기금은 남아 있고요.
다만 위안부 합의의 정신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또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합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남은 기금을 활용해서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부터 또 의견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러한 절차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재단의 설립을 준비하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조현동]
그거는 아이디어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해결되지 않은 게 화이트 리스트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일본 정부에서 확답을 한 겁니까?
[조현동]
이번 발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 리스트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양 정상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타결된 겁니다. 다만 이 두 조치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또 정부가 고시도 해야 되는 등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절차가 완료되면 조만간에 이 문제도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호응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올여름쯤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조현동]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본 측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그리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특히 국제법과 국제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한일 간에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할 때 전문가들 중에 이런 전망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좀 넘어서는 좀 더 발전된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혹시 준비 중인 게 있을까요?
[조현동]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25년이 됐습니다. 상당히 한일관계에 이정표를 마련한 선언이었고요. 또 우리가 그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선언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큰 작업은 또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정상 간에 또 다른 계기가 있으면 저희가 그걸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왜 여쭤봤냐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발전적인 계승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게 다음에 확대될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조현동]
25년 전에 채택된 선언이니까요. 지금의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방할 때 뭔가 선언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조현동]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작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는 이르고요. 그러한 노력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너무 먼 미래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어떤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까?
[조현동]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아시는 바와 같이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미입니다. 특히 금년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아주 충실하고 완벽한 회담과 방문이 되도록 양측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특히 한미 간의 안보 협력, 특히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구체성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또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의 협력, 이런 것도 중요한 논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IRA, 특히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좋은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게 한미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현동]
미국은 항상 한일관계의 개선과 진전을 바라왔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난해 11월에 이미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에서의 협력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상황까지도 합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실무적으로 충실하게 3자 간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걸 꼭 여쭤봐야 돼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회의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 마지막으로 해 주시죠.
[조현동]
3월 말에 개최하는데요. 작년에 1차 회의는 미국이 주도를 했고 이번에는 각 대륙별로 일종의 대표국가를 뽑아서 5개 국가가 지역별 회의를 공동주최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최국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미국과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잠비아가 각 대륙에서 공동주최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룬 나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그런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인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방문...
[조현동]
정상들 간의 협의는 화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장관급에서는 대면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큰 행사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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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동 외교부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과거사를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해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함께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현동]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앵커]
큰 이벤트 마무리하셨습니다. 쉬셔야 되는데 설명하러 다니시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조현동]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정상회담 얘기 나누기 전에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혹시 미국이나 일본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조현동]
아마 군사 당국 간에 그런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이런 걸 협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은 혹시 웬디 셔먼 부장관과 통화를 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고요?
[조현동]
오늘은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ICBM 이런 것과는 달리 비중이 높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오늘 나오는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5월에 일본에 또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는데 저희는 설명할 길이 없어서.
[조현동]
G7 정상회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G7 정상회담의 초청 여부는 주최국인 일본이 다른 회원국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상이나 G8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고 또 한일관계도 개선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실무 차원에서는 초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오가고 있는 겁니까?
[조현동]
실무적인 얘기는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초청이 된다면 그 의미도 클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현동]
G7은 우리가 과거에 초청된 적도 있고 최근에는 초청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국력이 말씀드린 대로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위상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고 또 우리가 G7에 초청이 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G7,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들과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는 물론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연대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일본의 공식 발표가 있을 거고 또 우리 정부한테도 어떤 공식 통보를 해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현동]
공식 발표 이전에는 그런 게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 기시다 총리의 답방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가면서부터 나왔던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정도 논의가 됐습니까?'
[조현동]
일단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소위 왕복외교, 우리가 셔틀외교라고 부르죠.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는 데 있어서 완벽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 양국 실무진 간에 외교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실무 방문을 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실무 방문 형태로 오게 되는 겁니까?
[조현동]
통상 셔틀외교라고 하면 자주 왕래하자는 취지니까요. 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실무 방문,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앵커]
그럼 조금 더 급이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조현동]
물론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하신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관계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러한 격식을 높이는 방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또 마친 이후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과거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박진 장관이 발표했던 제3자 변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를 혹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까요?
[조현동]
이번 강제징용의 해법은 우리 정부가 법률적인 검토와 자문을 거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본과 소통은 있었지만 이건 우리가 일본을 설득하고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조현동]
이번에 일본의 사과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시다 총리는 과거 우리 식민지 지배 전체에 대해서 통절한 사과와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얘기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재확인했습니다.
사실 역대 내각의 인식 중에는 식민지배의 강제성, 부당성까지도 인정했던 칸 나오토 총리의 선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표현의 사과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동안 일본이 여러 차례 했던 그러한 사과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진정성 있게 계승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3자 변제안이 대법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우리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 기업이 갚아야 할 돈을 우리 정부에 있는 재단이 갚아주는 건데 그러면 혹시 일본 기업에 대한 설득 과정이 있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조현동]
사실 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문제가 된 것은 그러한 판결을 일본 기업들이 수용하지 않고 이 문제가 오랫동안 현안이 되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집행까지 논의가 됐었죠. 그러나 지난 정부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가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외교적인 해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 제3자 변제 형식에 의한 해법을 저희가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피해자들께서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조금 반발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혹시 사전에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하셨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현동]
그 해법 발표 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교장관께서 생존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셨고 또 다른 유족들은 단체면담도 하신 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지난 정부에서는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그렇게 피해자 측과 직접 면담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법이 발표된 이후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소통을 하고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생존 피해자 세 분들과의 면담은 아직 성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의 많은 분들과는 저희가 접촉을 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랫동안 풀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번에 결정하면서 혹시 외교부나 대통령실 간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 안은 도저히 안 된다,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없었습니까?
[조현동]
저희가 지난 여름에 제가 주재해서 민관협의회를 개최했고요. 또 그 후에 토론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는데. 저희가 그런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친 결과 제3자 변제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외교부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견이 있었는지를 여쭤봤는데.
[조현동]
그 이견은 그러한 토의 과정에서 다 수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구상권 청구 요구는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조현동]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 해법을 원점으로 돌리는 거나 다름이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하게 놔두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현재로써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구상권 행사 여부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일본으로부터 뭘 주고받고 할 그런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조현동]
지금 저희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이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또 한일관계도 잘 긍정적으로 진전이 된다면 저는 구상권 문제가 앞으로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의견수렴이 있을 테고 다 잘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지금 제3자 변제안에 찬성하신 유족분들도 있는 것으로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봤는데 그분들은 변제가 바로 시작되는 겁니까?
[조현동]
저희가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강제동원 지원재단,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단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했는데 상당수의 유족들께서는 정부의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셔서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그런 절차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저희도 취재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열다섯 분이지 않습니까? 대법원 확정판결 받으신 분들이. 세 분은 생존해 계시고 나머지는 유족분들이고. 그중에 몇 분 정도가 찬성하셨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조현동]
지금 몇 분이 찬성했다고 제가 밝히기는 어렵고요. 다만 상당수의 저희가 접촉한 유족들께서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분들은 추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현동]
그 또한 반대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는 저희가 확정판결을 받으신 한 분 빼놓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 그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복안은 바로 그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고 또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에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의 대승적인 결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결단의 주체가 피해자인 왜 우리여야 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조현동]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정부가 해법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1965년에 일본과 청구권 협정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권 협정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국제적으로. 또 2018년에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도 존중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고심 끝에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 제3자 변제 방식에 의한 이번 발표된 해법이고요. 그것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린 결단이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상회담을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부족하지만 일본은 사과를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준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는 앞으로 과거사에 대해서 발언을 뒤집지 않겠어라고 선언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현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사과만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도 20여 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역사인식을 충분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일본의 입장을 그만큼 존중을 하고요. 다만 추가적인 사과나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법이 잘 이행이 되고 또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의 가능성 저는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위안부 합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면 일본 언론에서는 국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흘리기도 한다라는 걸 듣기는 했는데 위안부 합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현동]
지금 일본 언론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가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실무진에서의 협의 과정에서도 의제로 상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위안부 합의 문제, 어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나왔을 때도 변한 게 없다, 합의는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화해와 치유재단이 지금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조현동]
2015년 말에 한일 간에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가 맞고요. 그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그 이행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그다음에 이행을 맡았던 기관인 화해치유재단은 사실상 해산되었습니다. 그 대신 기금은 남아 있고요.
다만 위안부 합의의 정신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또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합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남은 기금을 활용해서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부터 또 의견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러한 절차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재단의 설립을 준비하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조현동]
그거는 아이디어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해결되지 않은 게 화이트 리스트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일본 정부에서 확답을 한 겁니까?
[조현동]
이번 발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 리스트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양 정상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타결된 겁니다. 다만 이 두 조치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또 정부가 고시도 해야 되는 등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절차가 완료되면 조만간에 이 문제도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호응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올여름쯤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조현동]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본 측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그리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특히 국제법과 국제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한일 간에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할 때 전문가들 중에 이런 전망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좀 넘어서는 좀 더 발전된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혹시 준비 중인 게 있을까요?
[조현동]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25년이 됐습니다. 상당히 한일관계에 이정표를 마련한 선언이었고요. 또 우리가 그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선언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큰 작업은 또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정상 간에 또 다른 계기가 있으면 저희가 그걸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왜 여쭤봤냐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발전적인 계승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게 다음에 확대될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조현동]
25년 전에 채택된 선언이니까요. 지금의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방할 때 뭔가 선언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조현동]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작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는 이르고요. 그러한 노력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너무 먼 미래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어떤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까?
[조현동]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아시는 바와 같이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미입니다. 특히 금년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아주 충실하고 완벽한 회담과 방문이 되도록 양측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특히 한미 간의 안보 협력, 특히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구체성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또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의 협력, 이런 것도 중요한 논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IRA, 특히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좋은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게 한미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현동]
미국은 항상 한일관계의 개선과 진전을 바라왔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난해 11월에 이미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에서의 협력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상황까지도 합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실무적으로 충실하게 3자 간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걸 꼭 여쭤봐야 돼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회의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 마지막으로 해 주시죠.
[조현동]
3월 말에 개최하는데요. 작년에 1차 회의는 미국이 주도를 했고 이번에는 각 대륙별로 일종의 대표국가를 뽑아서 5개 국가가 지역별 회의를 공동주최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최국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미국과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잠비아가 각 대륙에서 공동주최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룬 나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그런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인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방문...
[조현동]
정상들 간의 협의는 화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장관급에서는 대면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큰 행사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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