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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범철 국방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그제와 어제 이틀간 핵 타격을 가정한 전술탄도미사일 상공폭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른바 '핵 반격 가상 종합훈련'에서 실제 전술핵무기 발사 절차와 폭발 기술까지 검증에 성공했다는 게 북한 주장인데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상공 폭발, 공중 폭발을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차관님께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핵 반격을 가정한 종합전술훈련으로 미사일에 모의 핵탄두를 달고 공중폭발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동작 믿음성이 검증됐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범철]
북한의 계산된 행위다. 과장 행위일 수 있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과잉 행위, 과장 행위. 이런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자신들의 핵 능력이 정말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정보당국에서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저렇게 전술핵탄두의 결국에는 기폭실험을 했다는 건데 전술핵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북한이 단계적으로 공개해야 될 부분을 갑작스럽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과장이 섞여있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왜 그러면 과잉행동을 하는 걸까요?
[신범철]
북한은 자신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보여주는 거죠. 1차적인 목적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북한 내부라고 봐요. 지금 김정은 정권이 북한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성과가 이러한 핵능력 강화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선전하는 거죠,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에 대한 것은 결국 한국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다 하면서 겁을 주려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북한이 최근 들어서 늘 하던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저러한 발사를 정보 당국에서 면밀히 분석하면서 북한의 기만행위라든가 또는 반기만행위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또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미사일 폭발 고도 800m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도를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800m 고도에서 폭발한 건 살상능력을 강조하거나 서울 도심을 노렸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함으로써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저 800km라는 것은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사실 핵폭탄을 폭발시킬 때 지상에서 폭발을 시키면 지상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산악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폭발력이 확산되는 데 제한이 있죠. 그래서 히로시마 원폭도 지상에서 500m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자신들의 능력이 구체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이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북한이 2016년, 17년에 핵실험하고 ICBM 실험할 때 핵탄두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장구처럼 생긴 수소폭탄이라고 했고 원형처럼 생긴 핵탄두를 공개하고 핵실험을 하고 ICBM 실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그 구체적인 전술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주장을 100%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잉이라고 말씀하셨고 과잉 그런 행동에 과잉 대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북한의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핵투발 수단, 발사 장소, 다양화하면서 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기본 능력을 갖춘 건가요, 핵 전면전에 나설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범철] 당장 핵무기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방 당국에서는 언젠가 임박할 수 있다. 그런 위기 의식,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면밀히 대응해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시켜나가야겠죠. 결국에는 독자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의 3축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한미연합방위태세 차원에서는 확장억제 역량을 또 키워나가야 되고 미국과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또 발전시켜나가야겠죠.
[앵커]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랑 김주애가 함께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길이 제대로 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이동식 발사차량, 지금 이 사진입니다.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이동식 발사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숲속에 있는 지하, 땅을 파서 거기에 매설해 놓은 발사관, 사일로에서 발사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정보 당국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화면보다 발사 초기에 화염이 V자로 나오는 것이 그러한 간접적인 증거다, 미국에서 이미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앵커]
사일로에서 발사하면 저렇게 V자로 연기가 나옵니까?
[신범철]
저것보다 조금 전 단계 화면이 있는데요. 사진도 공개된 바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 화면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관에서 발사될 때 화염이 옆으로 새서 나오기 때문에 V자 형태다,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 거죠. 아무튼 북한이 일종의 기만행위일 수 있고 실제로 사일로를 여러 개 지어서 자신들이 발사하는 그런 것을 숨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핵미사일은 사일로에서 이동식발사대로 옮겨오고 있어요.
[앵커]
지금 사일로 같은 경우 지하에 있는 고정식 발사대죠? [신범철] 그렇죠. 고정식이기 때문에 위치만 파악된다면 그것은 타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동식발사대로 옮겨오고 있는데 아무튼 북한이 저러한 사일로를 여러 곳에 두고 우리가 탐지하기 어렵게 하는 것인가, 또는 일부러 기만행위 차원에서 저렇게 했는가도 정보 당국에서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그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든 화성-17형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모두 이동식 발사대를 선호해 왔는데 지금 발사 플랫폼과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비단 사진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비행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아까 차관님께서 기만행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구별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신범철]
계속해서 북한의 행동패턴을 분석해야죠.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사일로 방식이 포착만 되면 타깃이 되기 때문에 미소 냉전기에 초기에 미사일은 사일로에서 발사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동식 발사대로 발전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앵커] 사일로가 더 전통적인 방식인가요?
[신범철]
그렇죠. 초기에. 그런데 북한이 거꾸로 가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만이 아닌가도 저희가 봐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한다면 저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여러 곳에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가 탐지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시 정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 군이 더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다 조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는 한일 정상회담 열렸던 지난 16일에 화성-17형 ICBM 고각발사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북한의 ICBM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북한도 그것도 완성됐다, 이미 2017년에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고체 기술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실각 발사를 한다든가 또는 고체 ICBM의 발사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정은 국무위원장 곁에 선 군복 차림의 인물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모자이크맨이 누구냐, 이렇게 추측이 난무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언론에서 나온 것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 부대의 지휘관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한 사람일 수 있는데 아무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보당국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저렇게 특정 인물을 모자이크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 의도가 무엇이냐에 궁금증이 많은 것 같은데 저렇게 모자이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북한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계산,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얼굴을 의도적으로 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훈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딸 김주애가 동행을 했습니다. 북한군 훈련을 참관하는데 10살, 11살 된 딸을 데리고 간다는 게 쉽게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소위 말하는 김씨 일가, 백두혈통의 그러한 핵무기와 연계를 해서 인상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느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김정은 자체도 사실은 상당 기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계 구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다만 북한이 이러한 핵 미사일을 김씨 일가하고 연계시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핵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면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착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궁금한 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베일에 싸여 있었는데 김주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공개석상에 등장하거든요. 좀 다른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 자체가 아버지 김정일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라면 후계 구도의 가능성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과거 북한의 관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김주애로 후계 구도가 결정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 내용, 지소미아 정상화에 관련된 질문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화 발표 나오자마자 국방부에서 바로 실무절차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절차 진행 중인 겁니까?
[신범철]
이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정상화 과정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우리 외교부에서 일본 외무성에게 통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미 지난 금요일날 밟았고요. 앞으로 조속한 시기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사실 지소미아 문제는 논란 초기에서부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일본 정보 자산을 통해서 우리 군 정찰 능력이 그렇게 그다지 강화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과 우려가 있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범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다 냉철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준에서의 일본의 정찰력도 있을 것이고 5년 후 수준에서의 일본의 정찰력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라는 것이 단지 그것을 체결함으로 해서 우리의 정보를 막 일본에 갖다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지소미아는 상대국에게 받은 정보를 제3국에게 유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협력의 기본이고 우리가 일본 말고도 많은 국가들과 그것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한일 간의 정보교류 협력은 양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더 도움을 받냐, 우리가 더 도움을 받냐. 그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저희에게 있어서 제가 앞서 감시정찰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사일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든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다 촘촘하게 그리고 위성이라는 게 계속 서 있지 않잖아요.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기 때문에 다음 위성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북한의 행동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간격을 줄여나가야겠죠. 우리가 국방 예산도 충분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10분 단위, 20분 단위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도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의 자산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본도 정찰위성이 많다면 그 시간을 좀 더 간격을 줄여주고 촘촘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사일 방어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 국익이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한미밀 안보협력에서도 작년 11월에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북한의 미사일, 핵 미사일 정보를 획득하는 데 우리가 도움 받을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보다 성과를 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편 또 야권에서는 이런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혹은 평화헌법 무력화에 우리 정부가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신범철]
우리 정부가 동조하는 일이 없고요.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일본이 사실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지금 당장 침략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변국에서 군사력이 증강된다는 것은 우리가 국방이라는 차원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또 과장해서 자위대가 만든에 진입한다? 그럴 일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충분히 튼튼하고요. 국제정세 측면에서도 지금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일본이 깨고 한국에 온다? 그런 식의 과장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국방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오히려 지금은 앞서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이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억제해나가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냐, 그것에 필요한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서 북한의 2017년 이전의 도발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때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 대 한미일, 중러까지 협력을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구도가 됐어요. 그렇지만 2018년 이후에 좋은 의도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금은 북한이 핵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도 중러가 유보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전략구도가 1:5가 아니라 자칫하면 3:3의 구도로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1:5의 구도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해 나간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를 다시 우리 쪽으로 견인하는 외교적 행보, 군사적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보다 폭넓은 협력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말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도 있고 또 수출 규제 문제, 또 말씀하신 지소미아까지 워낙에 쟁점이다 보니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려가 있지만 차관님께서는 안보 협력 필요성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시면서 냉철하게 보자라고 하시면서 북한 핵 위협 억제를 위한 협력을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놓친 질문이 있는데 어렵게 모셨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핵 공격 태세 완비를 거듭 천명했거든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범철]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과거 6차 핵실험까지 방식으로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술핵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전술핵 핵탄두 실험을 한다면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작은 규모의 핵탄두를 공개하고 그것을 핵실험을 하면서 일정 규모의 폭발력을 보여주고 그다음 단계에서 기폭장치 실험이 성공했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핵실험은 북한이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언제 할 것인가보다도 그러한 기술적인 완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방부 신범철 차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차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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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국방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그제와 어제 이틀간 핵 타격을 가정한 전술탄도미사일 상공폭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른바 '핵 반격 가상 종합훈련'에서 실제 전술핵무기 발사 절차와 폭발 기술까지 검증에 성공했다는 게 북한 주장인데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상공 폭발, 공중 폭발을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차관님께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핵 반격을 가정한 종합전술훈련으로 미사일에 모의 핵탄두를 달고 공중폭발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동작 믿음성이 검증됐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범철]
북한의 계산된 행위다. 과장 행위일 수 있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과잉 행위, 과장 행위. 이런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자신들의 핵 능력이 정말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정보당국에서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저렇게 전술핵탄두의 결국에는 기폭실험을 했다는 건데 전술핵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북한이 단계적으로 공개해야 될 부분을 갑작스럽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과장이 섞여있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왜 그러면 과잉행동을 하는 걸까요?
[신범철]
북한은 자신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보여주는 거죠. 1차적인 목적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북한 내부라고 봐요. 지금 김정은 정권이 북한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성과가 이러한 핵능력 강화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선전하는 거죠,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에 대한 것은 결국 한국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다 하면서 겁을 주려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북한이 최근 들어서 늘 하던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저러한 발사를 정보 당국에서 면밀히 분석하면서 북한의 기만행위라든가 또는 반기만행위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또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미사일 폭발 고도 800m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도를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800m 고도에서 폭발한 건 살상능력을 강조하거나 서울 도심을 노렸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함으로써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저 800km라는 것은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사실 핵폭탄을 폭발시킬 때 지상에서 폭발을 시키면 지상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산악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폭발력이 확산되는 데 제한이 있죠. 그래서 히로시마 원폭도 지상에서 500m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자신들의 능력이 구체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이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북한이 2016년, 17년에 핵실험하고 ICBM 실험할 때 핵탄두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장구처럼 생긴 수소폭탄이라고 했고 원형처럼 생긴 핵탄두를 공개하고 핵실험을 하고 ICBM 실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그 구체적인 전술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주장을 100%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잉이라고 말씀하셨고 과잉 그런 행동에 과잉 대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북한의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핵투발 수단, 발사 장소, 다양화하면서 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기본 능력을 갖춘 건가요, 핵 전면전에 나설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범철] 당장 핵무기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방 당국에서는 언젠가 임박할 수 있다. 그런 위기 의식,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면밀히 대응해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시켜나가야겠죠. 결국에는 독자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의 3축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한미연합방위태세 차원에서는 확장억제 역량을 또 키워나가야 되고 미국과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또 발전시켜나가야겠죠.
[앵커]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랑 김주애가 함께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길이 제대로 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이동식 발사차량, 지금 이 사진입니다.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이동식 발사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숲속에 있는 지하, 땅을 파서 거기에 매설해 놓은 발사관, 사일로에서 발사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정보 당국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화면보다 발사 초기에 화염이 V자로 나오는 것이 그러한 간접적인 증거다, 미국에서 이미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앵커]
사일로에서 발사하면 저렇게 V자로 연기가 나옵니까?
[신범철]
저것보다 조금 전 단계 화면이 있는데요. 사진도 공개된 바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 화면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관에서 발사될 때 화염이 옆으로 새서 나오기 때문에 V자 형태다,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 거죠. 아무튼 북한이 일종의 기만행위일 수 있고 실제로 사일로를 여러 개 지어서 자신들이 발사하는 그런 것을 숨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핵미사일은 사일로에서 이동식발사대로 옮겨오고 있어요.
[앵커]
지금 사일로 같은 경우 지하에 있는 고정식 발사대죠? [신범철] 그렇죠. 고정식이기 때문에 위치만 파악된다면 그것은 타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동식발사대로 옮겨오고 있는데 아무튼 북한이 저러한 사일로를 여러 곳에 두고 우리가 탐지하기 어렵게 하는 것인가, 또는 일부러 기만행위 차원에서 저렇게 했는가도 정보 당국에서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그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든 화성-17형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모두 이동식 발사대를 선호해 왔는데 지금 발사 플랫폼과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비단 사진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비행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아까 차관님께서 기만행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구별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신범철]
계속해서 북한의 행동패턴을 분석해야죠.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사일로 방식이 포착만 되면 타깃이 되기 때문에 미소 냉전기에 초기에 미사일은 사일로에서 발사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동식 발사대로 발전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앵커] 사일로가 더 전통적인 방식인가요?
[신범철]
그렇죠. 초기에. 그런데 북한이 거꾸로 가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만이 아닌가도 저희가 봐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한다면 저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여러 곳에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가 탐지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시 정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 군이 더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다 조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는 한일 정상회담 열렸던 지난 16일에 화성-17형 ICBM 고각발사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북한의 ICBM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북한도 그것도 완성됐다, 이미 2017년에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고체 기술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실각 발사를 한다든가 또는 고체 ICBM의 발사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정은 국무위원장 곁에 선 군복 차림의 인물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모자이크맨이 누구냐, 이렇게 추측이 난무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언론에서 나온 것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 부대의 지휘관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한 사람일 수 있는데 아무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보당국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저렇게 특정 인물을 모자이크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 의도가 무엇이냐에 궁금증이 많은 것 같은데 저렇게 모자이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북한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계산,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얼굴을 의도적으로 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훈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딸 김주애가 동행을 했습니다. 북한군 훈련을 참관하는데 10살, 11살 된 딸을 데리고 간다는 게 쉽게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소위 말하는 김씨 일가, 백두혈통의 그러한 핵무기와 연계를 해서 인상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느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김정은 자체도 사실은 상당 기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계 구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다만 북한이 이러한 핵 미사일을 김씨 일가하고 연계시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핵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면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착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궁금한 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베일에 싸여 있었는데 김주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공개석상에 등장하거든요. 좀 다른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 자체가 아버지 김정일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라면 후계 구도의 가능성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과거 북한의 관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김주애로 후계 구도가 결정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 내용, 지소미아 정상화에 관련된 질문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화 발표 나오자마자 국방부에서 바로 실무절차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절차 진행 중인 겁니까?
[신범철]
이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정상화 과정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우리 외교부에서 일본 외무성에게 통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미 지난 금요일날 밟았고요. 앞으로 조속한 시기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사실 지소미아 문제는 논란 초기에서부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일본 정보 자산을 통해서 우리 군 정찰 능력이 그렇게 그다지 강화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과 우려가 있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범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다 냉철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준에서의 일본의 정찰력도 있을 것이고 5년 후 수준에서의 일본의 정찰력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라는 것이 단지 그것을 체결함으로 해서 우리의 정보를 막 일본에 갖다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지소미아는 상대국에게 받은 정보를 제3국에게 유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협력의 기본이고 우리가 일본 말고도 많은 국가들과 그것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한일 간의 정보교류 협력은 양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더 도움을 받냐, 우리가 더 도움을 받냐. 그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저희에게 있어서 제가 앞서 감시정찰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사일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든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다 촘촘하게 그리고 위성이라는 게 계속 서 있지 않잖아요.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기 때문에 다음 위성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북한의 행동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간격을 줄여나가야겠죠. 우리가 국방 예산도 충분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10분 단위, 20분 단위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도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의 자산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본도 정찰위성이 많다면 그 시간을 좀 더 간격을 줄여주고 촘촘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사일 방어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 국익이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한미밀 안보협력에서도 작년 11월에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북한의 미사일, 핵 미사일 정보를 획득하는 데 우리가 도움 받을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보다 성과를 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편 또 야권에서는 이런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혹은 평화헌법 무력화에 우리 정부가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신범철]
우리 정부가 동조하는 일이 없고요.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일본이 사실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지금 당장 침략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변국에서 군사력이 증강된다는 것은 우리가 국방이라는 차원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또 과장해서 자위대가 만든에 진입한다? 그럴 일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충분히 튼튼하고요. 국제정세 측면에서도 지금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일본이 깨고 한국에 온다? 그런 식의 과장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국방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오히려 지금은 앞서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이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억제해나가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냐, 그것에 필요한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서 북한의 2017년 이전의 도발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때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 대 한미일, 중러까지 협력을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구도가 됐어요. 그렇지만 2018년 이후에 좋은 의도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금은 북한이 핵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도 중러가 유보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전략구도가 1:5가 아니라 자칫하면 3:3의 구도로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1:5의 구도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해 나간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를 다시 우리 쪽으로 견인하는 외교적 행보, 군사적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보다 폭넓은 협력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말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도 있고 또 수출 규제 문제, 또 말씀하신 지소미아까지 워낙에 쟁점이다 보니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려가 있지만 차관님께서는 안보 협력 필요성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시면서 냉철하게 보자라고 하시면서 북한 핵 위협 억제를 위한 협력을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놓친 질문이 있는데 어렵게 모셨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핵 공격 태세 완비를 거듭 천명했거든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범철]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과거 6차 핵실험까지 방식으로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술핵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전술핵 핵탄두 실험을 한다면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작은 규모의 핵탄두를 공개하고 그것을 핵실험을 하면서 일정 규모의 폭발력을 보여주고 그다음 단계에서 기폭장치 실험이 성공했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핵실험은 북한이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언제 할 것인가보다도 그러한 기술적인 완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방부 신범철 차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차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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